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원 국장님 또 이원상 과장님, 뒤에 많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결산검사에 위원들이 별도로 수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예.

그 뒤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예.

주요하게 전달된 내용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이제 저희가 계수가 오류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이월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정리가 되어서 최종집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뒷 부분에 있는 것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최종집계만 잡은 부분입니다. 또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봤더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전액 징수결정이 되어 있고,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 사업부서에 있는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확히 인식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특별교부세가 예산상에는 35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교부액이라고 했던 것이 3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이라는 편차는 당초에 저수지준설사업이 특별교부세인데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를 했고. 또 도비가 있는 1억 2000만 원을 교부세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2000만 원 편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실과소 서무담당을 집합을 시켜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전에 쓰고 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갔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며 또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상이한 부분은 그 예산은 어디에 편제가 되었고, 편성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오늘 의회에 예산결산 질의 시 답변을 해 주도록 했고. 또 어제 창조정보과 거기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일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 편성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높게 사고요. 앞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게 ‘썼으니까 어쩌겠냐’ 그리고 또 그동안에 결산검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는 그것을 보기가 많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비교적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라든가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그동안에 모습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계시스템의 정비 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으로 큰 배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세입분야를 하다가 넘어갔고 이제 세출분야 중심으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뒤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죠? 185쪽인데요.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교육사업 중에서……

이도형위원님! 교육체육과는 없어요? 가셔도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님, 사무관리비가 다소 평균이상으로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님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따로 전달할 테니까요. 문화예술과장님! 185쪽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로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도 사고이월의 항목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185쪽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요.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인데요. 그게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과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용이……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 일종의 용역 비슷한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보는 것이죠. 전산개발비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작품 운송 설치 대행료인데요. 그게 기획전시를 12월 말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또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구정 때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2월 말까지는 사고이월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세팅비입니까?

아니, 그게 작품을 철거하고……

철거비까지 있기 때문에?

운송, 설치대행, 철거비까지 포함됩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죠? 196쪽인데요. 민간자본이전사업 2000만 원짜리가 통으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백정기의사 전시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실 개선사업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2015년도에 못하고, 201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 맞습니까? 다른 사업 아니에요?

예, 다른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 전시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3건인데요. 206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25만 원. 금액은 적은데 포상금 같은 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뭔가 행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위원님, 이걸 제가 좀 파악을 못했네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이라서 제가……

세출이에요, 세출. 포상금이니까 아무래도 어디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를 계획했는데 예컨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된 행사여서 표창을 못하고 넘어갔다든가 이런 거냐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이것은 파악 못했네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도 미집행 건이 있습니다. 통으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 추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필요없는데 계산을 해 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있다가 다른 필요한 사업에 지금 못하게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210쪽에도 보면 경로행사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소액이지만 71만 2000원 잡아놨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했어요.

예.

225쪽에 보면 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죠? 2014년도 결산서는 1344만 원 예산 중에서 1116만 원 집행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남았습니까? 왜 남았는 게 아니라 왜 집행액이 한 푼도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 담당계장한테 이거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전달 안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분명히 담당계장한테 이거 질문할 거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사업을 복지여성과 장애인업무에서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천백몇십만 원의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사업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업을 계획했거나 하는 분들은 직무유기한 겁니까, 뭡니까?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오늘 질문할 겁니다”라고 알려드렸고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의회가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분위기 되지 말도록 해 달라. 아까 회계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때 들으셨죠?

예.

뭡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과는 결산검사를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별도자료로…… 이거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금액 미집행…… 제가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있는 것 물어본 게 아니고요. 통으로 집행하지 않은 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분위기 좋게 가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보도 다 알려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별도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산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미진한 점이 있는 상태에서 “잘하십시오”라고 하고 넘어가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고.

예.

답변하십시오. 준비된 거예요? 과장님!

예.

준비됐으면 말씀하셔요.

서비스 이용인원 대비해서 시기성 문제 등으로 해서 전문제공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사회참여하는 제공기관이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을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제공기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제공기관이 없어서요?

예.

그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피 1164만 4000원이라는 돈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그 기관이 있었을 텐데, 2015년도에는 그 기관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복지 전반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발달장애인부모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대화하는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통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후에 우리 정읍지역에도 발달장애인 1100여명이 있고, 김문원 국장님 그때 시정질문 방청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욕구를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워크숍 비용까지 우리가 드리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돈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 이런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남은 기간에 올해도 이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예산서상에 있다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의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부족했던 미집행금액들 있죠?

예.

그거 다 사무관리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공공요금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태만히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사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올해도 올해 중간결산 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그 비용이 집행된 실적이 낮다든가 하면 내년에 그 분야에 예산 삭감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확인이니까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최근에 옆에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싼 이자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어제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필요하다면 안길만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일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맨 뒤에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자칫 우리 시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금 세부내역, 그리고 또 앞으로 상환스케쥴에 대한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것과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지난 3월 28일날 했던 간담회 자료 받으셨죠?

예.

3월 28일날 했고,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연도별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상에 차입금 상환스케쥴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상환스케쥴이 작성시기나 검토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 좀 달라요.

작성시기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중에, 작년인가요? 저희가 지방채 차환을 한 게 있어요. 차환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결산 제출한 자료하고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는 3월 7일날 했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는 3월 28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작성했던 게 조금 늦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진보했어요. 회계보고서상에 상환스케쥴은 65억씩 이렇게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하고 할 때는 이자 포함해서 좀 더 증액했죠. 사실은 그런데 원금 중심으로 하면 큰 변동은 없는데, 원금 중심으로 하면 변동도 크게 없네요? 여하튼 결산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면서 아주 자세히만 들여다 보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예산심사 때 어떤 과장님께서 “2년 됐는데 시 행정에 얼추 절반 정도는 파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시 행정의 상당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상환계획도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노력하신 것 경주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회계과장님 비롯해서 다른 많은 과장님들! 제가 지적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안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결산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결산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실과장님들 모두 나오셔 가지고 결산보고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준비도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니까 이통장관리비가 있죠? 총무과장님! 이통장관리에서 명시이월금이 1100만 원이죠? 명시이월.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통장관리비에서?

이통장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예.

그게 지금 그 액수입니다. 그 액수인데 이게 지금 우리 옹동면에 도의원사업비가 연말에 내려 왔었어요. 연말에, 12월에. 그때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를 못하고 올해로 넘긴 겁니다.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현재 이월금이 272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낙찰잔액입니다. 집행률이 87.9%인데요. 모충사·충렬사 현문보수, 무성서원 주변정비 등 3건을 했는데, 작년에 1억 8450만 원 중에 집행이 1억 6226만 1490원을 하고, 잔액이 2223만 851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예산을 너무나 넉넉하게……

아니, 설계대로 해 가지고.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설계를 하면 87.745% 부분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남습니다, 돈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사업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비는 100원이면, 예를 들면, 87원 정도로 해서 88원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원 내지 13원은 남습니다. 12% 내지 13%가 남기 때문에 그건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설계 외에 더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잔액도 쓰는데, 잔액이 쓸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사회봉사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여기도 잔액이 173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하는 요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중식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감소가 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감소된 그 금액입니다.

몇 명이 감소했어요?

저희가 약 한 43명인가 계획인데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원래?

원래 50명 계획에서요. 지금 현재 43명 하고 있습니다.

7명 정도가 갭이 생기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어요.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한 가지 더, 다문화정착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배려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배려부분이 좀 37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네요, 잔액이. 다문화가정 숫자가 줄어서 남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10가정으로 당초 지정이 되었는데 두 가정이 포기를 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시설비및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우리 조기집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설비는 조기집행 못하죠? 못하는가요?

예,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5400여만 원 정도 남아버려 가지고. 너무 시설비가 많이 남았어요.

몇 페이지 말이시죠?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했어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213페이지에 있어요. 213페이지.

우리 복지관 방수공사한 것인데요. 사고이월된 거 말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도 한 1억 600만 원 돈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죠?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제. 이월시켜서.

이월시켜서 다 제하고 5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겼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남겼기 때문에 시 자원으로서 장사를 잘했는지, 우리가 장사를 잘못해서 돈이 많이 남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을 잘한 것인지.

그때 복지관 사고이월비로 한번에 같이 올해 그 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그 위에 지붕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월사업비하고 올해 2016년도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이게 잔액이 남은 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찰잔액이 12%에서 13% 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남는 것은 정상적으로 입찰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많이 됐다?

그것을 굳이 쓰려면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산부기대로 집행하다 보면 약 12%∼13% 정상적으로 남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써야죠.

그렇죠. 그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예산을 다 쓰려고 갖다 써버릴 수는 없죠.

지난번에 입찰된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가야겠죠.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창조정보과 과장님께. 우리 창조정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늘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보과의 살림 파악을 충분히 다 하셨죠?

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통신망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 행정통신망. 통신망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한 1분만……

272페이지에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272페이지에 보면 행정통신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돈이 지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광대역망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403개 마을에 대해서 44억 44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으로 2014∼2015년도 2년간 46개소 공공시설에 2013년까지 10개소, ‘14년에는 각 18개소 여기에 1억 63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정읍시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또 각 기관 이런 데 다 해당이 되죠?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 다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통장이나 이장들한테도 통신망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시죠.

직접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동네에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PC라든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공공와이파이라고 해서 무선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설비가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구축되고 있어서 그 광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해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통신료를 부담한다든가 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면 통신망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게 통신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무슨 사업분야나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통신분야에 적극성을 띄셔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어저께 창조정보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물어본 것만 해요.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