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화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10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에서 전입한 하지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8년도 의회와 함께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21명 중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각팀 주요분장사무입니다.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 물가안정담당을 하는 지역경제팀입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와 고압가스, 주유소, 도시가스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팀입니다.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담당하는 농정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원 및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유통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팀입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방역팀입니다. 13-4쪽에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3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7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18년도 5월 4일자 일자리정책과 분과입니다. 국시 구비 보조현황은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에 34개 사업에 69억 1,300만원입니다. 13-7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 3개 시장에 시설현대화 1개 사업과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 4개 사업입니다. 13-8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이 4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추진 중입니다. 중점적인 두 가지 사업 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총사업비 32억 2,500만원으로 2018년도 8월 1일 공사재개를 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 중으로 공사시기와 영세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형 육성 시장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계양전통시장과 작전시장이 선정되어 2017년 4월 추진하여 2018년 2월 완공하였으며, 시장홍보 및 핵점포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시장조성을 그 목적에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1억 5,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계산시장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에너지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주민 및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62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계양보훈회관 및 작전1동 주민센터에 30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시설인 아동센터 등 10개소와 저소득층 132세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1월까지 LED 조명 교체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13-10쪽, 추진계획입니다.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5,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키로와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태양열을 보급하여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한 LED 조명 교체를 실시하여 전력사용료 절감 등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11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하여 쌀 소득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12쪽, 추진계획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고정직불금 외 4개 사업 총사업이 4억 9,100만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부터 농업인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3-14쪽,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및 농업 선진화 조성을 위해 원예용 상토공급 외 5개 사업에 9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구민의 바른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 및 생활교육 사업에 9,800만원을 투입하여 국산농산물 소비 및 식생활교육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5쪽,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9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원예용 상토공급 외 7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신규 사업인 미래세대 학교 텃밭조성 사업을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에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작물의 가격 경쟁력 향상 및 농업선진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식생활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도모 및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1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을 대상기업의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 지원단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3억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사업비 중 구비는 컨설팅 비용 상승 등에 따라 금년도대비 1,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3-17쪽,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은 17건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기술지원단의 컨설팅 지원 3개 기업은 완료되었으며, 6개 기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10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12개 참가 기업 중 7개 기업은 지원 완료되었으며, 5개 기업은 11월까지 지원 완료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19쪽, 축산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등 7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1,600만원, 구제역 백신 예방주사 구입비 지원 등 5개 방역 사업에 1억 6,900만원 반려견쉼터 등 4개 동물보호 관리 사업에 2억 1,900만원, 총 사업비 6억 400만원으로 축산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을 통하여 계양구의 구제역 AI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환경 조 성 및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3-21쪽, 특수시책인 종소기업 육성 기금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2020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70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금운영기금 금액은 조성액 70억원에 따른 이자액 1억 8천만원이며, 2019년에는 이중 4,800만원을 이자차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등록된 중소제조업체이며, 업체별 융자한도는 2억에서 4억 선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며, 이자차액은 기업융자금의 이자 중 2%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융자한도, 지원금액, 상환조건, 심사기준 등 세부운영계획은 인천시와 부평, 서구 등 타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한 후 11월 개최예정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역경제팀장 김성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16년, 17년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수치상 이어지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해서요.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가 작전동 863-28번지가 협의 중이나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동 860-5번지에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명절에 청장님하고 전통시장 시찰하시면서 청장님한테 장소도 설명 드렸고요. 오래도록 지연되고 있는데요. 긴밀한 협조체제로 고객센터가 빨리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괜찮다가 금요일날 상인매니저한테 들은 얘기로는 건물주가 안판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오늘 오후에 나가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860-5가 어디지요?

동쪽으로 삼거리인데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 되는데 좌측으로 꺾다 보면,

고기집인가요? 거기가 금액을 갑자기 올려서 안 판다는 거 아닙니까? 9억 달라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김성겸입니다. 매입가를 9억정도 요구하는데요. 지금 어려움이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임차기간 도래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남은 임차기간이 언제예요?

1층 주택이 하나 있는데, 2020년 7월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못나가는 거잖아요?

건물주하고 협의만 되면 내보낼 수 있는데요.

건물주가 내보내는 상황이고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액이 맞으면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건축을 하든 이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마땅한 건물이 없잖아요.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 아니면 건너편인데, 건너편도 안 된다고.

그거를 청장님께 보고 드렸는데요.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촉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8억 5천만원 정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9억 2천 만원 달라 하고.

8억 5천만원에 나왔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올린 겁니다. 건물주들이 그렇더라고요. 매입한다고 나타나면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싸게 내놨다가 구입자가 나타나면 올리는 현상인데요. 부동산에서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단판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고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13-10페이지요. 에너지 절약 및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올해 지역사업으로 계양보훈회관, 작전1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2019년 계획으로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관내기관에 태양광발전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지요?

모두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루어져 있는 곳은 없고요?

주민센터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공공기관부터 우선하고요.

13-19페이지요. 올해 학생 승마체험 예산과 추진실적 설명 부탁드리고, 내년도 사업에서 빠졌는데요?

승마체험이요?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2개가 있습니다. 장기동 쪽에 있고, 나인승마하고 방축동에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을공동으로 하는 승마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에 2개가 있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해 놓고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1회 3만원에서 10회 3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장애인은 1회 4만원에 10회 40만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고 안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서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는 승마장이 없지만 남동구에 2개 승마장에서 어머님들이 학생 승마를 원해서 진행 중으로 서류는 들어오는 중이고요. 내년 예산이, 공문이 저번 주 금요일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향후 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보면,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계산3동을 짓고 있는데, 추후에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됐고요. 계양1동, 계양2동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1동과 작전서운동도 상당히 오래돼서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작전1동은 하고 있고, 작전서운동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장은 안하겠지만, 수명은 10년 가나요?

20년으로 봅니다.

국·시비 구비인데요. 아직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만 대상에 올라 갈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미루고 그렇지 않는 공공건물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잡혔을 때는 20년 정도 목표로 하고 건립해 놨는데, 결국은 또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데 해야 되는 그것까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볼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전1동, 작전서운동 한다니 기분은 좋습니다만,

설치해 놓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철거했다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13-18쪽 봐 주세요. 축산 방역 및 동물보호 관리인데요. 7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농가가 29곳이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27개로 돼 있네요. 2곳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지요?

상시적으로 가축을 기르다 안 기르면 줄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7월 업무보고 때 사업이 31개라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4개가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35개로 증가가 됐거든요. 예산 보니까 6억 500만원인데, 4개 사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13-20쪽에 보시면, 4가지 사업이 양봉기자재지원 사업, 방역방제차 구입, 계란 냉장유통차량 지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발생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것이 많아서 늦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앞에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들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제가 국회를 교육받으러 다녀왔었는데요. 국회의원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그동안 얼마의 전기가 생산이 됐고, 그 생산됨으로 인해서 얼마를 절약했고,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친환경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있구나 하는 인식이 좀 더 와 닿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겸해서 각 효성1동 같은 경우도 건물 새로 지어지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해 마다 어느 정도 생산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정도의 간단한 표시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보고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LED 변경 관련해서도 지금 공공기관과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되는데, 중요한건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LED 개선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일반 주민들이 보일러 개선하듯이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LED로 교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LED로 바꾸면 이런 것이 좋다는 캠페인까지 같이 해 가면서 이런 사업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맨 아래 쪽에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같은 경우 지난 7월달에도 간식을 지원할 때 최대한 일회용기를 자제하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신경써주시고요. 식생활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캠페인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직거래라든가 나눔장터 할 때 부스 설치해 놓고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거기에서 하는 건 아닐 거 같은 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초등돌봄 간식 지원이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맞벌이 부부 저학년 돌봄, 집에 가도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일 같은 거,

초등돌봄 말고 식생활교육지 지원하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나 해서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로 따로 시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15페이지에 보면 미래 세대 학교 텃밭조성 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어린이집 10개소 정도 예상하시는데, 어린이집에 할 만한 땅이 있나요?

땅 보다 나무상자로 해서 어린이집 유휴공간에 조성해서 체험학습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체험학습개념으로 하시는 거군요. 자연친화적이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는 특수시책에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겹치는 것은 같으니까,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학생승마 체험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구에 있는 두 곳이 그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두 곳을 설득한다거나 형태를 바꿔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o 지역경제과장 어성빈 설득이 아니라, 승마장 주인들이요?

그런 부분은 방축동이나 장기동 같은 경우 축사시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으로 하자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출자 이런 부분은 어렵지요. 말 한 필 가격이 높으니까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달에 이득금을 얼마를 마을기금으로 입금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촉한번 해 보고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지원비로 해서 유기동물 한두가 현재까지는 사업 실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120두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그러면 국·시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안락사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인데, 20만원 선에서 저희가 50%를 예방접종이라든가 분양받은 개가 질병이 걸렸다든가 동물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용을 하는 건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애완견 기르고 있는 것들도 멀리 가서 버리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데 대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부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조금 더 한걸음 더 나오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도 홍보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홍보에 치중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라는, 홍보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LED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LED는 일반전기를 LED로 바꿨을 때 45% 정도 절감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30%에서 35% 정도 절감이 됩니다.

LED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초기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할 경우에.

2년 정도는 지나가야,

그런 부분에서 엄두를 못 내는데 바꾸고 나서 2년이면 투자가 다 회수된다, 홍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초기 투자비용이 드니까 이 부분도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소상공인특례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예산을 2억 편성해서 해 주는 거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기업들이 대출받은 이자차액을 2%선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다시 풀자면 기업이 5% 이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5% 중에 2%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자가 높게 편성이 되는 부분들은 그 기업에 신용도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출기관에서 이자를 높게 받는 형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를 2% 지원해 주자는 건데, 그 보다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처럼 출자를 해서, 내년에 4,800만원 정도고 앞으로, 여기 써진 것은 2019년 1억 8천만원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특례보증 개념으로 가면 기업들이 좀 더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하는 개념으로 가면 2%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물론 실무적인 개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직접 그렇게 이자를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각 기업들이 좀 더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서포트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자면, 특례보증 개념으로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1월달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도요. 어떻게 보면 7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출연해서 24배 정도 지원하는데, 한업체당 2천만원인데요. 이것을 안 갚는 것이 아니고 1년 거치 4년에 걸쳐서 갚는 겁니다. 이것은 이자도 2.34%에서 3.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보다는 기금 가지고 2%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2천만원 정도니까.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 지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차액으로 기존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받은 대출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특수시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처럼, 특례보증 해 주는 것처럼, 단순히 1억 8천만원을 A기업에 이자 1억 중에 100만원, 1천만원 내주고 나머지 9천만원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특례보증으로 해서 이 기업이 5%로 대출을 받았다 하면 특례보증이 들어가면 이자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2%를 직접 내주는 것이 아니라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써 특례보증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쓰고, 특례보증을 해 주면 파이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2억으로는 10개 업체 해 주면 끝나는데 특례보증을 해 주면, 2억이 늘어났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써 그동안에는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월 달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11월 달에 운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팀장 하지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용담보를 해 주는 기관에 출연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출연기관에서는 12배 정도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요. 업체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대의변제가 됐을 때는 저희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 6억원 출연을 했는데요. 대의변제가 5억 6천만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갚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중에서 1억 5천만원 회수되고, 4억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원에서 신용보증기금 쪽에 출연해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만약에 대의변제가 발생하면 저희 금액이, 육성기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을 출연해서 보증료를 확대해야 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저희 구 여력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금을 예치시켜서 이자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범위에서 이자 경감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되지 않나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은 우리가 2억원이라는 것을 출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2억이라는 수수료를 챙기고 우리가 요구하는 형태의 사업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대출받은 회사가 잘못됐다고 우리 구 쪽으로 추심이 들어오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실무자들 의견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배은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강명주 팀장입니다. 취업지원팀 안종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 실적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 사항으로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18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2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사업은 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다양한 융·복합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4-6쪽,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2개소,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1개소, 예비마을기업 1개소, 마을기업 2차년도 지정 1개소를 발굴 지정하였으며, 또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6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대상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8쪽,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5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2개소, 인증 1개소, 마을기업 신규 1개소, 예비 1개소를 발굴 육성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을 통해 계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지역사회안전망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 14억 5천만원으로 참여자 230명을 선발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10쪽, 추진계획으로는 5개 사업 15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참여자 222명을 선발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와 사업양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11쪽, 일자리지원 서비스 기능 및 고용안정 강화 사항입니다. 구인자 및 구직자의 맞춤형 알선 및 체험박람회와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체험행사 개최를 통한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구청 내에 위치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인천북부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위치한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14-12쪽,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험행사 확대 추진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등의 운영으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3쪽, 서운일반산업단지현장 밀착 맞춤형고용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 채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71개소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업체 인력수요, 고용환경 현황, 희망지원 정책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14쪽, 조사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서운산업단지내 공동통큰버스 운행 사업, 기숙사 임차료지원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이 일자리창출사업과 구민채용기업 인센티브 지원, 채용행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15쪽, 계양꽃마루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감성마켓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인 계양꽃마루에서 사회적경제 감성마켓을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총2회에 걸쳐 판매 및 체험홍보, 문화, 예술, 공연 등 6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최근 장기실업자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이후 실업률이 가장 많다는 암울한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양질의 일자리정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7쪽이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총22개 있는데, 지원조건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난 사회적기업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비하고 인증 받은 데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기업하고, 예비는 인천시에서 인증 받은 곳하고, 인증이냐 예비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은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경영지원이나 또 저희가 공공기관 우수한 구매 같은 것을 내고, 저희가 실적도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끝난 거, 끝난 기업은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해 주고요. 그 이후에는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 3년, 2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22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은 6개, 9개 2년차부터 3년차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났다고 관리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을 홍보도 하고 좋은 제도 있으면 알려주고 연계하고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올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수막 같은 거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요. 참여인원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전체 코팅이나 3D 프린터 관련돼서도 그런데, 참여인원이라는 것이 기수별 참여인원인 건지 1년 전체 참여인원인지 표시가 없어서, 1년내내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1기, 2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천공기능 전문인력 과정 수료하는 날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1억 8,890만원인데,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교육 강사료뿐만 아니라 수업을 받는 분들한테도 교육수당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마찬가지로 냉공조시스템도 그렇고 드론, 프린터까지 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원센터운영 부분에서, 운영비가 5,200만원에서 내년도는 4,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비 5,200만원이고, 내년도 지원센터운영비는 4,600만원인데,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면 인건비가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600만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 같은 경우 올라갔는데요. 운영비 쪽에서 금액이 600만원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요. 금년에 청년인턴사업으로 42명을 채용하셨고, 2019년 계획에 4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은 5대 1, 6대 1인데요. 청년인턴은 2.1대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청년인턴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심각한데, 계양구는 심각하지 않은가 봅니다.

전체 실업율이 3.8%인데, 청년실업률이 8.8%해서 2.4에서 2.5배인데요. 청년실업률이 심각하긴 한데요.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안 좋은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청년일자리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부족한건 저희도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계속 일자리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9월 1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준해서 했는데요. 지금 계속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민간채용 연계해서 10명을 잡았는데요. 엊그제인가 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나왔습니다. 10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6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84명 정도하고, 공공기관인턴도 계속 내시가 확대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확정되고 내시된 것을 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보고 드릴텐데,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서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인천 시군구 중에서 1위 한 부분도 있고, 특수시책 계양꽃마루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감성마켓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좋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한 두 번씩은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에 코스모스도 예뻤고, 저도 거기를 두 번 가서 보면서 이런 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시설이 보강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먼저 과에서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앞으로도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늘 지역에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오기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요. 사회적기업을 많이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먹을거리는 조심스럽고요. 홍보나 6개 부스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체험 같은 거, 사회적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쪽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임미래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유희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교통민원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4쪽까지 일반현황 및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경영진단에 따른 공단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7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영평가 부진에 따른 경영진단까지 수감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경영성과가 전년대비 악화되었고, 인사공정성 시비로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연도별 경영계획이 부실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컨트로타워가 미비하였으며, 공기업정책과 브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공단 전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또다시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예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에 자율적 통제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으며, 직영보호소를 확대하여 일반경비 10%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또한 수입예산의 확충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평가원을 활용하여 부실한 경영계획도 수정하겠습니다. 인사 조직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과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시설안전총괄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공기업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브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고, 정부 방침과 자치단체 규정에 어긋나는 공단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통합경영 고시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라등급을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 상주단체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민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수련활동, 진로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연계사업, 공연, 대관, 전통예절관, 문화센터, 보조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운영과 더불어복지기관 및 단체에 사무실을 공유하고,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계양문화회관 무대기계 설치 공사로 13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고, 유료 기획공연은 상주 단체를 활용하여 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연5회 계획하여 완료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은 전시실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콩알콩알체험전을 53일 동안 운영하여 5,22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전통예절관, 기획공연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노후된 화장실 배관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4/4분기에는 공연장 음향장비와 객석의자 교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 감면인 무료 단체가 5개소이고, 50% 감면단체가 7개소이며, 통신사에서 임차하고 있는 옥상 중계기에 대하여는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시설이용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강의실과 사무실 냉·난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구민들을 위한 일종의 취미교실 강의로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은 보고서 작성 이후 공연을 완료하였고, 11월 24일에는 박현빈 초청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주 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고, 한문연에 지원을 받아 구민을 위한 뮤지컬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유아기들을 위한 전통예절관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진료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자체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은 성황리에 마쳤고, 11월에는 국악과 아일랜드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음악의 세계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면면히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여러 곳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내 승강기는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어 교체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연장 조명시설도 많이 부족하여 다른 공연장 수준의 장비가 필요하며, 지하와 3층에 있는 연습실도 리모델링 수준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외에도 지하 전기, 기계실에 수배전반기기는 교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회관은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자체보수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개선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기능보강을 위한 LED등 교체, 영상장비 등의 부족, 3층에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붕 누수방수공사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13쪽, 시설운영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계양문화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구청사 등 의회청사 6개소를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임대로 2018년 7월 31일 기준 2,522만 2천원의 사용료를 징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용료가 연말에 수납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5쪽, 현수막지정게시대는 18년 7월 30일 기준 6,715건을 게시하여 1억 7,022만 5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수막 게시비용 중 도로점용료는 현수막 게시대 교체로 소폭 축소되어 하향 조정되었으며, 현수막게시 수수료도 29,540원에서 2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단의 재난관리는 예방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교육과 산업보건안전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사 계양문화센터는 구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간 6만여명 정도의 구민이 이용하도록 홍보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지속적으로 기기오류 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측 출입구 요철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금년 중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선별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유해인자 노출직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가끔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고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및 보건증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단광고권이 계약되어 있는 5개소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 신형을 교체할 예정이며, 다음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현재 위탁운영에서 공단 직영체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수막게첩은 연간 12,700여건으로 예산은 1억원 이상이 편성되어 공개입찰로 위탁하고 있으나 직영으로 공무직 직원 2명과 차량 한 대를 투입할 경우 연간 약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1년에 3,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8쪽, 주차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26개소 유료공영주차장과 20개소 무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6개의 유료주차장 중 7개소는 무인으로 19개소 주차장은 45명의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20개 무료주차장은 휴일을 활용하여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은 12억 4,034만 3천원으로 목표대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운영시간의 조정, 급지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산 시 PDA기에 카드결제 기능이 도입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PDA기에도 카드결제 기능을 탑재하여 민원이 감소되었고,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은 임대시설 총4개소 중 3개소가 임대되어 임대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 1개소는 수차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어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20쪽, 교통민원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팀에서는 견인사업,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공영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불법주차과태료가 부과된 차량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400여대, 평일 기준 1일 20대 미만 실적은 2018년 7월말 현재 2,827대를 견인하여 9,432만 3천원의 견인수익을 올렸습니다. 거주자 주차는 1,030면의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입으로 7,010만 5천원을 수납하였고, 부정주차요금으로 2,351대를 적발하여 3,525만 3천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공영버스는 버스 2대로 기사 6명이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번은 이화리 방면, 2번은 둑실동 방면 배차간격 60분으로 하여 1일 14회 운영하고, 첫차는 06시 45분, 막차는 22시까지 배차하고 있습니다. 다음 1일 이용인원은 평균 140명 내외로 1대당 70여명 정도이며, 인근 주민들이 계양역 또는 장기동까지 나오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직으로 결원이 된 견인기사 1명을 충원하고, 순찰업무와 함께 불법 주차된 대상차량을 견인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매해 신청으로 이용하던 것을 1회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 단속인력의 경우 단속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관계부서에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22쪽, 폐기물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아파트 및 연립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책임구역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차량 8대와 수거인력 11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해동안 금액기준으로 6억 4,998만 8천원을 수거하였으며, 금년 7월 31일 현재 4억 2,763만 1천원을 수거하였고, 폐기물스티커는 4억 1,939만 4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2017년 58억 7,838천원을 판매하였고, 금년 7월 31일 현재 35억 5,283만 8천원의 물량이 판매되었으며, 매년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청 판매소에 카드 결제기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일반 소매상에서도 카드결제 기능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수거차량 한대를 추가 확보하고자 청소행정과로 구매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경영평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단결해서 더 발전 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운영개선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잘 될거라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감 때 떠들썩했던 문제가 공기업 관련된 취업, 취직 문제,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홈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서, 견인기사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정직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고 계신지.

정규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 받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필기시험만,

시험은 없는 거고, 면접으로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2년 이상은 못하는 거지요?

입사 시 55세 미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이상인데, 55세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55세미만은 23개월까지 유지를 해주고요. 55세 이상은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근태에 문제가 없다고 조금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 새로운 지원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 그렇게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말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준을 잘 지켜주시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 신문에 났던 부분인데, 청소업무를 오래하셨던 분들이 과거에 연탄부터 여러 가지 다 수거를 하다보니까 2, 30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는데, 폐암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형태, 건강검진이라고 다니면서 받긴 받았는데, 몇 가지 항목들이 빠졌던 거지요. 특수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잘해 주신다고 칭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에 추가로 어느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르면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원들 중 3교대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구청기계실에 단속감시를 하는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 11명의 수거인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작업환경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유해인자가 발견이 되는지, 발견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건강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일반 종합검진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비산먼지하고 소음이 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음이나 난청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반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니까 그런 부분이 플러스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차량 한대를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대형폐기물의 수거부분에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놓으시는 분들도 요일에 맞춰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들 눈에서는 우리 집 앞에 대형폐기물이 몇날 며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큰 폐기물 같은 경우 전화를 하면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 수거하는 형태로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보면 빌라에 보면 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으면 수거일하고 어긋나면 며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사를 간다거나 소매점에서 스티커를 판매 할 때 많이 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전화를 바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량이 많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투입이 되는데요. 오늘 내놨는데 어제 수거일이면 일주일 가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신청하는 것이 한대는 탑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차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효율이 떨어지지요. 1톤 장축을 사주신다면 1톤 장축을 탑차 지역에 투입을 하고 탑차를 사무실에 근무하는 관리직원이 민원이 떴을 때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차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빨리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놓는 타이밍이 좋으면 바로 처리되는데,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면 2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한 두 개 내놓는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대형폐기물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화를 해서 수거해 달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점에서 스티커를 사가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버릴거다 해서 어느정도 양이 된다면 안내를 해달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사업 같은 경우 박현빈도 오고, 제가 올해 문화회관을 많이 가게 되는 해입니다. 그전에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했는데, 올해는 의원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았고, 새로 정비한 문화회관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공연도 좋았고, 박현빈 콘서트를 언급한 이유가, 사실은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일반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저기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듯이, 공연 같은 경우도 무관심한 공연이 아니라 박현빈 온다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임대수입 실적이 있는데요. 수입목표가 3개소 임대료를 얘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개소는 왜 유찰되고 있지요?

거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로변에 3개소는 다 나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들어오고, 앞에 있는 것보다 1.8배 넓습니다. 임대료는 비싸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입찰을 해도 응찰자조차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료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쪽은 큰도로변이고 그쪽은 사이길이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 뭘 해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 책정할 때 임대료를 책정할 때 거기에 준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사가 안될 곳 같으면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면 어떨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변 시장조사를 해서 평가기관들의 평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책정해 줍니다. 기초 가격을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향조정으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주차장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소매점 정도나 복덕방 정도 외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창고도 안 되는 겁니까?

창고는 가능합니다. 연간 1,500만원 이상을 내고 그 면적을 창고로 쓴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의논을 하든지해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바꾸더라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낫지, 언제부터 공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건립 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공실인데, 안 들어오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입찰을 하면,

현재는 입찰이 중단된 상태이고, 교통행정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요. 교통행정과 생각이 공영주차장에 있는 CCTV가 40만화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만화 화소로 올리는 작업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70여대 정도의 CCTV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관제실이 필요하답니다. 거기를 주차사업팀이 상주근무하면서 관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하겠다.

주차사업팀 직원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문제점이 없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투입시키는 건가요?

현재 관제실이 들어서면 항상 상주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5층에 있는 주차사업팀 직원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문제가 없고.

현재 구청에 있는 곳은 좁나요? 아니면 공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청 5층에 가보시면 앞에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직원들끼리는 몸도 맘대로 못 돌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작전동 목수천 복개공사를 하잖아요. 상부 주차장을 80여대 정도,

71대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12월부터 운행이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12월달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쯤 넘어오면 12월 한달 정도는 무료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천대고가인가요? 거기 유턴을 하려면 그쪽에 차들이 주차를 해 놔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께서 저로 인해서 곤혹을 치룬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거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무대 전체적인 면적을 알고 싶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제 질의와 본부장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본부장님은 밑에 오케스트라 거기 놓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윗부분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반사판 밑에 35명 정도 이상인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위를 얘기했는데 본부장님은 밑에 답변을 주셔가지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본부장님께서 곤혹을 치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의원도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잘못된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곤혹을 치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다 본건 아니고, 효성1동에 풍산 뒤쪽에 제가 사는 곳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 7시부터 1시까지 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쪽이 절반이상이 비어요. 신청을 해서 배정은 받아놓고, 실제로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오가다 주민으로 볼 때 반대편은 다 차 있습니다. 이쪽은 거주자우선이라 공간이 있어도 세우지 못하고, 배정받지 못한 분들이 다 세워놓는 건데, 거주자우선이 7, 80% 차 있다면 괜찮은데, 제 눈으로 인식하기에 절반이 안 되는 차들만 서 있어요. 더 많이 비어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효성동만 그런 것 같습니다. 효성동이 90%정도 배정율이 되고 있습니다. 10면 중에 9면이 배정이 되는데,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세워놓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녁에 7시부터 1시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을 그 주변 분들은 알아요. 저도 두 번 스티커 받아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부러 빼 놓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지나서 보면 절반이상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자주, 그러다보면 여기에 배정받으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배정만 받아 놓고 이용안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적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정할 때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을 하셨는가, 한번 씩 7시부터 1시까지 점검하러 나오시잖아요. 거주자우선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끝나는 시점으로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해서 12번 전부 주차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배정 받은 분들은 다음에 배정 받을 때 불이익을 준다거나 해야 실제로 주차하는 분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면 반대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90%정도 배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여유분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여유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임학동이나 계산동이나 작전동처럼 2대 1, 3대 1 경쟁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100%가 되면 이용률이 낮다거나 하면,

한달에 1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데 100%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94%, 5%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100%입니다.

신청했는데 안됐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시니까.

효성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차면이 남아 있습니다.

전지역을 보면 좋겠지만 100%가 안 되는 지역의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그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데 다 차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대다수고, 저도 언제 신청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현재도 비어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할 거 아닙니까?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저도 그런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검토한다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린이과학관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계양구에 공여가 된다면, 현재 아이들이 많을 때 가 보면 아이들이 부닥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좁구나,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면적이 없다는 거지요. 자도위원회에서 어린이과학관 뒤로 신규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주차장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건물이 리모델링도 아니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위치가 어떤지는, 접근성이 어떤지는 애매한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련관은 천장이 너무 높아서요. 냉·난방비가 낭비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라도 다시 신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쪽으로, 어린이 축구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