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원희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임정애 청소년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 및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으로 금년 세입은 예산은 8억 9천 9백만원, 세출예산은 100억 4천 8백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등 22개 사업으로 12억 9,400만원으로 2019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계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계양구와 인천시 교육청간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양교육혁신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계양아람학당, 계양마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예산 규모는 금년 9억 750만원에서 1억 550만원이 증가한 10억 1,300만원으로 우리구 4억 9천만원, 교육청 3억 6,800만원, 교육부 1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혁신 지구 2년차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혁신지구 사업 확산 및 역량강화,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선정 등 혁신지구 운영에 초석과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아이, 어른, 지역, 학교가 함께 하는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 계양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사업별 예산계획은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미래를 선도할 창의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2019년도는 금년 14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계양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에 4억 4천만원, 사립유치원 및 공립단설 유치원 지원에 7,500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0억 3,500만원, 자율형 공립고인 예일고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진로진학 사업인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등에 따라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전문직 인건비 3,700여만원을 확보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성교육 지원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인문학, 생명존중, 자살예방,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연극, 강의,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1,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은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과 중학생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탐구수업, 현장실습, 인성교육 등을 수업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사업기반 조성을 통해 계양구 영재교육원이 영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4,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은 지난 19일 본 위원회에서 출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교 강당 건립 및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지난 3년간 7개교의 강당건립에 17억 3,67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강당이 없는 계산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9개교에 대하여 강당건립비를 지속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양중, 계산공고, 효성중, 신대초등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병방초, 서운초, 작전초 등 3개 초등학교에 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금년에 52개교 2만 9,300여명에게 42억 5,12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금년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3억 7,87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을 포함한 6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폐이지, 구립도선관 운영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은 금년에 13억 4,800만원으로 4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비로 2,600만원, 노후 물품 교체비로 9,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는“2018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올해의 책 선포식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도서관운영 총 사업비는 20억 6,200만원으로 열악한 구립도서관 근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명절수당을 증액하여 인건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4개 도서관의 노후시설장비 수리비로 1,500만원, 노후물품 교체비로 5,7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구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서구입과“올해의 책 선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통한 유익한 정보제공과 학습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선용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양 2동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서관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계양권역에 지역주미의 문화적 요구와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서관서비스와 더불어 인문교양, 직업능력, 시민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양농협 임학지소 건물을 매입하여 작은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330.4제곱미터, 연면적 892 제곱미터의 지상5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 추자사업 심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억 3,6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비와 자산취득비로 18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학습공안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계양국제어학관은 2015년 9월부터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까지 2년간 1차 위탁운영을 마치고, 2019년 8월까지 2차 위탁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3억 5천만원의 위탁운영비와 2억 8,100만원의 감면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년도 위탁운영 결과 발생된 수익금은 재원조성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우리구는 어학관 시설투자에 집행하고 인천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계양구 거주 재학생 8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위탁운영비와 감면수강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차 위탁운영 결과 발생된 수익금은 위․수탁 협약계약에 따라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월중 모집 공고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1억 7,800여만원을 투입하여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에 2,7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계양학습길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1억 8,090만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기관과 학습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수·화 3개 권역별 2개소씩 6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근거리 학습망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에 3,850만원을 편성하여 계양의 우수한 학습자원을 알리기 위한 해설 탐방 프로그램인“계양학 학습길”로 역사·인문 자원을 해설하는“계양학 사색실”과 마을·생태자원을 해설하는“계양학 둘레길”을 추진하고, 일상의 학습문화 조성사업으로 개인사업장을 학습공간으로 개방하여 참여하는 골목교실은 3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15개소를 운영하고 학습에 참여가 어려운 구민을 위한 틈새학교 6개소를 운영하여 학습이 필요한 곳에“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2월에 진인해운 주식회사의 지원을 통해 20여명의 청소년이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 진황도를 견학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예능대회 및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위원화 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범청소년 27명, 장한 청소년 5명, 청소년 지도자 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8명에게 생활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진황도 견학, 청소년 예능대회, 청소년 우수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교육청, 경찰서,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 명예감시원과 유해환경 점검 계도활동을 월 3회 이상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 인식을 확산시켜 밝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통한 예방활동을 분기별로 전개하겠으며,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은 1,730만원으로 학교나 사회복지기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저소득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기존 현물로 지원하던 것을 바우처 지원으로 방법 변경되며, 1인당 지원금액도 연간 12만 6천원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관련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노후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구비 6,200만원을 확보하여 공연장 무대장치를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교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학보하고 건물 지붕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인재양성과에 청소년 복지사업이 내년에 많이 있네요.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교육 혁신지구 운영에서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지역연계 창의공간 교육과정 운영에서 중학교가 12개 학교라는데,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5개 학교 중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네요. 계양구에 중학교가 15개에서 12개면 다 포함되는 거네요? 알겠고요.

다 포함되는데요. 12개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학교가 있는데, 계산여중, 계산중, 계양중이 빠졌습니다.

세 학교는 왜 빠진 건가요?

창의공간과정이라는 게 학교 교육과정을 좀더 풍성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자는 건데, 강제로 하지는 않고,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다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 인재양성에서 보면 교육경비 보조하는데, 사립유치원 및 공립단설 유치원 지원을 25개에 7,500을 지원하는데, 공립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다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화전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있는 유치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 안 하고, 나머지는 사립 유치원,

나머지는 사립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 한 개교 5천만원, 예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한 개교에 5천만원 지원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지정된,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가 예일고등학교입니다.

연별로 5천씩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1회만 지원하는 겁니까?

5개년 지원합니다.

학교 강당 건립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강당 미보유 학교가 9개, 지금 계양구 전체에서 강당 미보유가 9개 학교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강당이 필요하겠지만 계양중학교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학생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그 쪽이 주택밀집지역이고, 신설된 주택이라든가 그게 많아서, 거의 4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매년마다 몇 십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미디어실이라든가, 한 번 과장님이 학교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양중학교요?

예. 교실이 없어서 미디어실, 아니면 영상학습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엄청난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번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계양중학교도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빠졌네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더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구립도서관 근무인력 처우개선에서, 이게 증설이 됐어요. 수당 신설로 해서 1억 4,300, 처우개선 하는 것은 그럼 근무인력이, 우수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 증설이 된 금액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당,

수당을 인상하게 되는 거죠?

예. 수당을 신설하고, 또 명절휴가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휴가비가 원래 있었나요?

예. 있었는데 그걸 증액해서,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를 했거든요.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이네요?

예.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난 10월 12일날 용역계약 체결해서요. 이게 아마 용역기간이,

용역이 9월 10일날 체결됐어요?

지난 10월 12일 체결돼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4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지네요?

예. 기간이,

그러면 공사 착공도 늦어지네요?

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 나온 것대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10개월 정도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연말에도 준공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준공 예정이 그렇지만, 하여간 서둘러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이 이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을, 제가 공사현장을 몇 군데 가보면, 건설과에서 가봤는데, 저도 건축을 해 봤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몇 년씩 걸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예정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10개월이 넘어요. 보통 6~7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양구 청소년들이 문화교육으로 거듭나는 우리 계양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초등학생들 혜택 많이 받고, 교육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3-7쪽, 그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해서 거점아람학당 10개소, 계양산 생태교육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신청자에 의해서요. 저희가 생태교육센터 이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이 4월부터 9월까지 수강해서 양성한 내용입니다.

양성과정은 어떤,

지역의 마을이라든가 역사, 문화, 생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수과정이 몇 개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코스로 받나요?

예. 약 5개월 정도 교육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해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26개교고, 중학교 15개교인데, 공교롭게도 3개 학교가 불참을 했네요? 공문을 통해서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교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15개교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도 3개교가 빠져있고, 중학교도 3개교가 빠져 있어요.

초등학교가 26개고요. 중학교가 13개인데 3개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3개씩, 그 밑에 보면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해서 지원대상 선정 8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나요?

우리구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선정됐으면 교육부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특혜,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사업이라는 게요. 교육부에서 1억 5,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개년도, 금년과 내년도 같이 해서 3억인데, 사업내용이 혁신지구 온라인 구축이라든가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 지원사업,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3-9쪽, 예산계획 보면 총 7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공감대 확산 및 민간역량 강화, 마을교육활동가 발굴․양성, 계양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활동 지원, 학교 교육혁신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선, 이렇게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개 사업은 계양구, 교육청, 교육부, 다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 4개 사업은 교육청이 빠지든, 교육부가 빠지든, 계양구가 빠지는데, 이런 빠진, 연계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자체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저희가 내시해 주면 부담률이 있습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0쪽, 미래를 선도할 창의 인재 양성인데요. 현황을 보면 당구장 표시로 사립유치원 25개원 2,623명, 그리고 공립유치원 13개원 686명, 그래서 총 3,309명이고요. 제가 보니까 유치원이 39개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한 개교가 빠졌어요. 38개교고, 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39개교 해서 총 인원이 5,508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3,309명이거든요. 이렇게 빠진 배경과 인원수가 틀린 배경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고요. 저희가 4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최근에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죠.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실지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실은 유치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25개, 26개, 위원님은 26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립이 2개에서 3개로 폐원 된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이 보다 더 유치원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회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이 대두되고, 빅뉴스가 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한 데이터인데, 제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인원수가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개교가 폐원이 됐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글쎄, 명수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고, 지난 주일에 파악한 것으로, 유치원 수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립과 사립 해서 38개였다가 36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유치원 2개가 폐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는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13억 2천만원, 2018년도에는 14억 3천만원, 2019년도에는 16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14억 3천만원인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이에요. 그래서 1억 7천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밑에 교육경비 지원 총액 보시면 16억이고, 1억 7천이 늘어난 게, 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창의․공감이라든가, 사랍유치원 지원,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자율형 공립고는 예년과 똑같은데, 3개 항목에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증액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될지, 저희가 증액요구 한 내용대로 편성될지는 예산이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형 공립고 지원 1개교 5천만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5년 동안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자립고, 예일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나요? 1년에 5천만원인데,

자율형 공립고가 인천에 6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평에 한 개,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 계양,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교씩,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차년도 지원을 끝냈고, 2차 연도 2022년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한 개교만 지원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만 예산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천만원 투입하면 교육청에서 3천만원, 교육부에서 5,500 해서 1억 3천정도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 시내에 6개교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6개 학교의 성적이라든가 대학교 가는, 제가 데이터를 받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라든가 연․고대, 이런 부분에 비교 평가가 되어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o 인재양성과장 이길배 그런 데이터는 있는데요. 꼭 자율형 공립고가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별한 외고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닌 학교예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생 뽑는 것도 성적순으로 뽑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추첨에 의해서 뽑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맞춤형 수업, 1대 1 맞춤형 수업 지원비라든가 장학금 제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보강수업이라든가, 학생들의 1대 1 멘토링 사업, 그리고 다양한 특기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하는 것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3-12쪽, 학교급식 지원에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쌀, 우유, 계란, 이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친환경 쌀이라든가 우유, 예를 들어 우유도 우리나라 식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우유, 매일우유, 여러 수십 개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하는데, 주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선정은 학교에서 하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유는 대상이 안 되고요. 보고서에 나왔듯이 쌀과 한우, 계란, 세 가지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식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쌀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한우를 수거해서 농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 농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검사를 의뢰해서 한다는데, 분기별로 하나요?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라든가 한우나 수시로 나가서 샘플링 해서,

예.

한 학교만 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는 다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00%는 다 못 하고, 저희가 유치원, 다 포함해서 67개 시설, 그리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67개교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서도, 납품하는 업체가 친환경이 아니고, 또 한우라고 하면서도 호주산이라든가 미국산, 실질적으로 속여서 납품하는 경우도 접하는 사실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친환경 쌀의 식품업체라든가 식약청 등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2017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친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걸린 사항이 있었나요?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본 바로는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계란 개당 60원,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시중가격과 정부 고시가격의 차액,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고, 많은 유아들이 발달할 성장기잖아요. 칼로리라든가, 또 친환경 제품을 먹어야,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꿈나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서, 이런 감독이 철두철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3-13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립도서관이 지금 4개잖아요? 인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개가 있고,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 보면 작전, 효성, 서운 동양, 작전은 직원 현황이 총 32명인데요. 작전은 10명이고, 효성은 7명, 서운이 8명, 동양이 7명, 제 질문의 취지는 등록회원을 보게 되면 작전 같은 데는 20,554명이고요. 효성은 11,018명, 서운은 3,189명, 동양은 9,252명이에요. 제 질문의 취지는, 서운 같은 데는 작전이나 효성이나 동양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 현황은 더 많아요. 효성이나 동양보다도,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설규모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인원이 된 건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이 많고, 규모가 비슷한데 서운 같은 경우는 8명이고, 효성은 7명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표 도서관이 작전도서관이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생각해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이 9,664만 6천원, 그리고 컴퓨터가 37대, 도서대출 반납기 5대, 카드발급기 5대인데요. 지금 우리 4개 도서관에 컴퓨터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컴퓨터 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37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37대가 한 해에, 동일한 해에 구입이 됐나 보죠?

작전도서관 개관하면서 부족한 컴퓨터,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예.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독서문화진흥사업 전개 해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2억 5천만원, 2018년 대비해서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9년 올해의 책 선정, 작가초청 만남의 날 추진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도서구입비가 2억 5천만원, 작년보다 1억 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잖아요?

예.

도서구입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책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이라든가 실무로 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을 구매를 해 달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는 겁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장님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잖아요. 유치원생이 됐던,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들이, 도서9관에 보면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찾으려고 했을 때 없었던 목록도 얼마 정도 되나요?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왔는데 없다든가, 그런 책들을 주로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요구하는 책들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책들이 파손됐다거나 하는 그런 책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책들도 당연히 구매해야 되겠지만, 책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매하는 책들이, 저는 매년 월간 인터넷 찾아보면 베스트셀러, 중학교, 초등학교 베스트셀러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런 책들을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또 유치원, 고등학생들이 많이 그 책을 보고, 읽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책들 위주로, 소장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책을 위주로 선정해서 구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성인,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14쪽,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해서 주차장, 지상1층에 주차장 8면, 출입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협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문이 닫혀있고, 전면으로 보게 되면 차가 4면 대기도 빡빡하더라고요. 소형차 마티즈 정도면 5면 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소형차, 중형차,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을 하더라도 전면으로 8면을 넣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방향으로 주차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을 줬는데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1, 2층에 주차면이 있다는 것은 1층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층에는 주차면만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1층에는 주차장만 하고, 2층부터, 그럼 건물 안에 주차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가 좁아서 차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가능할지,

그런 회전반경이라든가, 지금 바닥면적이 330이잖아요? 바닥면적이 100평인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198훼배 정도 돼서, 8면 정도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나가고 들어갈 때 회전 공간을 다 반영해서 하는 공간이거든요.

주차장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차난이 100%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지 않느냐, 특히 공공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나 학생들, 학부모들 일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15쪽,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인데요. 그간 추진상황 보면 유치부 겨울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세 학기를 통해서 어학 운영을 하고 있네요. 수강생을 보게 되면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를 했을 때, 저는 초등부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와 중등부가 초등부에 비해서 저조해요. 실질적으로 언어라는 게, 영어가 됐던 외국어는 초등부, 혀가 굳기 전에 초등부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초등부가 저조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건 인천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먼저번에 위탁했던 기관보다는 2차년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초등학교 수에 비하면 등록 학생 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계산4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효성동이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계양동이나 이런 데에서 오기는 사실 어렵고요. 대중교통 노선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리적인 여건이 효성동에서, 실질적으로 효성동에서 개인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유치원생들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관내에 버스도 있고, 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방법,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스쿨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셔틀버스가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위탁비용은 똑같잖아요.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홍보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유치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학관 운영하잖아요? 영어만 하나요? 몇 개 언어를 하고 있나요?

어린이들은 영어만 하고 있고요. 성인들은 일본어,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사들은 원어민들이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원어민 강사도 있고요. 한국인 강사도 있고요.

끝나고 나면, 영어를 보면 토익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성인들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토익시험을 위한 그런 강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강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회화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주로 직장을 신규가 됐든, 직장을 찾기 위해서, 영어는 필수적이잖아요? 어떤 회사라든가 토익을 보고, 영어를 보는데, 이런 과정을 이수함으로서 토익이 몇 점인가, 자기 스스로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나 안 보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3-17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청소년동아리 지원 해서 1억 2,500만원 있고요. 총 10개 우수동아리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을 하려면 어떤 대회를 치러야 되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대회를 치르고,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1억 2천이 아니고요. 1,250만원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정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12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간, 한 개 동아리당,

1년에 대회를 한 번만 치르나요?

대회 치르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 우수동아리라고 추천 받은 동아리를 선정해서 연간 12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관내에 10개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천을 받아서,

추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추천을 받아서 적정한, 자체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청소년수관에서 동아리 활동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추천을 하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겁니까?

추천을 받아서, 물론 학교장이 추천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3-18쪽,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19년 2월중 저소득가정 청소년 20여 명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몇 가구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가구까지는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진운해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복지기관을 통해서 추천 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소외된 어린이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본인들도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이라면 친구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소외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린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평가돼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양성과가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 꿈나무들이잖아요.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해 주고 육성하고, 참교육 실현 해서 정말로 국가가 필요한 인재육성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가,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차게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재양성과는 평생학습 기반조성, 작은도서관 건립,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명칭이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되는 건지, 명칭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모가 작은도서관 규모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했는데, 아직 최종 명칭은,

왜냐하면 규모는 작지만, 전에도 팀장님이 보고했듯이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평생교육, 다목적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명칭은 추후에 정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공간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 11월, 12월, 금년이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동절기다 보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사에 있어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구 해당하는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에 보시면 진로진학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지원내용이 학교 및 학생,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 지원, 진로 직업탐색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내년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 사업인지,

금년에도 했었고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도 1억 4,2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진로탐색활동 지원도 교육청에서 1억 지원이 되는 거고, 인건비가 또 3,718만 2천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문인력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진로프로그램, 박람회라든가 진로프로그램 찾아가는, 어디를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버스를 어떻게,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탄다는 건가요?

초중고 학생들이 특정한 장소에 가서 진로체험을 하겠다 하면 왕복 버스,

그럼 금년에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어쨌든 진로체험 활동의 지원비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진로탐색을 했다, 버스를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디 가서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15일자 발령 받아서 진로체험 관련해서 행사는 6층에서 한 번 진로프로그램, 학생들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때 6층 대강당에서. 3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계산중학교하고 안남중학교에서 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진로직업 탐색활동 지원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어땠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할 때,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교육 혁신지구가 금년도 몇 년 차죠?

저희가 2017년도에 돼서요. 금년이 2년차죠.

거의 안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내실을 다지고 초석을 다지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크게 정리가 돼서 마을공동체 조성, 민간부문 주도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청소년활동 지원, 학교 교육과정 개선 지원,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담당팀장으로 부터 들어봤는데, 다른 먼저 시작한 지역보다는 다소 미흡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금방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강당 건립 및 학교급식 지원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3개 학교를 지원했나요?

예.

우리가 1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의 10%를 우리가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9개교가 강당 미보유 학교로 나오는데, 내년 학교는 아직 선정을 안 했나요?

내년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병방초등학교와 서운초등학교, 작전초등학교를 내년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정하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일단 학교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통보가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교육부에서 총 잡아서 거기의 10%를 우리 계양구에 통보해서 부담해 주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대부분 강당 건립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 때 반영합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4개 도서관이 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물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구립도서관 운영이 금년도 13억 4,800인데 내년에 20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상당히 금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요인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당 신설이라든가 노후부품 교체, 도서구입이라든가 해서 늘어났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장담 못 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도 상당히 1억 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로 도서 장서수를 보면, 물론 작전이 메인 도서관이지만, 서운보다 조금 높고, 많은 편이 아니에요. 효성이나 동양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게 매년 갈수록 장서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매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도서관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조정이 되겠죠?

예. 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가톨릭 아동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을 하지만 거기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89% 정도, 또 학교밖청소년 지원 같은 경우는 71%,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뭐죠?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특별히 차이나는 이유는 없고, 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을 주로 하는 데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걸 위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고요. 근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년증 발급이 430만원, 내년도 추진계획이죠? 43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올해 몇 명 정도 금년도에 발급했나요?

금년에 339명 했습니다.

하나 발급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5,200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굉장히, 43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면 이게 몇 명입니까? 800명정도네요.

예.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인성교육은 4시간 하는데요. 인성이 2시간, 폭력예방이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위탁교육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들이 나와서 신청한 학교에 가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라든가 그걸 보면 사업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예.

그 사업신청 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인여대가 아니고요. 경인교대역인데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o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및 15-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개업 중개업소 현황으로는 2018년 9월 1일 기준 법인과 공인중개사업소 등 49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3월부터 5월까지 효성동·작전동 등의 207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등록취소1개소, 업무정지1개소, 과태료부과 4개소 등 총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9월부터 11월말까지 계산동 및 계양동 소재의 291개소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6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권역별로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여부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나 민원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로 2019년에도 신고포상금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계획입니다. 그간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8월말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 8,466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지연 11건 및 허위신고 1건 등 총12건에 대하여 약 1,9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5-8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도 부동산실거래 지연 및 허위신고 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신고제도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목적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서운동, 이화동, 하양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5건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약 2억 9,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서운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건 1건에 대하여 개발비용산정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5-10쪽,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서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 및 근린생활시설과 작전동 소재의 업무시설 등 준공예정사업 총 6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소요예산 구비 3,500만원 국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시업무를 수행계획입니다. 다음은 15-13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1월1일 기준 대상필지인 3만 5,058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 가격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1일 기준 대상필지 545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 현재 공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또한 관련지침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제공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구성은 국비 90%,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5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다남2지구는 2017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동의를 거쳐 그해 4월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금년 6월 경계결정 완료하였으며 10월18일 사업완료공고를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중에 있으며, 다남3지구는 금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어 10월 현재 토지현황조사․재조사측량과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설정 및 임시경계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6쪽 추진계획입니다. 다남3지구는 금년 12월까지 경계조정 설정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내 토지에 대한 경계를 최종확정한 후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둑실1지구는 2019년 상반기 사업지구지정완료 및 하반기 경계조정설정 등 절차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 일제조사·정비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편익을 증진코자 연중 추진하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 준공 및 개발부담금 준공 필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대상을 확정하여 공부정리를 하였으며, 10월 현재에도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에도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및 현지조사를 거쳐 정리대상을 확정하여 토지이동 신청안내·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을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15-19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업무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 구간별 총546개 구간으로 대로3개소, 로35개소, 길508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홍보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홍보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홍보포스터게시 및 신문보도와 주민등록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계양사랑 나눔장터 홍보부스 운영과 각종주요행사시 홍보캠페인, 초등학교 및 노인복지관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20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배부 및 노인 등 취약 계층 방문교육 실시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와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안내판 등이 있으며 2018년 9월 기준 총14,07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및 신규설치를 위한 2019년도 소요예산은 구비1,800만원을 편성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전수조사를 통해 동양동, 귤현동, 이화동 등 33개 도로구간 87개소 지점에 도로명 노면표시를 완료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61개 신규설치와 도로명판 52개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22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연초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벽면형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망실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4쪽, 비예산사업인 상세주소 부여추진 업무입니다. 2013년부터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이며, 예시와 같이 건물번호 뒤에 동 호수를 표기합니다. 추진배경은 원룸,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과 택배 수령 등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대상은 건축물대장 상에 동· 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다음 15-25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이용시설 등 상세주소 부여 대상 총 908건을 조사·확정하여 1, 2차에 거쳐 총 741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신청 협조안내문 발송 등 독려와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상세주소부여 대상을 선정하여 방문홍보 및 신청안내 등 협조를 실시하여 생활편익증진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정확한 위치 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도 있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이죠? 금리인상이라든가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부동산 거래는 신고 건수와 검인 건수가 8,466건인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평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공정으로 해서 업․다운 계약서, 그런 것으로 과태료나,

저희들이 수시점검 나가고, 정기점검을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개반 2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계양구에 되기 바라고요. 불법거래라든가 업․다운 계약서, 그런 신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남2지구는 거의 경계결정 통지,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양3지구가 문제인데, 사실 지적재조사 때문에 도로사업이라든가 진행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혹시 다남3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이 9월 달에 끝났네요?

3지구는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결정 통지는 언제쯤,

지금 저희들이 임시경계점 설치까지, 토지경계 조정하고 하는 게 10월 달까지고요.

그럼 이번 달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다 정리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조정금 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 5월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혹시 좀더 빨리 진행 안 되나요? 요즘은 측량하는 것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측량기술은 발달되어 있는데요.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결정 부분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게 있군요.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남3지구는 2019년 5월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달 정도 조성되고 하는 것은 아예 없고요?

협의가, 토지소유자의 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둑실지구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남동 쪽은 사실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된 게 많이, 2차, 3차까지 진행된 게 있는데, 지적재조사 때문에 사실 연장된 경우도 많고, 사실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빨리 토지주들과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됐으면 합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에서 그간 추진상황 보면 행정처분에 등록취소 한 건, 업무정지 한 건인데 등록취소면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등록취소의 사유가 뭡니까?

자격증을 대여를 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여를 해서 운영한 부분을 저희가 적발해서 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도 벌과금을 부과하나요? 대여해 준 사람,

대여해 준 사람은 등록이 취소되는 부분이죠. 자격증 자체가,

15-7쪽,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연신고 건수가 83건이고, 거짓신고가 15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을 보면 지연신고는 11건 해서 825만원, 거짓신고는 건수가 15건이고, 과태료 1건에 1,092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수는 83건이고, 거짓신고는 15건이잖아요. 나머지는 징수율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부과를 안 한 부분인데요.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국토부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하지만, 통보가 내려 온 건수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연신고가 83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실지 확인해 본 결과 나머지 건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1건에 대해서 지금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건수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거짓신고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라든가, 이런 분류입니까?

그렇습니다.

15-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공시에서 사업개요 하단에 보면 이의신청 란이 있거든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 재검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32건이고요. 7월 1일자 기준은 이의신청율이 한 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하면 재심사를 하잖아요?

예.

재심사 해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이 1월 1일 기준 132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상향 127건을 요청했고요. 하향을 5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한 부분은 총 7건을 조정했습니다. 상향이 6건, 하향이 1건 해서 총 7건을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의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향을 요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겠네요? 시가가 높음으로서 자기네들이 팔기 위해서, 보상이라든가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들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15-1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임자 없는 땅,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명의로 해서 주인 없는 땅들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는 나온 부분이 없고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라든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910 몇 년생, 그런 분이어서 자손들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되면 국고로 환수한다는,

예. 맞습니다.

절차가 5년인가요?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저희들이 국고로 환수되게 되어 있는 부지를 가지고 그 분을 등기촉탁을 한다거나 이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알아낸 부분이, 조정금을 교부해 드려야 되는 분인데, 1917년생인가 그런데, 어떻게 돌려드릴 방법이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 토지소유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재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정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런 부분이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국고로 환수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에 있어서, 도로명을 계속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동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 포장할 때, 또 지금 포장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계양산로 186번길, 이렇게 도로라도 도로명 표시하면 우리 주민, 구민들이 매일 도로를 활보하고, 차를 이용하든, 도보를 이용하든 하잖아요?

예.

지금 동네를 보면 별도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계양산로 몇 번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인식들이 더, 새로운 길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쉽게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노면에 표시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범사업으로 올해도 시작했지만요. 이 분들이 업무가 유사할 수도 있지만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과에서 신규도로로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가 구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고, 이런 편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추진해서 같이 병행해서 포장을 새로 하거나 하면, 주민들이 새롭게 각인되고, 도로명주소를 빨리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 건전지도 육성에 대해서, 지금 폐업하는 중개소가 많이 나오죠? 좀 줄었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3월에서 5월, 하반기에 9월에서 12월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전체 부동산중개소를 점검하는데, 한 번 가면 문이 닫혀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를 몇 번씩 갈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로스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니까 6건 정도 위반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셨고,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3개 업소인데,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위반유형에서,

광고물을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걸게 되면 공인중개사 등록증 번호라든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표기 안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에서, 금년도에도 없죠?

여기도 포상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20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등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나요?

도로명주소 안내판 시설은 23쪽에 보시게 되면, 23쪽에 상세주소번호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간판을 앞에 세워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부착시키는 겁니다.

이게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나요?

다세대도 똑같습니다.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이걸 앞에 세워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항상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연히 습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괜찮은 사업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시설물․훼손․망실 등 여부에서, 우리가 정비를 하게 되면 훼손된 것이 있고, 망실된 것이 있는데, 정비대상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훼손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망실이 된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예산의 숫자가 많은데, 비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비예산은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당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붙이게끔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원인제공자가 직접,

예. 그렇습니다.

이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해요?

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조달청에 여러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야 거의 쭉 이어지는, 사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어요. 쭉 이어지는 사업들인데,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일몰법 적용 대상이 돼서 2017년 1월 1일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도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12월 31일이 2019년도 지나게 되면 다시 660 제곱미터로 환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때 시점에 가서 20109년 이전에 다 시 한 번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무조건, 신고자가 혹시 있게 되면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줘야 되고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건 과태료 부분을 징수하는 부분이고요. 과태료 부분과 예산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포상금 성격과 예산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부분과 이것과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동산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 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 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 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전동과 효성동 일원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52만 3천 제곱미터의 약 15만 9천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3,60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같은 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94%이며, 공원과 진입도로 일부 공정만 남았습니다. 금년 11월에 최종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준공을 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천 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각 500톤씩 1, 2단계로 나누어 2019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단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 9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조속히 산업단지를 안정화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원인자 부담을 운영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 관리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까지 산업시설 용지 70필지와 지원시설 용지 5필지가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시설 용지 한 필지가 2018년 7월 입주계약 해지되어 다음 달 중으로 주차장 용지 3필지와 함께 재분양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10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시 부족한 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와 계산천 사이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천 제곱미터인 약 73,000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6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1월에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9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득하고, 2019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요청하여 2020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22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거의 현장에 계시겠네요?

거의는 아니고요.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개 업체가 착공하고 있다고 했죠?

예.

현장점검도 다니시나요?

점검까지는 아니고, 점검은 건축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요.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지원해 줄 것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착공하는데 바닥공사 하고 있나요?

골조가 올라간 데도 있고요.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5층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5층까지 거의 올라가고, 단층으로 짓는 데, 2~3층으로 짓는 데도 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비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보면요. 운영비가 4억 들어가는데, 전액 원인자 부담금 징수한다는데, 착공이 지금 12개 업체가 착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4억씩 들어가는 거죠?

앞전에 했던 조례를 만들 때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2년으로 계약하셨잖아요?

예.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이고요. 지금 대략 보면 4억원 정도로 해서 2년,

그러면 지금 71개 업체인데, 착공이 12개고, 내년에 거의 착공해서 입주하게 될 텐데,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면 보통 71개 업체로 계산했을 경우, 이게 가능한가요? 2년 동안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가 SPC에 먼저 선으로,

우선금으로 먼저 받고,

예.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년 동안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특별조례에 넣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업체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네요. 착공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80%까지는 입주하도록 독려도 하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0% 정도 입주 예정이면 입주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착공 지연되는 이유,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기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장 매각이라든가 이게 안 되면 자본이 안 되다 보니까,

자본도 거의 70% 정도 되지 않아요? 대출.

예.

대출도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공장 매입이라든가 세를 준다든가, 그런 단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나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2년 안에는 들어와야,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많이 지연이 되니까, 80%라고 보시기는 하지만, 80%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도 전수조사라도 하시면 효율적으로 착공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문도 발생하면서 같이 원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소통의 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개 업체 중에 한 개가 입주계약 해지로 인하여 분양공고 예정인데, 해지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엠투에 있는 서울 조구라는 낚시회사인데요. 어디 있느냐면, 효성동에 불가마사우나 맞은편에 보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제분들이,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그냥 현 상태로만 유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730평이고요. 분양대금은 28억 정도입니다. 계약금은 한 2억 8천정도 냈는데 계약금은 포기하는 겁니다.

아쉽네요. 그러면 언제 또 분양을 다시 합니까?

다음 달에 주차장 3개랑 할 때, 그 때 같이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 달 11월에,

예. 조금 있으면 분양공고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공고 안 했죠?

예. 이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그러면 그동안에 시범사업이랄까, 시운행이랄까, 그런 업체가 있지 않나요? 시범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은 해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하고요. 내년 1월이나 그쯤에 한 번,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들어오는 양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계약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용역계약을 해서,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 아니겠어요?

예.

시운전이니까 개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계약을 하셨다면,

그 때는 6개월로 했었는데요. 지금 용역중지, 한 달 좀 지나서 용역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바로 되면 그 쪽과 바로 연관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면서 시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럼 계약조건이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일단 말 그대로 시운전입니다.

이 분들도 민간위탁에 참여할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예요?

브니엘 네이처라는 회사입니다.

강화예요?

아니요.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내년 초, 2~3월, 그 때까지만 한다는 거죠?

사실 내년초 2~3월 돼도 들어오는 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계약만 의뢰해 놔서 운행하는 것보다 시운전으로 그 때는 좀 많이 끌고 가다가, 양이 적으면 그 쪽에서 양이 찰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 때,

용역 주는 업체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1억 5천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도 동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다 모르시잖아요. 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라고는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더 편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때 그러면 이 브니엘도 다시 참여할 수 있겠네요?

참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기가 좀 걸려서, 몇 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시운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공장이 70개 업체, 지식산업센터가 1개소 해서 총 71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예.

그리고 12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가 68개 정도 되는데,

지금 허가도 22개가 들어와서요. 9개 업체도 조금 있으면 바로 착공 들어올 겁니다.

그럼 허가가 22개, 공사 착공이 12개, 그럼 34개 정도 업체가, 64개에서 34개니까 36개 업체 정도가 지금 허가도 안 내고, 무방비 상태에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원래 추진계획은 내년에 공장까지 다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80%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많은 업체가, 우리가 71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신청한 업체가 C5. 금속가공제조업이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복합업종 중소기업 전용단지고, 세 번째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설계 신청도 안 했고, 공사착공도 안한 업체가 다수인데, 그런 업체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장을 처분하고 나서 이쪽으로, 서운산업단지로 입주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전해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진을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됐나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주하고, 2년 안에 입주하겠다 그런,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조건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년입니다.

그럼 토목공사 끝난 시점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계약한 날부터 2년인가요?

원래 일단 공사가 6월 3일날 준공이었거든요. 그날부터 2년으로 지금 SPC에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지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운산업단지가 주위에서는 제2의 로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표현이 과대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여기에 입주를 않고 또 다른 분들에게 양도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입주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안에 입주를 안 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요. 입주는 해야 되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이런 것을 하겠다고 업종 신청을 해서, 그러면 매매를 해서 이런 업종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기존 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조양희가 금속가공 제조업을 한다고 분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매매를 해서 또 똑같은 동일 업종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매매는 5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으로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족구장 5면과 인조잔디구장, 거기 편의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차질 없으신 거죠?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5면과 인조잔디, 바람막이, 그리고 볼대 6미터, 이런 부분, 그리고 수도시설, 부대시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사업자 모집 공고는 낸 상태입니까?

사업은 저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직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SPC로 안 하고 한국산업단지 직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공고 절차로 한국산업단지와 계약을 했나요?

계약이 아니고요. 거기도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 그들이 같이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잠깐 보고드릴 때는 25% 지분으로 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우리가 좀 지분을 더 높여서, 한 40% 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세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SPC 1단계와는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구에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구체적으로 한국산업단지와 우리 계양구와 MOU는 아직 체결은 안 된 상태죠?

기본은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은 누가 하고, 용역은 누가 발주하고, 직원은 어떻게 파견 나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린벨트가 거의 해소될 때나 그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월달의 추진계획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산단공과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는 만나고 대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급하게 어떻게 하자 하면 바로 돌아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7만평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상은 하고 있나요?

아직,

전혀 보상은 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치만, 그냥 바운더리만 잡아서, 사업 방향만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안 하고 있다는데, 보상을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는 하셨나요?

아직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고요. 거기가 150필지가 들어가요. 150필지인데 사유지가 95%가 돼요. 94점 몇 %고요. 국유지가 5.1% 정도밖에 안 돼서, 보상은 우리가 대략 산단공과 얘기했을 때, 사업비 뽑을 때 우리가 2017년 공시지가의 약 2.17배 정도 해서 대략 평균 120만원 정도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상은 아직 시기적으로는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차 서운산업단지를 했잖아요? 그런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이 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서운산업단지도 조성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서, 1단지가 완공되고, 2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우리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세비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서 2단계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