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 27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정병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방금 이찬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다선 및 연장자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도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형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복형 위원께서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정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정자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장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계시죠? 예비비 지출 관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 질문을 할게요. 금년에 관정개발사업비 책정된 게 있죠? 2016년도분.

예, 금년에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40공 5억 6,700.

5억 6천중에, 관정개발 금년에 제 때 비가 와서 관정 개발한 게 없죠?

40공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읍면동별로 재배정했습니다.

배정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소형관정이에요?

중형관정입니다.

중형관정으로 전체를, 5억 4천의 전체를 중형관정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예.

혹여,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하셨네요. 예산 세워놓고 또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금년도 장마가 있다고 그랬죠? 일기예보를 보면 뉴스를 보면 가뭄장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시에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얘기를 들어오면 저수지가 마른 곳도 있다고 해요.

현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마른 저수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말랐다는 게 바닥이 완전히 마른 것이 아니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를 예비비 지출관계, 지난 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작년하고 비슷한 가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상특보에 의하면요. 작년에도 잘해 주셨지만 금년에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가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예비비로 관정개발을 거의 하죠? 매년?

가뭄이 왔을 때만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매년 한 것 같아. 예비비로. 꼭 이럴 게 아니라 아예 건설과 예산으로 목 지어서 하는 게 더 안나아요? 예비비는 나중에 이렇게 쓰다 보면 혹시라도 그 당해년도에 다른 재난재해 있어가지고 쓸 예비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매년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목 지어서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드는데 어째요, 기획예산과장님?

관정개발부분에서 십수년동안 꾸준히 관정개발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실은 개발을 해 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수리시설도 잘 돼있고 해서 그 뒤부터 예산편성을 않고 쭉 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쭉 보면 그 때부터는 예비비를, 가뭄이 있을 때마다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작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주문을 하셨길래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7,200을 예산에 반영했었고 특히 금년에는 5억 7,600을 반영을 했는데요. 극심한 가뭄 아니면 어느 정도 가뭄은 전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나가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마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 재해가 없이 예비비 사용하는 게 줄고 당해년도를 잘 넘기면 좋은데 요새 하도 기후가 오락가락하니까 예비비 쓸 데가 또 생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본 거예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관정때문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때 예비비로만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예산을 그렇게 하냐, 본예산에 관정을 기본적으로 계속 10억정도는 세워놓고 간다면 그걸로 해도 지금 현재 신청량 해소가 안 됩니다. 10억 예산 세워서 각 읍면동으로 관정 신청 주문받으면 해결이 안 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전에 우리 최낙술 과장님 계실 때 건설과장님 계실 때 주문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아직 가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아마 조사해 보면 많을 거예요. 제가 저희 면을 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제비뽑기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되겠냐, 본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서는 본예산에서 세워나가고 또 가뭄이 발생하면 좀 더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이미 가뭄이 왔다 간다면 작물은 이미 타들어서 피해가 커집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잡아서 일정,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할지는 제가 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것도 파악도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가 봐가지고 미리서 그것도 준비해야지, 가뭄이 발생한 뒤에 한다면 그 때 업자 선정하고 예산 예비비 서서 선정하고 뭐하고 하면 농작물은 다 타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은 항상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니까요. 예산부서에서나 건설과에서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애가 덜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예산에 꼭, 계속 주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