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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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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6건, 구청장 제출 의안 16건 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6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구정질문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6건의 안건은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올해도 역시 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긴장과 안정의 중심이 되었던 시간이었고, 실물경기의 악화 등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계양구는 구와 의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구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힘입어 많은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계양의 성장동력인 서운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과 계양산성 복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정명 803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과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는 교육혁신지구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고, 구민과 등산 동호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계양산과 장미원, 산림욕장, 새로 조성한 계양산 무장애길, 반려견 쉼터, 계양꽂마루는 구민 모두가 장애나 취약에 따라 배제됨이 없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상습 침수와 악취 등 고질적인 도시문제는 서운동 빗물펌프장 건립, 목수천 관로정비 등과 같이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등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계양구는 국정평가, 구군 행정실적 평가, 청렴도 평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계양구의 목표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1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장학재단, 계양구 최초의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과 야구장, 서운산단에 이은 제2 산업단지 추진 등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양의 비전이 담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가 한결같이 추진해 온 경제목표는 자족도시로서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발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경제의 중심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철저한 준비로 이제 완공을 앞둔 서운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제2 산업단지 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대통령 공약인 테크노밸리 사업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의 새로운 문화, 관광, 경제 인프라인 경인아라뱃길 주변지는 권역별 부상으로 구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은 시설 개선과 경영지원을 통해 더욱 활기찬 생활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이며, 기성세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2022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인재양성장학재단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작전 효성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초중고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의 역사와 문화는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근간인 계양산성 복원과 국가사적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양산성박물관은 가치 있는 전시물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와 계양산 국악제, 구민의 날 기념 오페라는 더욱 수준 높은 공연으로 계획하여 구민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07년에 인천시 최초 로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청소, 소방, 교통을 망라한 총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112, 119 재난 안전망과 연계하여 관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IOT 사물 인터넷을 도입하여 각종 상황에 최적화된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싱크홀, 교량, 옹벽, 노후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구민들께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구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사후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근간은 복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의 62%가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복지정책 방향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시행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다자녀가정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등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보건소를 새로이 신축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하는 보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가정이 보다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재조사 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권역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장애가정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계양산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인천의 자랑이자 계양의 큰 자산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보존을 통해 계양산을 종합 산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계양 꽃마루와 갈현체육공원 등 녹지와 쉼터를 확충하고 정비하여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전, 효성, 청라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망과 계양역 환승센터 화물 공영주차장 등 계양구의 교통계획은 10년 이상 중장기적 비전으로 추진하고, 구도심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개선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미래적 기능을 갖춘 신성장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크게 느낀 것은 가장 좋은 구정은 구민과 소통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구민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구민과의 만남의 날과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채무 제로의 원년을 달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으로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양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의 위치에서, 의회는 의회의 위치에서, 그리고 우리 구민은 각자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계양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발전된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의회 개원식에서 구와 의회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계양구에서 우리 구민 모두가 계양의 주인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과 870여 모든 공직자는 내년에도 더욱 뜨거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 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까지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20일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및 징수여건 개선 등에 따라 원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올해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별 기본 사무용품비 10% 예산절감 등 긴축적인 예산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9년도 계양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부 조율과 고민 끝에 편성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대비 12.71% 증가한 4,700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3% 증가한 4,496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54.79% 증가한 20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가 전년 대비 5.76% 증가한 479억 5,300만원, 세외수입은 3.57% 감소한 274억 2,9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45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52% 증가한 811억 4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2.87% 증가한 2,560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 증가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51% 감소한 16.76%이며, 국․시비 보조금의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하향하게 되어 있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2.48% 증가한 3,791억원, 재무활동비는 17.85% 감소한 18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36% 증가한 686억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는 기준인건비 660억 7,100만원, 부서기본경비 25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2,963만 8,600만원, 지방채 상환 7억 5,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6억원, 예비비 26억 5천만원 등 총 3,69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갈현체육공원 조성 28억 5천만원,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19억 8천만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19억 6,900만원, 출산장려금 11억 900만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0억 1,200만원, 계양산성박물관 운영비 4억 6,600만원,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신설 4억 5,400만원, 효성인지재활센터 운영비 3억 6,800만원, 계양산성 성곽, 탐방로 유지관리 3억 4천만원, 계양산 둘레길 및 천마산 정상부 등산로 정비 2억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억 2,100만원 등 총 10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억 1,800만원, 폐기물 처리비용 162억 200만원, 청사, 도로, 하천, 공원 등 시설유지보수비 23억 700만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비 71억 3,200만원, 통장 활동 보상금 17억 3,8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억 9,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54억 4,800만원 등 연례 반복되는 사업 등에 49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 내용으로, 2019년도에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모두 6개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2,6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3억원,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는 2억 5,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58억 6,7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억 8,400만원이며,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은 모두 5개로, 운용 규모는 161억 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 등으로 지원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37억 7,300만원,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분야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32억 3,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1억 4,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3억 2,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억 7,500만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33개 부서 70개 정책사업에 193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예산의 성별 균형 있는 수혜를 도모하기 위하여 21개 부서 49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과 계획서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81억 4천만원보다 300억 9천만원 증가한 4,682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3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 감소한 152억 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83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7억 6천만원 증가한 489억 2천만원, 세외수입은 28억 2천만원 증가한 341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원 증가한 110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은 184억 700만원 증가한 1,063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0억 8천만원 감소한 2,236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6억 8천만원 증가한 40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증가액 300억 9천만원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5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재해안전전광판 설치 2억원, 폭염대비 그늘막설치 및 재난상황실 시스템 개선 1억원,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15억원,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 선정시장 지원 1억 5천만원, 계양지하차도 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화전초교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 5억원,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4억원, 계양구 보건소 신축 20억원 등입니다. 이 밖에 2018년도 추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구청사 흡수식 냉동기 교체 6억원, 구청사 승강기 교체 2억 3천만원, 빛방사 측정장비 구입 3,500만원, 계양꽃마루 산책로 마사토 포설 등 3천만원 등 모두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재원 305억 3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변동된 특별회계는 두 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5,700만원 감소한 126억 3,7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200만원 증가한 1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로 하여 2019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율 및 증가율을 반영한 세입 추계와 투자 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주요 사업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서쪽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등 신규 반영된 8개 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5개,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모두 39개 사업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계양구 보건소 신축 등 2개 사업 206억 9,900만원, 교육 분야는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사업 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등 9개 사업 704억 8,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94억 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2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 877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10개 사업 3,013억 5,800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넉넉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원 증가 현황을 보면, 금년도 11월 현재 정원은 821명이며, 향후 5년 뒤인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76명이 증가한 89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력 증원의 주요 요인은 자체수요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증원이 주된 원인으로,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정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통합적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정규 직원 18명을 행정안전부에 기존 인력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주민자치 확대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8명을 증원하는 등 모두 46명을 중앙정부의 정책 수요에 따라 증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주요 인력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직영 인력 18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인력 3명, 청년정책 추진 인력 1명 등 9개 분야 28명을 증원하고, 2020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구축 10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3명, 제3차 주소정책 종합 추진 1명 등 10개 분야에 2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서운산업단지 환경관리 1명, 출산장려정책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10명 등 5개 분야 14명을, 2022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8명, 사회복지 통합조사 1명 등 10명을 증원하며, 마지막인 2023년에는 구정홍보 강화 1명, 노인복지 인력 확충 1명 등 3개 분야 3명을 증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간의 거시적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 연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결정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은 규모와 분야별로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해진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기본운영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해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으로서, 조성환 의원님, 이충호 의원님, 조양희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김숙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박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박해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유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와 롯데건설 간에 계양산골프장 설치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다툼으로 인해 계양산 다남동 일원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대법원에서 계양산 대중골프장 개발사업이 전면 취소된 지금 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인천광역시와 계양구에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계양산골프장 폐지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395미터의 계양산은 현재 복구 중인 계양산성과 계앙산성박물관을 비롯한 지선사 등의 불교 사찰 및 부평향교 등의 유교 유적이 있고, 계양산 전반에 걸쳐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인 맹꽁이, 물장군과 인천시 보호 중인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파충류가 서식을 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인천시 지정 희귀식물인 삼지구엽초, 이샅기게, 땅기게가 발견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인천의 진산입니다. 우리구는 계양산에 장미원 및 산림 욕장 내 출렁다리, 계양산 정상의 전통정자 설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와 사방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 등산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였으나 아직 주민의 건전한 여가시설 및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계양산 대중골프장 설치계획에 따른 폐지 판결로 인천광역시거 승소하여 인천시와 롯데의 기나긴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257만 제곱미터의 다남동 일원에는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우거지고, 계곡물이 흐르는 솔밭이 있는, 인천에서 제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인 관계로 공원 조성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좀전과 같이 계양산 자연 생태계 방치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계양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이 계양산 자연 생태계 보호 및 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계양산성 복원과 연계하여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의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계양산 내 건전한 여가시설인 계양 역사공원 조성과 생태 보존 및 경관지구 지정을 조속히 촉구한다. 하나. 계양산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을 촉구한다. 하나. 계양산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조례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32만 계양구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니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과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