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 감사합니다. 초선인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민선 6기 절반이 됩니다. 민선 6기 김생기호는 KTX 개통, 기업유치, 내장산 리조트 분양 등 정읍시 발전 기반 구축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임 시장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적 성장의 이면에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몇몇 영역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피동적 자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크게 4개 분야 14개입니다. 서로간 공방보다 개선점을 찾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김생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정읍시 상수도 행정 분야입니다. 작년 전라북도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결정으로 최근 정읍시민의 상당수가 정읍시의 상수도 행정의 무능과 수돗물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사과와 조속한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상수도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정읍시 상수도 사업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상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한 때는 언제부터이며, 또 2015년 기준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수도사업 관리자는 누구이며,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지난 2011년부터 정읍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는 누가 했으며,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공기업 경연관련 개선요구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정읍시의회 제212회 5분 발언 이후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일곱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말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상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WHO AFC 조성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2016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본 의원이 지난 정읍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한옥숙박 전통문화 음식체험 등 체험형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5번지 김동수가옥 옆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0억 5천만 원, 시비 10억 5천만 원, 총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342.9㎡ 규모의 전통한옥 3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고해선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정읍시고택문화체험관 숙박자 수와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최근 설치한 김동수가옥 안내표지판에 권번문화예술원을 같이 표기했는데, 정읍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번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정읍시에는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10,039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보행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등 1~3등급자가 2,175명이 있습니다. 또 2016년 5월 말 기준 28,000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4,958명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2016년 5월 말 기준 0세에서 3세 미만 영유아가 2,868명입니다. 또 600명 가량의 임산부가 있을 겁니다. 어림잡아 1만 6백여 명의 보행약자가 있습니다. 일시적 환자를 포함한다면 우리 시 인구의 약 10% 가량이 보행약자인 셈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제7대 정읍시의회에 등원하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때로는 SNS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줄기차게 보행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의 완고한 행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2014년 9월 29일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에 우리 시 재원형편상 전액 시비 투자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 정읍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 보행약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업들은 몇 건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지난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정읍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신규로 시행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2016년도 시행 예정인 사업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지난 2016년 4월 1일 시행된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상의 질문에 대해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상대는 누구십니까?

우선 김생기 시장님 할게요.

먼저, 김생기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약9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도형 의원님께도 9분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질문이 정말 길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답변시간,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9분 초과했는데 좀 털어서 간단하게 하셔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고요. 어찌됐든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 질문도 많이 드렸고 광범위한 설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답변서를 안받았지만 제가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시장 예.

다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가 6월 7일 작성하고 아마 8일이나 9일쯤에 집행부에 도착했을 거예요. 오늘이 28일이니까 대략 20여일 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시장님의 답변서는 제가 받지 못했어요. 방금 김생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 뒤에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님들이 이거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보충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답변서를 안주는 이유는 보충질문을 하지 말라, 그겁니까?

예.

이를테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울메트로, 이런 식의 대형공기업처럼 공기업의 사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비슷합니까? 우리가 직영공기업인데 대표자로써.

성격은 틀리지만 어쨌든 지방상수도, 상하수도공기업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신 업무에 대해서 제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되면서 우리 시에 상수도행정이 어땠는가, 이런 걸 검토하느라고 상수도행정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도 했는데 그 뒤에 적극적인 모습이 사실은 저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오늘 몇 가지 검토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 안됩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방공기업이 많이 있는데 공기업들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평가하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올려논 자료들입니다. 넘겨주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 공기업인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 14, 15년까지 있는데 감사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보여 드렸던 거. 그거를 제가 하나 하나 확인해 봤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2015년도에 회계감사보고서에 28쪽인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경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민간위탁운영계약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소속직원에 대한 공기업 회계분야 교육이 필요하다. 자산재분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장, 이게 2015년이고요. 2014년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 거의 똑같아요. 2013년도, 같습니다. 2012년도, 같습니다. 2011년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읍시의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관리자는 회계감사가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의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감사 보면 우리가 상수도 유지관리는 수자원공사에다 2005년부터 25년까지 20년동안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같은 경우에도 10년부터 30년까지 BTL사업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관리사항에 대해서 재정문제랄지 재무고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5년동안은 저희가 기간때문에 안했는데 2015년부터 한 번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과 같이 전문가한테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들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예.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하는 겁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5년마다 한 번씩 재무고조를 검토를 하고....

계약을 5년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5년단위로 나와줘야죠. 지금 여기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들이 개선되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예요.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공기업 회계, 사실 어렵지도 않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교육하라, 이거예요. 교육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자산, 직접공기업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 재분류가 시.급.하.다. 시.급.하.다.를 2011년도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시급하다고 했으면 2012년도에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안했다 이겁니다.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얘기했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정읍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지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회계공무원들 회계마인드는 그동안에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찬도 시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요. 공인회계사가 지적했습니다.

감사도 지적을 했고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연수를 시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산부분도 저희가 한 번 들여다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휴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혹시 쓰지 않는 자산이 있으면 바로 재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성 회계사는 우리 공기업 관리자인 공기업 사장님인 이건식 사장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5년동안 시급하다고 정읍시를 압박을 했던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운휴자산은 없는 걸로 파악을....

없는데 어떤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시급하다는 표현을 5년동안 동일해서 쓰냐, 이말입니다.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방금전에 얘기했던 내용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공기업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 회계보고서대로 감사보고서대로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겠죠. 5년동안 동일한 지적이 있길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몇 개 항목을 발췌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안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평균요금입니다. 우리 시가 2015년도에 879원이고요. 그다음에 원가입니다. 1,592원이에요, 2015년도. 전주시는 925원, 군산시는 701원. 우리 시가 원가가 높죠?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율입니다. 전주시는 99%, 군산은 98%, 정읍시는 55%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의 부채현황입니다. 전주시가 재정규모도 크다 보니까 좀 많고요, 550억. 그리고 정읍시는 198억입니다. 또 타회계전입금 봤습니다. 5년동안 210억으로 올라와있는데 161억정도 되는데 평균 32억을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는 걸로 돼있어요. 확인을 해 보니, 아까 시장 답변에서 보니까 210억었어요. 시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5년동안 210억이라는 돈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수익구조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돗물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앞으로 남고 뒤로 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물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뜻이고요. 아무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해마다 행정자치부와 공기업경영평가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등급입니다. 평가는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시의 등급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리자이신 이건식 국장님, 우리 시의 2015년도 몇 등급입니까?

다등급입니다.

다요? 다입니까? 저 글씨가 다로 보입니까?

15년도에는 라등급이고 14년, 13년도는 다등급이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 다, 2013년도 다, 2014년도 다, 2015년도 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공기업평가등급, 가장 중요한 지수가 뭘 차지하냐면 요금현실화율입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무구조가 가장 중요한 지수를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우리 시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이 55.2%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동안에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겨우 10%정도 현실화율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시민들 경제문제랄지 어려운 것 때문에 요금을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평가를 받고 보니까 항상 등급이 낮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속 적자가 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15년도 금년도에 우리 정읍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요금을 현실화를 하자 해서 앞으로 3년동안 인상을 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등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보충적인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평가인 거죠. 다, 다, 다, 라. 말이 됩니까? 이거 행정입니까, 뭡니까? 공기업 사장님으로써 다른 데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영평가가 상향되지 않고 떨어지는 공기업 사장을 계속 임명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인 김생기 시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시죠. 아까 국장님께서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가 첫 번째 잘 받으면 그다음에는 뒤로 빠지고 쉽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상도 받는 거다. 제가 그렇게 까막눈입니까? 다 찾아봤죠. 절대평가 항목들이 많아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게 잘 안보이는데, 앞으로 준비좀 잘 하시게요. 크게 볼 수 있도록. 탑재도 시켜주시고. 경영평가등급에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라등급은 15%, 마등급은 5%예요. 두 개 합치면 20%입니다. 결론은 정읍시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관련해서 평가대상인 106개의 공기업 중에서 하위 20%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중간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칠보발전소 월별통수량이라는 건데요. 칠보발전소, 왜 조사했냐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면서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암취수구를 취수구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칠보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도 충분히 우리 정읍시에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운암취수구를 제외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때 들으셨죠? 2015년도 7월 이후부터 칠보발전소에 통수량, 칠보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입니다. 몇입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몇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죠? 칠보발전소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우리 상수원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언제 했어요? 전라북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언제 결정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입니까?

8월달이요.

8월달이죠.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는 정읍시민에게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통해서 보내주는 깨끗하고 맑은 물로 상수원을 만들어 ....,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을 축소한다라고 발표해 놓고 칠보발전소 통수량을 보니 한 방울의 물도 우리 상수원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전라북도지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기만한 겁니까? 정읍시민은 전라북도지사의 그 현명한 판단을 믿고 우리가, 물론 정수하면 되요. 그렇지만 운암구를 제외한 이유라고 제시했던 내용이 기만입니까, 사기입니까.

그건 기만도 아니고, 잠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통수량이 없는 겁니까? 자료, 다음 장 넘겨줘보세요. 저기 분명히 그렇게 써있습니다. 취수지점.

아까 15년도에 안내려온 것은 작년도에 수문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내려왔고 9월달부터 비가 안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작년 9월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 보시죠. 연구보고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 댐수위가 개선되기 때문에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통해서 인공도수로 그것도, 아까 앞에 보면 인공도수로에서 취수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하천수예요. 여태까지 거의 하천수를 뽑아왔습니다. 인공도수로 물을 거의 안쓴 때가 많아요

13년까지는 썼다가 14년도부터는 안썼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칠보발전소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에 발전 안했어요. 못했어요. 물이 없어서. 연구보고서에 뭐라고 돼있냐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칠보발전취수구만 써도 된다. 그러므로 운암취수구는 제외하자라는 것에 정읍시가 동의해 줬다, 이겁니다. 이유는 그게 된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든가 했어야죠. 아직도 임실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올해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올해말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했어야 맞지, 왜 작년에 특히나 가뭄에 고민을 하고 있고 힘들었던 때 벌써 축소를 해 버리고 또 재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했냐, 이말입니다. 적어도 내년초에 해야 되는 거지.

재개발은 작년말로 해서 다 끝났고 현재는 담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료 조사해 보십시오. 임실군지역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십시오. 올해말까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완료.

다 끝났어요.

보여드릴까요? 다 끝나셨다 그랬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올해말로 완료. 2016년 4월 7일 착수 10년만에 마무리하겠다. 이게 4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방이랑은 다 끝났고 현재는 담수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공사가 완료되면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 때 축소해도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반정도 먼저 땡겨서 축소 결정하고 우리 시민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물에 대한 걱정 이렇게 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자, 얼마전에 장학수 도의원께서 송하진 지사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도정질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사께서 깔끔하게 잘못했다. 인정한다. 우리 시 행정은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왜 자꾸 변명만 합니까?

어떤 점에서 변명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동안의 과정들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안했죠? 또, 경영평가 그랬죠?

위원회는 6월달에 다시 구성을 마쳤습니다.

6월달에 구성하셨죠. 문제 제기 이후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했을 때....

그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면,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까? 물이 안내려왔고 또한 공사가 마무리 안됐다는 걸 증거자료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맞다고 우기는 방식, 그 방법이 아니고.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네요. 그런 면도 있었군요.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아서 시민들에게 이제는 걱정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왜 못보이십니까. 송하진 지사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습니까.

말씀하시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재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부드럽고 좋아야 될텐데. 그렇도 한 번 해 보시게요. 답변서 17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 숙박 36명에 50만 원, 전통문화체험 180명에 470만 원. 이거 저거 합쳐서 1,200여만 원에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자가 수익이 있었다, 이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실까요? 다음이요. 이게 정읍시의회에 제출한 고택문화체험관 정산보고서예요. 밑에 보면 체험숙박프로그램 수입발생액 22만 5,202원. 답변서 17쪽에 분명히 36명에 50만 원, 문화체험 180명 470만 원, 체험숙박프로그램 수입발생액 22만 202원.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저부분은 정산보고서를 얼마전에 들어왔거든요. 왔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아까 시민들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오류라면. 다음 보겠습니다. 18쪽에 있는데요. 자료화면 앞으로 가시죠. 이거죠? 기존에 5개, 신규로 2개 했다, 이거예요. 자꾸 권번이라는 말, 김동수 가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돈을 좀 아끼는 차원도 의미는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쓰지 말라는 권번문화예술원이라는 게 정읍시 조례에도 없고 민간위탁을 하는 계약인가요? 권번문화예술원하고 계약했나요, 우리가?

아니죠. 한옥마을사람들이라는....

계약주체는 한옥마을사람들이고요. 당사자는. 뭘 계약했죠, 우리가, 그분들하고?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예.

그렇죠.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우리 시에 권번문화예술원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정읍시가 저거 예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 들여서 뭘하는데 왜 시에 공식적인 명칭도 아닌 것을 저렇게 하시는지.

답변드릴까요?

예.

당초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보고서에서 고택문화체험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전통문화를 곁들여서 체험을 하면서 다른 데와 한옥마을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자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 부재로 권번문화예술원, 그렇게 해서 부재로 사용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고택문화체험관으로 하면서 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용역보고서가 있어서 그 때 같이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다가 그 안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김동수 가옥하고 부재로 권번문화예술원, 그렇게 해서 고택문화체험관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꼭 권번문화예술원으로만 명칭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비춰지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티지로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바로 잡아가야 하겠다 해서 이런 형태로 위에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중요 민속문화재 김동수 가옥하고 고택문화체험관 정식명칭쓰고 애칭으로 권번문화예술원 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과목이 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이나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미리서 그렇다면 우선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써서 바꾸고 추경에 2회추경에 세워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지난번에 허홍진 과장께서 했던 얘기고요. 그 때 권번문화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권장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에 백과사전 내용입니다. 권번. 조선시대는 원래 관기제도 외에는 공창제도라는 것이 없었으나 한일합병 후에 일본인이 들여온 도쿠가와 시대의 유곽제도를 1916년 3월 데라우치 총독이 공창제도로 공포했다. 그랬고요. 권번은 동기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는 한편, 기생들의 요정출입을 지휘하고 화대를 받아주는 중간역할을 담당했다. 권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다음 백과사전만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권번은, 권번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시대때는 조선시대의 전문예술인 양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답변서 19쪽에 정읍의 선비문화원, 조선시대 전문예술인 양성교육기관인 권번을 스토리텔링화 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죠.

어떤 것을 바로잡으라고....

권번이 조선시대때 전문예술인 양성교육기관이었습니까?

조선시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시대로 봐야죠. 일제강점기시대때....

제가 역사를 잘 모른다고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태조 이성계로부터 개국해서 고종황제 그다음 순종황제로 마무리, 대한제국이죠.

아마 그 답변내용은 조선시대....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인식에 관한 정도만 확인하고....

역사인식이 아니고 그부분은 조선시대가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궁중에 있던 어떤 전통 궁중무를 하던 사람들이나 전통 어떠한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권번이라는 어떠한 제도하에 들어가서 우리 전통문화를 육성시켰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 얘기한 것은 조선시대때 우리 전통문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제강점기때 끊겨질 판인데 권번문화를 통해서 명액을 이어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지나가버려서 기억이 안날 수가 있는데 문서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죠?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잉크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 불에 타기 전까지는 그대로 ...., 조선시대 전문예술인 양성교육기관인 권번을 스토리텔링화, 이렇게 돼있어요. 자꾸 의미, 의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짧지만 양심묵 부시장님 잠깐 얘기드릴 것 있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뵙자고 합니다. 여러 번 싸인을 보냈는데 싸인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뵙자고 했습니다. 연지아트홀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보류하고 그럴 때 부시장을 배석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죠?

그 때 소공연장의 기능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매도시인 서주시와 위해시, 자매도시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내장산 리조트에 투자자도 모집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중국 관광객을 위한 타겟으로 접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오늘 시정질문이 비중있고 해서 이미 예약시간의 18분을 다 쓰셨습니다. 5분을 더 드릴테니 마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논란 끝에 추경예산이 통과된 건이 고택문화체험관을 장소로 해서 사단법인한옥마을, 또는 예가인이라는 조직에서 토요상설공연 또는 한옥을 바탕으로 한 공연이 있죠? 전통한옥관광자원,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뭔가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 그래서 집행부의 실무부서에서 문화 따로 관광 따로 이러지 않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누가 핸드링해야 되느냐, 과장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기획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챙기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시장께서 지난번에 의회에 예산 협의를 위해서 약속했던 내용,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중심으로 문화공연이랄까 한중 자매도시의 문화공연, 체육공연 또 교류, 이런 분야별로 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정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기호종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제가 그쪽이 아니어서 자주 못뵙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왜 뵙고 싶었냐면 건설과의 주요업무 중에 도로정비하고 그런 일이 있죠?

예.

도로 정비를 할 때 차량의 흐름도 봐야 되고 사람의 안전도 봐야 되고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자료 한 번 보시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즉,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다, 이거죠. 횡단보도에 접한 구역으로써 그 지역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된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자료 한 번 넘겨볼까요? 제가 요근래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 지역의 횡단보도지역, 사진찍은 거예요. 노란색 박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드리는 의미가.

턱을 안낮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설 기준에 맞춰야죠.

어떤 시설이요?

도로 시설 기준.

거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있습니까?

보행약자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저런 게 남아있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내장상동 벚꽃로 우측 하단, 이거요. 제작년 9월달 시정질문에 제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저런 모습일까요. 다음 장 한 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있어요. 이거 최근에 그은 거예요. 최근에 횡단보도 선만 그어버려요. 저 이런 거 더 이상 못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과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설계담당 공무원들 장애체험하자고 했잖아요. 시장님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게요. 하루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봅시다. 어르신들처럼 보행보조기 밀고 하루만 생활해 보시게요.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 10초가 남았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이후 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다음 번에 꼭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상당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 통해서 생산적인 시정이 되도록 일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는지 또 시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에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도형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 칠보취수구.

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본 생중계는 마치고, 우리가 식사시간이 30분이 늦었습니다. 이도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식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예. (장내소란)

이도형 의원님께서 본 의장의 말씀을 듣고 12시 반 식사를 하고 1시간 후에 하는 걸로 답변을 줬습니다. 다시 하라는 의원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할게요.

지금 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시간돼서 불편하실텐데 안길만 의원의 질문과 제 질문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합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합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좀 하려고 보충질문 신청했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 관련인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국비 신청할 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자원, 문화예술, 이런 것들 복잡적으로 해서 뭔가 하려고 국비 반절, 시비 반절 들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작년에인가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특정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김동수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찾는 와중에 제안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또 괜찮고 해서 그분의 뜻을 받아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지원받아서 시비보태서 21억, 지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에 권번을 복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지역이 김동수 가옥이기 때문에 권번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고택문화체험관이 됐다. 또 그걸 공교롭게도 그 제안서를 들고 다녔던 사람이 위탁운영자가 됐어요. 수탁자가 됐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나 의혹을 품을 만한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가 원래 권번을 복원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광주권번을.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길만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 중에 제기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