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심의안건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안 전에, 국장님, 실장님 다 계신데, 이번에 정례회 심의안건 올라온 자료가 회계연도 40일 전에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딱 맞춰서 받은 거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전 40일 전을 따지니까 11월 20일이다. 40일전에 올라왔는데, 누차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0일 내지는 일주일 전에는 올라와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한데, 11월 20일날 올라와서, 정례회를 26일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토의견 받아본 것도 20일날 올라와서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받아서, 우리 초선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자료 검토하는데 바쁘고, 이번에는 조례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도 사실 3회 추경은 2018년도 사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조금 남은 것은 반납하고 이월하고, 예비비에 적립해 놨다가 2019년도 사업을 하는 3회 추경인데도 본예산도 중요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전부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2019년도 부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일주일내지 10일 정도 에는 안건이나 명세서를 올려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이나 전체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2019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이건을 이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외 공무원 퇴실) 질의는 기획예산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서 168페이지 봐 주십시오. 16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설명회를 올해 두 번 계획했다가 한번 밖에 못 하신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설명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계획은 두 번 돼 있었던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위원회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두 번 했는데, 예산을 두 번 밖에 안 썼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오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요. 유인물이나 그런 것들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국장의 방향성이 주민들이 더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딱 절반이 쓰여진 거 보니까 두 번 중에 한번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전에 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지금은 전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돼서, 종전에 유인물로 대신 하던 것을 복사를 한다든가 일괄 출력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참여학교나 관련 설명회는 좀 더 신중하게 더 자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젠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상금 부분은 많이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기준에 많이 미달한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 포상금은 당초에 들어왔었는데, 자체 심의를 했는데요. 심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격려금이나 그런 것을 지급했고요. 자체 기준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이 안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매년 지적사항이고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가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긴 하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액수가 늘어난단 말에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가중되는 예산 편중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보면 예산이,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사무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삭감된 것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내년에 가면 또 이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되요.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러면 이 돈은 계속 묶여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비를 과중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이충호 위원께서 얘기한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430만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성과금을 각 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너무 까다롭게 하지를 않고 있는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나, 일반인도 해당이 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 제48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바뀔 수가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체 운영 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완화시켜 주거나,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해져 있나 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감축인건비 1년분에 절약 50%, 10% 해서 지급은 차등으로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타갈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할텐데,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중장기 조직진단 용역이 있잖아요. 조직진단 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짜여졌었던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했을 때 기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 같은 경우 3천만원 기준액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범위가 3천만원 이내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대략 조직진단용역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다른 것이 상승하지 않는 한은 거의 비용이 비슷비슷할 텐데, 거의 추계가 되는데, 거의 1천여만원 정도 남겼는데요. 이런 부분도 매년 해 봤던, 3년 주기로 해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용역 같은 부분에는 기본 품셈이 있어서 거기서 기본인력이 몇 명 A, B, C등급별로 수행하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얼마큼 제시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절약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 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뭐, 세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항상 강조 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10억인데, 3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했는데, 재난·재해 기금도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재난·재해 목적 외 예비비로 했을 때는 300억을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품목을 여기에 넣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재해·재난 예비비가 생기기 이전에 일반예비비에는 잔액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2015년도 부터는 본예산에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난·재해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기금은 특수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작년도인가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정도 됐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억원은 지난 1회나 2회 추경 때 200억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야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안 쓰고 남겨두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아이 학자금이 1학, 2학기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학기 부분을, 일단은 모든 행정절차가 완결됐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지금까지 330억이 들어갔지만 그런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200억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지정돼 내려온 지방교부금, 지방세, 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억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에는 500억이 잡히지만,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본 예산 때 다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산 추계할 때 편중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때, 추경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매회기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가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운영 할 때 1년 예산을 짰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측성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세입부분에서도 보면 결산서 대비해서 본예산을 할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측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할 때 적절하게 결산서에 맞게 하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530억은 불용액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그거를 빼다 보니까 330억 정도 되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말씀하신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짜놓으면 다음연도에 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킵니다.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가용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거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업비에서 계속 쓰고 남은 잔액들,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돈 이런 것들이 너무 발생하다보니까 300억이라는 돈이 과도하게 넘어오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전에는 150억정도 됐던 거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43억 정도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300억이에요. 150억 정도를 가지고 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오더라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잉여금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실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요. 국내여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150만원을 여비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남겨놓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은 편이냐면요. 올해 감사원에서도 감사1국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유독 교통편이 좋아서 그런지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라든지 계양구로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 오기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데서 많이 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상설감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을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을수록 일을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비는 많이 남기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이어서 안전총괄실도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181쪽을 봐 주세요. 전광판 설치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들어 왔어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서운동 쪽에 하나 있고요. 징매이 고개 쪽에 검토 중인데, 정확한 장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 쯤에 하긴 할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재해안전대비책 홍보 이런 내용인데, 사업내용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고속도로나 대로변을 보면 전광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면은 못하고 한면으로 해서 광고판을 설치하는 건데, 중요한 것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재난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 주변지역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광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면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는 그 뒤쪽이 보기 흉하지 않나요? 측면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으로 했을 때 양쪽에서 차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쪽은 보이는데 저쪽은 뒤 것만 보이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실제로는 반대쪽에는 홍보 쪽으로 구정홍보라든가 해서, 화면을 양쪽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차되는 홍보효과도 덜하고 빛이 반사되고 해서 효과가 감해지고요. 용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요. 반대 쪽은 홍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라면 어떤 식,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구정 홍보를, 저희가 로컬로 고정된 것으로, 화면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간판식으로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달이면 한달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교체해 주는 것으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광판이 양면으로 안 나오나 봐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양면은 나오는데 효과가 떨어지고요. 해상도가 양쪽으로 하면 비용도 두 배로 들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선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징매이 고개에 한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해도 되겠네요. 예산을 같이 해서 양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가로기 교체 구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잖아요? 많이 훼손된 것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많이 훼손된 것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560만원 세워졌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남북화해분위기도 그렇고, 민방위에 대한 업무 전체가 방향성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현재 가로기가 온전하게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올해 민방위에 대한 훈련이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가로기 교체라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파악을 안하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남북관계 형성이 진전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민방위하고 남북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민방위가 훈련이 많이.....,
해진
박해진위원
남북화해 분위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이 취소됐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축소된 것도 있고 작년보다 규모가 작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민방위기를 한번 하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건데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 560만원어치의 가로기를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교체 할 것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건데 남겼어요? 실장님 말씀은 이번에 민방위훈련을 많이 안 해서 교체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것이 이것은 예전에 파악했을 때 이 정도가 망가졌으니까 교체하겠다고 올린거잖아요. 예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예방했다면 내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때 당시에는 교체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왜 교체를 안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올해 민방위를 안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잘못된 편성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정비 목에 안전점검단 운영관련 인원 부족에 따라서 많이 남았거든요. 안전점검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채용을 안하게 되면 충분하게 안전점검이 되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든요. 4대 보험금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거의 80% 가까이 이번에 삭감이 됐거든요. 초반에 어떻게 계획이 됐던 건지 그리고 수당에 비해서 4대 보험금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올해부터 재난안전 훈련을 하면서 청장님 특별 역점사업으로 각과에 나눠져 있는 안전시설점검을 저희 실에서 해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기간제 8명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분야가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이 분야인데요. 사실 기술자가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 나누어져있는데, 일반산업기사로 자격을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8명 중에 응시한 사람이 2명 밖에 없어서 2명 다 채용했고요. 사실 구인난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실제로 외부에서는 인건비가 3천만원은 돼야 온다는 현실이, 저희가 제시하는 인건비하고, 사회에서 보장되는 인건비 갭이 너무 많아서 그 갭을 해소할 수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충호위원
기간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거나 무기직 개념과 1년이나 2년 단기기간제의 임금 차이가 사실은 자격 물론, 오래하시는 분들은 노하우도 쌓였지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된다는 개념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안전점검단이 필요하고 운영을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를 맞춰서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돼야지 단순히 서류상만으로 가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될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실성있게 반영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을지연습을 안 해서 빠진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이충호위원
그러면서 민방위 훈련 가로기 꼽는 것도 빠진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가로기 문제는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기 문제는 훈련이 축소된 것은 확실하게 맞는데, 당초에 조사 당시나 실행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무선통신관리에서 일반전화요금이 3,5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절감 예산을 적게 쓴 거, 계획보다 적게 쓴 것은 좋은 건데, 25% 가까이 적게 사용한 것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서류에. 그렇다면 초반에 너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일반 전화요금인데, 직원들이 요즘은 행정전화로 쓰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많이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남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게 되면 만에 하나 행정전화를 사용할 때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3200만원 남았는데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용량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희도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기가 있지만 그 전화보다는 내선을 이용하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요즘 추세가 그렇다보니까 그런 추세를 적절히 잘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기본 경비에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과거에도 그렇더라고요. 중앙지를....., 여기도 예산이 13% 감소돼서 올라왔는데, 지방지를 보는 것을 홍보실에서 전체 다 한번에 계산하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실, 각국장,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실과는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충호위원
6개를 하는데, 신문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중앙신문 같은 경우 14개 신문사입니다. 지방지도 25개 신문사인데, 거의 중복이 되지만 조금씩 조정을 해서 전체 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안 보시는 신문은 파악해서, 집행액이 남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많이 절감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각 실마다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들마다 안 보시는 것은 체크해서 그런 것은 중단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중앙지, 지방지해서 총3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하루에 신문 봐봐야 한시간, 봐도 길게 보시는 걸텐데,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도 많이 잡혀있던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계속 점검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3회 추경에 300억 정도가 보조금, 조정교부금 해서 3회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세출 총괄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 별로 정리추경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편적으로 거의 다, 그래서 예비비도 300억 정도로 추경에 예비비로 뒀는데, 이제 내년도 2019년도에도 본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봤을 때 300억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00억도 추경에 못다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기능별로 사업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300억 정도가 쓸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남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예산을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을 대비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2019년도에는 이런 기능별 사업이 획기적으로 잘해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안 되고, 남는 보조금은 다 반납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점을,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2019년도에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다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10개 군구에서 밑에서 3위입니다. 한 소리 듣긴 했는데, 그래도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워크숍 할 때 발표해서 우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업을 하다 보면 기준을 정해서, 사업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3회 추경에서 보조금을 300억을 받았는데, 모든 기능별에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계양구하고 다른 타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4,700억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4,700밖에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차이는 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다르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역시 복지정책과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회 추경은 201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서 남은 금액은 보조금사업은 반납을 하고, 그 외 사업은 2019년도와 연계해서 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인 점을 참고하셔서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책자 제작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책자 제작 시기가 조정이 됐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린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연차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연차계획 기본계획은 4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2006년도가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는 해입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기본계획은 인천대학교 용역을 줘서 하면서 하다보니까 당초 10월말로 완공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과업으로 보완요구를 하다보니까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연초로 사업시기를, 발행 시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월시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 계획은 삭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199쪽 봐 주세요.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 전액 시비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황순남위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는 1회 추경에 시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85평방미터 이하에 저소득층과 전·월세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갈 때 이사비용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이사 가구가 한도가 100만원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60만원, 55만원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8가구가 집행 했습니다. 이사 수요가 있을 때 예측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2018년도에 8가구 하셨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올해 8건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홍보나 이런 것이 안된다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요인이 발생을 돼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계양구민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에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관련한 책을 한권 얻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이 많은가, 내가 해당되는 것이 뭐 있는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나한테 맞는 복지정책이 뭔지 찾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물론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 분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상담을 잘 안 받더라고요. 저한테도 간혹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한테 하는 것보다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담당공무원하고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실텐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시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사업들도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여러 가지 홍보부분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판단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지원하는데 있어서 참전명예수당에 구비 집행이 감소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 월남전에....., 저희가 1월달에 지급했던 인원이 1,463명인데, 이분들 연령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계속 사망을 하시고, 10월달에는 1,395명입니다. 열달 사이에 68명이 회원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추계 인원과 실제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유는 그렇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사망위로금 지원 같은 경우 사망은 예상보다 위로금이 적게 나간 것을 보니까 살아계신 분들이 더 많다, 예상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66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예상은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내년도 참전유공자 지원도 1,395명에 대한 것으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현재 인원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이사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고, 지급인원은 시에서 중간 중간 통계를 내서 구간변동을 봐서 조정해 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씩 조정과정을 거칩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입니다.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설명서 212페이지고요. 국·시비매칭사업인데요. 주거 임차급여 예산 감액한 이유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요. 감액을 많이 했는데. 212페이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주거임차급여 예산 감액 이유가 있는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충분히 내시돼서 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중간 중간 정산을 하면서 충분히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거의 잔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그래도 더 활용을 해서 더 많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도 신청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신청을 했으면 다 소비를 해야지요. 신청을 덜 받은 거 아닙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안계십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역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수당 지급관련 된 건데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다 바뀌는데요. 이 금액은 시에서 나오는 금액인거지요? 시비인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장애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호위원
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보조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구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표시가 없어서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내시가 왔으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이겠거니 예상은 합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구비는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233페이지,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 같은 경우는 원래 5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미 5곳에 설치가 돼있어서 두 곳만 설치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반에 예산 세우실 때 체크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예산에서 400만원 정도 감액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수요예측을 했을 때 7개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 들어온 곳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줄다보니까.
이충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7개가 되고, 그거를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미 5곳은 설치됐다는 거 아닌가요? 기록된 내용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소규모 거주시설은 공동생활가정하고 자립생활체험하고, 자립주택 해 가지고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는 5곳이고요. 5곳은 이미 다 설치가 됐다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돼 있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현장 확인을 하시고 현장 사업하실 때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222쪽 봐 주세요?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용역비가 시에서 왔는데, 시에서 언제 내려온 건가요? 용역비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용역 안했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역 발주해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일 후에 받아 볼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금액이 전체 다 용역비로 활용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비 자체가 이 금액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주는 4천만원에 맞춰서 발주를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7쪽에 행사운영비 제가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상으로는 74만 8천원이 남은 거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이 74만원정도 남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몇 번이나 갔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한번 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장애인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들이 100% 가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동행을 하긴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횟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저희가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것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 주면 그분들 정신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늘려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229페이지에요.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이 미편성이 돼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인 건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행됐던 사업인 건데요. 시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월 가입을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태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안 되니까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던 발달장애인은 없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이충호위원
그동안에 받던 분들이 없었냐는 거지요. 그러면 하던 분들이 끊인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3년간 얼마 넣으면 목돈 만들어주는 사항이잖아요. 내가 얼마내고 보조받고 해서, 1년차 2년차 해 오다가 올해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3년을 못 채워서 목표달성을 못하면, 그런 일들이 없었냐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32명 예상을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 했던 것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이 시에서 안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는데, 기존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하던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 볼 경우 구에서 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년도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을,
이충호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어떻게 됐었고, 올해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여성보육과 역시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께서 주신,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통보가 늦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가 시에서 2천만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24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수정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월동대책비 24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급하게 수정안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내용은 저소득한부모 월동대책비로서 저소득 실직가장 24세대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예산이 교부가 돼서 편성해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 교부결정은 10월 24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예산편성 내시공문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0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편성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내시는 한달 전에 내려온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자금교부가 10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황지성 과장님께서 한부모가족월동대책비 사업에 대해서 놓쳐서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월동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11월달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온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10월 24일날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놓쳤다고 하면 결국은 월동대책에 큰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6쪽, 봐 주시고요. 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교육 평가기준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 변경이 된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 상반기에 변경 됐습니다. 변경됐다는 것은 국정평가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평가기준이 변경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작년같은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야 되고, 교육인원을 1회에 70명이상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전직원에 35%이상만 교육이수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9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4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직원이 다 받았어야 됐는데, 금년에는 35%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변경됐을 때 얘기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직원 대상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그만큼 교육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전에는 전직원이 다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변경된 이후로는 35%이상만 받으면 된다. 지금 그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기준은 그런데 저희가 이외에도 4대 폭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4대 교육은 1년에 한번 전직원이 이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행안부 지침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가족부 지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성가족부 지침이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35%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상반기 때 내려왔다 해서 내려왔으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안했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수준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업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일도 해야 되는데 교육만 하면 힘든 것은 알겠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 갈 필요는 없다. 지금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변경된 지침이라 해도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해서, 비수급자 비율 증가에 따른 생계비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평균 입소인원이 9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소자 중에 수급자인 경우는 저희가 생계급여에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 지급이 안 되고 생계급여에서 지급이 되는데,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여성보육과 예산에서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가 입소를 많이 할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가정폭력을 피해서 보호시설로 오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됐다는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교육급여에서도 비대상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급여도 지원을 받는 학생같은 경우 지원이 안 나가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한부모가족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세가 보여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동을 숫자는 줄어드는데, 257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량이 증가했다. 이 부분은 발달지원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좀 더 늘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장애하고는 상관없고,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저금을 할 경우 저희가 매칭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보육교사들은 계속해서 줄어서 인건비가 남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연초에 보고드릴 때만 해도 259개소였는데, 현재 243개소입니다.
이충호위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고 출산장려금도 예상보다 남아서 보고가 올라왔고, 사회적보장수혜기금으로 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늘었어요. 25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아동이 사업량 증가라는 것은 결식아동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부분도 시에서 연초에 편성을 해서 그런데요. 사실 아동이 일부 증가한 사항도 있지만 방학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이충호위원
전반적인 추세는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지원받아야 할 아동 수는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그만큼 수준이 향상이 돼서 보편적 복지로 간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고맙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구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책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서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으로 계양구만 어렵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방학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
이충호위원
방학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신 부분이라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특별히 계양구만 나빠지는 것만 아니라면 다행인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복지로 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급하게 필요한 지원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돼서 적시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나왔던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 240만원이 왔다는 거지요. 24가구 10만원씩,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 코에 붙여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소득 일반 가정 전부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실직 가장이 있는,
이충호위원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부족하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구가 추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요. 그에 대한 예산같은 것들이 올 때,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56쪽, 어린이집 통합차량 안전시스템 지원에서요. 우리 계양구에 통합차량이 몇 대 정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조사한 것이 107개 어린이집에 13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전부 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다 편성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이 뭘 설치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동두천에서 어린이가 차에서 질식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개발이 됐지만 여기서 나온 거는 기사가 기동을 끄고 내렸을 때 그 뒤에 확인하지 않고 내렸을 경우 2미터 거리에서 60데시벨 이상의 경적이 울리게끔 하는 장치로서, 기사가 차 시동을 끄고 내려서 문을 잠그기 전에 차량 제일 뒤에 가서 벨을 누르고 그 벨을 누른 다음에 시동을 끄고 문을 닫아야지만 경적이 안 울리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치는 다 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내려와서 성립전경비 요청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혹시 차량이 더 있는 데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데를,
해진
박해진위원
3,42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100만원 정도 남아서 더 해도 되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차량 조사한 것은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
최종적으로 137대다 계양구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 환경과도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
신정숙위원
263페이지요. 빛 반사 측정장비가 어떤 장비인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조도하고 휘도가 있는데요. 조도라 함은 조도가 쉽게 말하자면 형광등에서 땅에 비춰지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고, 휘도라는 것은 가까이 대었을 때 밝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취지가 인공조명으로 부터 발생한 과도한 빛 반사로 인해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휘도계와 조도계를 구입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설치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어떤 장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환경과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시지요?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된 건데요. 예상을 너무 과다하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적게 내주신 걸까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2,800톤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절반도 안 되게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1,266톤으로 변경하셔서 최종 사업을 마감하시는 거 같거든요. 뒤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줄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장폐기물 소파, 매트리스는요. 당초에 2,800톤을 계상했다가 그만큼 배출이 안돼서 예상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1,266톤을 다시 10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잔액부분이 발생돼서 삭감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전에 하던 업체하고 40루베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보니까 루베당 60만원, 우리가 처리할 때 처리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처리할 때는 톤당으로 27만원 처리하다보니까 갭이 생겨서 발생이 많이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단위 변경에 따라서 예상보다 갭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업체가 바뀌다보니까 오히려 더 절감이 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충호위원
물론 예상보다 쓰레기폐기물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산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73페이지에 보면요. 계양굿마켓 행사 취소요청을 안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원래 사업주체가 미추홀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전에 하던 행사가 전부 사법기관에서 내부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 해야겠다 싶어서요.
이충호위원
그쪽에서 취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취소요청도 하고요. 저희들이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충호위원
그리고 직접인건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집행잔액을 보면 1억 4천만원이 남거든요. 위에 기본금하고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4대 보험료가 많이 남을까 싶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반영할 때는 평균 호봉 14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요. 4대 보험이 기관부담금 사용자부담요율이 변경됐습니다. 12%에서 10.18%로 변경이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충호위원
1.9%가 낮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12%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 부분에서 금액이 커진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이충호위원
기본금 같은 것은 조금 차이가 났는데, 오히려 더 큰 4대 보험료가 나길래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73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계양굿마켓 지원에 대해서요. 마켓이 뭐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벼룩시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 어디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본인은 사용할 자격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사용할 수,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어디서 하려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미추홀사람들 사단법인 거기서 하려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사법기관에서 하던 것이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에도 세울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라재현 청소행정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면서 대형폐기물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순수한 구비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 구비로 2019년도에도 사업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잘해야 되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 것은 구민들이 그만큼 쓰레기를 잘해서 감소한 것으로 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농업인단체 지원예산 감액 이유하고요. 과오납금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계양구에 농업인 단체가 두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이라고 있는데요. 농업경영인은 만18세부터 50세까지 농촌에 정착코자 하는 분들한테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 41명 정도가 있는데, 민윤홍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FTA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시험기관이나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어제 출발해서 선진지로 떠났지만 경영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합회 한 개 단체만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개.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세하고 이거하고요. 한 개만 선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농촌지도자가 260명 정도 됩니다. 농업경영인은 만18에서 50세가 41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써 아쉬움은 있지만 농촌지도자는 나이드신 분들이 주축이지만 농업경영인은 젊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지도자들한테 이수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이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단체가, 저도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이고, 농촌경영인이라고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18세부터, 저는 해당이 안돼서, 그런 과장님? 여기는 선진지 견학은 갈 수 있는데, 그런 활동을 안하지요? 김태경씨가 했을 때는 잘했는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전에 김○○씨 회장 했을 때는 계속 했었습니다. 팜파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씨가 회장을 맡고는 전혀,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민윤홍위원장
우리 지역에 우수농산물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경인아라뱃길에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저도 항상 참석을 했는데요. 김○○ 회장이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팔고, 그런 것도 참....., 예산도 주는데 안하는 것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28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봐 주십시오. 소형태양광 보급지원이 일반가정에서 신청하면 일부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부족할 줄 알았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타구 사업, 연수구에서 시에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100가구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비가 소진이 됐습니다. 매칭사업인데, 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시에서 시비를 우리구로 안주고 연수구로, 시범단지 쪽으로 몰아서 줬다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일단 주긴 줬는데, 그쪽에서 먼저 써버리니까.
이충호위원
시비가 각 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먼저 신청하는 곳에 우선 배분하는 형태로 나가는 되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호위원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계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발 빠르게 해서, 다른 구하고 경쟁,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역시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직접인건비 관련해서 연금지급에서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전환과 관련해서 퇴직금 미수령 결정에 따라서 퇴직금으로 예상됐던 부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2018년 9월 20일자로 시간선택제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낸 퇴직금을 난 어떤 식으로 받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영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 받느냐 아니면 연단위로 받느냐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88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네요. 일자리담당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 5월달인데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로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중에서 8,5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쓰고 1,500만원을 워크숍이나 국내여행, 간담회비로 쓸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1기, 2기로 나누어서 일본하고 홍콩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명 갔나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1기 때 6명, 2기 때 홍콩 갈 때는 5명해서 총11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1,500만원 가지고요. 실제 견적금액이 1,412만원이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국외연수비가 1,200으로 돼 있어서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실제 1,277만원은 성립전경비로 다녀왔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경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뜰하게 쓰셨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윤홍위원장
하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서 229쪽에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제가 전년부터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요. 금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라 전실적은 없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1회 추경 때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당시에 손민호 위원께서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구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가결됐던 예산입니다. 시비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실시됐던 실적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에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그 때 당시 손민호 위원이 그러면 구 예산으로 라도 이 사업은 진행하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비로도 실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는 없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지원하는,
이충호위원
혹시 이 사업 내용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내용을 알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한다고 얘기는 안 할 거 같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대상자가 18세부터 65세미만에 발달장애인인데요. 그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대상자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거나, 두 개 중에 한 개겠지요.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난 안할래 해서 다 안 하신거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을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네, 할게요. 라고 할텐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설명이 제대로 안됐거나 그 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이 그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해도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수입에서 10만원을 적립한다는 내용자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세하게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일을 해도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10만원씩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매칭을 줄이거나 비율을 바꾸거나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 같거든요.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면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도 2018년도 결산에 따른 내시반영이 된 거 같고,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는 추경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제3회 추경을 마무리 짓는데요.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라든가 환경 쪽을 하다보니까 4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거급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잘 발굴해서 보조금사업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앞으로 2019년도에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진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2017년 7월 청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9월에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확정지었고요. 2018년 5월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재무과로 업무는 이관되었지만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세를 신청하였는데, 20억이 10월에 교부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황순남위원
보건소 입주는 언제 하시는 거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2020년 말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황순남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업진행도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좋으시겠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소 예산 문제가 앞으로도 지장이 많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입장으로는 보건소 기능에 맞게 잘 짓고 싶어서 다른 보건소 비교시찰도 다녀왔습니다. 늦게 짓는 만큼 잘 짓고 싶은데, 그만큼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니까 걱정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타지역 보건소 시찰도 다녀오신다고 했는데요. 예산도 빠른시일 내에 확보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요. 직접인건비로 해서 임상병리사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인건비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잡지 않나요?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딱 떨어지게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인상분이 있고, 성과금이 있습니다. 성과금하고 그런 거 때문에, 가족수당이나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연가를 다 쓰면 연가보상비를 줄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로 잡아놓고 나가는 거를 예상을 잡고 예산을 잡습니다. 이 부분이 349만원이 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남는 것은 다 반납을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 긁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기본급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요. 한달에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 기본급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세울 때, 기간제 라면 어떤 분이 오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계속하시는 분이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계속하는데,
이충호위원
기본급도 차이가 있게 나와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이고, 4대 보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체계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 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금액을 봤을 때는 한사람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예산하고 실제 집행이,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른 데도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과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반납을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금 지급분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이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연금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설명 들으신 거 같아서요. 그런데 위에 기타직 보수해서 저도 소장님께서 물어보셔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서 놀랐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과에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차라리 인건비가 일당 얼마해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책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본금 인상분이나 이런 거 유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얼마쯤 잡으면 되는지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가 기정액과 추경에 8%, 9%가 차이가 나요. 한사람 인건비에서, 이런 식의 추세라면 계양구공무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이런 식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 표현을 빌리자면,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모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확인하셔가지고요. 개념에 있어서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라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 보통 몇 년 차를 채용하시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순남위원
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지금은 8급 5호봉 정도로 처음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9급 5호봉 정도로 다시 계상을, 내년에는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이분이 5년 만기가 돼서, 다시 시간제계약직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급 5호봉 정도로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충호위원
같은 분을 8급 5호봉에서 9급 5호봉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다 돼서 새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건강 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 100세 사업은 5,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걷기활성화라든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 돼 있듯이, 그 앞에 기간제근로자들 1천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금 다니시다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잔액 부분을 삭감하면서 어찌됐든 기금으로 나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는 좀 그래서, 기금에서도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그 돈이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나 구비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걷기 밖에 없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비만탈출교실, 고혈, 당뇨 이런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러 가지가 몇 가지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1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8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등록관리 사업도 있고,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르신 구강건강프로그램, 치아건강교실, 심내혈관질환관리, 계양산둘레길 걷기, 비만교실, 걷기앱이라고 워크온이라고 걷기 활성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8가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참여율은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1만명이상 참여하시고요. 어르신구강건강도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돌아다니면서 연간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둘레길 걷기교실도 2,00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워크온 통해서 걷기배틀을 동아리 분들로 해서 50명에서 60명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서 걷기배틀을 해서 계산2동이 1등을 해서 저희가 텀블러를 하나씩 구입해서,
신정숙위원
걷기배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전2동인데, 노인 분들이 많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홍보가 안된 거 아닌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희 행사뿐만 아니고,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사 분들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대강당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항상 수시로 가서 홍보활동을 했는데요,
신정숙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이 많아요.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몰라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03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만, 고혈압, 당뇨, 금연, 구강검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가장 큰 건강에 위험요소는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이에 관련돼서 여러 과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서도 환경부분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지, 무조건 걷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조깅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더 많이 마셔서 더 안 좋아진다는 그런, 객관적인 펙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은 좋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우리 주민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금연도 중요하지만 금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선택인 건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선택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케어가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고민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 지역보건과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것이 있어서요. 310쪽에 보건교육자료 제작한다고 300만원을 세웠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늦어진 감이 있어서요.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은 언제 세운 거지요? 본예산 이었나요? 추경 아니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중간에 인사발령도 있었고, 업무가 바빴는데요. 10월달 쯤에 쓰려고 했는데, 늦어져서요. 연초에 바로 쓸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꼭하고 싶어서 세운 거잖아요. 그것을 안했다 그러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수작업으로 보건교육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을 뺏기가 어려워서 인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31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들이 지역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혈압체크, 당뇨체크, 치매체크를 해 주시는 사업이 맞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는 권역별로 있고요. 각동별로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관리사가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체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이나 케어가 필요한 가정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인건비가 기간제 미채용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어느 정도 한달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8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세금 빼고 나면 15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수당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3교대 근무를 안 하니까 왔다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구직란에 들어가 보는데요.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채용이 많이 떠요. 그런데 대부분 간호사들이 주인데,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비용을 받고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이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인데, 간호조무사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보조는 해 주는데, 그것을 올려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계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구청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안전총괄실에서도 전문기사들 안전진단을 하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눈높이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그 분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그분들이 기간제라고 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 지역에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시에도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시에서 안 받아진다면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다른 구 형평성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치고 나가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올리겠지요. 우리가 어떤 거 할 때 다른 구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훌륭하고 능력있는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늘 관리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의원님 지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안계시면 보건소는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3회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 한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440만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결국 연내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숫자에서 참석률이 이 만큼 저조하다는 얘기로, 위원회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린 거고, 수당이 이 만큼 남았다는 얘기겠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참석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보류를 했습니다. 240만원이 되고,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등 횟수가 축소 돼가지고 준 것이 있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석률은 어디가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충호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비상임이사의 인건비를 지급 안한 거하고, 회의 횟수를 줄이시는 거라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부분인거고요.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팀에 운영경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 각종 보험부담금으로 5,300만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곳에서 보면,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보험부담금이 이렇게까지 줄을 수 있는 것이, 비율이 조금 줄어서 했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15% 가까운 사회보험금이 감소될 수 있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4대 보험금이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가 60세 이상 분들한테도 인건비로 보니까 처음에는 다 포함을 시킵니다. 국민연금을, 그런데 60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제외가 됩니다. 또 앞에도 보시면 인건비가 줄고, 평가급이 줄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 사회보험액은 당연히 줄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비율이, 인건비 주는 비율보다 크다는 거지요. 15% 가까이 감이 되다 보니까 내가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주차관리요원들 55세, 60세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다 안내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4대 보험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게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건강이나 이런 것을 공단에서 %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 중에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 나이제한을 풀어놓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60세 이상인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은 국민연금을 낼 의무가 없어서 안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도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처음에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들이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산정을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커졌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관련돼서요. 수선유지비를 직영보수 실시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현수막도 직영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그동안 직영 보수가 가능 했는데 외주를 줬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회관에 1년에 수선유지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금년에는 구청에서 화장실공사도 해주고, 엘리베이터 공사도 해주고, 그거 하면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 많이 줄은 거고요. 그런 것에 저희 직원이 투입이 되면서 재료비만 넣어가지고 해서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충호위원
문화회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그거하고 별개로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사회복지관에 화장실이 거의 호텔, 모텔에 준 할 정도로 시설이 좋아졌는데요. 그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옆에 붙어있는 부가적인 것까지 하니까 저희가 할 것이 줄었다.
이충호위원
따로 잡아놨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해서 절감된 것이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펌프같은 경우 금년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안돼서 내년으로 넘겨서 200만원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로 참고하실 거 같은데요. 대형폐기물이 폐합성수지 청소행정과로 이관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혹시 모르니까 공단에도 일부만 편성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한테서는 지출이 안 되고, 구청에서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1억 9천만원 이상이 다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도 2019년도에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내년도에는 요청 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반적으로 3회 추경이 본예산대비 1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운영경비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6억정도,
민윤홍위원장
운영경비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 등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특별하게 사업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짜신 느낌이 들어요.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등급을 라 등급을 받다보니까 평가를 다 등급까지는 올려야 되는 경영진 입장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다른 사업비도 줄이고 다 인건비 절감해서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됐는데, 물론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아낄 거는 아껴야 되는 건데, 꼭 써야 될 부분마저도 그 과정 중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특성 중에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도 엄연하게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공단이라는 이름이, 너무 경영성과에만 억매이지 마시고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내에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산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한 가지 수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80만원은 당초 예산이 180만원이었고요. 중간에 인력이 안 와서 중간에 185만원으로 올려서 했습니다. 실 지급은 170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180만원이나 185만원이나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하셨는데, 경영이나 문화, 청소년,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잘 운영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3회 추경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출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내시와 조정교부금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잘 다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3회 추경에3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예비비가 30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적절하게 취약계층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감액이 줄을 수 있는 2019년도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입부분 중 시도비보조금 등 24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 중 여성보육과소관 저소득한부모 월동대책비 24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으로 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