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대회의실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2,193만원 편성했는데, 대회의실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현 상황이 2001년 개청 이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대회의실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전면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벽에다가 붙이는 형태,
병학
이병학위원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벽면에다가 붙이는 것을 그 기구로 해서 리모컨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과 내부 벽면과 바닥을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회의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된 관계로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한 가지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가 2,100만원 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벽과 바닥,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안내책상 구입이라는 것은 대회의실 들어가는 입구 우측,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대강당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도 역시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크지도 않던데요. 그게 그렇게 179만원이나 되는 책상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금 규모를 늘려서요. 거기에 일반 책상 두세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냥 다이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안내 홍보책자 놓고,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180만원 돈을 써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통 책상은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 책상이, 이것은 구 마크를 집어넣으면서 미관상,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서 구 마크를, 대에 하얀 천이라도 깔고 하면 보이고 하는 것은 없던데, 전면에 보이는 그런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럽게 이런 데스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책상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이 깨지고.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미관상 고려해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설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세콤이 재계약 하면서 무상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콤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년 계약인데요.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세콤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옵션을 저희가 각 실에 있는 CCTV를 전체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것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 줬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o 위원 이병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보면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8명을 지급했어요. 원래 예산은 몇 명 예상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85명으로 해서 2회로,
병학
이병학위원
58명만 지금 지급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복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요. 장학금을,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줄 수가 없고요. 전출이라든가 통장 변동에 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변동이 있었네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사실 작년인가 교체될 분들은 거의 다 교체됐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내년 2019년도 예산 쪽에서는 파악이 정확하게 되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게 앞으로 정확하게 예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서 미방문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국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잘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는 편성을 했었고요. 국외는 염성시와의 상호교류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내외 사정상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염성시와 자매결연 맺은 게 몇 년 됐죠? 3~4년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거기에 몇 번 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번 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도 두 번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서 안 왔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공연단이 사드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별안간 취소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구민의 날 행사 때 영월군에서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는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태풍 관련해서 참석하려고 예견을 했다가 태풍 때문에 취소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갔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님이 가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염성은 지금 보니까 그렇게 국제교류를 하면서 뭔가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쪽도 우리가 너무 작아서 관심을 안 두는 것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서운중학교, 학교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더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쪽의 예산들을 보면 생각보다, 동 예산은 크게 금액은 크진 않은데, 반납하는 금액은 그 폭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9,500 정도가 다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든 예산을 올려서 구매를 하고 나서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먹구구로 올리지 않나, 그래서 실지로 구매를 하고 나면 차액이 크게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설비 쪽은 별로 없고요. 보상금 쪽으로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2동 주민자치위원들 실비보상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반납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이 나가잖아요? 참석한 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효성2동 쪽을 볼께요. 주민참여예산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방음림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담벽이 있었을 때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방음림 조성사업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경남아파트 밑 얘기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방음림 사업을 했기 때문에 벽화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먼저 세워진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계산2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계산2동에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원활한 복지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를 한다고 423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상담실을 하게 되면, 이게 공사비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 하고 나서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설치비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장을 보시면 기존에 상담실로 꾸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상담실이 상담실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오픈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단체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을 안 할 때는, 상담실로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외부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상담실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기들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인재양성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여기에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이 되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유치원은 금년도는 아니고요. 유치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세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쪽에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크게 남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따지면 3억이 넘게 삭감되잖아요. 식품비와 단기간 근로자들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당초 추산했던 것으로 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률을 지시해 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물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매칭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매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다 부담률이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가 내려오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시비, 교육청, 구, 이렇게,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구가 30% 정도 되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초․중학교는 30%, 그리고 고교, 시, 구 30%, 유치원은 내년도를 말씀드리면 시, 구, 교 해서 시가 30%, 구가 20%, 교육청이 50%, 이렇게 부담률이 다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금에서 강사비 증액을 1,4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강사비 지원과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이거든요. 강사비는 어떤 강사비인데 1,400만원씩이나,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요. 증액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에 159회 정도의 연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자 256회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정리하는 시점인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강사비는 지급이 바로 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횟수를,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한 달 동안이 아니고 강사비를 끝나고 나서 빨리 빨리 지급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현재 부족해 있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 달에 할 게 아니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년보호활동 전개,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사업으로 지금 3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혀 집행을 안 했고요. 사업 자체를 안 한 거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사업 자체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인데요. 공모하는 단체가 없어서 삭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전에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17년도까지는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단체가 없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는데, 주로 2017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어떤 분들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범죄예방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단이라든가 유해업소 감시단 운영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를 들어 2017년도에 그런 단체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사업을 했으면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18년도에도 공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들인데, 그분들이 이번 공모에 응모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유해감시단과 명예감시단, 이런 분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양산성박물관 신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2018년도 하반기, 9~10월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예산들을 쭉 세워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납을 하게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사용을 못 하고, 일정이 안 맞는 관계로, 그래서 다 이렇게 됐는데, 일반운영비 보면 5,712만원, 예산편성 해 놨던 것이, 그런데 1,930만원은 지출을 했어요. 나머지 3,782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지금 개관도 안한 상태에서 1,930만원의 지출 요인은 뭐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개관은 안 했지만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일단 거기에 저희가 계약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30만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120만원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세웠는데 지출은 30만원밖에 안 하고, 9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금액 1,9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개관하면 팸플릿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팸플릿도 제작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팸플릿, 여기 내용에는 없잖아요. 지출을 안 했네요. 600만원 세웠는데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 방충. 방염, 거기에 이찰이율형제 정려각 공사 해서 235만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내용이 뭐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478만원의 5대 5 매칭으로 부평향교와 도호부청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이찰이율정묘, 거기에 방염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가 시 문화재과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반납을 해라, 그래서 부득이 시에 235만 4천원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반납비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율이 잘 안 돼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서, 지금 계양구 테니스협회가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사람들이 소송관계에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협회에 네 분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물러나면 되는데, 본인이 맘에 안 든다고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구청장기 대회를 못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체육 단체별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5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테니스협회가 해체되니까 500만원을 반납하는 거고, 지금 거기에 소송 관계도 있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예훼손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꼬이는 것 같은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 급양비 해서, 지난번에 여기에서 버스 대절해서 갔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생각보다, 물론 제가 집행내역을 먼저 받았으면 말씀드리기 쉬울 텐데, 지금 집행액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 식비, 간식비, 생수구입 등인데, 그때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 이민자 가족,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로 관람대상을 결정해서 관람을 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는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드리고, 생수나 간식을 해 줬으면 좋은데, 이 많은 금액을 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명을 대한체육회에서, 시도를 통해서 할당이 내려왔습니다. 인구비례해서, 그래서 400명, 그래서 6만원 예상해서 티켓, 2,400만원은 작년도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족 해서 저희가 400명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막상 우리가 2월 12일날 아이스하키 경기, 관동대에서 한 아이스하키 경기와 2월 11일과 25일 날 크루즈 컨트리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2월 12일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실 분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이 빠져서 그런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비나 간식비가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전에 선발할 때, 아,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불참을 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쨌든 400명 인원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솔 공무원 포함해서 3회에 걸쳐 373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라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 보조금이 3,600정도 되고, 시비가 3,600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양촌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스크린 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실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공을 찬다거나 하면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 동절기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많은데, 양촌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절차는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우리에게 통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에 있는 초등학교가 많이 응모는 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 기억으로 5개교가 응모했는데 그 중에 양촌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층 민원실에 가면 민원상담인이 계셔서 민원인들의 업무도 도와주고, 이런 것을 했었어요. 예산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2018년 1월 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올해 예산을 2,7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그 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운영이 안 된 거죠?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 그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2018년 1월 15일 사직을 하고, 다시 뽑을까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10명을 투입해서 하루에 4시간씩 2명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원봉사자들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민원상담관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상담하는 것과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있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행정도에 대한 깊이,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내년도에는 다시 상담관을 배치할,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민원상담관,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내용에 대한 기피. 그런 상담은 담당부서 와서 하게 되지만,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뭘 찾는데, 어떤 부서냐, 이런 안내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업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고, 각 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여권을 하러왔다 하면 여권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쪽 팀에 가세요 하면 그쪽 여권 담당과 직접적인 업무를 보는 거지, 그 분이 여권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정도의 상담은 아니잖아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깊이 있는 상담은 담당부서로 가서 상담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보시면 몇 층에 뭐가 있고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이 편하니까 물어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안내 정도지,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안내도 하게 되면 같은 사항인데, 대상이 무엇을 물어보느냐를 파악해서 안내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노인이 왔다고 그 양반을 노인 담당부서로 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취미교실인지, 문화복지를 요구하는 건지, 일자리인지를 캐치해서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도에는 상담관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병학
이병학위원
자원봉사자를 쓰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고,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깊이 있는 것, 그 분들이 왔을 때는 7층부터 지하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다 안내를 했는데도,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에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 해서 3,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어요. 부서별 불용품 및 노후 공용차에 대한 매각대금, 거기 보면 유채 종자를,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유채꽃 씨앗을 받아서 한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유채꽃, 계양꽃마루의 유채 종자 씨앗인데요. 약 3톤 가량 되고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씨앗으로 팔았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씨앗으로 판 겁니다. 3톤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280만원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물품관리에서 92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캐노피 구입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설치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안 해도 상관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재무과에서 전기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국비로 충전기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캐노피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병학
이병학위원
캐노피는 비 같은 것 맞지 말라고 가림막 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한전에서 급속 충전기 세 대가 설치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캐노피를 하는 게 필요성이 감소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약품 구입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관리는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화조 약품처리는 1년에 몇 번,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약품이란 말이에요. 약품 처리방법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약품처리 방법을 개선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얘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을 처리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약품 투여 조절을 통해서 절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인데, 개선했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킨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도 이 방식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107쪽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는데, 절감요인이 뭐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산 세울 때는 상승분까지 세우고요. 올해 전기요금이 상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하면서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절감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LED등으로 많이 바꿨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 요금이 예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는 100% 다 교체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를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잘 반영해서 예산을 잘 세우시고, 그 뒤에 지하차도등 교체공사에서, LED로 다 바꾸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할 때 보통 87.745%로 낙찰을 하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요율보다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예산편성 할 때 LED 단가가격과 공사 발주할 때 단가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많이 다운된 상태라서,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율과 관계없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요율 플러스 단가, 금액 내려간 것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예전에 두 개팀, 6명으로 하다가 2개팀 4명으로 인원을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약 3천만원 정도 절감됐어요. 금년도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년과 비슷하다고 봤고요. 내년에는 한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더 줄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많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신규 발생은 계속 억제를 시키고, 기존 유지하고 있는 것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전체적으로 122쪽부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녹지관리라든가 가로수 수벽관리라든가, 산림보호원, 산불감시원, 이런 부분들에 인원이 꽤 많은데, 여기 보면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65세 이상 가입 제외대상으로 인한 예산 미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안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들인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기본적인 국민연금, 고용보험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는 인력에 대한 제한이 최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용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고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예산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연세를 60세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구분을 해서 인원파악을 하지 않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모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 나이가 돼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커진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엄청 크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예측은 되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고용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모집조건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트랙터 구입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아주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운행 잘 되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꽃마루 산책로 마사토 토설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꽃마루 부분에 있어서 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부지조성도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부지조성에 따른 기반조성 비용 자체에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토사부터, 산책로는 석분을 포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 유모차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석분을 포설하다 보니까 잔돌 같은 것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꽃마루, 중앙에 길 있고, 쭉 돌아가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중앙에 큰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석분을 깔았는데, 여기에 마사토를 다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산책로 면적이 12,000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일부분은 질퍽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산책로를 마사토 6센티 두께로 포설을 해서 산책하기 편안한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공사가 가능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병학
이병학위원
본예산으로 내년 봄에 할 게 아니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봄, 본예산으로 접근하고, 내년 봄으로 가게 되면, 내년 5월이면 유채꽃이 만개가 돼서 개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행정적인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의 재료비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재료비와 포설 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훼배당 25,000원꼴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다남동 체육공원에 게이트볼 캐노피 보수공사 해서 93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상태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캐노피 게이트볼장 상부 지붕이 되겠습니다. 지붕 캐노피 자체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캐노피 지붕에 실리콘으로 해서 마감처리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실리콘들이 탈락이 되고, 누수되는 현상들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투명한 것, 그 재질이 뭐죠? 지붕재질, 아크릴 비슷한 그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음 사이에 실리콘을 해 놨는데 그게 떨어져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는 다 뜯어내고 전면 보수를 하고자 930만원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겨울로 추워지면 공사하기가 그렇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접착력은 온도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전액 천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79개소가 있고, 시민게시판이 80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교통사고라든가 파손에 의한 보수비용으로 저희가 편성했지만 실제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산취득비로 해서 415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다 의자, 사무용, 그런 것인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2001년도와 2003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노후되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자는 과장님 것,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제 의자도 오래돼서 많이 녹슬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학 부의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16쪽에 보면 대학생 구정 체험확대에서요. 중도 포기자로 인한 사업진행 잔액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중도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인사정으로,
김숙의위원
인재양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70쪽, 하수처리시설 공기공급장치 설치해서 올라왔는데, 국제어학관 하수처리시설 공기공급장치 설치, 이걸 본예산에 편성 않고,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본예산에 편성 안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법이 2016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이 2년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났어요.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환경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법이 강화되면서, 늘어나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기간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유예기간 끝나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기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면 될 텐데, 추경에 올리셨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설을 한 번 방문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5학년, 6학년, 약 40명이 하고 있는데, 이 설치가 2006년도에 책․걸상을 사줬더라고요.
김숙의위원
지금 사용하고는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데, 훼손된 게 있고요. 또 학생들 체구가 그 때와 지금과 틀려졌기 때문에, 좀 체구가 커지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걸상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80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시․구비로 나왔는데, 예산이 전액삭감으로 나왔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인천시 체육회 내부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시에 전액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서요. 특별교부세가 4억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존 김포공항 소음대책으로 해서 전체예산 3억 1,8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내년도에 토지 보상금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도 조성비로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도시경관시설관리에서,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공공디자인,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들, 그런데 조례가 2017년도 12월 28일날 제정이 됐고요. 위에 있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점관리대상 구역에 대해서 경관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대상 시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일반 민간인이 같이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68만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자체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신청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상 시설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14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감소로 발생한 조정금 감액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1억 천 정도 되네요. 감소된 주된 원인, 대상 면적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해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필지와 면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필지가 몇 필지 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면적이 교부를 해 줘야 되는 대상 필지와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을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14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회의실 환경정비에 대한 사업 설명과 대회의실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역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을 파악을 해서 견적예산을 반영하고요. 공사는 재무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업무파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조양희위원
15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인데요. 지금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씩 3회,
조양희위원
그럼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6년까지인데, 통장 2년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85명을 예상했는데 58명만 지급해서, 2,878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4,860만 9,600원 해서 58명 학생 수로 나눠보니까 한 83만 8천원 정도 지급을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업료는 분기별로 네 번씩 학교에 내야 되잖아요? 그럼 50%만 지급하는 것, 제가 수업료를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 수업료 1회분이, 이건 사립과 공립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회분에 140만원 정도 수업료가 발생되고,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옛날 육성회비죠. 육성회비가 1년에 28만원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내더라고요. 한 번에 83만 8천원씩 지급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조양희위원
1회씩 해서 얼마씩 지급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분의 1 지급하는 겁니다. 46만 8천원씩,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83만 8천원을 두 번 내주는 거잖아요? 구에서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6만 8천원 정도 되는 것을 2회에 걸쳐서,
조양희위원
그래서 합이 83만 8천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분기별로 4회를 내야 되잖아요? 1년에 네 번 내는 거 아닌가요? 4회 낸다고 하던데요. 육성회비만 1년에 한 번 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과장님이 두 번 낸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요?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어제 찾아본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4회 해서 한 번에 140만 4천원 내더라고요. 1년에 4회에 걸쳐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50% 정도 혜택밖에 되지 않잖아요. 50%도 실질적으로 합해서 83만 8천원이기 때문에 50%정도 지원 받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지급 예상 인원은 45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기 네 번이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맞죠? 제가 분명히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홈페이지가 실수가 됐던가, 저도 오늘 질문하려고 홈페이지를 다 확인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병신같이 되어 버리니까, 실지 수요자들도 우리 위원까지 두 번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부한 사람이 바보가 된 격이 되어 버렸는데 마침 수정이 돼서 고맙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결혼이민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4대 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 인건비인데, 인원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얼마 정도 받나요? 11명이면 한 달에 약 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라요. 6개월 근무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6개월 근무하고, 다시 새로운 이민자를 뽑아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 1년에 한 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11명이라는 숫자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월만 한다고 하시다가 1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올해 처음 지출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쪽 효성2동,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부천간 도로 2공구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구 방음림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추진 불가 해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가 협력관계, 사전에 인지가 안 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보통 9월 정도에 본예산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각 동에, 구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는 봉오대로 아시죠? 큰 도로, 도로변 앞에 경남아파트가 있는데 오랫동안 빈터가 있었어요. 담장이 쳐 있고, 그래서 효성동에서는 벽화로 아름답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나무가, 방음림으로 심게 되는 바람에, 나무를 심으면 뒤에 의미가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한 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좋은데요. 방음림은 우리 구에서 심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우리가 심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실이 됐던, 국이 됐던 간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인지를 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저희가 사업방향을 벽 부분을 그냥 남겨놓고 공사를 할 것인지, 방음벽을 할 것인지, 방음림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방음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벽화사업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반납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5쪽 계산2동, 이병학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담당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동을 자주 가고, 상담하시는 각 가정도 지켜보고, 동장님과도 많은 소통을 했는데요. 사실상 가서 보셨겠지만 좀 어수선해요. 상담소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창고의 개념, 상담을 하려면 사무실 자체가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어느 상담소를 가보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유지기 안 되고, 산만하고, 의자는 원탁 테이블로 되어 있고 주위가, 사실상 계산2동이 청사를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페이스 자체가 부족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그 때 당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먼 장래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2대에 710만원이 되어 있네요. 회의실이 칸막이 40평과 소회의실 15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 대를 설치해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분리되어서 두 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적합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나던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양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보면 작전서운동 해서 다른 한 군데는, 1동은 130만 5천정도 차이가 나요. 두 대면 710만원이니까 한 대당 310만 5천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계양1동 것 보면 냉난방기 구입비 22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서는 350만 5천원이고, 계양1동은 220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차이가 면적의 차이입니까? 평수 개념의 차이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단 계양1동은 20평형으로 220만원짜리가 들어온 거고요. 작전서운동은 40평형 하나, 16평형 하나, 그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대부분 실국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꼭 설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이 인건비는, 몇 명당 몇 명, 5급 몇 명,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냉․난방기 74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40평형은 500만원, 25평은 250만원,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750만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710만원이니까 두 대로 나누면 350만원 5천원이다, 이렇게 감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되는 부분이 실국, 과나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실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각 부서에 공지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이민자는 6개월 근무에 월 119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인재양성과 65쪽, 시에서나 구비 매칭이 된 사업이잖아요. 학생수를 아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 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계양구 인구도 35만 거의 갔고, 지금 32만도 안 되는 현실이고, 또 학생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시와 얘기할 때 학생수를, 정확한 학생수는 아니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은 신규로 발생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사 가고, 전입 오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보고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원수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하고 있는데, 무단 지시서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는데요. 65페이지를 아마 위원님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900만원 삭감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는 학교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대상은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농산물이 쌀, 소고기, 계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단가가, 쌀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800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계란 같은 경우는 60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 사용하는 학교가, 고등학교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액, 학교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쌀 구입할 때 개별적으로 구입을,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조양희위원
67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를 연계해 초등 1, 2학년, 그리고 초등3~6학년 독서로 알아보는 우리고장 계양이야기, 중학생 상대로 해서 인문지리로 탐색하는 우리지역 해서 유치원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1,2학년을 따로 나누고, 초등학생 3학년~6학년 따로 나눴고, 중학생은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누가 주관해서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달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혁신지구로 지정된, 전국 기초자치단체 혁신지구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인천에서는 우리구와 미추홀구, 부평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서부교육청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신청했는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해서, 과정 3개 과목을 저희가 선정해서, 창의인성 놀이수업, 요리조리 독서로 알아보는 우리 고장, 인문지리로 탐색하는 우리지역, 이렇게 해서 마을교육 활동가라든가 독서토론 지도자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19개 학교가 신청했고요. 학급은 285 학급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17개교 275 학급, 중학교가 2개교 10학급,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시 이상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교육부 주관으로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교육부 주간이 아니고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학교의 기존의 교과과정이 아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수업을 하도록, 협력수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강사비와 교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학교가 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강사들만 초청해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학교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독서토론지도자 강사.
조양희위원
누가 주관해서 하냐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신청한 학교를 받아서 그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와, 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저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계양구의 크나큰 사업이고, 우리 계양구의 희망과 발전에 대해서 박물관을 설립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이 부분은 재무과나 건축과 다 병행해서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 수리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또 그 업체가 지금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업체, 어떤 분은 부도가 났다는 설도 있고, 부도업체 위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명확해야 된다, 아무리 관급공사고, 지금 우리가 추가, 그것까지 해서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공사인데, 공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92%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공사가 완료돼도 이후에 만에 하나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공정이 10% 정도 남았으면 남은 공정도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사는 담당자나 저나 청장님이나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몇 달 전에는 청장님실에서 나름대로 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실공사는 사전에 차단하시고요. 사후에 하자보수 기간까지, 하자보수 비용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가 부도나서 하자보수를 못 한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관련 담당 공무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80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테니스협회 해체된 사유가 회장단과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첨부적으로, 또 녹색어머니도 사실상 우리 계양구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만, 언론에 게재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해 당사자들이 처리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뉘앙스가, 신문에 나는 것 보면 구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언론보도에 나는 것은 수치스럽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테니스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계양구에 거주도 안 하면서 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서로 감정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도 일어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각종 체육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 몇 %만 충족이 되면 서구에 살던, 부평구에 살던, 연수구에 살던, 다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율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우리 계양구민이 80%, 타구가 20%,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민선시대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100% 계양구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궁 같은 경우에는 옛날 북구 시절에 부평구와 계양구가 함께 계양산 연무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기타 생활체육 종목은 우리 계양구 주민이 전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그런 규정들이 내외규정들이 옛날식으로, 지금 새로운 시대의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정관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것들이 개정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둑, 당구, 롤러스케이트, 지금 체육회가 몇 개월째 이사회가 안 열려서,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가 충족되어 있는데 실지 체육회 이사회가 열려야만 승인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빨리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체육회 사정이 이사회를 못 열면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당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계양구민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가 타구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보완하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10월 달에 행사 있고,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린다, 그러면 이 분들은 6개월, 7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조치는 받아야 되죠. 저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못 열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누수 기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사회가 안 열려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요건을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여기에서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고, 김춘환 사무국장과 다 통화를 했고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단지 이사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사회가 올 연말까지는 열릴 기회가 없다, 내년에 열리면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발언할 때는 신중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92쪽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에 전기자동차를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우리 구청은 2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몇 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9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충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급속과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구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고속 충전기 3대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우리가 완속이 1대 배치되어 있고요. 급속이 한 대,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한전에서 추가로 급속 3대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들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구청에서 추전이 가능한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요금은 어떻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급속을 유료로 하고 있고요. 완속은 올해까지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 유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동 주민센터는 모두 완속 충전기로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동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무료와 유료와, 우리 구에서 하는 시스템과 똑같이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오염, 공해, 미세먼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잖아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35.7그림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방송을 들어서 관심 있게 듣고 메모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건축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페인트가 나무보다도 더 많이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것을 더 빨아들일 수 있는 형광 페인트가 개발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당연히 건설업체나 정부 시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물품 대금 코스트가 인상될 것은 뻔히, 높은 가격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양구에서 신축공사 입찰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BF 등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법적 외에도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비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친환경 쪽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도 그렇게 환경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페인트를 확인하셔서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실지 나무 한 그루보다도 이게 몇 백배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산만 반영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아까도 질문을 동료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지하차도나 가로등, 여러 가지 공원등이 있잖아요. 지금 LED가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16.8% 정도 교체가 됐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교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속 연간 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다 구비로 하는 거고, 가로등은 시비 보조 받고, 저희와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노쇠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산불감시단이라든가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공원관리 등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직원들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방관련 해서 산불이 나게 되면 다 지역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각 여러 개 사업장이 되고, 사업장마다 근로하시는 분들 연세도 많이 드시고, 가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더라도. 연세가 대부분 50대 후반, 많으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특히 지금 산불 철이잖아요?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보고 소방서에 연락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산에도 보면 지정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소방감시단에게 지정표시 책자라든가 이런 걸 드리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방서와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감시단에게, 사람이 급하게 발생되면,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불이야 해야 되는데 얼른 안 나고, 물을 뿌려야 하는데 소화기가 있음에도 안 찾고, 전화기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분들도 당황하게 되면, 사전에 표지판, 그 구역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급해 드리면 손쉽게, 연로하시기 때문에 얼른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은 안 주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에게는 GPS가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GPS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현재 위치가 행정안전부까지 바로 위치 추적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125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다남체육공원 방수공사, 보수공사인데요. 이 천막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거의 9년 정도. 8년 이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막이 아니고 아크릴, 위에 덮어진 부분들이 되는데, 조각조각 연결된 부분이 실리콘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부분에서 많이 이탈되고, 부분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기에 전면보수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그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아파트 쪽과 천년 웨딩홀과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곳,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한국아파트의 경우도 인도 간이천막, 곱창집인가요? 그 가게 때문에 인도 휀스를 못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에게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곱창집 들어가는 차들도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도 어느 때는 주차를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장애인들도 있고, 노인 분들도 인도 통행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하셔서 민원해결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고 유발성이, 한국아파트 문에서 나오다 보면 차들이 가려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인도와 보도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담당이 보셔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쪽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효성1구역으로 인한 통장 현원 감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효성1동에는 통장이 몇 분에서 몇 분까지로 감소가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5명에서 4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장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통장 분들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2개 동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지를 주민센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가 폐지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반장 조례 폐지, 그런데 반장 종량제봉투가 몇 명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반장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완전 폐지가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몇 만 명 정도 되는 반장이 다 폐지가 됐어요? 절차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거기 보니까 통장, 반장 수당 감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반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반장은 빼야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빼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12개 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82쪽 하단에 보시면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에 있어서,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확보,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여기 보면 계양체육센터가 동양동을 말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과학관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가 계양동이었어요? 방축동,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방축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계양동으로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칭을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방축동 303-12번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는 명칭이 계양동이라고 해서 동양동으로 하는 그 쪽인가 생각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쪽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구비 48억 보상비는 확보했고요. 30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30억이 구비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말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 실내체육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 7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만 치는 게 아니고, 농구장과 겸용하고요. 탁구장, 부대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시설에 보니까 농구장 건립에 폐쇄한다고 그 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것 아닌가요? 농구장은 폐쇄시킨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맞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당초에 농구장과 배드민턴장과 되어 있었는데 농구장을 폐지시키고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중간에 아마 그런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씀이, 그 변경사항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배드민턴장 7면, 농구장 한다고 말씀하시고, 폐쇄가 됐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폐쇄가 된 게 아니고, 겸용으로 쓰겠다고 그런 건데 겸용을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죠. 폐쇄가 됐는지, 지금 몇 개월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설명해서 그 때 알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93쪽 재무과,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강좌가 몇 강좌로 늘어났고, 어느 정도 강사수당이 나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양문화센터 이용 인원이 연간 4천 명에서 635명이 늘어나서 4,635명이고요. 강좌수도 76개 강좌에서 84개 강좌로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어난 강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된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체 강사수당의 인건비가 올해 1억 8,700만원 정도 예상해서요. 2,600만원이 증가한 2억 1,300만원 정도 강사료가 인상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는 늘어난 강좌수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예. 강사수당과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35쪽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이 안 돼서 거의 다 반납되어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량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30일 운영하기로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위탁금도 8,800만원, 운영경비도 1억 정도 되고, 거주자 우선주차도 위탁금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인 만큼 적절하게 편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의 휴일근무를 축소한다던지 인원 배치를 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상당해요. 3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49쪽, 다남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당초 예산 대비 55.46% 감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2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 발생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를 추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에 기존에 했던 상야지구나 하야지구의 그런 조정금 교부 사례라든지, 이런 평균치를 따져서 2억원이라는 교부금을 갖다가, 보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측량을 하면서 미세하게 필지별로 경계를 해당 토지대상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보상해 줘야 될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설명서 15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타당성 검토 수수료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2단계를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세웠는데요. 저희와 같이 시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이것과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이중으로 세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삭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양쪽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에 할 계획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 42.44% 증액된 3억 8,400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앞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1억 1,1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다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산성박물관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늘어난 강좌 및 강사수당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조성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양희위원
보면 필요 예산이 7,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국장실 재배치 공사가 4,300만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3,500만원 되어 있네요. 국장실 하나만 시설을 하나요? 지금 세 분의 국장실이 있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3개를 4개로 할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의 문서고 창고를 줄입니다. 그쪽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3개도 힘들어서, 기존에 있던 탕비실도 서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3개에다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4개가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저는 이해를, 하나만, 새로 신설된 국만 옆에 휀스만 쳐서 하는 것으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국장실이 기존보다 줄어들겠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줄어듭니다.
조양희위원
3개 있는 데에다가, 자치행정과는 넓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 줄어들죠.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재무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안 94쪽 사무실 재정비 공사 8,98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