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 94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공사 8,98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입부분 중 시․도비 보조금 등 저소득 한부모 월동대책비 240만원 증액하고, 세출부분 중 여성보육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 월동대책비 24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240만원 저소득 한부모 월동 대책비로 갑자기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부모가정 월동 대책비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실직 가장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24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매년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내시공문은 내려오지 않고 자금만 통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그 사항을 발견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빠뜨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과 신설에 대해서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1,600만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를 승인해 주셨는데 거기 에 따른 1개 국장실 신설과 과 신설에 따른 집기부분에 있어서 어제 자료 파악이 좀 늦어져서 상임위에서 거론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부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추경에 올리실 때 한 번에 정확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교차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저의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64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신규 공직자 구정 주요현장 방문이라고 해서 백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규 공직자 구정 주요현장 방문은 우리 관내에 있는 데를 방문하나요? 어디를 방문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우리 계양구에 임용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계양구에 있는 주요 사업현장, 또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박물관 신축현장, 빗물펌프장, 이런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안 하셨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1개 기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의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출장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음식물 제공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포상금, 국정평가 포상 해서 정성평가 가등급, 평가를 1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를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는 저희들 자체평가가 아니라 국정 주요 5대 시책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자체평가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계양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책에 대한 것을 평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대 국정목표에 기반을 두고 156개의 지표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정량지표 123개, 정성지표 33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쭉 평가를 잘 받아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수기관이면 포상금도 내려오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1억 7천정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활용하나요? 어떤 용도로 활용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상사업비는 담당 직원의 워크숍이나 업무연찬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12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자체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도 우수로 평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수는 얼마 정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에 대한 것은 실적가점이나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포상금의 상중하 부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도 그 해당 부분 담당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에서 표창을 15건 했고요. 실적가점에 대해서 33명 부여했고, 포상금은 117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심사를 하실 때 심사 기준의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저희가 총 자체업무에 130개 정도의 과제를 책정하고, 거기에 다시 세부적으로 260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지표로 520개 정도 세부 지표를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중치나 평가지표, 타당성, 수행도, 또 지표의 달성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12개 동이 정말로 체크리스트에서 우수를 가리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누가 봐도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평가가 끝나면 매번 그 평가방침이나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해서 다음 평가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6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용역기관은 어디에 용역을 의뢰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은 프라임 전략연구원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진행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2월 중 완료 목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0억인데, 315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원래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비 책정은 2014년 5월달에 법령 개정이 되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그 때 신설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는 기존의 쓰다 남은 잔액 같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예비비가 2015년부터는 총 예산범위 내의 1%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실, 173쪽,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진행 방법이,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진행 방법은 연말에, 12월달에 내년도 감사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 하고 계시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실무요?
조양희위원
아니, 감사를 하실 때,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우리 본청에 감사를 하실 때 과별로 하실 거잖아요? 보통 감사요원이,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감사 나가는 인원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감사하는 것도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품의나, 종합적으로 다 하고 계시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감사하시면서 12개 동이나 본청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품위손상이라든가 직원들로서 갖추지 않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지적된 사례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올해는 성폭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건이 약 3건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징계를 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런 것까지 징계는 원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직원들 앞에서 사과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폭력이라든가 직장 성희롱, 이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또 사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도 그래서 사후 발생되는 이후에 징계라든가 처벌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외부강사로 철저히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사건사고,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징계를 작년에 3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작년에 성폭력에 대한 징계는 본인이 사과하는 것으로다가,
조양희위원
3건 다 사과하는 쪽으로만 하고 마무리 됐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한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는 사과를 원했고, 하나는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건 주의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세 건 다 경징계네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안전총괄실 178쪽, 화생방 관련해서 방독면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천 개를 구입해서 한 개당 42,000원,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보조금 들어온 것, 내시된 것을 저희가 예산에 수립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방독면을 구입 안 하셨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천 개를 지금 구입하신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천 개를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저희가 7,5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에 반 있고요. 동사무소에 반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화생방 훈련할 때, 화생방 훈련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방독면도 착용해 보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방독면이 새지 않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계시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방독면이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을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민방위교육 때 실제로 착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연수가 오래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5년, 10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닌지의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화생방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조달 구매품목이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화재가 났다거나 정전이 됐을 때 구청에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죠? 그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하고요. 180쪽,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개당 1,200만원, 이게 작전동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그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상가의 피해라든가, 천막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천막 그늘막이, 올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천막을 몇 개 정도 설치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천막을 28개 설치했었는데요. 임시천막.
조양희위원
28개인데, 보관하기도 상당히,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1회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몇 년을 쓸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작전동처럼 영구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나 더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세 군데 정도 더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주요 사거리라든가 역 주변에는 영구시설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과 내에서도 같이 그 문제를 공유하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도 1회용 천막을 설치하면 바람이 분다거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음주를 많이 하시는 술 취하신 분들이 건들고, 본의 아니게 안전에 문제가 뒤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동식을 설치하시더라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특별교부세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해안전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외곽도로 들어가는 데 보시면 전광판 크게 선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로는 서구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82쪽 밑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한 개당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한 개당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560만원이라고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몇 개가 필요해서 개당 얼마인지,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을지훈련 때 을지훈련 하면 1주일 정도 민방위기를 게시하는데 이번에 을지훈련이 취소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189쪽, 일반보상금 해서 구정신문 원고채택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계양산성메아리 신문인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계양산메아리 관련해서 명예기자 12명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원고를 작성했을 때 원고료를 드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리포터들도 가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리포터 하는 요원들이 몇 명 정도 되고, 리포터가 취재하는데 1일 비용으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건수별로 정산하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리포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은계양시대라고 해서 하는 리포터가 있는데,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1회 출연할 때 얼마씩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준비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동도 가능한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동식을 설치한 것은 임기응변식으로 설치했는데요. 이동식은 비바람이나 여름 태풍이, 저희가 1년에 24번 정도 오기 때문에 사실 이동식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폭염대비 그늘막을 보면 다른 구, 다른 시에도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139쪽,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찰이율 형제 정려각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2019년도 본예산에 하지 않고 3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본예산에 7,800만원이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에 방염과 방부처리 비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78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이찰이율 방염․방부 처리를 했는데 시비와 구비 5대 5 매칭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구 담당이 시 문화재과 담당하고 유선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시 담당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인정을 못 하겠다, 집행한 것을 반납을 해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 5대 5 매칭의 집행잔액 235만 4천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고요. 139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구 테니스협회가 해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테니스협회가 해체된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전 회장,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는데, 공공체육시설을 개인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저희와 계속 조율을 했는데 사법적으로도 명예훼손 관계의 고소 고발도 되어 있고 해서 부득이 자기들이 회원들 총회를 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지금 해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에 보면 9,500만원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계양구 테니스협회로 얼마가 지원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00만원 지원됩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상임위가 다른 것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거든요.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예산실,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64쪽에 신규 공직자 구정주요현장 방문인데, 신규 공직자가 연 몇 분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실적을 봤을 때, 평균 따질 때 1회에 30명에서 40명 선에서 하고요. 3년 단위로, 저희가 3년 이내에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1회면 3년에 40명 정도 된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 3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1회에 할 때 3~4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아직 한 번 기회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백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신규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정 현안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신규 공직자들에게 확대해서 계양구 구정 현안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많이 해서 구정 현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안전총괄실 178쪽에 보면, 소상공인 복구지원비 해서 400만원이 증액됐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김숙의위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복구지원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비가 나가는데, 소상공인회, 시에서 전액 200만원씩 한 피해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400만원이 올라온 거네요? 혹시 올해에 소상공인회 복구지원비가 나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게 나간 겁니다. 지원되는 것이 발생 건수 후에, 사후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지원됐는데 소상공인회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동원산업과 태경모터스, 두 개에 나갔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장이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피해 없도록 복구지원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구정신문 발간이 1억 3,700이네요. 잔액이 500만원인데, 혹시 연 구정신문 계양산메아리가 몇 부 정도 발행되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월 5만부씩 발행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6만부였다가 금년도 5만부로 줄였고, 대신 올해는 모바일 계양산메아리라고 해서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모바일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2천만원인데요.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올 4월부터 구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모바일 때문에 6만부에서 5만부로 줄인 거네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메아리신문 같은 경우, 사실 통장님들이 각 아파트에 놓고 가면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사실 폐지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구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보고 하는데, 일반 주택이라든가 빌라는,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5만부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폐지로 나가지 않도록 파악을 잘 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요. 이충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는 추가경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모여 있는데, 각 상임위의 해당 업무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계세요. 그 업무들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고, 이미 나왔던 질문들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모여있는 예산결산 3차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발언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이 그 부분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을 거예요. 서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특별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 성격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질의를 할 때는 그 성격, 물론 거기에 견주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시겠지만, 그러나 예산과 관련된,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여성쉼터가 계양산 밑 교회 안에 있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내일여성 쉼터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주택인데,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전액 시비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구비는 구비 지원이 되지 않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600만원, 저희가 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여성쉼터가 같이 포함되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피해자 보호시설 명칭이 내일여성 쉼터입니다.
김숙의위원
여기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평균 9명이 들어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거의 관내 입소자가 아니라 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서로 아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접촉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관내자 1명 있고요. 관외자가 8명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40쪽, 다남2지구 조정금이 당초 예산 대비 55.46%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당초에 2억으로 세웠다가 8,900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실제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해 본 결과 교부해야 될 보상금 자체가 면적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조사 자체가 다남2지구 같은 경우에 해당 면적을 총 지구면적에서 필지수가 200여 필지 가 된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측량하기 전까지는 면적 오차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어느 정도 오차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업지구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잘 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복지정책과 203쪽, 보훈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참석자 중식 제공이 104만원이 되어 있는데, 34만 6천원 집행했네요. 우리 계양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18,000명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참석율이 저조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보훈단체 행사를 6.25 행사와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 때 참석자에,
조양희위원
이것은 6.25 참전용사의,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6.25와 3.1절, 광복절 행사 참석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건데 이번에 3.1절과 광복절 때는 중식 제공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단체별로 50명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50명을 통보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석은 다 안 하시고, 이번에 29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을 하기로 했는데, 3.1절과 이때는 이 분들이 식사를 안 하신 관계로 지급이 안 돼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어요. 참전 명예수당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22억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6.25 참전용사와 월남파병 참전용사와 구분해서 지급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월남전 참전과 6.25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자입니다. 13만원씩 드리고요. 시비가 8만원, 구비 5만원씩 드리는데,
조양희위원
그럼 6.25나 월남파병이나 똑같이 13만원씩 드립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1월달에 1,463명이었는데 10월까지 오니까 1,395명으로 해서 68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항은 사망입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인원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19페이지, 노인복지관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해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용역추진 완료된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0월달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1월달에 발주했고요. 용역 결과는 올 12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달 동안에,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은 45일 정도 되는 거고요. 11월초에 발주를 해서 12월 말일경에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25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6,32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기당 노인대학에 입학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전체 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용 인원은 평균 200명 정도 내외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것보다 못 미치는 데도 있는데, 대략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의 강사비 조로 나가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보조되는 증액부분에 대한 62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거기에 강사비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성보육과 237쪽, 쭉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라든가 아이돌봄지원, 시간제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지원에 있어서 1인 자녀 기준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이돌봄 지원은 저희가 1인 자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희가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연간 600시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연 60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9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4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38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 통합차량 안전시스템 지원 해서 1,400만원 돼서 완료가 되어 있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금번에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 해서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관내 어린이집 243개소 중에서 107개소 137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통학안전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사업도우 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어른들이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아무 책임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럼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린 후에 시동을 끄고 차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맨 뒤에다가 벨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 벨을 누르고 나서 기사가 내려서 문을 잠가야지만 완전히 운행이 정지되는 거지, 만약 그 뒤의 벨을 누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내려서 시동을 껐을 경우는, 그 기사가 2미터 이상 벗어나면 차에서 경보음이 울리게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25만원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34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37대 설치할 겁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243개소고요. 차량 운행되는 게 현재 13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137대 다 100% 완료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25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비 해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서 23억 5,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육교사가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정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에서 저희가 그 외의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처우개선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민간인은 최저생계비정도밖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최저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는 최저인건비로 운영하고, 그 외 추가로 구에서 처우개선비라든가 근무환경개선비 수당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국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너무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많이, 예를 들어 맥시멈이 5명이다, 그런데 7명, 8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도 저조한 상태에서 자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1인당 3명, 1세는 5명,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보육하는 사례는 없고요. 1차적으로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분야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육교사의 자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사에 대해서 폭력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가서 실태조사라든가 해 본 적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68쪽,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1,300만원 정도 책정됐네요. 우리 관내에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총괄은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무인감시카메라는 50대와 올해 52대 설치해서 100대 무인카메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만 말씀드린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기된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현재 50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52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73쪽 중간에 계양굿마켓 개최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떤 취지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 주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2017년도에 주최한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앞으로 이런 추후로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79쪽, 2018년도 희망사업프로젝트 선정 시장 지원 1년차 해서, 계산시장 받은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계산시장 첫걸음 사업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계산시장 개선하는 것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 서비스혁신이라고, 지금 재래시장 보면 카드결제를 안 하고, 고객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카드결제를 하게끔 하고, 또 위생 같은 경우도 청결하게 하고, 그런 3대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계산시장 신한은행, 이 길에서 쭉 가다 보면 신한은행이 있는데, 계산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아치가 되어 있어요. 계산시장이라는 상징물을 표시하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아치가 계산시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부와 우리 계양구민들이 여기가 계산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치를 보셨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 조형물 자체가 구조물이 일반적으로 쉽게 페인트칠 할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페인트만 칠한다면 2천만원 정도 예산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에 불과해서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체하려면, 그래서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조형물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신청을 중기청에다가요.
조양희위원
이게 중기청 신청예산이 확보가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2월까지 첫걸음사업이 끝나면요. 또 작전시장이 골목형 육성시장 사업이 이 첫걸음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만 바뀌었거든요. 작전시장이 그걸 하고, 올해 관광형사업이라고 해서 8억 6천짜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8억 6천을 받아서 그 사업비 가지고 아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의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등기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자료 보니까 특별교부세 30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30억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경회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2018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20억과 특별조정교부세 3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은 시에서 올해 10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은 내년에, 우선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더 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 초에 다시 30억을 요청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편익에 대한 방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면 당연히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들인데,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법상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편익에 대한 방법의 수단으로 쓰지 말고, 앞으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순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보육과 소관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등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40만원을 증액,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공통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공사8,980만원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4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순남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황순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