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경비 및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취소 등으로 금년도 2억 7,800만원 대비 7,100만원, 34.7% 감소한 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 수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600억 7천만원 대비 3.89%가 증액된 총 624억 1천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24억 500만원,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10억 2,600만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사업으로 5,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지급을 위해 57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 역점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과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국내연수에서, 업무유공자 청원결찰 공무직 근로자 국내연수, 201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네요? 없는 것이 2019년도에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에는 청원경찰 국내연수는 없는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후생복지조례에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숙의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작년까지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올해 3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3명은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늘어난 이유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명을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두 명 정원을 늘려서, 조 편성에 있어서 직원들의 야간근무와 4개조에 근무하는 인원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요. 추가적으로 한 명은 계양산박물관에 배치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2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교대가 아니라요.
김숙의위원
박물관 말고 16명의 2018년 배치된 분들이 교대근무가 3교대인지, 2교대인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야간 당직근무가 있고요. 당직근무 2명이 서게 되고요.
김숙의위원
주차장 입구에도 청원경찰이 한 분씩 계시죠? 정문, 후문 쪽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입구에 한 명, 양측 주차장에 한 명씩, 그리고 지하에 한 명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하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지하에도 계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당직근무하시는 두 분 계시고, 양측 주차장, 주차장에는 보통 교대가 없고, 1교대로 근무하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대를 합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16명도 많은 것 같은데, 올해 또 추가적으로 박물관 한 명에 추가로 두 명 늘어나는 보니까 과다한 것 같아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다른 데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다른 청사 가보시면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다 트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리도 하고, 청사 방호도 하다 보니까, 사실 16명은 청사 위치상으로는 적은 편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야간에도 가 보면 청원경찰실이 정문 쪽에 있잖아요? 거기 계신 것 같은데, 야간에 몇 분 계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야간에 한 개조 2명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 조 두 명씩 해서 5개조가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14명이 5개조로 순환근무를 하게 되고요. 올해 52시간 근무, 주 52시간이 되면서 오히려 이 분들이, 그동안은 52시간 이상 80시간을 하는 정도로 교대하는 데 타이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인력은 더 보충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임금 인상에 대한 것도 있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9명이 될 때까지는 임금 인상은 반영이 안 되는, 시간조정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52시간으로 되면서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뽑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할께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청경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 하고, 근무 순환을 하게 되는데, 80시간까지도 근무를 했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이 어느 정도 빠져요? 1인당,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52시간으로 줄어드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백만원으로 잡았을 때 52만원이니까 30~40만원이 빠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럼 박물관에 한 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개관이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분은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 분, 그러면 채용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명 퇴직예정자가 있고요. 두 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한 명 채용하면 박물관에 하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채용기간은 언제쯤,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면접이 끝나서 지금 합격자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물관은 내년에 개관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인원을 우리 본청에 투입을 시켜도 시간조정을 52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연가를 간다거나, 특별한 일이 생긴다거나 특별휴가를 갈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에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80시간 근무하는 예가 그래서 생겼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80시간까지 하면 과다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질병에 의해서 못 나오거나 하면 대체를 어떻게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68시간 중에, 68 이상이 오버되는 부분은 휴가자라든가 병가자를 대체를 했을 때 80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가게 되면 들어가서 쉬어야 될 사람이 안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당을 80시간까지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했던 거죠. 그런데 52시간으로 딱 법으로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국내연수가 처음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5명 예산 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어디로 다녀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공무원들만 시행했던 표창 대상자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이 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원들과 같이 해서 다녀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들하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같이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세워서 직원들과 같이 제주도 를 다녀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저희도 해외 비교시찰도 있고, 공무원들도 해외 비교시찰도 있고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분들이 국내도 필요하지만 국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원 계획이 3명이죠? 16명에서 19명으로 되는 것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한 분이 금년에 퇴직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분까지 해서 충원을,
병학
이병학위원
한 분이 퇴직하고, 그러면 그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충원이죠? 한 분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나머지 두 분인데, 지금 박물관에 배치하시는 분이 한 분이면, 그 한 분이 24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무를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근무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박물관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황을 보고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0에서 80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조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제가 봤을 때는 위반한 거고, 오늘 10시에 들어왔던 8시에 들어왔던 24시간 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52시간으로 맞춰져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루에 8시간 하면, 하루 꼬박,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0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를 12시간을,
조양희위원
추가 근무가 본 근무보다도, 야간은 심야를 하잖아요. 그럼 24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낮에 또 쉬기 때문에요. 주 40시간을 맞추고요. 추가로 12시간을 하는 거죠.
조양희위원
40시간을 더 초과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주간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가 8시에 출근한다면 내일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조양희위원
그럼 어떻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시 근무를,
조양희위원
정시 근무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시에서 6시로 하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늘 오후 6시에 퇴근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야간근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자는 대체휴무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야간근무자는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야간근무자는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야간근무자는 그 다음 날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두 명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측 주차장과 서측 주차장,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컨트롤센터 앞에 경비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간에 몇 명 근무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측, 서측, 청경초소,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조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제가 물어보잖아요. 일단 청원경찰이라고 써진 컨트롤박스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반장하고 한 명이 근무합니다. 두 명, 나머지 네 군데는 한 명씩,
조양희위원
거기도 주야간 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야간 개념이, 9시에서 6시까지는 다섯 군데에 10명이 근무를 하죠. 그리고 야간에 근무한 두 명이, 그러니까 두 명이 쉬게 되고, 그러면 10명에서 12명이 되고요. 나머지 3시간 단위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출근했다가 귀가하는 시간을 하면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쉬는 시간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12시, 세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을 쉬었다, 그러면 3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3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에 나왔으면 24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양희위원
그럼 휴게시간, 점심시간 다 삭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시급제입니까? 일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급제입니다.
조양희위원
월급제면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게 52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그 52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 직장인들은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게 휴게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 다 포함된 8시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 청원경찰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순수한 노동, 근무한 시간만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근무 형태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형태가 그렇게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나왔다고 해서 24시간 근무한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쉬게 되면 그 시간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게 되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 한 시간은 빠지는 겁니다. 월급 받는 공무원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서로 노사 간에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사합의가 우선 원칙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 판단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분들이 그런 형평성에, 이 분들, 청원경찰도 어차피 근로자잖아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배된다면 인원이 더 필요치 않겠느냐 판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근무를 시키면 큰일 나죠. 지금 그걸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설명서 3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보면 인사통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상금, 인사통계시스템,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랑이라는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에서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529만 6천원은 인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계시스템으로 구축되는 280만원에 대한 것은 2017년도에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2018년도까지는 설치하고, 1년 무료 보완을 해 줬고요. 내년부터는 이 정도, 280만원 정도가 계속 유지보수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년 나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35쪽에 직원근태관리에서, 근태시스템 용역료가 있네요. 작년에 630, 올해는 감액됐는데, 근태시스템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태시스템은 각 부서 입구에 개폐, 그러니까 경비를 하고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를 하는 거죠. 사무실에 외부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16개소 했었고요. 계양산성박물관 한 개소가 추가돼서 17개소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33,000원에서 26,000원으로 20% 절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늘어나는데도 감액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 용역료를,
김숙의위원
그럼 이게 보안으로 인한 근태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출입자 통제가 되는,
김숙의위원
39쪽에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에서 보면,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건데,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상패를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모범구민상 상패는 개당 35, 000원,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상패는 개당 35만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에 대한 것은 우리 계양구 상 중에서는 가장 명예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는 여건이어서, 선거법 관련 부상을 줄 수 없는 여건이어서 상패에 이미지가 들어간, 본인 사진이 각인된 상패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상 받는 분의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것에 대한 금액 차이인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모범구민상은 규모가 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모범구민상은 인원수도 많고요.
김숙의위원
사진 하나 들어간다고 30만원 정도 차이나면 엄청난 차이인 것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판으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구민상은 예를 들어 효행부문이라든가 문화부문, 체육분야 등 6개 분야를 하는데, 전에 선거법이 강해지기 전에는 순금 10돈을 줬습니다. 부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패라도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이후로부터 해 온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30만원 이상 개당 해서 받는 분들에게, 55.000원짜리나 35만원짜리나 차이가 있나, 제 생각에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2쪽에 보면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더블로 증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 달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통장님들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 두 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장이 530여 명 정도 되는데요. 2년 단위로 260명씩 2년에 한 번씩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횟수에 대한 증액이네요? 1회였는데 2회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30명이었는데 260명으로 늘면서 횟수를 두 번으로,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47쪽에 보시면 시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7쪽과 48쪽을 같이 봐주시면, 시정 사무관리비 전체 939만 6천원이 삭감이 되면서 구정업무 수행파트로 889만 6천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과 구정 부분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69쪽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 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반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지원도 받는 건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지원금이 나오게 된 연유는 2014년도에 대거 사회복지공무원을 정부에서 뽑았습니다. 뽑아서 각 지자체에 배분하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 인건비 부담을 정부에서 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3년간, 채용 후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주던 사항이었는데요.
김숙의위원
아, 3년 지나면 국비 지원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감액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채용 규모가 그 이후에도, 2015, 2016, 2017 해서 뽑았는데, 그 인원수가 적을뿐더러 3년이 지나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50% 공무원 인건비가 줄 정도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구비로 해야 되는 건데 복지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피해가 없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원에 대한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용을 삭감하고 구비로 이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3억 7,500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인건비를 줬는데, 지금 국비가 줄어들고, 구비로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어디에 근무를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 부서에, 동과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현재 사회복지직 89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전체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별도로 안 들어가 있고, 총 인건비에,
병학
이병학위원
구분을 안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복지 인건비가 전체 자치행정과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89명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1억 8천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와 줄어든 매칭, 그래서 5,850을 구비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사회복지담당이 계획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2014, 2015, 2016, 3년 간 10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요. 그 매칭을 구에서 해 주는데, 그 다음에는 7명, 3명, 이렇게 연도적으로 갈수록 줄어들면, 3년, 3년 하다 보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8천이 더 있었는데, 3억 7,500이었는데 3년이 지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3년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가면, 만약 사회복지직을 올해 안 뽑았다면 더 줄어들 수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원을 뽑은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기준을 3년, 3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기존 인원은 그대로 가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기존 들어온 사람들은 앞의 공무원 인건비로 총괄로 들어가고,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지적사항인데, 75페이지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인데, 지역적으로 이장님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은 아예 없잖아요? 계양구 전체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이라는 단어는 빼도 될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명칭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계산1동과 작전2동에 스캐너를 똑같이 구입했어요. 세 대를, 금액 차이가 700만원 정도 나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살펴보았는데요. 계산1동에서 견적서를 받았던 시기와 작전2동에서 견적서를 받았던 시기가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견적을 받는 기간의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밑의 작전2동 금액으로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각 동에서 구입을 할 때,
김숙의위원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견적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동에서 그것을 적정하게,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에 보면 시 보조금이 4,574만 9천원 삭감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마음축제 시민대화와 한마당 축제가 있고요.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이 2천만원이고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경비가 2,574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조양희위원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렇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해서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은 시비와 구비와 50대 50 매칭사업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7명에 대해서,
조양희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 그렇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인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0만원 정도,
조양희위원
학자금이 고등학교인가요? 대학교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학교는 신청을 받는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냐, 대학교냐, 중학교는 다 무상,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60만원이 일인당이면, 실질적으로 육성회비까지 거의 지원해 주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학자금은 분기별로 35만원 정도 되잖아요? 4분기, 120만원인데 160만원이면, 육성회비 내도 남네요? 옛날 육성회비가 학교 운영비 1년에 28만원인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77명에 대해서 6,399만 5천원이 나갔는데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74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럼 6,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지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1인당 16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학비 4회를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회를 주는데. 지금 학비가 1기분에 약 35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계산해 봐요. 수업료 다 지원해 주고, 옛날 육성회비, 학교 운영비까지 하면 더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더 줄 이유가 없는 게요.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그럼 영수증대로 지급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연하죠.
조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160만원 정도 지원한다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지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수증 첨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만약 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중 지급을 모니터링을 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파악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중 지급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학교로 저희가 조회합니다.
조양희위원
30쪽 하단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성화 해서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사무관리비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천만원 해서 취미동호회 수가 9개로 되어 있거든요. 11월 말 기준, 혹시 타 군․구, 이런 데의 지원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2,300까지도 주고요. 적게 주는 데는 37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340만원 정도 주다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김숙의위원
과장님,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조례 해서 생긴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청원경찰이라든가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면서 취미동호회 부분에 대해서, 각 8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4~5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대회라든가 이런 전국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소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서 보완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동호회가 8개라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호회가 9개인데요. 축구, 테니스, 탁구, 바둑, 자전거, 등산, 기타, 합창단, 뜨개질 동호회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직원들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증 위탁발급, 옛날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발급이 됐는데, 지금 조폐공사로 넘어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소모품비 정도만, 케이스라든가 인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만 세웠었습니다. 150만원 정도 소요했었는데요. 케이스를 소모품이 올해로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84%가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도 올해까지 대부분의 구가 다 조폐공사로 제작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을 보면 면접위원 심사수당이 있어요. 첫 번째, 면접위원 심사수당 경력경쟁채용 해서 외부 10만원, 그리고 밑에 면접위원 심사수당 공개경쟁채용 내부 해서 15만원, 면접위원 심사수당 공개경쟁채용 외부 해서 20만원, 어차피 채용하는 부분의 심사위원들이잖아요? 내부가 됐던, 외부가 됐던,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5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 시행 수당 규정에 의해서 면접 시험내용에 대해서 수당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10만원짜리와 20만원짜리도 똑같아요. 공개경쟁채용 외부, 10만원짜리도 면접위원 심사수당 공개경쟁채용 외부, 다 외부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똑같이 10만원이 됐던, 20만원이 됐던 맞춰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 보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표시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것은 경력경쟁채용에 외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10만원씩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공개경쟁채용인데 내부는 15만원을 주고, 외부 위원은 20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경쟁과 공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차이를 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니까 규정이 없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가시험 시행수당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5쪽, 일반운영비인데요.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 해서 923만원 되어 있고, 피복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법 제6조 1항에 피복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종류는 별표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모자에서부터 상의, 하의, 여름에는 하복, 동복, 동복은 카파도 될 수 있고, 잠바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급 규정이, 예를 들어 동복은 1년에 한 벌이라든가, 하복은 2년에 한 벌이라든가, 이런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복은 1년이고요. 동복도 1년, 외투나 방한복은 2~3년, 기동화나 단화는 1~2년입니다. 그리고 비옷, 정모, 기동모, 기동복, 방한화, 장갑 등은 2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비상근무 18명 12월 해서 172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주로 어떤 비상근무가 발생했을 때 비상을 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면 독수리훈련을 한다거나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 비, 자연재난에 의해서 비상소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의 비상근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자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80시간 정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비상근무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별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놀고, 휴무 조에 걸리신 분들은 다시 소집해서 비상근무를 시킨다는 개념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직원은 비상소집이 되면 응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오늘 비번이다 이거예요. 지금 쉬는 날인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비상소집하면 나와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근무를 가동하느냐 이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쉬고 있는 사람이나, 안 쉬고 있는 사람이나 비상상황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아니, 안 쉬고 있는 사람은 자동 근무시간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시간 중에도 비상 규모가 4분의 1이 될 수 있고, 부서별 두 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소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건 청원경찰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제 말은,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간부로 데프콘2가 발령돼서 비상근무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현재 경비들은 자동적으로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번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데프콘2가 발령됐으니까 이 시간부로 그 분들 5명을 비상근무해서 전화 와서 근무를 시키냐 이거예요. 근무는 똑같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근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데프콘2라는 것은,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를 말씀하시는데,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재가 크게 났다거나 해서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든, 청원경찰도 경찰법에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기인데 몇 시간을 따지고, 그게 아니라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번이든, 근무하는 사람이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은 자꾸 그걸 그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양희위원
여기에 비용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취지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 때 급양비를, 식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52시간과 80시간, 거기에 대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비번인 사람이 나오느냐고 말씀을,
조양희위원
놀고 계신 분들도 불러서 근무를 시키냐 이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비상근무면 당연히 나와야죠. 비상이 걸리는데,
조양희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돼서, 비상이 됐던, 일반근무가 됐던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비상사태, 예를 들어 근무 중인데 별도의 근무를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양희위원
단지, 업무의 형태만, 내가 긴장을 하고 거기 시스템에 따라서 활동만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비상근무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근무 중인 공무원도 6시 이후에 비상이 되면 야간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6쪽 하단, 임대료 같은데요. 공기청정기, 청장님실은 매월 35,000원이고요. 부구청장실은 28,000원, 37쪽 보면 사무실 같은데 29,600원 32대로 되어 있는데요. 렌탈하는 거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가격 차이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평수에 따라서 틀리고요. 특별히 특이사항은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 있는 게 내구연한으로 기기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기에 따라서 다르고, 평수에 따라서 기계를 달리하니까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39쪽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상패, 그리고 모범구민상 상패인데요. 가격 차이가 35만원, 5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받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한데, 저도 다른 분들에게 많은 서클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상을 받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받을 때는 좋은데 사실상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버려버리는 현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원히 기록이 남고, 또 소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패 주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법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선을 해서 지금 동판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상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상에 대해서 보관상의 번거로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요? 저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집이 40평, 50평, 60평 되시는 분들은 소장의 가치가, 함께 정리해서 책장에 보기 좋게 간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받고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적은 평수, 11평, 13평, 15평, 17평 사시는 분들은 이 상을 받아도 불필요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양희위원
우리가 표창을 동 액자에 35만원짜리 넣어주시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 표창을 아파트 평형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봐서 그것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조양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예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인드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2쪽, 통장이 우리 관내에 540명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35명인데요.
조양희위원
티오가 다 찼을 때는 54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35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효성1동이 50개통, 2동이 53개통, 계산1동이 40개통, 계산2동이 32개통, 3동이 36개통, 4동이 45개통, 작전1동이 51개통, 2동이 45개통, 작전서운동이 51개통, 계양1동이 36개통, 2동이 61개통, 3동이 40개통, 해서 합계 540통으로 기억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3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이 910만원으로 배가 증가됐잖아요. 통장근무,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서 6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죠? 임기가 2년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평균 지금 근무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2년인데,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무연수가 2년인데, 통장들 평균 연수가 몇 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균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통장님들도 수고하시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한 번 정도, 왜냐 하면 우리가 어느 직장이나, 구청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년이라면 최소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장들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해야지 우리 통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것 아니냐, 기여를 했을 거라 판단되고요. 이 분들이 장학금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장학금 수혜가 끝났기 때문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역량강화 부분도 1년 미만만 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선이고, 처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통에 대한, 구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을 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여도, 이분들이 우리 구나 계산1동의 통장들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2년 이상만 역량강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기준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535명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260명씩 한 기준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130명 갔는데 올해는 260명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늘리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의 2분의 1씩 보내겠다는 기준을 세운 거죠.
조양희위원
전체 2분의 1이, 기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의미하다 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이 처음 선임되면 기본계획을 시켜야 되겠다, 워크숍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양희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양희위원
지금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통장을 2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조양희위원
절반을 보낸다, 그건 무의하다 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통장님들 워크숍에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인 거죠. 지금 130명을 보냈는데 1년에 두 번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에 거쳐서,
조양희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을,
조양희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260명을 보내더라도. 제 뜻을 분명히 아세요. 260명을 보내시더라도 1년 미만에서 130명이 안 되면 2년 이상, 무슨 이야긴지 아시죠? 3년차부터 하신 분들을 260명을 채워서 보내던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산정돼서 보내시라는 거예요. 제가 260명을 보내지 말라,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무조건 지금 과장님은 540명 되니까 절반만 채워서 2년에 한 번씩 260명을 보내겠다는 안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조양희위원
저의 안과는 상이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130명을 올해 보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130명은 제외가 되겠죠.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각 통별 신청자를 접수를 해서, 동별 안배를 해서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양희위원
아니,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분들도 선정과정에서 어느 단체나,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하시잖아요. 동에, 그래서 예를 들어 새마을이다, 보장협의체다 하면 그 분들이 추천을 받아도 기준이 없으면 소외된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
조양희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면 기준에 따라서 언젠가는 가시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았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43쪽,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회단체,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총연맹,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써진 대로 합동으로 가나요, 단체별로 따로따로 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따로따로 갑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개인별로 출발할 때 강사는 몇 명씩 채용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출발이 아니라 저희가 모집,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별로 함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조양희위원
교육이면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강사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한 명씩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한 명씩 하는데, 4개 단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25만원씩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조양희위원
강사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강사수당 규정에 준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섭외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시간이야 25만원씩 똑같겠죠. 45쪽 북카페 운영 자산취득비 해서 내년 예산이 3,500만원 책정됐고, 북카페 11개소 신규 도서 구입비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동이, 주민자치가 빠진 동이 어디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1동은 빠진 사유가 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카페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된 데는 계양1동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상황을 보면 계양초등학교 내에 별빛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도서관을 학교 오픈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계양1동 내의 형편이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추후에 새로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신축계획은 언제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3년 내로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신축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에서 계양1동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그러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계양1동 청소년이라든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학교에도 책을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별도 예산을,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 있는 도서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재양성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 예산으로,
조양희위원
이것도 2~3년 안에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 부분도 계양1동이 소외감이 안 생기도록 진행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46쪽, 행사운영비인데요. 작년에 7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1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에서 30만원을,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 운영비를,
조양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0% 국비인가요? 구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주로 문화, 체육행사를 지원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1년에 한 번 문화나 체육행사를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두 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1년에 두 번인데, 문화행사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문화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체육행사는 안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조양희위원
다 실별로 다를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업무입니다. 다른 과와 연계된 게 아니고,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각 각 실에 추천을 받아서, 어떤 루트로 하시냐 이거죠. 추천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천이 아니라 신청이요. 각 세대,
조양희위원
그럼 세대별로 그냥, 한 세대면 한 세대 가서 문화행사 해 주고, 두 세대면 두 세대 가서 문화행사 해 주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롯데월드라든가 부평아트센터 극장이라든가, 가족나들이 한 번과 뮤지컬 관람 한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좀 틀리잖아요. 같은 한 민족이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착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정착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문화 쪽이면 우리 계양구 6층이 됐던, 강당이 됐던, 예술문화회관이 됐던, 연극이라든가 창작, 우리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접촉되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연극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안 계신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자녀들이나, 빨리 적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그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남한 측과 자꾸 접촉을 안 하려고 해요. 저도 민주평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문화를 빨리 익숙하고.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상을 모르잖아요. 사회주의의 물이, 10년이 됐던, 20년, 30년,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우리 문화로 흡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사회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빨리 몸에 익숙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51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부업 대학생 활동 지원 하계, 동계 66,800원씩 해서 20일 하니까 한 달에 133만 6천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동계, 하계 해서 몇 명 정도, 2018년도에 지원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대 1에서 10대 1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많은데 우리가 8대 1밖에, 8대 1이면 보통 몇 명 정도,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600명, 많게는 800명 정도 접수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청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인천시와 연계된 것 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에게 접수됐을 때 많을 때는 800명까지도 접수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71쪽, 차익금 원금 상환 있잖아요? 계산1동청사 상환 금액이 3억 7,880만원, 계산2동이 7,500만원, 2019년도에 지방채 원금 상환 해서 되어 있잖아요? 잔여 원금, 이게 100% 상환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올해 하면 100% 상환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부채가 제로베이스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관련 부채는 제로가 됩니다.
조양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속한 부채는 제로라고 보면 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데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1억 3,500이 잡혀있는데요. 언론에서 잠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적게는 타구에도 보면 7,500에서 많게는 4억 5천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강화나 서구 쪽 보면 2억, 연수구 1억 4천, 계양구가 1억 3,500으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이게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10일 안팎으로 연수 보내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한 명에게 400에서 450만원, 사업은 연수이지만 대부분 관광성,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와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2015년도 12월 행정안전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포상 개념의 장기근속자 고가여행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하라고 권고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천시와 기초 지자체는 이 사업 편성목을 포상금에서 국제화 여비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충북제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진행하시려거 하는 상황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1인에 부양자 한 명 해서 2명을 보내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포상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족이 문제가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외에 가족 1명을 같이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2~3년 지나서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1인도 보낼 수 있도록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엊그제 언론보도에서 본 상황인데,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금하라고 권고하는데, 계속 권고하는 사항에 반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언론이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완화가 된 내용의,
조성환위원장
권익위에서 금하라고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금하라고 한 내용은 개인에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1억 3,500 금액까지, 다른 구의 설명까지 하면서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겠나 하는 생각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25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저도 혜택을 받은 사람 중의 사람입니다. 제가 갈 때는 가족 한 사람 동반해서 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건데,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고생하고, 그동안 열심히 청춘을 바쳐서 공무한 사람들에게 자치단체에서 고생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갔다와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관광성이라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 외국에 나가서 보는 것도 우리 구와 접목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보고 오는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태리, 로마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이, 아,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돌로 해 놨더라면 이런 역사 유물이 되지 않았을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은 권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51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200만원 잡혀있고, 52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추진 공무 국외여비 1,2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국내, 국외 자매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 국내 자매도시로는 영월군과 재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외적으로는 염성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해서 올해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로서 양자 간에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보완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고요.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추진을 하려던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추진 못한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성시가 그렇고요. 중국이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도 우리와 접목시킬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그런 복안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41쪽에 보면 영유아 태극기 교육 강사료 해서 60만원의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0만원을 1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년에는 10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6만원씩 해서 강사료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관계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을 같이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염성시에서 작년 구민의 날에 온다고 플래카드 다 걸었었잖아요.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교류를 하려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특별한 거잖아요. 자매도시라는 것이, 그 많은 나라 중에도 중국과 염성시, 베트남과, 전에 또 붕타우시도 있었어요. 자매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호적인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호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면 우리 구와 염성시의 교류가 원활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단절이 되었잖아요. 교류협력이 잘 안 되면, 진짜 중국이 우리가 볼거리가 많잖아요?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도 많아요. 다른 곳을 우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교류가 안 되니까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다른 협력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면 중국의 예를 들어서 대련 같은 데는 정말 도시가 잘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다녀왔는데요. 그 때 남원시와 울산시, 전체 16개 시도, 16개국에서 참여해서, 초청을 받아서 간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참고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서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같이 가시면서,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로 교류 협약을 하는 경우를 그동안은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구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차원이 다르다, 우호 교류를 접목시키는, 일개 교장선생님을 대하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같이 가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개별적으로 시도를 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위원님 다섯 분, 구청장님과 위원님들과 해서 열 분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은 문화원을 또 별도로 했더라고요. 문화교류를 위해서 문화원 차원에서 한 10여 명이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22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염성시와 교류를 한 지가,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교류도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성시 외에 다른 도시와 우리가 적합한 도시를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요. 노력한다는 것은 알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의원들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 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문화원,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 염성시와의 교류가 정말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면 중국의 다른 데를 방문을 하시더라도 우호적이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염성시에서 방문한다고 현수막을 12개 동에 다 걸어놨는데 일방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이런 것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공주와도 자매도시를 맺었고, 또 영월군이잖아요. 단양과 공주와는 요즘 교류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맺은 인연은 정말 국내는,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교류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이 보장협의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보장협의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018년도에도, 이 보장협의체 부분은 동에서 예산팀으로 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른 자치행정과 관련 업무면 파악을 했을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어쨌든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보장협의체가 아마 예산은 세워져 있을 거예요. 어디 워크숍 가는 그런 예산은 세워졌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라든가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대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보니까 가장 적게 수당을 책정해 놨어요.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마 초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연계가 되어야 돼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은 주민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병행되는 거잖아요. 2만원 수당이 나가면, 자치행정과 동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가있고, 또 워크숍 부분도 병행되는 거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명수가 3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거의 27명인데, 계산3동은 25명이고, 계양1동 25명, 3동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명에서 3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양3동 같은 경우나 계산3동이나 1동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더 충족을 시켜서, 동과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일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무들 회의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다른 단체는 보니까, 자방대나 자율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민주 평통, 거의 다 예산이 지급이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사업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 미용도 해 주시고, 도시락 배달도 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원도 확충시켜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위원님들이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 4,275만원, 금년과 똑같이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실 95명이라는 인원을 했어요. 공무원 50명, 가족 45명,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이때도 금액은 4,275만원을 편성하고, 2017년도에 2,925만원을 사용하고, 1,350만원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또한 2018년 금년도 같은 경우도 1,38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렇게 반납된 원인이 뭔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족 한 명 동반으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가족 동반을 포기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7년, 2018년 보면 3천만원 정도도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275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는 맥시멈으로 45명이, 1년에 45명 정도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매년 3천만원도 사용이 안 되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39쪽,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거기 보면, 금년도까지도 구민의 날 수상자 향토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5만원씩 해서 15명 225만원, 금년도에 실행을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명 참석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명 전원은 참석을 못 했고요. 10명 참석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5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구민상과 자랑스러운 구민상, 두 가지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 인원이 같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년 수상자들을 몰아서 올해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쉬고, 내후년도에 같이 합해서 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하고 하다면 이것을 실행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1쪽, 태극기달기 운동 민간이전에 가로기 게양 위탁 2,134만원은 내년도 금년과 동일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상시거리 관리 위탁이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증액된 요인은 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상시거리 위탁 이후 추경에 60만원을 반영을 시켜서 사다리차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사다리차 사용과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것 전체 횟수에 따른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다리차를 우리가 임대 받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다리차 임대 횟수를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됐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금년에 7,740만원, 내년에도 7,740만원, 똑같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 때 반납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878만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4,862만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이것과 안 맞는 부분이, 지난 추경에서는 상반기 30명, 하반기 28명 해서 58명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58명을 지급하고, 지급 금액이 4,862만원, 반납 금액이 2,878만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인원이 더 적어요. 45명이에요. 45명을 44회로 했단 말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그 때 설명과 지금 계산과 안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4회 납부금을 납부하는데, 그것을 2회에 나누어서 저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30명, 28명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30명에 대해서 4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내년 것은 저희가 각 동의 통장님들 자녀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그래서 45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상반기 30명, 하반기 28명이라는 것은 틀린 얘기죠? 30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0명인데요. 하반기에는 또 통장이 다른 이유가 있던가, 아니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인원이 줄게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800만원 반납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740만원 중에 금년도 4,862만원을 지급하고, 2,878만원을 지금 반납했단 말이에요. 반납을 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0명이니까 15명 갭이 생기는데요. 15명이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15명, 지금 파악한 바로는 45명 자녀분들이 장학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4회 해서 7,74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명 지급을 못 한 것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 올해처럼 반납할 수 있는 확률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그만둔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되고, 반납을 하더라도 예측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금액은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조사한 바로는 45명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7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실비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5만원씩 실비로 해서 공히, 그 동에 28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28명이라는 인원을 채워서 열두 달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지급이 내년에 2억 9,400인데, 실제 보면 지급이 많이 빠져요. 많은 데는 20% 정도 남을 때도 있고, 보통 15%, 최고 많은 데가 30%까지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인원수에 의해서 실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전략차원에서 약 10% 정도를 감액하면 어떨까요? 전체 금액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 하면 이것은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한 개동에서 25명도 있고, 27명도 있지만, 총괄 28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장 맥시멈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12개 동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나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예산은 실제 지출하는 지출 금액이 아니라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체크해 봤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고 해서 여기 의회에서도 사실 삭감하고 하는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리할 때쯤 보면, 그 쪽에서 전체 모아 보면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45명 건도, 우리가 예산편성 파악했을 때 실제 줄 인원이 45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설명 드렸지만 퇴직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파악한 숫자는 이렇기 때문에 이 숫자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몇 년치를 쭉 통계를 내보면, 매년 10%, 20% 이상 반납을 한다 하면 그 조정을, 10% 정도는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조정을 해서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주민자치 실비보상이라든가 통장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편차가 꽤 있고요. 그리고 효성1동 같은 경우에 갑자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거 해촉을 했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액이 더 많이 남아있던 상태고요. 정상적이라면 각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100%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 회의 때 주지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게요. 어느 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율이 저조해서 반납을 많이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독려해서, 예산이 세워진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48쪽,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내년에 1,289만원, 금년도 400만원 해서 88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모범 통장 유공공무원 등 표창을 제작한다는 게 있어요. 구정 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홍보물, 그리고 반상회 유공 모범으뜸 등에 관한 표창장, 이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는 이 부분이 앞장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사항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880만원 증액된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서 939만 6천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뒷장에서 889만 6천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반상회, 유공 모범 통장 및 으뜸 통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반상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상회를 하는 데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명칭이, 저희가 반장을 없앴다고 해서 전국 명칭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지로 하는 데는 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들이 통장 월례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반장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모범 선행 구민 표창패 제작은 통장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로,
병학
이병학위원
구에서 하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구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결국 별도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49쪽, 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공익사업 해서 4,180만원, 이건 각 새마을, 바르게, 민주 평통, 자율총연맹에 지원이 공히 나갔던 부분들인데, 사랑의 김장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구 협의회가 520만원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10월말, 11월달 정도 되면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또 반찬사업도 해서 반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열악한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많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쭉 보니까 동절기가 되면 김장이 사실 부녀회에서 가장 큰, 1년의 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분들이 참여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소외된 부분들에 김장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인데, 올해도 저도 많이 가 봤어요. 준비하고, 배추 절이고, 무 썰고, 양념하고, 그리고 김장 버무려서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봤더니 양념 만들 때 무를 써는 것, 무를 칼로 다 썰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김장사업,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을 갔더니 기계를 하나 쓰더라고요. 무를 통째로 넣으면 딱 채 썰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났느냐니까 서구에서 빌려왔대요. 우리도 이걸 한 해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각 동별로 사 줄 필요는 없고, 권역별로라도, 효성권역, 작전, 계산, 계양, 이 4개 권역이라도 한 개씩만 구입을 해 주면 아무래도 일손을 덜어주지 않나, 그래서 금액을 알아봤더니 기계 값이 한 대당 약 15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녀회가 많은 일을 하고, 바자회의 나눔 행사도 많이 하고,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아껴서 이런 거라도 지원해 주면 부녀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검토하고, 추후에 서구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추경이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2동에서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계산4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동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로 6,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은 2004년도 청사 신축되면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5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요. 부품도 사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인데, 예산액이 6,200만원이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외기가 3대고요. 실내기가 16대, 그리고 그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그 내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동으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외기 3대와 뭐가 몇 대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내기 16대, 방마다 하는 실내기 16대하고요. 배관하는 설치비용까지 해서입니다.
조양희위원
3대라는 게 실외기 아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외기 3대, 실내기 16대,
조양희위원
실내기가 16개 정도, 방마다 그럼 다 하나씩 교체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천장에 있는 게 교체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면접위원 심사수당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원희정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임정애 청소년 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 8억 7,418만 6천원에서 8,182만 5천원이 증가한 9억 5,61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가비인 수강료에서 1천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등에서 7,1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9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100억 4,864만 9천원에서 4억 1,921만 9천원이 증가한 104억 6,78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은 금년 48억 292만 3천원에서 16억 2,700만 9천원이 증가한 64억 2,993만2천원을, 지역인재양성은 금년 15억 6,846만 3천원에서 15억 2,581만 3천원이 감소한 4,265만원을, 평생교육 진흥은 금년 26억 1,278만 3천원에서 1억 5,750만 6천원이 증가한 27억 7,028만 9천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금년 10억 2,495만 6천원에서 1억 999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3,495만 2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3,952만 4천원에서 5,052만 1천원이 증가한 9,00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15억 5,811만 8천원을, 93페이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되어 12억 4,288만 9천원이 증가한 42억 1,836만 4천원을, 94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833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4,066만 4천원을, 무상교복은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5,578만 6천원을, 95페이지,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2,310만원이 감소한 3,940만원을, 96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은 426만 9천원이 증가한 7,775만 8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04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은 9,100만 2천원이 감소한 6억 3,123만 2천원을, 도서관 운영은 2억 2,669만 4천원이 증가한 18억 6,733만 4천원을, 109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110페이지,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은 금년보다 640만원이 증가한 1,640만원을, 11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3,402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3,590만 3천원을, 115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717만 2천원이 증가한 3,997만 5천원을,11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2,787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765만원을, 청소년 시설확충은 6,014만 7천원이 감소한 6,266만 5천원을,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는 354만 9천원이 감소한 2105만 1천원을, 119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은 지원인원 확대 및 1인당 지원 금액 증액에 따라 9,066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2,195만 2천원을, 120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549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24만 8천원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240만원이 증가한 9,470만원을, 12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은 531만원이 증가한 1억 2,231만원을, 122페이지, 직접인건비는 평생교육사 및 진로체험 담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로 금년에 육아휴직중인 평생교육사가 내년 9월에 복직예정이고, 진로담당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로 5,08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재양성과 세출 예산 편성안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이 있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안 심의 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장학재단 출연금, 임학동 작은 도서관 건립비 등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2019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교육혁신지구 지역 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인데요. 2018년도 실적에 대한 호응도를 말씀해 주시고, 2019년도에 혹시 운영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4억 4천이 잡혀있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먼저 내년도 편성된 4억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가 15개인데요. 저희가 각 1천만원씩, 또 혁신학교로 지정된 세원고에 3천만원 해서 4억 4천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2018년도에 교육혁신지구 학교 관련해서 35개 학교를 저희가 1천만원씩 지원했고요.
김숙의위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액만 나가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추가로 8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당 1,800만원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운영했습니다.
김숙의위원
2018년도에는 어떻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천만원, 동일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5개, 그러면 41개인데, 그럼 4억 천만원이고, 3천만원이 어디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세원고등학교에 3천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정되어 있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세원고등학교라고요? 예일고 5천만원은 빼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일고는 공립형 자율고 지원해 주는 거고, 혁신 학교로 지정된,
병학
이병학위원
세원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양촌중학교 뒤에,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언제부터 3천만원이 나갔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 3천만원 지원해줬고요. 내년에도, 2017년부터 혁신지구 확정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교육경비가 10억 6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교육경비는 줄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금년에 13억이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나머지 2억 4천이 줄어있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교육혁신지구로 천만원씩 대치하기 때문에,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과는 별개사항이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세 가지 사업에 지원해 주는데,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혁신지구는 별개로 보더라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2억 4천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9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국 평생학습지협의회에 연회비가 있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이게 금년까지는 연회비가 200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배로 올라서 40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시별로 협의회가 열리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우리 계양구는 내년에 인천시에서 회장 도시가 됩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강사비가 1회에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방과후교실 선생님 같은 경우 1회에 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6개소인데요. 권역으로 나눠서 2개씩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강사비가 비싸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강사비가 10만원, 두 시간 기준해서요. 전문강사들입니다.
김숙의위원
방과후교실도 전문강사 분들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일반 학교 보면 방과후 선생 같은 경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학교 방과후 선생님들과 이 강사와의 비교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김숙의위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10쪽 보시면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이 있는데 행사를 보면 2018년도보다 이것도 배로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200권 구입에서 책 500권 구입으로 증가가 됐는데, 호응도가 높았나 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도 성인․청소년, 그리고 아동도서, 이렇게 두 권을 선정해서, 금년에는 200권 정도로 해서 6개 도서관, 우리 관내 6개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북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독서진흥에 확대를 해 보자 해서 관내 초․중고 학교에도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책 도서 구입이 최우수 선정도서만 구입해서 지원해 주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는 악당이 사는 집,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은 편의점 가는 기분이라는 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올해의 책 독서토론 리더양성 지원에서 7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독서토론 리더양성과정에서 2018년 대비 8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것은 관내 초․중․고에 독서토론 지도자를 파견해서 독서에 관해서 하는데, 설명서에 보시듯이 2016년, 2017, 2018년도 보면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보통 몇 개 학교가, 2018년에 20개였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개 학교에 94회를 했거든요. 전년도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김숙의위원
학교도 더 늘어났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당연히 학교도 더 늘어나고, 학급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0명인데,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요청을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숙의위원
점점 늘어나겠네요. 창의력으로 아이들 논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6쪽에 청소년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6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청소년수련관 수리에 관련된 건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 예산 세워 준 것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11월 30일자로 나가봤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의자 교체라든가, 음향시설 교체, 이게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무대 객석에 보면 조명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동식으로 바꾸는 것과 청소년수련관 지붕 배수,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87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전년보다 한 37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어들어 있네요. 그런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임대료, 이게 37만원 정도 임대료가 줄어들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점유면적 재산정리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조양희위원
평수가 줄어들어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점유면적이 줄어드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88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60만원 1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고 유흥음식점에 갈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벌금을 60만원 하는 것보다도, 업주 입장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에 비해서 체구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업주가 꼭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조사하기 전에는 청소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주위에 보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60만원의 벌과 부분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고요. 또 위반을 했을 때 꼭 60만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세팅된 사항인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서 밑에 나와있듯이 위반 과점이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기준이 있어요. 위반 유형별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고, 또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경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이나 최근에 평균을 따져서 이 정도의 수입이 될 거다 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업주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경기준을 정해서, 최대 50%까지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양희위원
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술을 먹고, 자기네들이 파출소나 경찰기관에 신고를 하는 사례인데, 100% 다 이래요. 저도 고충처리 들어오는 것 보면, 또 업주 입장에서는 벌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먹잖아요. 어려운 영세업자들인데, 어떤 때는 가게세도 못 내는 형편에 이렇게 벌금 먹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따오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91쪽, 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해서 청소년 유해감시단은 158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해서 2,3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지원하는 단체가 다르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원하는 단체가요.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감시 활동 하시는 분들의 활동비고요.
조양희위원
그럼 하나씩 할께요. 그럼 감시원 활동은 11명이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어느 단체에,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거기 센터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와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가면 국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보조 나가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뒤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유소년, 유치원이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해서 42억 1,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올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늘어나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비교 증감해서 12억 4,200만원을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생수와 급식 일수,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산출근거롤 자료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로 유치원이 무상급식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자료로 달라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94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조양희위원
예. 2019년도, 그러면 고등학생 전체 다 무상 교복을 지급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대상이 설명서에 보듯이 중학생, 고등학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통보한 명수가 4,808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이 예산도 재원부담이 교육청에 50%, 시가 30%, 구 20% 해서 부담하라고 저희에게 통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봤는데요. 중학교 공립이 15개, 그리고 인원은 7,942명이고요.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계산공고로 되어 있고, 공립이 11개, 예일고가 자율형으로 되어 있고 해서 8,271명이거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건 신입생, 그러니까 전 학생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만 동복, 하복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아, 이 자료는 신입생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와 틀려서, 전교생을 다 지급하지 않나, 재산세가 얼마 이상인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서에 보면 신입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14쪽 맨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 해서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회적 배려대상 등 30가족, 근교 캠핑장 등 다양한 체험 및 어울림마당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시행을 하셨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6월달에 속리산에 1박 2일 템플스테이 25 가족이 다녀왔습니다. 대상은 여기 사회적 배려대상 30가족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해서, 5학년이 20명, 6학년이 20명 해서 40명인데. 그 방과후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양희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약계층 자녀들이,
조양희위원
취약계층인지는 아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교과목이 있으면 교과목 공부하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청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은 1박 2일 프로그램을 속리산으로 갔다 왔다는 거죠. 템플스테이,
조양희위원
속리산 프로그램이 500만원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속리산을 1박 2일 갔다 온 거고요.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1박 2일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조양희위원
그렇죠. 1박 2일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속리산 1박 2일 템플스테이 갔다오면서 거기 문화재, 속리산 템플스테이 문화재를 보거나 몸풀기, 숲길산책,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문화재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1박 2일 캠프활동 하면서요.
조양희위원
원래 1박 2일 하면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내년에도 유적지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사업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직,
조양희위원
아니, 승인은 안 됐지만 사업계획서를 편성했을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조양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조양희위원
116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해서 6,266만원이 되어 있고, 감소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그런데 기능보강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년 추경 포함해서 음향기기 교체를 청소년수련관에 했고요. 의자 교체 한 비용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세워주신 방과후 아카데미 책․걸상 구입하는 것, 그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무대기계장치가 객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정식이어서, 한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의 높낮이가 있는데, 사다리를 항상 세워서 조명기기를 작동하다 되니까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전동식으로 해서 작업할 때 편리하도록,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이미 누수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11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폭력대책 지원협의회 민간인 참석수당, 이건 참석하시는 분 수당이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행사 해서 320만원,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등 운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빼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비가 한 8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학교폭력 예방의 순수한 기능이, 예방차원에서, 일단 제가 판단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인데, 홍보와 캠페인은 올해 어떻게 운영해 왔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 관련 리후렛을 배부한다거나, 어깨띠 착용하고, 배너를 설치해서 하는, 구 자체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비 320만원을 세운 거고요.
조양희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가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공무원과 관련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은 계양구에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이 있어요. 약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월 3회 정도 활동하시는데 조끼나 지휘봉, 건전지, 호루라기, 또 그 분들 교육시키는 비용,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32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물, 플래카드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이 320만원인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홍보물품도 나누어 주고요.
조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런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세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요. 효과가 몇 %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소년 보호활동은 우리도 하지만, 경찰서, 또 청소년 관련기관, 다양한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20쪽, 민간이전 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해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조양희위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마을교육봉사단 활동비라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교육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6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 몇 월부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정확한 시기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등에 대한 활동비라고 했는데, 활동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마을학교 교육과정 연계라고 천만원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학교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만 강의를 받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계산시장을 방문한다거나 자체 방문을 할 때 마을교육봉사단 보조강사 활동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 나갈 때 그 분들 보조,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면, 그럼 학교는 어느 대상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 학교가 몇 군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는 26개죠.
유순
김유순위원
26군데 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신청하는 데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운영과 마을학교 운영과정 연계에 대한 예산, 그리고 마을교육봉사단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월부터 발족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06쪽 하단에 보면 도서관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800여만원 증액됐는데, 거의 인건비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연장을 하겠다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똑같이 되고 있고, 인건비 늘어난 것이 2018년도에는 도서관별 1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작전도서관이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도서관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유는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국비 편성해 줄 때 그 인원만 저희들에게 내시가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한 명에서 한 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2명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작전도서관이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 한 사람분이 더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빠진 거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93쪽, 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에서, 이 4억 4천 예산 중에 3천만원을 지금 세원고등학교로 지급한다고 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도 했다고 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혁신지구가 2017년 때 엠오유를 맺어서, 2018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 세원고등학교로 선정하게 된 근거는 뭘로 선정을 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세원고등학교 선정한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공고, 계산공고 같은 경우 3천만원씩 매년 지원해 줬는데, 거기는 지원 기간이 끝났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원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요. 본인들 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신청을 안 해서 중단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세원고등학교는 몇 년간 지원계획이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혁신지구가 지정된 게 5년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년간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지원 예산 항목은, 세원고등학교에 어떤 용도로 쓰라는 예산인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세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혁신 시범고로 지정돼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 특히 교육혁신 관련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듯이 창의공감 교육과정, 이런 것 할 때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요. 아까 학교보조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산은 우리 구에다가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계산공고는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 끝난 게 아니고, 특성화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아닌데, 하여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께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계속 5년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 근거는 혁신지구 지정을 5년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거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내년에도 이 예산이 서면, 이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다른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금년에는 세원고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 한다고 할 이유는 없겠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지켜봐야죠.
병학
이병학위원
정산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매년 같은 용도로만 계속 쓴다면, 나중에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인데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산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05쪽을 보도록 할께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경인교대입구역 IT도서관 임차료, 임차료가 7개월에서 12개월분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7개월이라는 것은 뭐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쓰다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금년도 7개월분 반영한 거고요. 추경 때 한 거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7개월이 6월에서 12월 달까지 반영했다가 내년에는 1년이니까 1년치 예산을 하는데, 그 전에 무상으로 썼다는 것은 뭐죠?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가 왜 이것을 유상으로 돌렸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글쎄, 그 이유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평생학습팀장 원희정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IT도서관이 생기면서, 그 때는 지하철 관리하는 그 쪽 부서와 업무협약이 무상으로 됐었는데, 아마 지하철이 최근에는 사업성으로 많이 바뀌면서 거기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협약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왔고, 작년 5월 만기가 되면서 그 이후는 유상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107쪽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인데, 내용을 보면 구립도서관 주말 대체 근로자 인건비, 사서 12명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 8명, 환경 5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6,922만원,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 안 했죠? 이 예산이 올해 없었던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계속 있었고요.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나왔던 것으로 들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2018년 본예산에도 세웠던 건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일반 인건비가 아니고, 평상시가 아니고, 주말에 대체 근무하는 인력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별도로 할까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인력부분에 나가는 거라서 여기에 넣자 해서, 구분 표시만 되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올해 없었던 것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바뀌었네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항목으로만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이 인건비로는 없었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포함됐던 거죠. 다 포함됐던 것을 분리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해 왔다는 거죠? 단지, 인건비만 약간 인상된 거고, 알겠습니다. 109쪽을 볼께요. 작가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계양구 올해의 책 연계사업인 작가 초청 강연개최에 따른 강연비, 또 축하공연, 올해의 책 홍보, 체험부스 운영 및 부대 행사비란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 지출이 안 됐죠? 400만원 중에 285만원만 지출이 됐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은 상반기 지출금액만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4만원 정도가 반납된 것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반납 안 했습니다. 하반기10월달에 개최했거든요. 상반기는 성인․청소년 작가초청 만남을 했고, 하반기는 아동도서 작가 초청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예산 400만원은 충분히 다 지출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18쪽을 볼께요. 청소년증 제작을 매년 해 오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청소년증 제작 인원이 줄었어요. 지금 줄어들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어서 예산도 감액을 시켰고, 그렇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도 한 2천만원 정도밖에, 50%도 지출을 안 했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천만원이 아니고요. 2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예. 198만원 정도 지출했고, 3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많네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건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추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지금 편성돼서, 금년에도 500만원 가지고 했고, 내년에도 50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단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학교폭력 활동을 하는, 그 예산이 소모품비로 지출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주로 소모품비고, 혹시 단체 내애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하면 강사비, 재료비, 이렇게 포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이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전거 타고 하는 데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자전거 타고도 하고, 걸어서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확인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분들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영수증이 필요한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정산이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사진, 본인들이 찍은 사진과 참석자 명단을 저희에게 사인 받아서 제출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2017년도보다 증액된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학교폭력예방순찰 지원사업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17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2018년도 금년 사업과 동일하게 편성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일이 다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에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사진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예산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소모품, 조끼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제대로 샀는지 이런 것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준비한 것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4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019년도에 2억 4천 되어 있고, 전년도는 2억 정도, 800 정도가 줄어든 상태인데,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줄어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꼭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줄어든 이유가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설명 드렸는데. 학교별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데, 학교별로 단가 차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학교는 우수농산물 쌀 10키로짜리를 3만원에 구입했는데, 어느 학교는 29,000원에 구입하고, 그렇게 차액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 내시해 줄 때 그것 감안해서 내려줍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업 중에서 청소년 건강체형 회복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마다 교정, 체형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요.
조성환위원장
학교에서 인재양성과에다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 그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체형교정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학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성환위원장
아, 그게 학교에서 짜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학교를 우연히 가서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보고, 컴퓨터에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체형이 불균형되고,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관련 학생수, 급식일수 등 지원 세부내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마을학교 교육과정 연계, 마을교육봉사단 활동비에 대한 세부내역 및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