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정익 체육관광팀장입니다. 정경철 박물관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재체육시설팀장입니다. 32만 계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세입은 31억 1,494만원이며, 세출은 109억 944만 8천원입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54.8 % 증가한 11억 385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89.1% 증가한 51억 4,23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사항으로는 설명서 127 ~ 128 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계양산성박물관 개관에 따른 박물관 시설임대료 5백만원, 사용료 수입 중 박물관 입장료 2천만원, 사업수입인 박물관 주차요금 수입 8백만원이 증가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131~133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2018년 대비 13억 5,365만 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부평도호부청사 주변정리, 부평향교 주변정리, 부평향교 감시인력 배치,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신규사업에 따라 시로부터 교부 받는 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서 134페이지, 총 세출예산 109억 944만 8천원으로 정책사업 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22억 9,488만 6천원, 문화재 보존전승 27억 8,722만원, 생활체육활성화 48억 7,373만 7천원, 전문체육육성 9억 1,166만 9천원, 관광산업진흥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 2,19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설명서 143페이지, 디자인큐브 신규 설치에 따라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운영을 위해 3,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6페이지, 계양문화회관의 승강기 및 노후 수변전실 교체 공사를 위해 2억 5,5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46~150 페이지, 계양산성 박물관 개관에 따라 박물관 운영, 박물관 시설관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유물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총 4억 6,639만 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평향교 및 부평도호부청사의 보다 나은 관리 및 문화재 보호 구역 정비를 위해, 설명서 155 페이지, 부평향교 주변정리 사업 2억 5천만원, 설명서 156 페이지, 부평향교 안전인력 배치 2,500만원, 설명서 156 페이지, 부평도호부청사 주변정비 사업 6억 6,500만원, 설명서 156 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또한 설명서 178페이지, 계양구를 대한민국 양궁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개최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178 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증액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136 페이지, 2019년도 제5회 계양산 국악제의 기악분야 신설, 축제화를 위한 부대행사 확대를 위해 4천만원 증액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7~139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내년도 계양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제주국제합창축제 참가에 따라 1,78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39~141페이지,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중 문화원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98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143 페이지, 계양문화회관의 건물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증가에 따라 1,35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3페이지, 계양산성복원정비 사업입니다. 계양산성 기본설계 용역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계양산성 성곽, 탐방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10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입니다. 자전거 교실 1개 증가에 따라 지도자 수당 및 부대비용, 공제 보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80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9 페이지,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지도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총 5,311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159~160페이지,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 중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1,880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2 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원 지원 인원이 2018년 2,816명에서 2019년도 3,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1,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66~167 페이지, 효성체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직원의 최저임금 상승 및 스포츠 프로그램 강사의 수당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등 4,23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74 페이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보상비 일부를 반영하여 26억 7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4~177 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양궁선수단의 선수 1명 복직 및 감독, 선수 등의 인건비 상승, 양궁장비 부족분 추가 구입으로 8,128만 7천원 증액을 반영하여 8억 1,1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편성은 국·시비 내시 사항 및 구비의 매칭 사업비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 계양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전체 과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가 증감율이 50억 이상으로 제일 많네요. 작년에 57억에서 올해 109억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엄청난 증액을 한 것 같네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계양산성박물관 시설 임대료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테리아 임대수입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책정한 게 있나요?

2층 옥상에 카페테리아가 약 23평인데 그 면적 대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추계를 해 봤을 경우에 연간 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시설임대료 500, 이게 카페테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으로 예상해서 나온 건가요?

연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싼 거네요? 23평에 500이면, 한 달에 40 얼마꼴 되는 건데,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금액이 딱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물관 개관 시간만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찰에 경쟁률이 엄청 높겠는데요?

제한경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양산국악제 보면 증액이 4천만원, 40%이상 증액됐는데 작년에 9,500 해서 추경에 또 1,800 있었죠?

그렇습니다.

9,500에 추경이 포함된 겁니까?

최종해서는 1억 1,800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네요?

전국에 있는 국악제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유일하게 우리 계양구만 기악 분야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얘기도 듣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악 분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스도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00 예산으로 올해 한 것 보면 화려하게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더,

기악 분야로,

기악은 아는데, 올해 없어도 잘 치른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악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보면, 구의 구립풍물단과 합창단, 되게 많아요.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감독 및 반주자 수당에서 보면 예술감독외 반주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주자가 한 명당 월 100만원, 그리고 예술감독 및 반주자, 밑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반주자가 또 100만원 있네요. 같은 반주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술단별로 감독이 있고, 쉽게 생각하면 부감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주자가 각 단별로 틀린 거예요?

예. 풍물단은 반주자라고 않고 훈련장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반주자들이 합창단이라든가 운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별로 전체 다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면 월 했을 경우 8회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구립예술단 단원평정위원회에서는 보통 위원회 열었을 경우 무엇에 대한 위원회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립예술단 단원 평정위원회,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하다가 격년제로,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위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술적으로 유능한 분들이십니까? 두 명,

우리 구청에는 부구청장님과 담당 국장님, 또 외부의 풍물, 기악, 무용분야 분들로 해서,

여기는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7만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옆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예술단 단체 지원에 5,200 예산이 잡혀있어요. 관내 예술단체 정기공연을 위한 비용 중 홍보비, 게스트 출연 등 일부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0 예산,

우리 계양구에 각종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 되면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해서 각 단체별로 예산범위 내, 올해는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 재정여건 때문에 증액편성은 못 하고, 5,200만원 그대로 편성됐는데, 금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10개 단체에 5,200만원을 줬습니다. 계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600만원, 계양구 미협에 1,100만원, 제일 지원이 많이 된 데가 봉두개 선생이 단장으로 있는 극단 엘칸토, 써니의 추억2라고 8월달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 6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있는 단체보다는 담당 과장 생각은 새로운 신규 단체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500이 단체 공연비네요?

단체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2쪽, 미술대전, 이번에 개최할 때 갔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실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이 3,500이 잡혀있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미술대전은 응모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계양구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로 국한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부 대상을 받은 분이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노년부에서 최우수상을 우리 계양구 임학동에 거주하시는 박상례 어르신이 수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계양구보다는 전국적으로 했을 때 대전의 품격 수준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이런 미술대전이나 예술대전을 할 때 타 지역 사람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되는 건지를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타 구에도 대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타 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시상을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타구도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왜냐 하면 미술이라는 게 구로 제한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계양역사 문화탐방,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2천으로 되어 있고, 버스 임대료, 강사료 등 행사진행비 해서 300만원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역탐방하고, 직접 전통문화를 학습하여 계양구민의 자부심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그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계양구에 있는 문화탐방이라든가 유적지, 문화지는 거의 현장학습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알아보셨는지,

학교에서 과외활동 식으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담당 팀장한테 제가 지시해서 보고 받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 계양구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에 따라서 확인해 봤는데, 어느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이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작년에는 전혀 보강사업이 없었고, 올해 2억 5,514만 4천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승강기 교체공사라든가, 세부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양문화회관이 건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무대 기능보강 공사를 14억 들여서 했고, 이 사항은 승강기와 정기 수변 전시회 수변 전반을 교체하는 예산인데요. 법적근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는데, 2017년도에 정밀점점을 받았는데 시정권고가 왔습니다. 조속히 승강기를 교체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변전실 수배전반 교체도 1994년도에 제품이 설치가 됐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서 정전이라든지,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으면 작년 정도에 공사를 하셨어야지,

작년에는 더 시급한 무대 기능보강 공사가 사업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또 시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는 안전문제가 그런데, 이건 미리 하셨어야죠. 작년에 하셨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예산이 1억 1,5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가 사실 지하1층에서 사무실 쪽으로 올라가는 그 승강기죠? 그것 하나, 또 하나는 무대점검용,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6인승과 13인승, 두 개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점검을 2017년도에 받으셨어요? 지적사항이 뭐죠?

정밀점검 시정 권고사항인데요.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가 이상하다, 또 어린이 손낌 방지장치가 부실하다, 그리고 15개 항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능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박스 자체가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 로프라든가 잡아주는 쉬프트인가, 이런 부분들, 또 컨트롤 박스,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 보수를 하면 되지,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쪽 승강기 자체가 구청사나 다른 건물의 승강기처럼 많은 분들이 타고 오르내리는 승강기는 아니잖아요?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는 1996년도 9월에 설치가 됐는데, 22년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품 자체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대점검용 같은 경우도 같이 이번에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타지 않잖아요? 이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거기는 무대점검 할 때 올라가고, 주로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싣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수변전실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가 1994년도에, 이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고압을 받아서 문화회관에서 쓸 수 있는, 220볼트든, 380볼트든 배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보면 컨트롤박스 내에 있는 마그네트라고 들어있죠?

예.

그런데 그걸 점검해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두 개 접점에 의해서, 불량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1억 3,900, 약 1억 4천만원 정도면 한번 정도는 보수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몇 개 접점이나 접촉 불량 나는 마그네트, 이런 것 몇 개만 교체하면 몇 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문화회관 담당자들에게 보고를 받기는, 부식이 많이 됐고, 또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서, 가끔씩 전기가 차단이 되고, 전체를 교체해야만 될 상황입니다. 부분 부분을 수리해서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일단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견적을 받아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승강기 안전점검 2017년 지적사항과 또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수변전실 지적사항. 그리고 승강기 교체공사의 견적서, 수변전실 노후 배전반 교체공사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참고하겠고요. 148쪽에 전시 및 박물관 시설관리, 개관준비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개관식 개최에 천만원, 홍보물 제작에 3,500, 개관식은 보통 준비 천만원 예산 잡힌 게. 준비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원래는 금년도 10월 개관 목표로 올해 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예산실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200만원 삭감해서 천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립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개관식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처음 개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구민들이 많이 올 것 같고요.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박물관이 구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56쪽을 봐 주십시오. 부평도호부청사 주변정비사업에 보시면, 도호부청사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대회 및 청사주변 정비사업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술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구비 매칭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호부청사가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학습권도 침해하고, 또 범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막아놓고, 미리 신청을 해야만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평도호부청사가 현재 위치가 아니고, 지금 학교 교실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그런 부평도호부청사 앞으로 의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6억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상시로 관람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정문 쪽에 현문, 그러니까 쪽문 개념으로 문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상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 쪽문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예. 정확한 명칭은 현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6억 4,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학교측과 학교 때문에 우리 일반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관람을 못 하고, 또 사전에 학교측에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학교에 도움을 청해서 관람이 가능하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학교 측에 일일이 승인을 맡아서 우리 구민들, 일반 시민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 무용지물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일반 시민, 구민들이 봤을 때 구 문화체육관광과에 연락을 해서,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문이나 전화 유선을 통해서 관람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문화유적지면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관람시간에 준해서 관림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재량에 의해서 우리가 관람을 승인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양산박물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진짜 박물관이면 박물관 자체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관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지금 쪽문을 만들어서 6억 4천을 투자한다? 그럼 이것도 어차피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문을 개방하더라도,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방금 조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저와 문화원장님과 직접 교장실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전임 교장선생님은 오픈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기도 따라하다 보니까 여름인데 행려자 비슷한 사람이 은행나무 밑에 와서 막걸리 마시고, 잠자고, 아무 데나 소변 보고, 소리 지르고,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 문을 폐쇄했다, 저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러 갔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럼 구에서 학생들의 학생권을 보장해 줬느냐, 문만 열어놓고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 하는데, 구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럼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데,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좋냐, 그래서 교장과 같이 이야기 하다가 직접 현장 나가서, 그럼 학생들 학습권 침해도 안 받고, 학생들을 범죄로부터도 안전하게 휀스도 강화하고, 정문 옆에다가 현문을 내서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게 최적의 방안이다, 그래서 학교측과 구두로 협의를 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도 시비를 요청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한 사람이, 또 다른 A라는 교장선생님이 가고, 또 B라는 교장선생님이 왔을 때,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생활관이라든가 사고능력이, 그 사람 부분에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우리구가 문화재를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문화재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쪽문을 낸다 하더라도, 휀스를 친다 하더라도 술 먹고,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 또 어느 한 사람의 교장선생님 판단능력에 따라서 개방이 늦춰지고,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그동안 문화재를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조선시대부터 거쳐서 잘 관리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설명했는데, 지금 도호부청사 위치가 사실 옆에 있는 거거든요. 현 건물, 교실 있던 쪽에, 옛날 사진을 보게 되면 계양산을 등지고 됐던 도호부청사가 다 일제 강점기 때 학교화 되고, 나머지 한 개 동 남아서 저렇게 된 사항인데, 전에 저희가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을 만들어서 일반 학생들도 보게 하고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다른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위치가, 학교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도호부청사가 따로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서, 시와 연계해서 아무나 볼 수 있게끔 자유롭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돼서, 과장님과 문화원장님 가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휀스를, 학교와 연계가 안 되게, 은행나무 바깥쪽으로 해서 출입구까지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현문을 교문 옆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분리되게끔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게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구가 얘기해서 문화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1쪽, 각종 체육행사 체육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종목별 지원비로 나가는 것을 9,500 예산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목별 연 지원비 나가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인데, 전에 없었던 건데 내년부터 예산 잡은 거네요? 1억 예산 잡아서,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니까 서운동 양궁장에서 대회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왜 없었나요?

저도 우리 계양구 양궁선수단이 1990년도에 창단이 돼서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1회 계양구청장기 전국 실업 양궁대회를 개최하면서 추가로 북한 양궁선수단도 참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인데,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내년부터 잘 예산 잡으셔서 우리 계양구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양궁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혹시 계양구로 대회 할 때 각 지역에서 선수단이 오잖아요? 선수로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를 받게 되지 않나요?

자비로 합니다. 저희는 상금을 드립니다.

1억 내 예산에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참가할 때 우리 계양구 양궁대회 측에 참가비를 내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 구에서 1억 예산에서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행사진행 운영비라든가, 또 상금도 큰 몫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승인을 받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상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대회 운영비, 시설 대여비, 홍보비, 중계료 등 1억 내에서 하는 거고, 혹시 선수단원들에게 숙박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자비로 와서 대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나온 것에 대한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며칠에 거쳐 대회를 하는 건지,

저희가 4박 5일 생각하고 있고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대회를 하는데도 우리 계양구 양궁선수단에 서거원 총감독이 국가대표 감독도 역임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분이 대한양궁협회에 주로 많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북한 양궁선수단 참가를 위해서 남북 체육교류협의회 김경선 이사장님을 12월 4일, 오늘입니다. 오늘 서거원 총감독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올 12월 10일 대한양궁협회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시아 양궁연맹의 승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수단 참석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1월경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127쪽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계양골체육관 임대료가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230만원 정도, 사유가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산고양골체육관은 저희가 임대수입으로 받은 공간이 계양구 체육회에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면적입니다. 근거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것을 예산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계양구체육회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면제를 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했을 때 이건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고 면제해 주겠다고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어디에,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면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럼 사실상 위법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던,

그건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세입으로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년 시점부터는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효성체육문화센터, 거기는 공간이 있는데 왜 임대료를 받느냐 하면, 거기는 민간 사업자에게 카페테리아, 커피숍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영에 따른 입장료를 대충 얼마 정도 받나요?

저희가 320만원 12월 해서 4,500만원 편성해서 입장료 수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 입장료도 천원씩이잖아요? 단체는 할인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연 2만 명으로 추정해서 2천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올 1,666명이고요. 1일 관람료가 평균 계산해 봤을 때 56명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예산 편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가, 학교라든가 인천시 학생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1일 56명은 적은 숫자잖아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유료 박물관 데이터를 봤는데, 2천원을 받는 수원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간 68,000명, 그리고 우리 인천에도 보면 영종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계가 없고, 인천계양박물관이라고 중구에 있습니다. 여기가 96,000명, 그리고 동구의 달동네박물관이 10만 4천명, 여기 관람료는 각 500원인데, 그래서 저희도 2만 명은 최소화시킨 겁니다. 세입에 펑크가 안 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3만 명 이상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가 300만원이고요. 배드민턴장 4면과 탁구장 9면, 그리고 궁도장, 그 밑에 보면 효성체육문화센터 사용료가 900만원이고, 여기는 배드민턴장 6면. 탁구장 4면, 헬스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3배 정도 나네요. 계산고양골체육관과 효성문화체육센터,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세입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양체육관은 배드민턴이 4면이고, 효성체육문화센터는 6면, 배드민턴장이 두 면이 많고요. 그리고 탁구장은 계산고양골체육관이 9면이에요. 탁구장이, 그런데 효성문화센터는 탁구장이 4면이에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5면이 차이 나거든요. 단지, 계양체육관은 궁도장이 있고, 효성문화센터는 헬스장이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월평균 870만원하고, 그런데 그것은 공공체육시설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입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참고로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월평균 수입이 87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이용객 수는 월 4,5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체육관은 월평균 이용객이 3,700명, 그리고 월평균 수입은 317만 8천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계양산성박물관 주차요금 수입 해서 66만 700원이 되어 있네요. 800만원 수입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무인 차단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차단기는 무인으로 할 계획이고요. 청원경찰 한 분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무기계약직 6명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할 겁니다.

아니, 주차장 운영만,

주차장은 무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70만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29쪽, 국고보조금 해서 생생문화재 사업 1,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생생문화재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보니까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사업방식이 계양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4,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1,900만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큰 4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부평도호부청사에서는 행사명을‘가자, 조선탐험대’, 이렇게 해서 금년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 2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부평향교에서‘꼬마선비의 탐정도전기’해서 166명, 계양산성에서는‘꿈을 담은 계양산성걷기’해서 221명, 그리고 부평향교에서는‘꼬마선비의 탐정도전기’, 중복되는 건데요. 240명 해서, 올 10월말 현재 총 8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업은 사실 종료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세입은 국고나 우리 건물 사용 임대료 수입이나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게 들어와서 세입을 잡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출 분야를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설명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29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 국고보조금도 되어 있고, 133페이지에 가면 생생문화재사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위원님은 뭐가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보시는데, 국비, 시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펑크 안 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잡는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세출 쪽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알았고요. 130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보조금이 상당히 1억 2,200만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네요.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국비로, 구비와 매칭인데,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지도를 올해는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천만원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천만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8명 인건비 해서 급여 법정부담금 1인당 월액 227만 4천원이고, 기금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4,093만 6천원, 이 분들 3명을 따지니까 월평균이 113만 7천원 정도 되네요. 지도자들이 틀리나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다릅니다. 일반생활지도자 선생님은 현재 여덟 분이고,

여덟 분이고 세 명인데, 급여 차이가 틀리잖아요. 한 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왜, 지도자들이 틀려서 그러나요?

저희가 강좌를 할 때, 어떤 강사는 일주일에 3시간을 하고, 어떤 강사는 8시간을 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 납니다. 똑같이 일주일에 8시간,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는 강의 시간이 6시간도 있고, 10시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한 만큼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지도자 8명에 대해서는 월급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명에 대해서는 227만 4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월급제고, 어르신지도자 3명에 대해서는 시간강사 시간을 3시간 한다거나 4시간 한다거나,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수당개념으로 지급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자녀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는 세대 수, 자녀수 몇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설명서 130쪽에 있어요.

위원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출부분을 보고 말씀드려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이 2,816명 해서 2억 2,528만 7천원이 편성이 됐고요. 시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3천명으로 해서 2억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월 8만원씩 7개월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열두 달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올해 2,816명입니다.

2,816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7개월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몇 개월로, 대상자가 2,816명이라면서요.

올해 대상자가 작년도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수혜자 선발을 했는데, 신청자가 지원인력과 차이가 있는데, 신청자가 398명 중에 최종적으로 282명을 선정해서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97명 중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31쪽, 하단에 보면 계양산성 복원정비 해서 8억 천이 편성됐는데, 용역비가 4억 8천만원, 계양산성 보수공사가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계양산성 복원하고 계시잖아요?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됐나요?

치 보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그것은 저희가 2022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박물관처럼 전체 100으로 놓고 공정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치성벽 복원공사는 3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 진행됐는데, 2020년까지, 그럼 이것은 장기적으로 2020년도까지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됩니다. 계양산성 복원정비 종합계획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총 소요예산은 302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2쪽 위에 보면 부평향교 주변정리 해서 1억 5천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50대 50으로 하고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신문에도 났다시피 부평향교 안에 고물상 8개와 주택 있는 게 올해 다 정비가 돼서, 그런데 문제는 도심 중앙인데도 주변에 있는 휀스가 상당히 낡아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 성격에 맞는 경감 휀스로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9천만원, 우리 구비가 6천만원, 이렇게 1억 5천이고요. 그리고 향교 건물 앞에 도로를 돌로 포장해 놨는데 구개 파손돼서 그것을 영구적인 아스팔트로 시공하던, 콘크리트로 시공하던 해서 1억을 들여서 이것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휀스가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제가 봤을 때 차가 많이 왕래하는데, 보도블록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지금 말씀했듯이 아스콘으로 포장하던가 해야 마땅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 1억 5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 안 됐나 보네요?

시 문화재과장이 10월달에 나왔는데, 저희는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조건이, 그렇게는 못 하고, 시에서 9천만원 예산편성 할 테니까 구에서 6천만원을 부담해라, 그렇게 합의가 돼서 저희도 6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에 시비가 3억 7천인가요? 배정받은 게,

시비가 4억 2천만원입니다. 아, 3억 7천이 맞습니다. 총 저희가 받는 게 4억 2천이고, 내년도에는 3억 7천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18일 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문체부에 요구했고,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하고,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보상을 실시하고, 만약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까지 들어갈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6월말까지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말부터 12월까지는 계약심사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전용구장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34쪽,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 해서 행사운영비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8,520만원 정도가 되고, 예산을 보면 3억 7,720만원, 2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서 보면 2억 9,200만원이 증액으로 나왔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구민의 날 행사를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그런데 이걸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6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금액만 증감이 되어 있지,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됐다가 올해는 우리 자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 2억9,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137쪽, 국내여비인데요. 구립예술단 전국대회 참가인솔 공무원 여비 해서 60만원 두 명 해서 120만원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분들이 어차피 예술단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 국내여비 1일 기준이 키로로 지정되나요? 4개 구간 200키로면 200키로, 100키로면 100키로, 그런 키로수로 구간을 정해서 여비가 책정되나요?

국내여비 규정은 공무원 직급별에 따라서, 차도 옛날 같으면 새마을 타고, KTX 타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사항은 제주도 국제합창축제에 참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공료가 포함돼서 국내 내륙에 있는 국내여비보다는 금액이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43쪽, 민간위탁금 해서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운영 3,95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술 쪽에, 아카이브나 디자인큐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미술협회 임원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올 12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단체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58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 해서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생활체육교실 시설 사용료를 신규로 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관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어르신 체육강사 세 분이 시간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 부분은 별도인가요?

아까 위원님 질문은 세입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세출이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7330이라는 게 일주일에 세 번 30분 운동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예산 규모는 올해 5,800인데, 내년도에는 7,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요인은 자전거교실을 지금은 한 개 교실인데 두 개 교실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전거교실만 늘어나는 거예요?

종목이 탁구, 건강체조, 자전거, 장애인 에어로빅,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자전거만 늘어난 것입니까?

예. 금년과 동일한데 내년도에 한 개 교실이 추가되겠습니다.

161쪽,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구청장기배 종목별 생활체육 해서 9,500만원 지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8개 종목인데. 서면으로 같이 주십시오.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1억을 들여서 최초로 1회 시행하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게 4박 5일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 양궁선수단도 초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5월인데, 지금 아마추어가 됐던, 프로는 양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나라에 아마추어 양궁팀이 몇 팀이나 되어 있나요?

실업양궁팀이 40개 팀이 있습니다.

40개 팀이 남녀 공히 합쳐서 40개 팀인가요? 아니면 남자팀만 40개 팀인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선수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참여 예상 팀이 40개 팀이고요. 전국 실업양궁팀 현황을 보면 리커버라고 손힘으로만 쏘는 게 30개팀, 컴파운드라고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하는 그게 10개 팀 해서. 40개 팀이 맞습니다.

남자팀만 40개팀이에요?

남녀 같이 포함해서 40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 양궁대회는 남녀 다 초청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양궁이기 때문에 남녀 다 참여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북한 양궁팀도 초청을 할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내년 5월이면 실질적으로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사전에 국제양궁협회라든가 아시아양궁협회, 통일부라든가, 사전에 문서나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통일부 승인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실지 5개월이면 많다면 많은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증감된 부분들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6쪽, 계양산 국악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악 부분이 빠져서, 그걸 넣기 위해서 예산 증가가 4천만원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네 번 참석해 봤는데, 길 퍼레이드 똑같고.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행사, 똑같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부스 있는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 날씨 탓도 있겠지만 행사가 거기에서 마무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관계자들 시상식, 심사위원들, 이런 부분들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때, 2회 때, 4회 때까지 4천만원으로 시작했었고, 2회 때 7천만원 시작했고요. 3회 때 1억 8천, 4회 때 1억 1,800, 이렇게 쭉 해 왔는데,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산의 들쭉날쭉,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 동원해서 길거리 퍼레이드, 그게 사실 다거든요. 상의 품격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 장관의 표창으로 해서 상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인 국악인들이지만, 그 분들이 더 이상 관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해서 공고 내고, 전국에. 그 때 잠시 계양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뿐이었지,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사용되고 나서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수치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세이브가 됐고, 그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위원님에게 설명드릴 텐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인천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잘 못 느끼지만, 외부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계양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그것도 외부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직원이 담당해서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국에서도 상당히 우리 계양산국악제에 대해서 호응도 높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우리 계양구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 팀장님들, 사실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많이 기획도 해야 되고, 결국 끝나고 나면 마무리까지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 시의원들이, 어떤 시의원들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국악에 관한 부분들이라면 시에 대한 예산도 조금 노력을 해서, 정말 그렇게 품격을 높이고, 행사를 대외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한 건데, 그 예산에 대한 노력을 꼭 구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도 강력하게, 시의원들에게 하든, 아니면 직접 시 문화관광과에 가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대상은 시장상을 줍니다. 당연히 시비가 지원되어야 맞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범 의장님을 2개월 전에 직접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시의 담당부서인 문화재과에 문서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9천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5천을 해 달라 해서, 사실 저희가 5대 5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비는 1억 4천이 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6천만원이라도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 1억 4천 해서, 2억 이상의 행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시장님이 안 오셨죠?

시장님 안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시작이 정명 8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악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일반 가요, 현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쪽만 했는데, 우리 계양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계양이 있어왔고, 역사와 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했을 때 청장님이 도호부청사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호부청사가 기둥이 썩어서 넘어질 정도인데 왜 이걸 이렇게 뒀느냐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이것은 시 문화재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줬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서 그냥 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의를 하시면서, 이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 거냐, 계양구에 있는 거니까, 어디 문화재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문화 하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별로 앞서 나가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객들도 많아지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을 미리 못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것이, 봄에 하게 되면 계양산에서 나오는 나무의 색깔과 체육공원에서 하는 농악이나 국악의 색깔이 너무 잘 어우러집니다. 일반 방송인들도 보시면서 위치가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국장님, 그 충분한 취지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저희도 계양구에 산 햇수가 거의 30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충분한 마음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병학 동료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전국적인 대상이다 보니까 시비를 요청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를 모르시고 설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팀장님이나, 문서도 문서지만 가서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해서 시장상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시상이 2천만원 되잖아요. 시장상 뿐만 아니라 구청장, 의장상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에도 매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없애고, 이 행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취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풍요롭게 예산을 많이 수반하면, 또 다양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큰, 효율적인 행사를 하라는 거죠. 이게 불과 3년 정도 됐지만, 차츰 나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볼 때는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취지는 그거예요. 저희도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시 예산을 좀 받고, 장관상을,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장관상도 받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잖아요.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후원도 받잖아요. 그렇죠? 농구공, 축구공도 받고, 또 다른 부분을 공개는 안 되지만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훈도 써 주고,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면 더 효과적이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을 매칭해서 하자, 특별한 날이니까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님도 다 참석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감사 때 지적했듯이 노력을 좀더, 다른 행사보다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계양문화회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운영 경비가 내년에 3억 3,385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우리 계양문화회관을 보면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전전년도도 그렇고, 반사판 교체라든가, 지난 연도에 13억 들어서 기능보강을 했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승강기 이탈부분 장치, 그런 부분은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라인가이드라고, 그것만 바꿔주면 흔들림이나 이탈은 다 방지가 되는 건데,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고, 그리고 계양문화회관이 굉장히 안일하게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문화회관의 이용률도 많이 저조하고, 그냥 구에 너무 의지를 한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갈 생각은 않고, 지금 인천시 7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유일하게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만 라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 연도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만 자꾸 그쪽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금이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7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에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가등급 받고 있고요. 이웃에 있는 부평 같은 경우도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꼴찌라는 게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시설관리공단, 특히 문화회관 관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야외공연장 관리,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내년 2월경이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2021년 같은 경우 소극장 건축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지만, 하단에 보면 서운야외공연 조명제거 33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게 오래돼서 부식도 많이 되고, 잘못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계상 안 하고.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철거만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예 이 공연장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네요?

아니. 지금 계양산 야외공연장도 조명 없이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설치는 안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걸 철거하고, 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조명을 다시 설치를 하실 건데 이 철거예산만 세우셨나 해서,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146쪽,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박물관 운영관리인데요. 2~3월달 정도에 개관식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유물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에 있어서, 50쪽 일반수용비, 쭉 보면 유물관리 소모품, 유물보존 소모품, 이 소모품 쪽에 보면 유물용 조습제, 방충제 등 해서 4회에 36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유물 관리용품 구입 해서 유물용 조습제, 방충제 해서 1천만원어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해서 360만원을 더 편성하신 건가요? 별도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박물관 팀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박물관 팀장 정경철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과 별개로 해서 따로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천만원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고, 이것으로 구매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구매를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360만원은 2019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천만원, 금년도 예산 가지고 구매했을 때 부족해서 더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을 보겠습니다. 도호부청사 전시실 운영 해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전시실 및 주변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300만원, 이건 구비죠?

예.

뒤에 156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도호부청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6억 4.900 예산이 있어요. 현문 만들고, 담장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설유지와 이것과 같은 것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 금액 자체가 6억 4,900이면, 그런데 굳이 300만원 정도의 구비를 여기에 편성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156쪽 도호부청사 하는 것은 현문과 학교와 도호부청사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휀스를 치는 거고요. 이것은 도호부청사 전시실 및 주변의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주변에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 안에 딱 들어가 있고,

올해도 창호지가,

시설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정비사업을, 도호부청사 내년에 정비사업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해연도에 했던 정비를, 거기에 무슨 유지보수를 할 게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면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구비를 이런 것은 절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도호부청사 창호지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사업 성격이 그것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렴 2018년도에 이 300만원 다 지출했나요?

창호지와 몇 개,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것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용률도 많이 저조한데 창호지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래서 이용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문도 설치하고, 휀스도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62쪽 보도록 할께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물론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2억 4천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2018년에 368명인데 실제로 282명을 했다고 했죠?

신청을 398명 했는데 282명이 선발됐습니다.

선발이 돼서 금년도 2억 2,528만원 중에 지출은 다 안 됐잖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억 6,2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뽑았을 경우에 1억 6,800만원, 약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1,4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월 8만원씩 열두 달을 주는 거예요?

최대 열두 달입니다.

최저가 일곱 달, 7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연말까지 하면 다 소진은 되는 거예요? 남지는 않고,

거의 소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맞춰야 되겠네요.

열심히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매칭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사실 구비도 같이 반납되어야 되니까 그건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지금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매년 우리가 우수선수 영입비로 해서 한 명당 3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지금 영입을 2018년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금메달을 획득한 김종오 선수를 저희가 우수선수로 영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오 선수는 몇 년 되지 않았나요? 올해 들어왔나요?

군 복무하고, 김종오 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선수도 우수선수로 선발하려면 전국 규모의 대회의 입상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한 예산의 우수선수는 새로운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3천만원을, 말하자면 스카웃 비용이죠. 그런데 김종오 선수는 오래된 선수고, 2018년도에는 스카웃 한 선수가 없잖아요.

스카웃 한 선수는 없는데, 만약 김종오 선수가 타 실업양궁단에 스카웃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임용 보존비라는 것을 세워 놨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데 갈까봐, 어디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까봐,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 과목은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으셨죠? 내년도 그대로 편성하고, 그러니까 이걸 순수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임용 보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양궁 선수가 몇 명인데, 아마 감독님과 대략 그 정도는, 연말 정도 되면 그런 얘기가, 내년에는 선수 한 명을 충원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스카웃 해 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서, 그 계획이 없다고 보여지면 굳이 이런 예산은 굳이 세웠다가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산편성의 예측을 잘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우수선수 임용 보존비도 지출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면 성과 상여금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다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규모에 따라서, 금, 은, 동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물론 다른 것은 운동복이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궁장비 같은 경우도 물론 소모품으로 보여지죠. 화살이라든가 표적지,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올해도 3,200만원 장비구입비, 내년에 또 4,200만원을 해 놨어요. 이런 것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나요? 다 썼다, 버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양궁 각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을 중요시하고, 또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팀장이 직접 가서, 계양양궁장 가서 확인하고, 그 뒤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늘 행사 많고, 주일,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금년 안에 여러 가지 행사 잘 깔끔하게 마무리 하리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많은 사업 차질 없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단에 보시면 박물관 개관식에 있어서 개최를 한다고 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시물 제작 설치해서 2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풍물단 구립합창단을 내실있게 하겠다, 그 정도만 설명하셨는데, 지출에 대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합창단과 풍물단, 여성합창단은 우리가 개관식을 할 때, 그 천만원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립예술단을 활용해서 내실있게 개관식 행사를 하겠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천만원 예산이 구립합창단에 지출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출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실비로 식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음향이나 조명, 또 유명 국악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개관식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대하게 하는데, 섭외를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을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이 확정되면,

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풍물단이나 구립합창단을 그 때 내실있게 개최하겠다고 하면, 그 두 군데에 예산이 얼마 나가요?

그 분들이 행사에 동원될 때마다 1인당 7천원 기준으로 식비를 지원합니다. 별도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구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백만원 미만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명 국악인이라든지, 유명 팝페라 가수라든지, 나머지 예산은 이벤트식으로, 또 지금부터 박물관을 하겠습니다 하면 폭죽도 쏴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전시물 제작 설치는, 어떤 전시물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0월 개관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2, 3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 사정으로 공사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전시물 공사도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바로 전시물 공사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0억을 편성해 있는데,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은 거의 다, 내장재 공사는, 세밀한 부분 아니면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작품을 어디에 전시할지, 그게 미비된 상태인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1층은 대한민국 산성 역사실, 계양산성실, 1층에는 계양역사문화 기획전시실, 그리고 2층 옥상에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에서 167쪽을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4,200여만원, 100%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효성문화체육센터는 7명이,

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최저인건비를 10.8% 인상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상승분과 시간외수당,

강사수당은 아닌 거예요? 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강사수당도 인상이 됩니다.

몇 명에 대한 인상이에요?

11개 종목에 강사가 11명입니다.

이것도 10.8,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효성문화센터에 월 4,500명 정도 이용한다, 그리고 월 수입이 87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강료 환불액이 1,2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본인이 수강하려고 강의를 신청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보다는 포기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부분을 센터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원활하게, 가능한 한 환불되지 않도록 설득을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던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해서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개소 신설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 설치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계양산 밑 지금 박물관 짓는 데와 부평향교 정문 앞에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한 대 설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은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장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 생각에는 계산역 내리면 계산2동 센터 쪽으로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 쪽과, 장미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계양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가로, 세로 약 1미터, 2미터 정도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로부터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감독을 통해서 내용을 인지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 봐라 했더니 사실이다 해서, 그래서 김희철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 5월 12일날 KBS 여의도홀에서 전국 소년소녀합창단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계양구 소년소녀합창단이 3등을 했습니다. 동상,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등을 한 팀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2등과 3등 두 개 팀입니다.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계양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자기들 행사에 딱 맞는 컨셉이다, 잘 한다, 그래서 옵션을 1박에 2식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3박 4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건도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박과 2식은 그쪽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900만원이 그러면 입상 3위를 했을 때 보상을 받았나요?

그것은 200만원만 저희가 포상금 받았고요. 그건 우리 단원들 간식비로 다 지출이 됐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한 민원팀장입니다. 이희경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신범식 여권팀장입니다. 홍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민원행정에 많은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숙의 부위원장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3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 대비 833만 천원이 감소한 5억 3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 사용 수입증지 및 인터넷 민원처리 수수료 수입은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392만원 편성하였고,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는 여권대행 발급 수수료 600만원 증가한 2억 1,404만원 편성하고, 과태료 수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33만원 감소한 1억 1,74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2018년도 대비 992만원 증가한 5억 2,55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친절서비스 전개에 1,608만 4천원 민원행정운영에 5,338만 2천원, 주민등록행정 운영에 2억 7,845만 2천원, 가족관계등록 관리에 676만 4천원, 여권업무 추진에 382만 1천원,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4.315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2,389만 2천원 편성하여 총계 5억 2,544만 4천원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증가 사항으로는 주요 사항 189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2,149만원 증가, 19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896만 9천원 증가, 198페이지 우편물 및 문서수발에 1,284만 4천원 증가하였고, 감소사항으로는 196페이지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1,831만 5천원 감소, 198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3,676만 2천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라 친절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186쪽에 보시면 친절도 조사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잡혀있는데, 용역기관이, 보니까 직원 전화응대 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분석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나왔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혹시 그냥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전문업체에 하게 되면 리서치 요원이, 그 회사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전화 받는 상태라든가 응대하는 태도, 또 전화 연결, 끝맺음, 이런 사항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저번 2015년에는 400콜 정도 했습니다. 각 부서, 동 전부 해서,o 위원 김숙의 작년에는,

이게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격년으로 하는데, 저희가 서면조사도 하면서 전화도 하다 보니까, 격년제 정도, 내년에도 그렇게 다 하려 했는데 일단 올해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하나만 하자 해서 전화응대 점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어땠나요?

아무래도 점검을 한다고 하면 대비를 하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문서로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친절교육 할 때 무슨 과의 누가 전화 받는 것을 직접 들려주고, 누구입니다 하면 이 대목에서 누가 친절했다, 누가 끝맺음을 흐릿하게 했다, 이런 것을 짚어가면서 교육도 하고,

알겠고요.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화응대 점검을 하겠다는 것만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에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사전 전화를 한다는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불시에 했을 때 효과가, 공무원들의 친절 인지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객들 상대로 전화 왔을 때 얼마만큼의 친절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그런 백데이터를 받아서 친절교육 할 때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이 오히려 불시에 했을 때 있는 그대로 오픈돼서 정말 우리 구민, 시민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언제 홍보한다는 보다도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에 접근했을 때 효과가 더, 정말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의 상태가 이렇구나, 또는 정말 친절하구나, 상, 중, 하, 그런 미비된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리서치에서 전화가 오니 친절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다 친절하게 받죠. 거의, 저는 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조양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각 부서에다가 전화를 무작위로 해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건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기관에서 전화가 올 거니까 전화를 잘 받아줘라, 글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의뢰하지 말고 매달, 3~4일간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각심에 의해서 전화가 혹시 올지 모르니까 잘 받아야지, 똑같은 효과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는데 전부 다 선생님이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 나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청렴도 그렇고, 부패도 그렇고, 친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강조를 하는 거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중에 몇 콜 정도만 하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한다거나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밑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민원안내 자원봉사 10명 근무의 연속성 및 업무 미숙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금년에도 민원상담인으로 해서 예산은 서 있습니다. 상단 187쪽 위에 보면 2018년도 2,733만 7천원 되어 있는데, 금년 1월 15일날 그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쓰는데, 이 분들이 전문적인 분이 아니고 고령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안내하는데, 또 결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대체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안내를 전담으로 하는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6시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을 채용하는 거네요? 기간제 근로자를,

아니요. 한 명, 6시간,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해서,

이 분은 도우미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친절공무원 포상, 포상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분기별 민원처리, 이 포상은 주로 몇 월 달에 지급하나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 구청 다 해서, 5명씩 분기별로, 그리고 분기 말에 표창을 하고 있고, 상단에 보면 친절표창공무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민원처리 유기한 민원이 6일 이상 돼서 일주일짜리, 10일짜리,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가고, 친절 마일리지는 교육 받은 것, 표창 받은 것, 여러 가지 사항, 칭찬 제보 등을 적용해서, 이것은 부서와 공무원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포상금을 배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이 전부 다 배로 증액을 했어요.

예.

친절으뜸공무원이 백 만원, 제일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는 선정이 됐나요?

예. 친절으뜸공무원은 한 명이 선정돼서, 지역경제과 최성우씨라고 6급에 대해서 구민의 날 수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포상금, 친절마일리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올해는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아직 안 한 것도 있나요?

예. 지금 4사분기 친절공무원도 해야 되고, 마일리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달에 다 되겠네요?

예. 마무리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죽 민원여권과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별로 없고, 일반 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하단에 여권발급 수수료 22%를 구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 실질적으로 모든 여권업무의 관장은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2%가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외교통상부에서 임의적으로,

원래 여권을 과거에는 외교부에서 직접 했는데, 국민들 편의로 해서 대행 사무를 맡기면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를 거의 다 하는 입장입니다. 시군구가, 그래서 저희도 여권대행 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대신 외교부 일을 해 주고, 요즘은 주로 나가는 것이 복수여권, 5년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년짜리 5년 이상, 그게 나가다 보니까 5만원을 받게 되면 교류기금 15,000원 빼고 35,000원에 대해서 22%, 약 7,700원 정도, 그게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는 외교부로 저희가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 사항이 22%가 되겠습니다.

시군구가 22%로 동일하겠네요?

전국 똑같습니다.

19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을 통합관리해서 전산화를 구축하는 사항인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해서 전국 단위에 통합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 단위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분담액이 30만에서 40만에 속하는 5등급에 해당돼서 3,200만원을 부담합니다. 부평같이 50만 이상이 되는 데는 3,600을 부담하고, 그래서 그 분담하는 것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200 분담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방영된 것을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자체를 바꾸겠다, 그것과 맥락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라든가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상 이 사항을, 각 주민등록을 하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로 하게 되면 일 처리하기도 힘들고 곤란하니까, 시도에 건의해서 시도에서는 각 구군에 해서 행안부에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도 해서 통합으로 묶어서 용역을 맡겨서 비례해서 가는 건데, 그 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구축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부담하고, 인구 비례해서 지방에 부담 나온 게 저희는 30만에서 40만 사이에 들어가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3,789만 5천원인데요. 2018년 대비해서 약 50% 정도 감액 편성됐네요? 어떤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이건 감액이라기보다는, 표준관리시스템이 공공기록물 관리 해서 일명 공문서를 얘기하는 건데, 전자문서와 옛날 종이문서들을 국가기록원에 하는 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해서 2014년도 12월 달에 4억 3천 정도로 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작년에 했던 사항은 여기에 표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이 용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 스토리지 용량의 거기에 대한 저장 매체가 3,850만원 됐습니다.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7,400이었고, 올해는 스토리지 용량은 앞으로 3년 정도는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 향후에 기록물이 늘어나게 되면 스토리지를 또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반 정도가 내년도 예산은 제외하다 보니까 반 정도,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문서를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것은 기밀이잖아요? 1급, 2급,

비밀문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영구다, 준영구다, 30년,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문서라는 것은 영구, 준영구는 저희가 5층 기록관에 따로 해서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항온 항습기로, 그리고 옛날에 생산된 종이문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복사해서 스캔을 떠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를 있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생산되는 것 이외에 약 3만여 건 정도 영구, 준영구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게 900만 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영구, 준영구, 또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게 됩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파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네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심의를 득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폐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각 실과 의견을 받아서 기록물 전문요원이 심사하고, 기록물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걸 폐기할 거냐, 보류할 거냐, 다시 재책정을 할 거냐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류도 하고, 재책정도 하고, 그래서 3년, 5년, 1년 되어 있는 것들을 폐기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구청 앞 광장에서 파쇄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내에 신생아, 출생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명 정도 발급을 받았나요?

금년에 400여 명 되는데, 11월 1일 기준으로 443명,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계양동 쪽에서 발급이 많이 됐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8세 이상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태어난 아이들에게 신분증을 한다는 것이 참 뜻 있고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신분증만 주나요?

아기 것에 부모 연락처, 사진 등 해서, 신청 받으면 카드를 사서 컬러로 예쁘게 해서 보내면 동에서 연락하면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주민등록증만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400여 명 정도 된다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말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거기에 아기용품이나 양말, 베이비 크림 등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복지차원에서 여성보육과에서 한 번 그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증만 달랑 주는 것보다 받으러 오면 뭔가 보답을 해 주면 더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성아동과에 연락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서 봤을 때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게 제일 많이 발급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됐는데, 그 사항이 작년 대비 약간씩 줄어들어서 한 800정도 적게 잡아서 1억 2천정도, 그리고 인터넷 민원처리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이 2,200 정도 됐는데 감소 추세가 있어서 1,520 정도 잡아서 1,200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데 여권에서 600이 늘어나고, 과태료는 같고, 국고보조금에서 여권과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무 위임을 했는데 9천만원 되던 것이 200 얼마 줄어서 가내시 된 게 8,700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830 정도 감소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산3동이 연말에 이전하게 되면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신축이 12월에 준공은 됐는데, 동사무소 개관을 하는 것은 1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계산3동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계산3동 동사무소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저희도 부스를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전 비용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