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7쪽부터 100쪽까지, 설명서 203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8억 7,682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3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효성1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임대료 감소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서 20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9억 4,72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7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 설명서 206쪽에서 209쪽까지 계약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는 1억 824만 3천원으로, 과 전체 예산의 5.56%이며, 결산서 유인 등 가격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에서 259쪽,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까지의 공유지 관리분야 예산은 1억8,641만 1천원으로, 과 예산의 9.57%이며, 2,28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사업비 증가분 2,32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설명서 210쪽에서 211쪽, 공용차량 관리 분야는 1억 9,196만 3천원으로 과 예산 대비 9.85%이며, 전년 대비 차량구입비 등 9,79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에서 261쪽, 설명서 212쪽에서 216쪽까지 공공청사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는 14억 4,038만 6천원으로, 과 전체 예산의 7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억 2,466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노후된 시설의 단계적 교체사업으로 구청사 전기시설 변압기 교체공사에 1억 5천만원, 전산실 및 통신실 전원 이중화 전기공사에 5천만원, 구청사 화장실 칸막이 석면철거공사에 5,830만원, 3년마다 실시하는 구청사 정밀안전 용역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재무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우리구 행정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시설비자치단체 위탁에 대한 것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인데, 비용이 3,900 정도 비교 증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부분들이 저희 청사관리와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강사 수당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좀 증액됐고요. 주된 부분은 강수수당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매년 오르게 되는 건가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강좌수가 증가되고, 인원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3만원으로 책정되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강사수당 지급 자체가 시간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수강료의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3만원 책정된 게 아니라요?

예.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전기시설 변압기 교체공사, 이것과 연계되는 건데, 216쪽에 구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청 정밀안전점검은 저희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정밀안전점검 대상 해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고요. 변압기는 연관성이 없는 거고요.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게 되는 거죠?

변압기 교체하는 부분은 2016년 9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 구청사 전기시설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전기안전시설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초과가 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라고 권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변압기 고장이 발생돼서 전기가 3시간 정도 차단이 돼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2017년도에도 전기관련 시설을 대폭 교체한 바가 있고요. 이게 마지막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교체했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교체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나요?

내구연한이 보통 전기시설은 15년에서 20년 됩니다. 향후에 15년에는 전기시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구청사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쪽, 사무관리비가 5,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잖아요? 입찰 안 하고 일반 구매하는 겁니까?

5,200만원이 사무관리비라든지 복사용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합니다.

매년 입찰을 하게 되나요?

복사용지를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사용지를 재무과에서 다, 각 부서의 수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1년 단가 계약을 맺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국이 있고, 과가 많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 동안에 사용할 양을 파악을 해서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구매하고 계시잖아요?

예.

매년 업체 선정이. 입찰하게 되면 업체가 바뀌나요?

저희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업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보통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입찰보다는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임의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계양구 관내 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보다도 가격 면에 일반 업체와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가격 코스트 차이,

물품 같은 것은 조달로 구입하는 게 사실 관공서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조달청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위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가격이 품질 면이라든가, 조달청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국가가 인증을 해 준 기관들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가격 코스트가 조달청 가격들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는,

취지 자체가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을 해서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도 우리가 예산을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210쪽, 재해복구 비용이 1억, 7,800정도 있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15% 정도 증액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으로 임의적으로 15% 증액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인데요.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는 우리 계양구청이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관공서라든지, 구립경로당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공유재산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에 따른 복구비용을 공제받는 사업이고요.. 또 배상공제사업은 계양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도로나 인도, 공원, 놀이터, 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하자로 인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매년 공제회에서, 올해도 8월달에 통보된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건물시설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예산 계상 예정내역을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달에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계양산박물관도 준공이 되고, 계산3동도 준공되고, 효성동에 관광센터도 준공되고, 그런 증액되는 부분들을 계상해서, 약 15%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우리가 공제회에 지급을 하잖아요?

예.

이게 보험의 성격으로 매년 소멸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실 영조물 손해 같은 경우 한 20건이 접수돼서요. 올해만 해도 13건 정도, 2,6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또 재해로 8월달에 효성동 경로당이 침수돼서 거기에 따른 재해복구 비용도 저희가 받았고요. 이것은 보험성격입니다.

지금 26건에 대해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20건입니다.

20건 받은 피해 보상액은 얼마 정도,

신청을 20건 했는데요. 13건은 보험금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2,660만원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제회에서도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건 중에서 사유가 안 되는 사항이 2건 되고요. 그 중에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14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구청사 관리 운영 위탁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예.

3억 8,700정도 되는데, 매년 증액된 사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사 내에 발전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이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얼마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대형 건물들이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돼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관내도 화재 발생시, 또 전기가 차단됐을 때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청은 발전기를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2~3시간씩 비상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있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발전기를 돌리지만, 우리는 발전기를 여름철에 전력 절감차원과 연계해서 발전기를 평소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동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발전기 자동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점검보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월, 9월까지, 한 20일 정도 직접 가동도 하기 때문에 발전기 점검이라든가 가동여부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구민, 시민들이 청사를 많이 찾잖아요? 이런 비상사태에서 혼란이 초래가 안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 손실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비 해서, 구청사 전기시설 변압기 교체공사 1억 5천, 전산실 및 통신실 전원 이중화 전기공사 5천만원, 그리고 구청사 냉각탑 충진재 교체공사 2,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사 신축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2001년 12월 1일날 개청했습니다. 준공시점도 비슷하게 준공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변압기 노후로 인한 교체가, 수명이 1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체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연동해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청사건물 유지비 해서 여기도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전산실 및 통신실 전원 이중화 전기공사도 5천만원인데, 215쪽은 따로 시설관리 보수비가 5천만원 책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기공사와 똑같은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사항이고요. 214쪽에 있는 시설개선 공사비는 노후시설 교체하는 비용이고, 전산실 및 통신실 전원 이중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전에 2017년도에 다운이 돼서 3시간 정도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전산실과 통신실, 거기를 전력 이중화를 해서 유사시에 전력이 다운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고요. 215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말 그대로 청사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사무실 바닥보수라든가 천정보수, 건물 외곽에 파손된 부분 수리하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 변압기 노후로 인한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3천볼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전력이 다운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요즘 환경이 급변화 돼서, 온도가 올해도 폭염으로 40도까지 육박하는데,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변압기와 똑같은 와트수를 구매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변압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천키로볼트가 있고요. 1500, 500, 세 개의 변압기를 교체할 예정이고, 같은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3천입니까?

예. 3천키로암페어짜리가 한 대가 있고요. 변압기 총 3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전압의 변압기를 설치해도, 아까 전기의 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라는 거죠? 앞으로의 전력 수요가 증가돼도 지금의 똑같은 기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구청사 전기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비했기 때문에 변압기만 교체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어차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교체할 때, 또 나중에 전력이 다운돼서 와트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이중의 자금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전력 수급하는데 이상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와트수가 높고 낮아서 다운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된 부분들이고요.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216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안전점검을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 진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밑에 보면 2013년 구청사 석면조사용역 결과 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백석면 검출로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83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 석면이 배출됐다고 검토보고서가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18년도잖아요. 내년이 2019년도인데, 한 5년 동안 방치된 사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고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과와 연계돼서, 올해 환경과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1층과 2층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층, 2층부터 7층까지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100% 다 교체 완료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건강권, 공무원들이라든가 청사를 찾아오는 구민, 시민들의 건강권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암에 걸릴 수도 있는, 장시간 되면 우리 건강권도 해치는데, 꼭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2013년도면 5년 동안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세비와 결부되고, 예산의 편중 때문에 그러리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1층이면 1층 공사를 하든, 2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화장실 큐비클에 석면이 포함됐으니까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고요. 비산이라든지 날려서 인체에 큰 지장은 없지만, 건강에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에 못으로 인한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비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다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되도록이면 부셔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인체에 발암물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환경이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해서 이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누출을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철거를 할 것이고요.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203쪽, 세입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유재산을 효성동 쪽에 매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은 건가요?

예.

전부 다 시유재산, 구유재산, 구청사 임대료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저희가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00정도 줄었고요. 구유지는 2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일반재산도 줄었고, 매각에 의한 감소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효성1구역 재개발이 되면서 시유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효성동 상업지역에 임대료가 비싼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각돼서 임대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구청사에 있는 화장실 칸막이 교체라는 것은, 지금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변기 쪽 전부 다,

예.

재무경영과는 필수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서 1,552만원 증가가 됐고요. 밑에 차량수송비에서 전년보다 50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구본청 각 실과 공용차량 82대를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보험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 2019년도에는 각 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위탁 운영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5대가 있고요. 문화회관 쪽 해서 총 18대가 되는데요. 그 18대와 내년도 신규로 구입할 차량들, 이런 차량들 포함해서 물량이 증가해서 보험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151대로 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노후차량 매각하고, 매각 진행되는 차량 13대를 빼면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138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작업 차량들이,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교통민원과, 동 주민센터,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도 연간 31건, 2016년도는 30건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보험과 관련해서 공용차량 운전자들, 각 실과소동 포함해서 120명 정도를 올해 상․하반기로 해서 두 시간 정도 외부강사 초빙도 하고,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두 시간 가량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올해 11월말 현재 21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30%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건 구본청 138대에 대한 차량 연료비가 아니고요. 우리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35대인데, 그 35대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4년이 경과되고, 그런 기동차량이 우리 12개 동에 세 군데가 됩니다. 효성1동과 계산4동, 계양2동이 지금 14년이 초과된 차량인데요. 3대 모두 스틱 운행 차량입니다. 저희가 3개 동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교체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동 기동차량이 14년이 경과됐지만 동절기에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해서 부식이 빨리 되고, 각종 행사 동원도 많이 되지만, 차량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차량은, 사고 위험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길게 쓰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3개 동사무소의 기동차량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 총 예산은 412억 8,952만 8천원으로, 2018년도 391억 5,288만 5천원 대비 21억 3,66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6,4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18억 8,100만원이 증가한 37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체납 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구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 재정지원 수입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존금으로 11억 4,6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업무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을 3,495만원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22페이지에서 228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18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07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등기 우편요금 인상, 개별주택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금액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설명서 22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1억 5,074만 8천원, 2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1억 9,033만 4천원, 225페이지 효율적인 세정운영 8,961만 6천원, 226페이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549만 5천원, 226페이지 하단 개별주택 특성조사 6,950만 3천원, 228페이지 상단 부서운영비 420만원, 228페이지 세무1과 기본경비 1,19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한희구 영치팀장입니다. 자동차세 팀장이 연가 중이어서 오명주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현숙 주민세 팀장입니다. 한학규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2019년도 세무2과의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15억 5,770만원 증액된 13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무료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지수입이 전년보다 1,100만원 줄었고, 반면에 등록면허세, 주민세 징수교부금은 세수증대 노력으로 10억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5만 8천원 증액된 3억 2,5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단가 인상 반영분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항목에서 757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압류 강화를 위하여 세외수입체납관리 예산을 전년보다 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쪽입니다. 또한 세무 민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인과 함께 사용하는 복사기를 저희가 중속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이번에 고속으로 교체함으로서 기본 경비 184만원 증액편성 된 사항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더불어 우리구의 주요 재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입부서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출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9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세금 징수를 많이 해야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세무1, 2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천만원씩 있네요. 포상금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많이 확대하셔서 세무1과, 2과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내년에 1,7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세부사업 예산 자료가 10월말 기준인가요? 잔액 같은 것 남고, 집행한 부분들이,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자료를 보니까 1억 7,262만 2천원을 2018년도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 금액이 9,63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집행이 약 7,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월말까지 기준해서 집행을 했고요. 추후에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나머지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11, 12월 두 달 동안, 나머지의 7,600만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상단에 보면 전자요금압류 저장 데이터 암호, 이것은 금년에 했던 것 같고, 금년도에 전자요금 압류 및 해제수수료라는 게, 이게 없었던 항목 같은데, 금년도도 이것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는 해제 수수료라고 별도로 편성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전자예금 압류를 나이스정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단가가 4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 2과 보면 필수경비 외에는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여기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것도 10월말 기준이었나 본데, 지금 집행이 3,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12월까지 그 분들,

알겠습니다. 세무2과 231쪽,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1,100만원 정도 내년에는 감소가 됐는데, 감소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민원인도 많이 늘어나고, 민원24시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실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서 직접 수수료를 내고 각종 서류, 등본이라든가 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221쪽, 보통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해서 8억 1,600만원, 신규 인허가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과건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 인허가 사업장이 증가됐다는데, 증가된 사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영업소가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 편성했습니다. 건수가 1년에 22.0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신규가 한 4~5천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만큼의, 업종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인상분을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롯데캐피탈과 분쟁의 소지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결말이 안 났나요?

결말은 지금 났는데요.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우리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렌탈 부분을 우리 계양구와 그나마 인천시에서 부평구와 두 군데만 렌탈 부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이런 렌탈 회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경기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렌탈 부분을 많이 유치함으로서 우리 계양구 세입에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렌탈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지만, 업무라든가 시스템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사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시와 구의 관계 속에서, 설정 속에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시세는 3%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탈 같은 경우는 면허세라든가 인지대, 그런 것이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4쪽,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포상금이 천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계양구 세입 징수 포상금인데, 포상금 액수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하나요?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포상한 때는 어떤 액수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크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 소액이네요?

예. 몇 만원,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한 건당 크게 나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1과나 2과나 크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2과도 보면 일반운영비어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산절감 10%로 790만원인데 79만원 정도 절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8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무용품에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10% 정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각 실과소동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는 경비에 대해서 10%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절약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 세입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차원에서 절감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무용품비잖아요. 사무용품비 10% 절감했을 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십니까?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쇄를 한다거나 할 때 단가를 예산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니까 단가는 업체에서는 이 가격을 요구하지만 우리 예산범위가 이거니까 이렇게 요구하면 협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앞에 재무과에서 했는데, 되도록이면 공동으로, 수량을 많게 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도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가격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가격경쟁 면에서 다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