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규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 세입은 987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2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6.9%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 수입료 수입 1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3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총 986억 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21억 7,1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에 73.2%, 시비보조금이 264억 3,500만원으로 26.8%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 세출은 1,191억 2,400만원으로 국비 721억 7,100만원으로 총세출예산에 60.6%, 시비 264억 3,500만원으로 22,2%, 구비는 20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이 83%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1,191억 2,400만원을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8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고, 12개의 편성 목으로 구조화하였기에 먼저 사업별 구조화인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세출예산에 77.2%인 919억 2,900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271억 7,800만원으로 22.8%,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9개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제가노인복지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세율 중 가장 큰 부분은 특화프로그램비 인상분을 반영한 제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기능보강비를 반영하여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750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 9월 인상된 금여액과 2019년 신규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9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2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35억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184페이지에서 19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사업 등 17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19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량과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각각 9,200만원과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 지원 사업은 보조기기 교부 사업 등 17개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193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2019년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7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증가로 활동 지원비가 4억 7,500만원,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6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1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58억 4,1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총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9년 신규 설치되는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12개의 편성 목 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배상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10개의 편성 목은 2%대로 구성비가 미미하여 사회복지보조금인 민간이전이 351억 7,100만원으로 29.53%,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이 805억 1,700만원으로 67.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이 우리부서 세출예산에 약9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2019년 예산안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사항과 구비 매칭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하였으며, 우리 구의 세출예산인 4,496억원 중 약26.5%에 해당되는 1,191억원의 세출을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본예산안은 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성립전경비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시비 매칭이 83% 된다고 했는데,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17% 정도 되나요?

구비 205억 정도 편성이 돼서,

구비 자체만으로 하는 사업, 매칭사업 말고.

거기까지는, 자체 사업에 대한 %는 제가 잘.....,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많지 않지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노인요양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인권지킴이 교육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지.

특별히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경험 있는 분들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현재는 18명이,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인권지킴이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통장, 반장하셨던 분들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돼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지요?

네.

요양시설이 계양구 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46개소입니다.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나요. 뭐를 하는 거예요?

시설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이용하시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보고요. 제공되는 음식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의료자 치료행위, 학대행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한달에 몇 번 정도, 주 몇 회로 나가는 건가요. 수시로 나가는 건가요? 수당이 지급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5만원 정도.

18분이 하게 되면 거의 2개소에 한명 정도 되는데, 조를 짜서하는 겁니까?

특성상 여성분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다니시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2인 1조로 조 편성해서 활동하십니다.

계획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한달에 몇 번 정도,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을 다니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분들 일정이 맞아야 하니까 활동하는 시간은 며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활동수당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8명이지만 22명으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늘려서 5만원씩 늘려서 들어온 거지요?

네, 맞습니다.

5만원을 지급할 때는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잡혀 있는데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겁니까?

임금수준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4시간이면 4시간 정도 해서 이 금액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제보되는 사항들은 현장 확인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위반사항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하고 주의도 주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서에 올리면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한다는 건데, 인권지킴이들이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러 가면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지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인권지킴이가 사실 관계나 정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인권지킴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잖아요.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활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 직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인권지킴이가 교육을 잘 받고 해서 직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보고했을 때, 다시 가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 쪽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못해 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현장에서 물론, 시설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사진촬영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종사자들의 내용도 확인을 하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요양시설에 인권침해 부분이 가끔 뉴스에 나와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한 뭐가 나와야 된단 말에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지켜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가서 보면 증거가 없어요.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하라는 겁니다.

네.

175쪽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용 900만원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 노후설비에 대한 수리비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관 어디에, 설비라고 하면 수도관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고장이 나 있는지, 앞으로 고장 날 거 같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동안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신관, 구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간은 너무 오래됐고, 노인지회 사용하는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한 거를 대비해서,

예비로,

수시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네.

고장이 난건 아닌데, 구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에 급탕탱크하고 배관교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급탕탱크인데요. 지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한번 금이 가 가지고 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린 상태에 있었지만 별도로 복지관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수보다는 교체가 필요할거 같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급탕탱크를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급탕탱크가 뭐로 돼 있어요?

구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20년 가까이 된 겁니다.

탱크가 철이에요. 뭐로 되어 있어요?

물탱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 부분에 탱크식으로 돼 있습니다.

재질은 모르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년 되다 보니까 옛날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예비차원이 아니고 탱크를 교체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짜리지요?

용량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부분이니까 용량이 큽니다.

탱크 용량과 재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은 뭐에요?

그것은 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복지관장님께서 인사말씀 때 별도로 냉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리를 했다, 이런 부분이 노후장비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겠네요?

장비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관은 상관이 없는데, 구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예비목적으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쓰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돈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세운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는 임대인가요. 매입인가요?

전액시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임대가 아니라 사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비용입니다.

어떤 건가요. 그것을 구입을 하는 건데, 매립을 하는 건가요?

매립은 아니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임대료에서 했듯이 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서 이동식 공기청정기입니다.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구연한 보다는 필터부분이 교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면 장기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필터를 교체하면 오래 쓸 수 있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 매입하라, 아니면 임대하라는 조건은 없나요?

매입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입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 공기청정기도 자주 바뀌고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는데, 매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는 폐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공기청정기가 나와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구관 같은 경우 오래됐기 때문에 내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계반영이 안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리모델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공사를 자주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아니었고요. 어느 시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은 있을 겁니다.

당구장이나 보면, 제가 현장을 가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협소하다고, 넓게 해 달라고, 너무 좁아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고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축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나해서요.

시설 전체로 보면 증축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건축비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불편함은 안에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그 면적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우선 적으로 재배치하는 부분으로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재배치가 되면 그 안에 부족한 공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해결 될 부분은 아닙니다. 여건상.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식당이나 이런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비로 100% 하신다고 했는데, 구비 반, 반인데요. 시비하고 구비인데요. 말씀하실 때 시비 100%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169페이지, 구립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서운경로당 임시임차료가 있는데, 신규 사업인지요?

서운동택지개발 관련해서 그 안에 있던 경로당이 건립될 때 까지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빌라를 하나 전세를 얻었습니다. 사용료로 50만원씩 나가는 임차입니다. 반지하인데요. 아파트 입주해서 택지 안에 경당이 새로 생길 때 까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서운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질의 들어갑니다. 서운도서관이 있잖아요. 서운도서관이 부지가 넓은데, 그쪽에 경로당 지을 수 있는 것은 안 나와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운동에서 생산산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건폐율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증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적율도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넓다는 말씀은 주변에 공터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옆으로 지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운동 재개발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구립경로당이 거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일반 아파트경로당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립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경로당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하에 계시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비와서 물이 차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임차를 해서라도 1층으로 해 주라 했는데, 알아보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고요. 물권이 나오면 연락 달라고 했고요. 가서 현장에 가서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빌라 일부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비가 저녁에 오다보니까 저녁에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막는 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은 5시까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녁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못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그것도 역류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알아보고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운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내에 사설경로당보다는 구립경로당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찾을 수 없나요. 내부에 현재 서운재개발지역 내에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것도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각각 아파트를 지으면서 세대수가 나오고, 그 세대수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노약층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몇 세대당 면적을 지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은 조금 맞지는 않고 다만, 주변에 있는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서운동재개발지역은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없습니다. 효성이나 현대 이런 쪽은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 부지는 있습니다.

조합 측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서운경로당 불만이 그거에요. 자기들 경로당 부지를 구에서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보상금이 구로 들어가 있잖아요.

구로 들어왔는데,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불만이 그겁니다. 왜 우리 노인경로당 보상금을 가져갔는데 안 해 주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처음에 기부채납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불만입니다.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섞이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쪽에 터를 닦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아서 다른 일반인들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쪽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요. 유지 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어느 선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37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집기류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교체라든지 수선 이런 부분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정도 비용을 책정을 해 놓고, 수선비 용도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집기류 전체를 해 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용하시다 주방용품이 고장이 났다, 전기밥솥이 고장났다 하면 구입해 드리고, 전기시설이 안돼서 제품들을 못 쓴다고 하면 가서 전기시설에 대한 공사도 해 드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기류가 어느 선인지,

응접세트도 되고요. 식탁도 되고,

큰 틀에서만?

그렇지요. 그 비용들이 크지는 않고, 저희가 구입하는 금액은 30만원, 40만원 선에서 3, 4인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금액이 증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노후가 많이 됐나 봐요.

금년도에 4,5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만 예산부서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500만원으로,

전체 구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이 여기 올라왔잖아요. 1억 3천만원은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132건 정도 됩니다. 일반과태료 금액은 10만원인데요. 내용이 위반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용을 하는 스티커를,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200만원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과태료가 다 틀리다는 거지요?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속은 저희 부서 인원이 부족한 이유도 사실은 단속인원이 적절하게 투입이 못 되는 사항입니다. 신고 앱을 설치한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현장을 촬영해서 세올민원에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차량이 장애인주차 가능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혼자하고 있는데, 현장단속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불편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민이 사진촬영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이 지급 되나요?

없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 중에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되는데, 주차구역이 없다 든지 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76페이지 봐 주세요. 저소득노인건강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166만 4천원 잡혀있잖아요. 65세이상 의료급여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65세이상 되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하는 건데요. 각 동에 안내공문을 발송합니다. 동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해서 인원이 32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다른 쪽에서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서 동을 통해서 추천되는 인원으로 신청 잘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활동급여지원 배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배상금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발단된 거는 그 이전이 될 텐데요.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시설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소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패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환수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정사용한 내용에 대한 환수금 처분을 했었는데, 소송결과 패소에 의해서 환수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성격입니다. 배상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4천만원 정도를 환급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환수조치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혀있었던 건가요?

네.

언제.....,

2016년도에 잡혀있습니다.

4,029만 4천원이 이율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그 때 당시 원금만,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4,029만 4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

처음에 2016년도에 환수조치를 했다면서요. 그 금액은 얼마인데요?

행정처분해 가지고 환수조치 한 금액인데요.

환수조치 한 금액에 법정이자가 필요 없어 그 금액만, 더 이상 추가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없습니다. 참고로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시에 신청했습니다.

50대 50인가요?

아니고요. 국비 2,8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패소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셨길래,

그 당시에 재판결과를 보면 법 해석을 잘못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면 환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외에는 활동기관에서 운영비를 잘 못썼다고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다보니까 패소하게 됐습니다.

어느 단체지요?

경인자립자활생활센터고요. 섬김과 나눔회 두 군데입니다. 환수는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시 패소를 한 거잖아요.

섬김과 나눔회에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환수했던 것을 돌려준 겁니다.

지금 이 단체에 우리가 계속 시 구비 매칭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내년 예산도 올라와 있는 거지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봐 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 있지요. 장애인지원 재료비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마스크나 조끼 이런 부분에 대한 방한용품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물품 지급해 주는 내용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신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위원님,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우리 계양구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에도 있습니다. 구에도 관련되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의해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수집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재활용품이 아닌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범위는 재활용,

재활용품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흔히 다니시는 어르신들 리어카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다는 일반 노인 분들이 더 많단 말에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이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옷이나 안전관리물품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건가요?

저희는 방한장갑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은 반사띠나 안전조끼고요. 저희는 미세먼지 대비한 마스크나,

청소행정과하고 겹치는데요. 청소행정과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방한장갑이나 마스크 등이 제공되는데, 굳이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한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이중지원이 될 가능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마스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해준다, 중복 지원될 수도 있고, 현재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청소행정과가 가지고 자료,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 자료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 도 파악할 겁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지요?

저희는 147명 정도로, 동에서 파악한 인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사업은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산을 더 가지고 오더라도 단일화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갈수록 그분들이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에 질의했을 대 야광띠도 해주고 해줬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착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해 주고 한 것인지 그분들이 귀찮아서 벗어놓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와서 수집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연령대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분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만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청소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들한테 보급되는 것이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갑, 목도리, 모자가 더 필요하지 마스크 안하고 다니셔요. 몸이 따뜻한 것이 중요하니까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2차로 주신 자료 있지요? 보면은 장애인재활 자립센터, 조금 전에 거론됐던 곳인데, 국비보조시설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하고 구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다보니까 3년간 구비가 1억 가까이 추가로 지원되는 상황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3년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3년간 운영실적도 반영하고 앞으로 3년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다보니까 경쟁하는 시설하고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비보조지원에서 탈락을 했는데, 다시 시보조지원 시설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물론 보조를 받지 못하면 존폐위기에 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비 선정될 정도로 일을 잘하다가 거기 기준에 못 미쳐서 경쟁에서 밀렸는데, 시에서는 나름 기준이 있었겠지만 시로 선정이 돼서 보조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평가항목을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봤을 때 국비 받아서 하던 곳이 등급이 떨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받아서 계속해서 연명을 시켜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요.

등급이 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수혜도가 더 좋다는 쪽으로 판단했을 거 같고, 그런 것이 반영돼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원기준에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시설에 있던 분들이나 이용자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가 안된다면 시설 전체가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를 해 주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그렇지요. 일회성도 아니고 매해 3천만원이 넘게 가다 보니까 1억 가까이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3년 이후에 새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조언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평가가 되는지 파악해서 그동안에 사례를 해서 시설에 대한 자문도 해 드리고 해서 좋은 사업이 나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가 자립도면에서 불리하다보니까 국가 공모사업들, 시 공모 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세입부분을 보면요. 148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된 세입은 약56억, 7억, 돌봄이나 이런 보장적인 부분 말고 일자리만 해도 58억 정도까지 나오는 거 같아요. 56억 넘어가는데,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는 4억 7천밖에 세입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입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닌 거고, 편성돼서 내려오는 건데, 이 세입부분에서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 일을 해야만 되는 노인인구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의 수, 양 쪽 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수치가 따로 취합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65세이상 된 노인들은 3만 2,700명 정도 되시고, 장애인분들은 1만 5천명 정도,

단수 수치상으로 수가 반 정도는 되는데, 예산은 10배 차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중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일자리에 좀 더 많은 예산도 투여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노인일자리가 줄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 세입부터 차이가 나고 장애인 일자리보면 노인일자리는 구에서도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 항목으로 하는 것은 몇 개 없더라고요. 특히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일자리가 구나 동에 관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표가 안 나요. 우리가 차별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편화시키는 것이 차별화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쉽게 눈에 보고 늘 생활에서 접촉하다 보면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사라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보는 것들이 이질감있게 느껴지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장애인일자리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구청을 드나들면서 저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 만한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론은 이정도로 하고요.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지킴이나 인권지킴이 같은 경우 제가 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수당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 올라왔어요. 제가 했을 때는 2인 1조로 한 곳만 갔습니다. 한달에 한번, 두 사람 스케줄 맞춰서 아무 때나 고지하지 않고 갔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는 2인 1조 3개소 정도 또는 4개소 정도까지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네.

한 곳을 갈 때는 두 사람이 시간 날 때 갔다 오면 되는데, 3곳이나 4곳 정도 되면 하루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당이 지급은 됩니다만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써는 적지 않은가 이 부분이 걸립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단순히 실비 개념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한곳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자원봉사고, 좋은 취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3곳, 4곳이 되면 하루에 못 도는 경우도 있단 말에요. 스케줄이 안 맞으면, 그러면 이틀이나 3일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표현하자면 자원봉사 성격을 넘어서 일의 개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면 명확하게 현실에 맞게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6곳에서 1회 20명이상 점심을 제공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의 기준이 오시는 숫자로 해서 나누어져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시는 평균 이용인원이 시설마다 차이는 있는데, 많게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95명 정도 되시고요. 효성영광교회 같은 경우 135분,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2,700원.

1인당 그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효성영광교회에 시간 날 때마다 봉사도 하는데, 135명은 훨씬 넘는 느낌입니다.

평균 인원입니다.

평균인데,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여유있게, 사실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매주 3일씩 와서 자원봉사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좋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식사하시는데 있어서 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찰하셔서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요.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중에 대표적인 거지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 활용해서 10명 가까이 그룹지어 다지면서 도로나 뒷골목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분들 덕택인지 몰라도 우리 구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역에서 나오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를 청소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우선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이 3만명 넘어가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보다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동네도 아니고 우리 동네를 청소하는 일자리인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 사업하실 때 대기자가 많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편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분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배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모집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해당 지역으로 주소 등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 이거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청소인데,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순히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하다 보면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는 조언도 하고 어르신들이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 버리기도 꺼려지고, 아는 분들이 하면 버리기도 꺼려하고, 이런 부분의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정보신문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신문인가요? 생활정보신문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활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일자리 홍보 사항 등,

신문이라고 하면 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정해져서 나가는 건지요.

저희가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1, 그동안은 1, 3급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장애인신청자로 확대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신청자가 확대했다는 의미 때문에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한달에 두 번 들어가는 신문인데, 5천만원의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 투입대비 효과라는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신문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신문을 줌으로써 물론, 중증장애인 기준이다 보니까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분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문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판단을, 이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사업성을 따져봐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보다 정보라는 순수한 목적을 놓고 본다면 신문이라는 지면도 좋지만 다른 형태의 정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지원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봐 주실래요? 중증장애인체험홈 사업에서요. 갱신하고 나서 부동산수수료 같은데,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갱신할 때도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계약할 때 수수료는 이해가 가는데, 갱신하는데 수수료를 법정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됐네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장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민들레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한 개소.

한 개소가 1억 8천만원에 계산동 남경모아르빌이라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17일 정도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어서 2억에 맞추고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더 올랐다는 건가요? 몇 평이지요?

24평정도입니다. 502호입니다.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명내지 3명 정도, 정원은 3명입니다. 현재는 2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계약이지요?

네, 매매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 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설이니까 그렇지만, 매매가에 90% 되는 것을 전세로 하고 있는데, 대출 있나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억 이상은 0.3% 법정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나오나요?

66만원입니다. 그래서 7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옆에도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140만원 했고요. 8천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4천만원씩?

아닙니다. 1억 7천만원 짜리가 2억이 되는 거고요. 3천 증액하는 거 있고, 5천 증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24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주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잘못하면 임대계약금을 땔 수도 있잖아요. 전세 등기 설정해 놨지요?

설정해 놨습니다.

해지했다가 다시 갱신하면서 설정하는 거지요?

또 합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설정비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 해도 소유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땔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전세계약을 해도 매매가에70%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쉽게 안 내주려고,

주변에서 민원을 넣고요.

그렇다면 계산해 보니까 3개 정도면 6억 정도 되는데요. 매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빌라1층은 매입해도 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187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위에 것은 다르지요?

운영비입니다.

189쪽을 봐 주세요.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신규사업이고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 정해질 건가요?

네.

지역 선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공기관이 있으면,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바우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거의 매칭사업이 많아서요. 예산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192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관내에. 파악 안 되지요?

청각장애인이 516분이 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분인지요?

그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한분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에 재활치료비가 300만원 들어가고,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취약한 사람,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돈 있고 한사람은 해 당이 안 될 것이고.

아동만.

아동만인데, 자가치료가 어려운 아동한테 해 주는 건데, 그 아이들은 몇 명 정도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된 거지요?

여기서 지원되는 기준은 평균소득에 150% 이하 19세미만 아동만 해당이 되는데, 말씀하신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하면 좋은데, 목마른 사람 물 한방울 주는 것도 아니고, 한명거가 올라 왔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700만원 가지고 한명.

저희들이 신청대상자를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작년에 한명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요청하면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귀가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안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부유한층 같은 경우 아니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노출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홍보부분도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 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자료는 파악돼 있으니까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네.

본인들이 안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지원대상자들을 최대한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틀담에 기능보강하겠다는 거에 노틀담이 들어왔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면이지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나요?

복지관 전체가 아니고, 그 전에 리모델링한 곳은 빼고 하면 반정도 됩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시하고 직접 설명하면서,

구에서 견적을 받는 거지요?

노틀담복지관에서 받아서 구에서 검토하고 난 후에 시에 올려서 시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면적이 천장하고 석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2,6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200페이지에 600평정도 나오네요. 견적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맨하단 부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구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총 몇 군데고, 몇 군데를 기능보강을 하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신청한데서 설치하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올해도,

올해도 효성동에 한 것이 있습니다. 예원에서, 지금 장애인이 계속 인혜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시설증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한곳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더 들어 갑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4천만원 정도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지근 현재 견적 나온 것이 1억정도 들어가면 자부담이 많네요?

견적 나온 것이 8,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시설리모델링공사비, 장애인편의시설, 전기, 전등, 조리실 같은 것도 다 해 주기 때문에요.

그 시설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아나지로 198번길 10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 보게 앞으로 할 곳,

할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아나지로 198번길 10 3층 상가건물입니다. 효성동 304-12번지요.

상가 이름은?

없습니다.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능보강을 하려면 해 줘야 되겠지만 4천만원씩 들어가는 대공사인데요.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어떤 곳을 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공사입니다.

43평인데요. 공사내역을 보면 가설공사, 철공공사, 주차장공사, 전기공사, 등기구공사, 설비공사, 도시가스 공사 등 각종 보험료 해 가지고 8,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생장애인기구공사 편의시설까지 하면 8,500만원인데요. 4천만원을, 4천만원 이상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4천만원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도두리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4천만원 정도만,

법적으로는 그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인 거 보다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자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인가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장기동에 있는 사랑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최근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가 운영하는 겁니까? 건물 자체가,

장애인부모회에서 샀습니다.

자가로 보면 되겠네요.

개인은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 했었는데요. 우리가 구에서 민간이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단체들에, 그에 대한 예산들은 뭉뚱그려져서만 전달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노인인력 민간이전하는 것 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8억 6천, 2억, 4억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으로만 나와요. 그 항목이 어떠한 이유로 이만큼 책정되었는지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표현하자면 그 시설에 이 만큼이 지원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물론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거지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검증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관련된 단체들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돈천만원씩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억씩, 많이 가는 곳은 10억 넘게도 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가는 어떠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적합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나 최소 시설 운영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 사업이 내년도 사업은 1월달에 공모 시작해서 실제 시작하는 것은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1,5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장애인 예산증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방문까지 해 주셔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서 설명도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내용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충분히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약간 증액하는 부분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차량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4천만원이상 되는 차량구입은 한번에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비를 상향조정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김택수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린 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한건으로 당초 시에서 10월 2일 만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비 3억 6천만원, 구비 3억 6천만원이 편성 내시되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시비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따라서 2019년도 세입 및 세출 시 총액 보고시세입은 시비보조금 3억 6천만원이, 세출은 7억 2천만원이 각각 감액된 금액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도 781억 1,811만원보다 94억 9,725만원이 증가한 876억 1,5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913억 4,476만원보다 114억 863만원 증가한 1,027억 5,339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9.5%, 세출은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15억 8,281만원, 기금 7억 7,249만원, 시비 349억 1,740만원, 구비 154억 8,068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우리과 예산에 84.9%를 차지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른 편성으로 여성보육과는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계양이라는 전략목표아래 3개 정책사업에 10대 단위사업, 10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사업비는 1,027억 3,951만원으로 우리 구 성과계획 예산총액에 20. 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설명서를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설명서 209쪽, 사용료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한 660만원과 1,500만원이며, 210쪽 기타 수입은 1,210만원이 증액된 3억 2,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4억 2,432만원이 증가한 515억 8,281만원이며, 기금은 2,508만원이 증가한 7억 7,25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으로 기타수입은 여성회관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수강료수입 증가분이며, 국고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이 감소한 반면 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아동수당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역시 국·시비매칭 비율에 따른 증감으로 2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단속사업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구입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1일 4시간 근무하는 기간제를 고용하여 관내 공중화장실 270개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3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내년부터 지원연령이 만18세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20만원으로 증액되어 금년보다 13억여원이 늘어난 22억 9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통합서비스 추가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금년보다 3,6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추가로 내시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하단,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시간제돌봄 지원시간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24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다함께 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자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공사와 기자재 구입, 종사자 채용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돌봄센터 설치장소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41쪽, 다문화가족특화사업으로 금년에는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등이 개별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는 통합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내시 되었으며, 주4일제 사례관리사는 전원 주5일제로 전환하고 인건비 상승 분등을 반영하여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무지개공방사업이 추가로 개설되고, 내년에 무지개떡 방앗간 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으며, 242쪽 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 사업과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멘토의 활동비 및 운영비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을 위한 전단인력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글로벌교육지도사와 함께 하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다문화이해 강사로 양성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그 성과가 좋아 내년에 시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43쪽, 기자재 기능보강비 역시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 내시되었습니다. 244쪽,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가족상담전문가 활동비 지원, 지역중심다문화지원 공모사업 가족여성역량강화 공모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적인 정착, 건강가정 생황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려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명절수당을 신설하여 설과 추석에 각각 5만원을 지급하여 보유교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52쪽,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53쪽, 청정무상급식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출생아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251쪽, 영유아보육료는 국·시비지원액이 다소 과다하게 내시되어 내년도에 변경 내시되면 추경에 반영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누리가정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금년 1회 추경부터 지원을 시작한 구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10억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조교사지원 기준 완화로 금년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0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보육서비스 다양한 사업은 앞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금년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59쪽, 시설비 중 계양어린이집 유희실 증축공사는 현재 유희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금년도 소방점검에서 소방설비 미비로 화재취약시설로 지적되어 현 구조물 철거 및 적법시설 증축공사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노후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기능보강비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금년보다 감액편성하였으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으로 내년에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현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신규사업으로 1억 2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 사회적응자립비가 내년에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던 아동이 성년이 되면 2년의 범위내에서 내년 4월부터 월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8쪽, 아동수당은 금년 12월 현재 지급인원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내년에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제도가 개정되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지역아동센터 노후기자재 교체비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국비 각각 50% 부담으로 편성내시되었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24명의 여성보육과 직원 전원은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계양이라는 목표아래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여성보육과 각종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3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어린이집 입니까?

내년도 3천만원 계상한 것은 어린이집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보육료 부정수급이라든지, 보조교사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각종 필요경비 지원했다가 반납하는 금액을 합쳐서 3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11월 현재 1,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가 발생이 있다는 얘기지요?

금년 같은 경우 보조금 환수된 것이 465만원 정도 환수 했습니다.

이유가?

중복 지급돼서 환수된 겁니다.

233쪽, 세출 봐 주시겠어요? 인건비 디지털폭력예방사업 인건비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된 사업이고요. 금년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1일 4시간으로 기간제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액구비입니까?

전액구비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23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9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 홍보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나눔장터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홍보물 제작해서 나누어드리는 비용인데, 금년에 220만원이었다고 내년에 50만원정도 증액해서 27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보기 설치비 지원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인천에서는 현재 연수구하고, 남동구, 부평구, 서구 저희 내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

여러 군데 파악해 봤는데, 내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3층에 회의실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자재는 어떤 겁니까?

책상, 책장, 전자제품, CCTV, 학습기자재, 안전용품이 되겠습니다.

271쪽, 봐 주시겠어요.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노후 된 운영물품구입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지요? 냉·난방 학습기자재 등 해가지고요. 혹시 재무과에서 승인 받으신 건가요?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은 거고요. 정수물품 아닌 것은 저희가 견적을 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컴퓨터는 정수물품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냉·난방비 같은 정수물품.....,

저희 구립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정수로 취득 승인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하고 사후 정산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물품 냉·난방기는 연수가 있나요? 바꿔야 될 시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건 제가 나중에....., 이상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요.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 5명, 전문가 로 급식이나 보건전문가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1명, 전문가 1명, 2인 1조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급식위생, 건강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매월 취합해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지원된 물품 노후화로 교체 구입비가 컴퓨터, 빔프로젝트, 제봉틀이 반영되었는데,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품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으로,

바꾸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여성회관에 있는 저희가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다 경과된 제품입니다.

몇 년이지요? 연수가 다 있더라고요.

컴퓨터 5년, 재봉틀 9년 정도 된 겁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연도가 제대로 됐나, 재무과 승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대체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247페이지, 어린이집영유아 체육행사를 보니까 예산 집행에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 1,500만원으로 전액 집행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1,500만원 편성했었고, 내년에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행사 당일 날 비가 와서 아침에 행사 준비를 다하고 아침에 진행하다 중간에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670만원 반납 받았습니다.

62% 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그동안 계속 나갔었나요?

내년에 처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려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지원이 됐었는데, 명절수당 같은 경우 인천에서 미추홀구 계획을 하고 있고, 연수구, 부평구, 서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을 텐데, 돈이 문제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신규사업 중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황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센터 3층에 유휴시설을 이용하셔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관계자분들한테 들었던 것에 의하면 시설도 노후되고, 공간도 비좁고 그래서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거기에 그나마 있던 약간의 회의실이나 유휴시설마저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미여터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 밖에 장소가 없었는지.

저희가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을 때 여러군데 알아보긴 했지만 1차적으로 시작 할 수 있는 여건이 인력이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었고,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을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인건비도 보면 센터관리자 한명하고, 시간제돌봄교사 9.5개월인가는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9.5개월이겠거니 하겠는데, 센터관리자 한명하고, 기간제 교사 한명밖에 없는데, 별도로 조직을 꾸릴만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는 곳에 줘야 되는데, 결국 장소도 거기고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 갈 확률이 99%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비 5천만원만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별도로 공간을 매입을 하거나 신축할 그런 여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지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초등학생들 방과후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들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초등학교는 계양구 곳곳에 퍼져 있는 거지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도 곳곳에 퍼져있는데, 거점이란 곳이 다 한 곳에 있다면 다 그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곳은 아시다시피 비좁고 주차공간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단추를 잘 못 끼는 거 아닌가.

돌봄사업은 학교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을 운영하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고 위치를 당장 시급하게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장소나 시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중요한데요. 처음 시작할 때 리모델링비로 돈이 투자가 되면 그 다음에 옮기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고 보는데요.

거점기능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도 한군데로 끝나지 않고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되고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찌됐든 필요한 사업이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같이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 어느 곳에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수요조사를 좀 더 하고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지 굳이 거점으로 중간에, 그런 위치적인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장소는 시작하기 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사단이 난 적이 있지요.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사과하고 그런 사단이,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 졌었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동안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과에서 직접하다가 민간이전을 시키셨지요?

한부모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자체를 민간이전을 시키셨지요?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부모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라든지 그런, 235쪽에 보시면 자녀교육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생계급여나 의료금여, 주거급여 제외하고 그 외에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들만 저희가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부분들은, 한부모 직접하시는 부분은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15년부터 16, 17, 18년도 자료 요구했었을 때 보내주신 자료에 한부모가정지원 사업했을 때 2017년도까지는 있었고, 2018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이나 상담 그런 부분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담당직원이 그만두만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담당하는 직원이 사직하면서 금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을 들은 거에 의하면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한부모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과 보육을 한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구의 방향성,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예산의 규모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없고, 민간이전이 돼서 센터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금년 같은 경우 사업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만 없어 진거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그 사업 자체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 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없는데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다시 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고 사업자체가 국·시비다 보니까 코멘트를 더 할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규모가 크고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기시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인원이 가장 많은 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청소년주민참여예산학교 2018년 8월 25일 제안된 사업입니다.

두 명이서 연중 한다는 건가요?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270개소가 있습니다.

270개소를 순회, 야간에?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파탐지기하고 렌지탐지기 14대식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장비는 올해 구입했고요. 장비만 구입하고 인력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담당부서에서 직접 탐지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2명을 채용해서 전담으로 전체 단속 할 계획입니다.

주간에만 한다는 거잖아요. 야간에는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주로 주간에 일어나나요. 야간에 일어나나요?

핸드폰이나 그런 것은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하는 것은 탐지할 수 없지만 화장실 내에 고정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그 위주로 탐지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단속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몰카 같은 경우 단속이 되면 끝인데, 공중화장실에 한번 갔다 왔는데 다시 설치되어 있다.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보통 몰카 부분이 그 때 인위적으로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현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몰래카메라가 탐지가 됐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왕하는 거 주간보다는 야간에 직접 단속하는, 직접 거기에서 발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단속은 어떻습니까?

방범활동까지 넓히기에는 저희 여건이,

공원을 다니면 공원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화장실도 다니고 공원 순찰도 하는데요. 그분들은 그거 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단속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몰카를 단속할 수 있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민간시설에도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고, 장비 14대가 있으니까 2명이서 단속활동 한다고 하지만 다른 장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나 민간시설도 마찬가지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대여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공원녹지과라든가.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39쪽에 아이돌봄이 교통비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생소해서 그런데, 아이돌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지만 아이돌봄같은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활동가가 각 집에 방문해서 하루 2시간이상 아니면 종일제도 있고 영아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있고 시간제로도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이가 와서 부모 대신 아이를 캐어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금 실제 이용하는 가구가 시간제 같은 경우 240 가구가 이용하고, 영아 종일제 15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활동하는 돌봄이 1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계양구민들입니다.

우리인데 교통비 지원이 되는데,

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전부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적으로 귤현동이나 동양동, 장기동, 오류동, 이화동 그쪽으로 외곽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 교통비로해서 3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 월평균 400건이상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예측하기를 1,8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잔액이 발생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1,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요청하면 그 부모들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부분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돌봄활동가한테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60% 이하는 80% 지원해 주고 있고, 중위소득 120% 이상은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등급별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 받는 만큼 카드를 이용해서 그 시간 만큼 그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인출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800명 정도,

1,800명?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하고 합쳐서 1800가구 하고 있습니다. 1,800명이지요.

가구 수, 세대 수?

세대 수가 1,800세대.

자녀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신규네요?

내년에 10명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명 가지고 54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에게 활동비로 해서 1회 2만 5천원 활동비로 해서, 그 다음에 문화체험이나 활동할 때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나요?

방문할 수도 있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연중?

연중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요.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멘토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면 방과후나 주말 활용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44쪽에요. 가족상담전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 내부적으로 갈등, 정서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상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에 1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인당이에요. 1회예요?

1회 1인 1만원.

이 부분도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회 1만원씩 52회 12명.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다문화 인시개선도 10만원에 12개동에 간사비 하고 교육료 같은데, 이것을 한 개동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12개 다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지요.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개동을 같은 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보면, 통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몇 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권역별로 하면 교육료나 강의료가 줄어들지 않나요?

장소 등 그분들을 소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양구청 강당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가서 통장들 단체회의 때나 그럴 때 활용해서 추가로 더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동에 부탁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동장 해 보셨잖아요? 통장 회의 때 보장협의체, 일반 주민들을 오게 한다. 보통 통장회의를 2시 경에 해요. 지역주민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통장들이 동에서는 홍보나 주민들의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이 한 개동에 3번, 4번 연속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봐야 되는데, 1개동에 한번씩으로 잡혀있으니까, 효성2동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권역별로 하면 2번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개 동에 한명씩 하면 결국은 예산은 소요되는데 한번밖에 강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권역별로 한다면 2, 3번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하다 보면 장소섭외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장소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 통장님들이 회의를 하면 30분 이상하는데, 이 교육까지 받으면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그것을....., 이 부분은 교육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보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75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600만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22곳이 있지요. 다 종사자들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센터장하고, 누구누구 가나요?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착각했는데요. 한마음 행사로 착각했습니다. 종사자워크숍은 지역아동센터 종사가 2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한번가고, 격년제로 해서 생활복지사가 한번 가고, 격년제로,

2회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1년은 시설장이 가고 그 다음해에는 상담사가,

1년치 예산이잖아요. 1회, 22명이 당일이에요. 1박이에요?

금년은 3박 4일 갔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아니고요. 금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금년까지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 한테, 계약 등 모든 것을 저희 구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자기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구에서 직접 계약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금액이나 산출기초는 똑같은데, 예산과목만 금년에는 저희 행사운영비에서 내년에는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년에는 보조금으로 지원,

3박 4일?

금년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갈,

내년에도 제주도로 갈 계획으로 보고됐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22명 600만원.

저희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가족·여성 역량강화 지원 해 가지고 계산이 잘못된 거 같아요. 지원 공모 사업에.

금년에 저희가 42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200만원 요청했습니다.

마이너스 2,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위가 1천원이기 때문에 420만원에서 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0 맞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부사업 가족·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공모로 해서 4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200만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234페이지,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물을 물티슈 이런 거 보다는 다른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물티슈 말고도, 주방용품도 있고, 여행용품세트도 있고, 학생들한테 줄 때는 필기구나 수첩 등 여러 가지로 하고, 금년 같은 경우 부채를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물티슈는 빼는 식으로만 쓰고 절대 안 보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과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특히나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도 민간 이전하는 사업비가 꾀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어요. 민간이전 되는 지역의 센터나 위탁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기관이 어린이집까지 있는데, 어린이 집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지원예산이 1년에 억단위 넘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가족지원하고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주말프로그램도 추가로 했었고요. 그리고도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인원이 많지 않은 5명이하로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감히 폐지하고, 주민 수요에 의해서, 금년에도 12월에 또 하나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여성야간밴드 같은 경우도 구청장에 바란다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 하나 개설하는 것으로,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장비가 고장나고, 2007년도에 여성호관이 증축이 돼서 개설되면서 설치를 했는데,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그래서 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당 3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구도 공통적으로 3만원에서 더 많이 주는 데는 32,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이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노래교실이라든지 인원이 많은 경우는 몇 천원씩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10만원이하 용품 기타 평상시에 물품 쓸 때 쉽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