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막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10회 구의회 정례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41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예산서 67쪽, 201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35억 9,982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54억 1,579만 2천원에 비하여 18억 1,597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9천만원이증가한 1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천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 3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 대비 5백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등은 전년도보다 2억 7,6006만원이 감소한 9억 300만 9,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1억 2,794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4억 4백만원 감소되어 이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등은 전년도보다 13억 9,312만원이 감소한 7억 5,2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금년 사업에『효성동 소로1-3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4억원,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1억 7,500백만원, 수소길 도로 재포장공사 1억 3천만원이 반영되었으나 금년에 지원되지 않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7,500만원 증가, 도로조명 유지관리 2천만원 증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7,588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245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행정 운영 경비로 구성되고,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며,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성되고,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됩니다. 2019년도 건설과 총세출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억 7,794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7억 5,288만원, 구비 56억 2,927만 6천원 등 총 72억 8,60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3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는 우리구 관내에 산재된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산 측량 부동산 압류 촉탁 해제 수수료로 국ㆍ공유 재산의 유지ㆍ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49만원 감소한 31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무단점유 금지 안내판 제작 등 물품 구입비 등에 대한 삭감 처리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도로망 확충은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효성동 소로3-5호선 도로 개설공사, 상야동 소로3-26호선 도로 개설공사로 구분 편성되고,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 개설사업 지원과 건설기계 관리, 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 지리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갱신, 굴착복구 관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ㆍ관리,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496만 2천원이 감소한 60억 4,543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6,529만 2천원이 감소한 1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은 2018년도보다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2억 1,500만원 신규편성,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비 6억 8,600만원 감소, 효성동 소로 3-5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2억 2천만원 신규편성, 상야동 소로 3-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3억 5천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2,967만원이 감소한 44억 9,443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건설기계관리,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굴착복구 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사업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도로개설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3,370만원이 감소한 3,868만원이 되겠으며, 감소 원인은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및 소송에 따른 배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년보다 3억 9,98십1만 2천원 감소한 14억 7,52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공사 1억 1,917만 9천원 증가,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7,400만원 증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만원 증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4천만원 증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8천만원 감소,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8천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ㆍ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정비에 관련된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일반 운영비와 여비, 민간 이전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3,860만원이 감소한 1억 2,02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6쪽 『수질 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구분되고, 하천 정비는 소하천 유지ㆍ관리와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 구분됩니다. 2019년도『수질 환경 개선』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5,590만원이 증가한 10억 4,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보다 2,620만원이 증가한 2,867만원이며,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7,500만원 신규 편성,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970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87쪽『하천 정비』예산의 소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보다 7,500만원 증가한 1억 5,860만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4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따른 증ㆍ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행정 운영경비』입니다.『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등을 위한『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인력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백만원 증가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 경비와 기본 경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333만 2천원이증가한 3,72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2019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7쪽, 2019년도 본예산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66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6,266만 2천원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8쪽『2019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으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와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 보조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성됩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는 전년도 대비 18만 7천원이 증가한 44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백만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1,752만 5천원 감소한 1억 9,870만 2천원으로 2019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총 6,266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9년도에도 건설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차질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팀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도 한 18억 1,500정도 감액됐고, 세출도 28억 9,800이나 감액됐네요.

예.

사실 건설과 세출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계양구 관내 도로개설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개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지원사업인데, 선주지동 진입도로, 감액이 6억 8,600이나 되어 있어요. 많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돼서요. 원래 2017년부터 2019년, 2020년, 쭉 늘어나는 건데, 국비 90%, 구비 10% 사업이에요. 국비가 한꺼번에 지원되면 좋은데, 우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할당이 있습니다. 인천시 그린벨트 안에 얼마,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도 해당 4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할당해 주고, 우리구 내에서도 이 예산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10억짜리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 와도 모자라는 판에 그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거기로 10억이 넘어간 바람에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금액이 공원녹지과로 일부 간 거네요?

예. 그래서 내후년에는 이 사업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6억 8,600 감액돼서 공사하는 데 차질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단계는 먼저 진행을 하고, 2단계는 예산편성해서, 보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2쪽에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사업인데, 우리 계양구 재정이 16.2% 정도 되죠? 내년은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인건비가 100억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바람에, 인건비를 보면 작년에 기간제근로자가 건설과에 6명이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12명 정도 증가했어요.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이게 뭐냐면,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것보다 배를 늘려서 보고를 했었어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인도를, 그전에는 동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고 풀 뽑고 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청소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노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작년에 6명을 채용해서 해 봤더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풀이 비 한 번 오면 크고, 또 크고 해서,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동별로 배치해서 해 보겠다 해서 청장님 보고까지 해서 했는데, 워낙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다 편성은 못 하고, 반으로 해 보자 해서 줄여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도 기본 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도 작년 같이 6명으로 해서 좀 힘들더라도 계속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별로 안 하신다고 해도 지원요청해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 지원요청요?

노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미화원 분들요? 그렇게도 해 보고, 청소과장님한테도 얘기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강제로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특히 다니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외곽지역, 이런 쪽으로는 인도 잡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동안 해 왔듯이 힘들더라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6명으로 해서 갔으면 합니다.

업무를 포기 하라는 얘기 같아요.

동별로 해서 지원요청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통 보면 인건비 때문에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죽하면 다 못하고 반으로 했는데, 이것은 진행을 시켜주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건설과 예산이 많이 잘렸지 않습니까?

감액이 엄청 됐네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뭐뭐 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하나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반 토막 난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하수도라든가 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로 해서 특별한 것 없고, 마지막 페이지 268쪽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했네요? 8천만원인데, 작년에는 용역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시 감사를 받았어요. 권고사항으로 나온 건데, 시 권고지만 우리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게 뭐냐면, 방치공이라고, 지하수 계양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방치공 폐공하고 하지만, 허가 나가는 것만 관리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미룰수록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돼서 이것은 꼭 진행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김숙의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8억 1,500만원이 감소됐고, 세출예산도 28억 6,300만원 정도 감소됐고, 국비, 시비가 감소한 관계로 감소된 것 같고, 사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9천만원이 증가했거든요? 9천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상승된 건지,

그렇게 편성은 안 하고요.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받은 수입을 평균 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합치면 11억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래서 11억 세운 겁니다.

그 밑에 기타 사용료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8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년도와 인상이,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3년 동안 평균을 냈는데 차이가 없는,

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백만원, 이러다 보니까 미비해서,

설명서 243쪽, 과징금, 과태료 해서, 이것도 과태료인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해서 1천만원, 세입이 편성되어 있네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됩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이건 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도 있지만, 불법 주기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대놓는, 불법주차 하듯이 기계는 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과태료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244쪽,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2,76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굴포천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굴포천 하나죠?

예.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8,794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8,700만원, 시비가 1억 7,500만원, 구비가 1억 7,5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노후불량 하수관로라는 게, 우리 계양구 전체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관들, 하수도를 뺀 나머지 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관로라는 것은 지하에 박스도 있고, 관으로 된 것도 있고, 통틀어서 관로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이런 사업은 대부분 박스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용역을 진행하는 거죠. 용역해서 그 관로를 다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고, 못 들어간 것은 CCTV 넣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서 검사를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나중에 국비, 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246쪽 세출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해서 2억 1,500만원,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계획법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개설을 안 하게 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 토지 소유주가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검토를 해서 통보해 주고, 2년 이내에 예산편성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그 사업 완료기간이 도래된 관계로 지출해야 되는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 겁니다. 지금 대지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지출을 했고, 아직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동절기 대비해서 도로유지관리비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비 1억 4,400만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염화칼슘을 다 구매 완료됐나요?

작년 재고분 가지고, 이번에 366톤 중에서 동 배부하고, 316톤 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가 3년 평균 쓴 게 약 380톤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평균 냈을 때, 그런데 종건에서 150톤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가 125톤 사기로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국산은 없습니다. 중국산을 하는데, 시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가격을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라서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듣기는 매스컴에서 중국산,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국내산은 힘들고, 중국에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중국산 염화칼슘이 인체에 유해하다 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그 대체로 나온 게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도 친환경을 구입해서 사용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워낙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을 배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산 없으면, 국산은 없고, 지금 애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잠깐 봤는데, 괴산에 김치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임배추로 해서 괴산과 해남인데, 괴산군에도 소금물을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고 해서 괴산군에도 소금물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염화칼슘 대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등 해서 매스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계양구는 그런 공장이 없으니까, 그 때 나오는 것이 중국산 염화칼슘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을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폭설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지구환경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폭설이 예상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염화칼슘이 없어서 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 혼잡으로 인해서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발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율도 높고,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5억 2,7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도정비와 아스팔트 포장, 여름 전까지는 웬만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큰 사업이 아닌 이상, 봄 되자마자 이런 것은 설계해서 발주를 빨리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다 동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해서 용역비가 7,4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자전거이용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차양식이 250만원 4개소, 거치식이 50만원 10개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용역 수립계획은, 이것도 올해 3월에 감사원에서, 이건 법적인 사항인데 못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견적 받아서 올려놓은 거고요. 밑의 차양식, 거치식 자전거 이용시설은 차양식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도가 넓고, 장기주차 할 수 있는 데는 장기 자전거 하는 데는 비 안 맞게 차양을 해 주고, 학원가나 이런 데 요구 들어온 것은 아이들이 금방 빼니까 거치식으로 사용하고,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500만원 매년 그것도 있고, 일부 보수도 합니다. 자전거 거치대 파손된 것은 보수하고, 그것은 건수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용역비가 7,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역기관은 어디에 의뢰해서 실시하나요?

인천발전연구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비 7,400만원이, 자전거 거치소라는 게, 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이, 거치대 용역이 아니고요.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 타고, 여기 내용이 자료분석, 자전거도로든 자전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료분석 하고, 국내외 사례검토, 현장조사 분석,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문제점,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방향, 정비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대, 이것은 용역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우리 계양구 플랜을 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수 있는 데도 파악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되어 있어도 교통량 증가라든가 교통사고 증가율 등의 전체적인 플랜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도로에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도 있고,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제가 관심 있게,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보거든요. 펑크가 나서 있고, 안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흉물로, 도로 미관상도 그렇고, 제가 일본을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국민 의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일본 같은 데는 자전거를 지하철역에, 일본 국민들은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대를 많이 설치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식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설치하실 때 어떤 광고 비슷하게 해서 설치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자전거 방치 자전거를 올해 150대 이상 처리를 했고요. 그 전에 70~80대, 120대, 이렇게 늘려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하려고 10년 전인가 엄청 한 적이 있어요. 실패한 정책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넉넉히 안 되고, 우리구 나름대로도 하다못해 계양역에 자전거 정거장 크게, 위원님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 것 추진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155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해서 시설비,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8,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 설치는 우리 안전에 관련된, 상당히 치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는 꼭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의 치안지구로 해서 지금 민원돼서 들어와서 설치 안 된 지역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처리해 줬고요. 못한 부분은 개인 빌라 안이라든가, 단지 내, 이런 데를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을 봐서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밖에 해 줄 수가 있는 있으면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안등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은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개당,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구 LED가 아닌 것은 LED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LED등은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세세한 것은 전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 완료하는데 7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가로등은 같은 경우는 등주라든가 등기주 다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7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보안등이고요. 보안등은 총 70만원이 수반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에 등주를 세워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전구는 수명이 다 돼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전구 교체하는 비용은,

LED는 전구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LED 칩소자라고 해서 일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명이 5만 시간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설치해 놓으면 당분간 수명상으로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정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주는, 옛날에 설치됐던 나트륨 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는데, 부득이 교체하게 된다면 램프 자체는 만원 정도 갑니다.

나트륨 등은 전구가 나가서 수명이 다 됐으면 다시 나트륨으로 바꾸는 거예요,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대부분 비용이, 저희가 남으면, 첫 번째로는 LED로 교체를 합니다. 연말 정도에 다 소진이 되면, 부득이 민원이 발생되면 그 때는 바로 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때문에 LED로 교체 안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고량은 문제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시설비,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이것도 1억 9,950만원 해서 시비가 50%, 구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노후 보안등 LED 교체 2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0개면 한 개당 95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이 210개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노후 교체된 사업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7쪽,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도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하차도 일산 판교 쪽으로 가면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게 임학지하차도죠?

거기는 용종 지하차도입니다.

용종지하차도 유턴 끝 부분에 이음이, 제가 차에서 봤는데 한 2~3센티 정도 벌어져 있더라고요. 실리콘으로 쐈어요. 옛날에 벌어져 있던 건데, 지금도 실리콘이 떨어졌는지, 실리콘도 있더라고요. 차 유턴하면서 관심있게 봤는데,

바닥 노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쭉 도로 안전 방어벽이라고 하나, 방어벽 자체가 그래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3센티 정도, 차에서 육안으로 봤는데,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음이 생겼어요. 벌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턴을 하는 쪽이 더 많이 벌어져 있고, 받은 쪽도 좀 벌어져 있어요.

정확히 어디를,

천년웨딩홀에서 일산 판교 쪽으로 오면 지하차도가 계산주공 앞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3거리 쪽으로 오려면,

아, 임학지하차도,

거기 반대편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잖아요? 주유소 반대편 쪽으로 유턴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방어 벽면에 실리콘으로 쐈더라고요. 제가 차를 서서히 주행해서 보니까 2~3센티 정도 벌어졌어요. 실리콘도 쏴져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 정비사업에 8천만원 감액된 사유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전자에 시비가 줄어서 그렇다는데,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해서 1억 5,9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비, 구비 50대 50이네요. LED등 기구교체, 이것도 180개, 180개 했다는 것은 이미 사전조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180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개당이건 88만 6천원 정도 소요되네요? 등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전체 안전 달려있는 게 예를 들어서 노후됐다거나 녹이 슬었다든가 해서 전체를,

등기구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는 가로등 150만원이고, 등 전체는 70만원 한다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8만 6천원 개당 들어가네요?

아까는 보안등이 70만원,

아까 가로등도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등주까지, 이것은 등기구만 교체하는 거고요. 아까 전기팀장 얘기한 것은 등주라고 기둥 있잖아요? 그것까지 공사하는 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다 LED로 교체할 계획이네요?

예.

258쪽,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동 교체공사, 신규사업이잖아요? 8천만원인데, 드림로 공사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상야동, 하야동, 평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을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별도로 해 준 것은 없고,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 언급한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올해 4억을 들여서 효성동, 작전동, 계양 1, 2, 3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산 1, 2, 3동에 2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상야동, 이런 쪽은 외져서, 거기를 못 넣어서 시에 얘기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이건 우리 구비는 없고 시비 전액 100%네요?

예.

이것도 시비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민간이전 해서 1억 천인데 한 4천만원 정도 감소됐잖아요? 보면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에 1억 1천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이전 편성목에서, 민간이전이라면 민간한테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용역비잖아요. 목이 용역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라는 목은 없습니다.

그럼 용역 보조금이라든가, 민간 이전비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교통장애협회에 줬습니다. 두 군데 운영했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에 줄 계획으로 내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만, 올해는 두 군데 했었는데 예산 4천만원 감액돼서 한 군데만, 한 군에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직원들도 더 같이 보강해 달라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직원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려고, 두 팀에 두 명씩 올해는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직원이 쫓아다니고 해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년에는 변화를 줘서 한 팀에 3명 정도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점단속도 분쟁의 소지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 또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먹고 사는 생계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마찰이 심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거든요. 순수하게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겠다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지만, 나는 죽어도 못 한다 하면 불가피하게 장비를 들여서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도 이런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마찰이 없도록, 서로가 다툼이 생기면 서로 아픔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계양구의 구민이고, 종사자들인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신규를 억제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1쪽, 서부간선도로 환경개선 해서 7,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서부간선도로 환경개선 추진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주민불편사항, 애로사항이 뭔가요?

산책을 하다 보면 잡초 걸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법면도 개선해 보려고 예산도 많이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 하고, 이것은 풀 잡초제거, 이 정도의 최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업무를 한강농조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다 가지고 오면서, 국고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해서 더 멋있게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최소한으로 잡초제거 정도, 아니면 통행하다가 파손된 시설물만 임시조치, 이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7,500만원 환경개선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의 인도나 보행로 주변정리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요?

이건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잡초제거 용역,

어떤 식으로 줄 계획이에요?

잡초제거 사업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풀만 제거해 주고,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것은 별도로 파손되면 따로 보수공사를 주고,

그럼 7,500만원이 용역비네요

그렇죠. 시설비 및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민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다 해소시켜 주나요?

다는 못 하죠.

서부간선수로만 하는 거예요?

예.

계산4동 산책로?

동양동까지,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이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아니, 동양동까지, 원래 당초 계획은, 먼저 업무보고 때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순찰 돌면서 정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동양동까지 전체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에 용역을 줘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풀 크는 정도,

몇 차례 정도,

2차 정도,

몇 월, 몇 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7월엔가 한 번 한 것 같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풀이 금방 커요.

봄, 가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봄에는 그렇게 크는 것은 아니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여름되기 전에 한 번 해 주고, 그렇게 두 번 정도 진행할 겁니다.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죠. 이 부분도 용역이 수반되니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하천 정비비 해서 이것도 9,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관내 소하천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국가천은 굴포천 하나 있고, 지방천은 4개 있고, 소하천은 몇 개 정도 있나요?

국가하천은 하나고요. 지방하천은 3개고, 소하천은 10개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소하천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9,9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있는 준설, 쌓여서 물이 안 흐르면 준설해 주고, 둑이 무너지면 보수공사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가다 보면 솔밭정 있잖아요? 거기 쭉 하천들이 있잖아요. 그게 소로천이잖아요?

예. 소하천 맞습니다.

거기도 2, 3년 전에 축대를 해서, 땅도 파고, 양쪽으로 축대를 쌓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둑이 무너질, 홍수라든가 예방차원에서 둑이 무너진다면, 무너진 둑도 보강하고, 사전에 무너질 것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262쪽, 하천 공공요금 해서,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네요? 시비가 200만원, 구비가 60만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계산천 악취 저감시설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감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아파트 앞에 보면 계산천 초입이 있습니다. 서운동 경남아너스빌 보면 계산천 초입에 서부간선수로하고 만나는데, 우리 구청 쪽으로 보면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취저감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는 전기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걸 틀어주면 상당히 해소가 되거든요. 그 운영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약품처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를 돌려서,

예.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263쪽, 이것도 시비인데요. 지방하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추진인데,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3천만원 시비인데,

이런 것은 재방 도로 보수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라고 되어서, 도로와 하천은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지방하천이 세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천 재방도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방도로라든지 표지판이나, 그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이것도 국비인데요. 국가하천, 굴포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천만원이잖아요? 부평구나 부천, 계양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국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런 비용 가지고는 수질개선, 이런 것에는 못 미치고요. 이것은 단지 표지판라든가 낚시금지시설, 제방 무너진 것 보수하고, 그런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수질은 근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도 뭐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장기적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한 3급수 정도 되나요?

6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6등급이면 상당히 악취도 날 소지가 많은데, 계양구 관내에도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천을 끼고, 그럼 주민들 애로사항이 안 들어오나요?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 쪽에 좀 특이한 점은 부천 구간이 최고로 심해요.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부천 구간만 유독 심하고, 우리 구역은 거기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서 귤현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터달라고, 트면 자기들 불순물 내려가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상하게 우리 구역은 좀 괜찮습니다.

2년 됐나, 저쪽 서운동 쪽 하천 옆에 아파트, 그쪽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계산천, 저감시설 설치해 놓은 데를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방치공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찾기는 상당히 난해하고요. 물론 허가 나간 데 일일이 다니면 되겠지만, 그래서 용역하는 것도 그런 대비차원이고, 밑에 보면 용역비 8천 세워서 용역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2011년부터 쭉 30개 정도씩 방치공을 정비했었는데, 지하수 설치하는 업자들이 다니면서, 본인들이 설치한 데를 알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해 줘서 폐공이 되는 거지, 우리 직원이 스스로 찾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용역에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설과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247쪽 하단에 보시면 상야동 소로와 도로개설공사,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상야동 쪽에는 도로나 보도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서 보도정비가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어떻게 도로가 개설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야동에 보면 훼미리 빌라라고 해서 상당히 몇 년 동안 빌라 단지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씨밀리에,

예. 씨밀레, 그 단지인데, 앞은 저희가 포장을 해 줬고요. 단지와 옆에 붙어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 추진하는 건데, 그 공원을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보니까 맹지 쪽이던데,

예.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한 명이라서 보상하고 이런 것은 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진이 몇 월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보상만 되면,

보상되면 도로만 하고, 공원은 내년에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너무 상가나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는 공원이 전혀 없어요. 공원도 없고, 산도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도로개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4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 법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인데,

이게 상위법인지 무슨 법인지 알고 싶어서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약정 자전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자전거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다시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7,400만원 용역함에 있어서, 그러면 자전거 법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너희들 자전거사업을 활성화 하라고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18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보면 차양식이나 거치식 해서 4개소, 10개소, 사실 부족해요. 활성화를 하려면,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박촌도로에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임학동도 그렇고, 계산4동도 마찬가지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정비도 상당히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활성화 되게끔 구석구석이라도 도로나 이런 부분에도 자전거 정비가 필요한데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나 국비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수립 된 것을 가지고 관련 부처나 시에 가서 요구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야 시기상조지만, 추후 활성화 되면 그런 보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쪽 중간에 보시면,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해서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골목마다 어두컴컴해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다니기가 힘든데, 골목에 이런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LED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LED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주로 보안등인데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사실 밝게 LED로 교체되면 우리 주민들도 좋은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등을 교환을 해 주나요? 아니면 수시로 다니고 계시는지,

저희가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요구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거고, 자료에 의해서 어디가 노후되고 한 그런 진행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우리 건설과는 사업에 비해서, 직원 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27명인데, 2명 결원으로 25명입니다.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노점상 부분도 직원이 투입되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계속비사업 같은 것 빼고 신규사업은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6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해서 2억 1,500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필지 정도 매수할 계획입니까?

3필지고요. 선주지동 2개와 상야동 한 필지입니다. 이쪽이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 들어가면서 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251쪽, 이번에 건설과 쪽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심사하고 나면 참여예산의 대부분이 건설과 쪽 예산이더라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밑에 계양문화로 일원 보도정비 3단계, 3억 정도 예산인데, 사실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넣는다는 것이, 사실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참여 신청이 안 들어왔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연계해서 가던 사업인데, 참여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별도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계산새로 동아아파트 보도정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관여를 하니까 조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해야 될 일은 사실 소규모,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동네 쌈지공원이라든가, 조그마한 주차장동, 동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공원의 놀이기구를 다 교체한다,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500씩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또 사업범위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54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해서 매년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었죠?

예.

이건 늘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580만원 정도만 했더라고요.

그건 11월달에 잔여 예산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 가지고 차양식과 거치대 설치를 하고, 부서진 것 보수하고,

예.

부족하지는 않나요?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60쪽, 우리가 몇 년간 계속비 비용으로 해서 서운간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이게 준공 됐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던 사업인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 용역 대행 유지관리비 해서 천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나요?

이건 사무실에 연결된 CCTV도 있고,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할 거고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꽤 들어가요. 가동은 5월에서 10월 정도 장마 대비해서 나머지는 가동을 않고, 그 시기만 가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까 1천만원 얘기한 것은 전기안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5키로 와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이게 900키로와트거든요. 그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동해 보셨나요? 시운전,

했습니다.

어때요?

잘 됩니다.

그럼 앞으로 장마나 이런 우기철에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목수천 복개공사를 끝냈는데,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판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60 몇 면이 나오던데,

전체 합쳐서 88면입니다.

선을 잘 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88면이면 상당한 면수가 우리 구로 봐서는 확보가 된 건데, 운영시간이 11시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11시부터 하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것 같아요. 더 협의를 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 주차장 운영이 08시에서 20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현황을 쭉 파악해 보고 세어보고, 주차장 그린 라인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 지역이 공장지역이란 말이에요. 공장지역에, 그 분들은 일찍 출근한다고요. 보통 7시부터 9시 전에 다 출근하는데, 운영을 11시부터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급지로 해서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시설인데, 좋은 공간을,

그런 것도 있고, 인력운영 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받아야 될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시비 매칭이지만, 우리 구비가 약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많이 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산동 신도브레뉴 옆에서 예비군 부대 위쪽부터 내려오는 길인데, 암거인데, 그게 637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거리에서 신도브레뉴 옆쪽 효성로 서구 쪽으로 보면, 거기에서부터 복개천까지 쭉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예비군훈련장부터 쭉 내려와서 복개천까지 내려오는 관인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예.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회사가 많나요? 입찰 공고를 했을 때 참여하는 게 몇 개 정도나 참여해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0개 넘게, 신규로도 생기고 10개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거죠? 이 장비가 고가라서 그런가요?

특허,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 회사에서,

우리 계양에는 이 업체가 있나요?

계양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각 분야에 진짜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사업이 치중되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많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본예산과 관련이 없는데요. 민원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맨홀들이 도로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나일환 팀장님께서도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민원해결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거기 삼천리아파트 갔다 오신 데도 있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사이도 있고, 또 골목으로 제육용품 파는 데 오토바이 있는 데에 맨홀도 있는데, 맨홀들도 하수도 맨홀이라든가 요즘은 통신사, 전선을 넣기 위해서 맨홀 판 게 있는데, 주간에도 소음이, 맨홀과 맨홀 사이에 큰 차들이, 또 어떤 때는 소형차가 지나가도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건서로가에서 계양구 도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대책이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올봄부터 맨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각 기관별로 보수해 달라고 보낸 게 약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 같은 경우는 5~60개 되는데 거의 보수가 됐고요. 나머지 기관에서는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64% 정도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해당 기관에, 이게 기관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다 달라서 거기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맨홀 뚜껑 밑에 무슨 고무판을 한다든가 해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꼭 그 지역에 민원 들어와서라기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90 몇 개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음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도로 주변이 파손돼서 주저앉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야간에 심하잖아요. 차 소리도 심하지만, 그런 이음 소음 자체가 시끄러운 음이에요. 구민들이 듣기 꺼려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수도이설 때문에, 지금 거의 완료돼서 포장해야 되는데, 날씨가 내일부터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그것 기다리면서, 금년 안에 따뜻한 날 잡아서 포장 하루 정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다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인허가 전문으로 하는 과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27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와 구비로 해서 8천씩 매칭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것인데, 대상자를 혹시 선정, 내년도사업에 다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대상은 저희가 아파트가 위탁관리가 되는 게 있고 의무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는 비의무 관리이기 때문에 점검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2개년도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4개 단지 정도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야겠다 해서 8천만원을 시비로 저희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5천만원 있던 것에다가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기준은 일단 대상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83개 단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4개 단지 두 번 했기 때문에 8개 단지를 기 시행했고요. 앞으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적어도 5천만원에 4개 있으면, 1억 6천정도 되면 약 10개 단지 이상은 추가로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과장님, 4대 단지가 어디어디죠?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작전동 미림아파트와 임학동 은영칠성아파트, 그리고 작전동 삼호하고 계산동 삼한2차고요.

저층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셨네요?

예. 소규모,

소규모 주택이긴 한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대상 아파트를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신청을 받아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약간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공동주택과는 이것이 아마 차원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런 데는 대형아파트잖아요? 소규모 쪽으로 많이 지원하신 거죠?

예.

홍보라든가, 지역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계양구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이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으로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지난 5천만원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다가 사실 예산이 1억 6천으로 많이 늘었어요. 시비보조가 와서, 그러면 2017년도 4개 단지, 2018년도 4개 단지로 지금 8개 단지가 마친 상태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큰 폭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많은 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8개 단지가 그동안 2년에 걸쳐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동으로 따지면 동이 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은 15개씩, 지난 연도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A, B, C, D, 등급이 나오잖아요?

등급은 안 나오고요.

그럼 안전점검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하라든가, 그 결과를 그 단지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단지로 보냈던 데에서 조치했다는 결과가 구로 다시 오나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하냐, 아니냐를 받고 싶은 것은 있는데, 저희가 단지별로 상당히 지적사항을, 균열이다 뭐다 많이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나서는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점검만 해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보수하십시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상, 소규모 아파트니까 누적될 것 같아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3년차인데, 보면 우리는 안전점검 비용을 들여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공문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작년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해서 구비가 8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통보해 준 것으로 끝나니까, 결과물이 없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 대규모 아파트들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보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사용승인일이 미림아파트도 83년도거든요. 83년도, 88년도, 그래서 저희가 누적되면 시에서도 관심있게 봐서 매칭으로 들어가서 증액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5천만원, 똑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의무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85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비의무 단지는 굉장히 영세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도, 뭐, 재건축 할 건데 왜 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뭔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들여서 그것 점검해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현재 오래돼서 재건축 단계 전이라도 내 건물이 안전한지라든지, 또 비의무 단지라 해도 입주자대표회 구성은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신고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통보해서 책자로 보내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의논해서 보수가 보통 보다는 좀더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했던, 예를 들어서 미림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는 예전부터 벌써 재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그 분들이 논의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지난 연도 예산을, 보통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한 개 단지 할 때, 동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 거기는 벌써 재건축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안전진단 해서 크랙이 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점검의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변경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소방서에서 국가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에서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잔잔한 보수에 대한 개념보다는, 진짜 이 건물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을 통보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진행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보면 너무 영세한 데는 우리 지원사업처럼, 민간자본처럼 해서 얼마를 더 지원해서 매칭 쪽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3억 예산에 사실 그런 데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늘려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올해 120 몇 군데가 신청해서, 다 해 주지 못했지만, 여기 안전점검에서 나온 비의무 단지, 여기를 우선적으로, 간단한 것은 포함을 시켜 주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병학 위원이나 김숙의 위원이 질의했지만, 안전점검을 받아서, 지금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큰 것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미도아파트다 그러면 점검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 붕괴 위험이 있다, 또 전기나 누전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관리사무실에서 수정을 하고, 통보를, 우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개선한 것들이 없잖아요?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됐을 때, 그런 강제조항은 있나요?

저희가 진단한, 아파트별로 있는데, 여기 보면 종합 결론에는 건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 상태로 결론이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항은 위험이 있으면 시특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시설물 특례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주민 재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옛날에 다세대 지은 것은 조족이라고 해서 벽돌로 한 것,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옛날부터라도 아파트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 봐도 옹벽 있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데 깎아서 지은 집의 뒷쪽에 옹벽, 경인교대 밑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와 해서 안전점검을 육안으로든 해서 위험 상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조항보다는 여기에서 소규모 안전점검에 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쪽에서 가면 강제조항으로 가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껏 3년 동안 안전점검 진단 받았을 때 그렇게 위험성이 되는 것은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이 30년 이상 되고, 노후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체적으로도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안전점검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하면 어떤 시행조치 강제조항도 없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단지 그분들은 클릭이 갔다, 클릭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반시설이 침하가 됐던 부실공사를 했던 해서 클릭이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클릭이 간다는 것은, 클릭의 차이도 몇 센티냐, 몇 미리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은 아직까지는 지진의 지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울산이나 경기에서 많게는 5.1 넘어가는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도 백령도에서도 가끔 미세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만의 하나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붕괴 위험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구도 피해나갈 수 없는 현실이 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도 그 세입자들이 실지로 영세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치해라 라고 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저는 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라리, 지금 공동주택 관리기금이 올해 2억에다가 1억이 늘어났잖아요? 차라리 그런 기금들을 이 기금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약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서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건강비용 자체가 아까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단 자체가, 우리가 83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83년도 지은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서라도 우리가 판단한 것은 아주 위험하다 라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법에서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해 보고요. 좀더 강도가 높아지고 하면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려면 민간자본 예산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쪽에 매칭해서 더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3억을 1억 더 늘려서 4억으로 한 번 지원사업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서, 업무보고는 청장님께 4억을 했었는데 그것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안전진단이 진행되면서 위험사항이 더 발생되면 지원사업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다가도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첨부해서 이 자체의 시비를 더 늘리던가, 어차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도, 건강검진까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강 위험 발생이 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서민들이 위험이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 위험상태니까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그럼 내시경 검사라도 한 번 다시 한다던가, 약을 처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거기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 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나와서, 실시방향, 추진계획이 수립이 돼서 언제까지 하겠다, 완료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로 통보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수혜자들은 영세하다 라는 개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은 고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책을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 당초 본예산에 있다가 1억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3개소를 지원 신청 받아서요. 5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액 결정된 것은 3억 예산이 넘지 않도록 2억 9,900만원을 해서, 5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123개에, 지원을 받아서, 접수를 했겠죠. 고쳐달라고, 선정은 59개를 해서 2억 9천정도, 거의 100% 소진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 다시 3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접수를 받나요?

저희가 1월 달이면 홍보를 하거든요. 각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쪽에 홍보를 하고요. 이게 왜 기간이 걸리느냐면, 모집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하고 나서도 그 현장에 신청했다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23개가 접수되면 저희가 두 명 인원을 쓰거든요. 외적으로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이 돌아서, 현장을 다 돌고, 그리고 우리 부서도 각 협의 보는 데가 있어요. 하수정비면 건설과, 녹지면, 그래서 절차를 다 이행해서, 결정해서 주면 한 3~4개월 걸리더라고요. 1월달에 홍보해서 3, 4월에 심의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5월달에 개최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더 당겨서, 추가로 먼저 우기라든지 그런 것 피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일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3개 민원 접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59개소만 설치 완료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123개 민원을 제기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실시한 군데도 있나요? 있다면 몇 군데가 있나요?

개소 수가 많은 것은 다세대 건이, 500만원 미만이 전액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다세대가 많이 껴서 그런데요. 예산 때문에 순위를 매겼죠. 만약 들어와서 보면 영세하고 소규모 단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예산의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 것은 1안으로 해서 2억 9천정도 맞춰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신청한 부사들은 다 시급하다고 저희에게 들어온 상태인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불가피하게 정리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지금 누적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받아야 되잖아요? 1월 중에 받는다고,

1월에는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월달에 접수를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빨리 되도록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상야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옛날에 업무보고 때 김숙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인천광역시 방축동 22 일원 대지면적 8,604평, 연면적 20,966평, 지하1층, 지상15층 9개 동 총 550세대 해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1월로 입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커녕 땅 허가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언론 신문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각자 입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1, 2, 3동 구의원인데, 계산1, 2, 3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열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고, 도로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상당히 빈곤층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신청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다 라는 이유 때문에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저소득자다 보니까, 다른 데는 평당 900만원 천만원 가는데, 여기는 700만원, 800만원, 문제는 지금 현재 브릿지 대출을 30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또 추가 발생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에서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서가 제출이 안 됐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건물 신축될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 다른 위원님도 경청하시는 것 같아서, 공식 명칭은 방축지역 주택조합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죠.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케이스냐면, 보통은 정상적으로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들이 정상인데, 이러다 보면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하니까, 이게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게 청약 통장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보다 낮다고 홍보를 하죠. 또 좋은 동 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데 단점이 뭐냐 면, 땅이 없는 것을 조합만 구성해요. 동의만 받다 보니까 소유권 확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해가 있느냐면, 내가 850에 할 수 있다, 그런데 브릿지를 말씀하셨는데, 돈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처음에 주택가 아파트 규모를 짓겠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추가돼요. 자금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굉장히 허술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땅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땅 매입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길게 말씀드리면, 방축도시개발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주가 땅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해서 넘겨가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자금을 보니까 300억을 한 군데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7군데에서 얻었더라고요. 동서울농협 40억, 계양농협 50억, 온양농협 40억, 탄동농협 40억, 의정부농협 50억, 동천한농협 30억, 벽재농협 40억 해서 총 300억을 얻어서 땅값으로 지불했더라고요. 방축도시개발사업에,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냐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다 완료됐어요. 협의 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거기가 환지가 있고 체비지가 있어요. 땅이 반반이 있는데, 환지는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기존의 토지소유자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해서 소유권 확보가 된 것으로 보는데, 체비지는 블럭 롯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지 지번이 없거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주택법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을 95%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권원을 확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괄호 안에 지역주택조합은 95%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금 토지 사용승낙서라든지, 조합에서 매매금 납부확인서, 채비지 관리대장상 주택조합으로는 넘겨져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에 한 번 질의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권원만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질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됐고요. 주택소유권 확보에 대한 것이 방축도시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넘긴 것은 사실인데, 국토부에서 권원만 확보된 것도 나름대로 한다 하면 내일이라도 내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 승인 나간 이후의 공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빨리 빨리 정리하는 건데, 거기도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에 저희와 통화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조합은, 조합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대주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중간에 이사 간다든지 해서 세대주가 안 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오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사실 세대주를 이런 사람은 인정 못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량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민원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만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소유권 확보로 판단하는 국토부 질의가 오면 사업계획 승인 일단 나가고요. 나머지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대지면적이 8,604평이잖아요. 저는 처음 접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아서, 300억 브릿지대출이 이 땅 면적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금 일곱 군데 편법으로, 여기저기서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관계로, 지금 일곱 군데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패하게 되면 막말로 계양산에서 자살을 해야 된다, 위원님, 꼭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소연, 한 맺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저도 관심 있게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제가 듣기로는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소지가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자 비용, 300억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개별 세대주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자기네들이 총회를 열려도 해도 지금 서○○라는 사람이 조합장을 맡고 있잖아요? 대행사가 좋은집과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합원을 판단하기에는 서○○, 이 분이 계속 대출된 비용을 자기 사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열람을 해 달라고 해도 열람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한두 명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 관할구청에는 신상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허가를 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조합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지역주택조합 자체를 국토부에서 쉽게 해 준다고 하면서, 관에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인가 개념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나가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당초 서○○, 그 분이 전체적으로 조합을 모집할 때부터 본인들이 왔는데,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장을 바꾸기도 하고 불신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원래 토지도 없는 무에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등록만 받아주고, 서류만 구비해 놓은 거지 감사 권한,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피해자가 있으시니까 자료 내라고 해서, 브릿지 자금, 이런 자료를 내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문제가 되면 나름대로 열람이라기보다는, 등록된 지역주택 조합장이니까 조합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와 개념이 다른 거고요. 그 감사는 자체에서 관리소장이나 입대위에서 자체에서 감사 받는 거고요.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이 나서 감사반도 불신하고, 입대위 회장님도,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직만 있는 거지, 회계라든가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감사, 우리가 행복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지원하는 순회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천시청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청하면 전국이라서 밀려있어서 감사가 1년에 안 될 수도 있고, 2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왜 이런 걸 정확하게 안해 주느냐 해서, 이게 또 공동주택법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10명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분 3, 30% 주민들이 동의해서 오면 우리가 정식으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통해서 감사 나간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됐는데, 그런 쪽의 감사지, 그 자체 감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4시간을 법적으로 수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구 자체에서 교재를 가지고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다양성도 없고 해서 LH가 다양한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LH에 이 돈을 세워서 주면 거기에서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수임해서, 매년 1회씩 주택법이라든지 계약에 관한 것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하면서의 전반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의를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