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최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우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안입니다. 세입규모는 5억 9,90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2,23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 주요국시비 증감 내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등 100만원 증가, 석면피해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78만 3천원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총 1,078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구입비 1천만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라돈측정구입비 220만원, 공중개방화실 관리를 위한 확대비용 5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5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구제사업 125만 3천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7억 800만원 감소로 전년대비 시도비보조금은 총6억 9,155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18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 8,02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1,04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80만원입니다. 2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5억 8,83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1,089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비로 460만원, 환경행정일반비로 757만 4천원, 285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비로 8,964만 4천원, 286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및 자연환경보존사업비로 3,192만원,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615만 6천원, 289쪽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1,5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비로 2,867만 6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1,680만원,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비로 4천만원,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로 6,200만원 등 총1억 200만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라돈측정기구입으로 220만원 등 각각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홍보부스 설치 운영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30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사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7천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1,035만원, 204쪽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사업비로 6,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1,6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9쪽, 배출가스 저감 공공운영비에서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보험료라고 300만원인데, 어떤 보험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업비로 8억 1천만원을 받아서 원격측정장비 6억하고 대기현광판 2억 1천만원 해서 4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7월달에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딜레이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 2월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했던 것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비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300만원이라면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동차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싸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가 특정차량인가요?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격측정장비 차량이 4억 2,3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탑차를 실을 수 있는 탑제차량이 서구에 있는 차량인데 1억 3,300만원으로 5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높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동차보험료 라고 보면 되나요?

네, 1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장비까지 포함 된 건가요?

새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가 5억인가요?

5억 6천만원입니다.

291쪽,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이 있잖아요. 80개소를 공기측정해서 질이 나쁜 40개소 정도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더 보급은 안 되는 거지요?

금년에 편성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49개소, 경로당 31개소로 8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군데를 측정해서 하위 50%만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2년, 3년 주기로 해서 수도권 피해 지역인 계양1동하고 계양3동 지역 80개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탑제차량하고 원격 합쳐서,

두 가지입니다. 특정차량이 맞물려가지고,

차량구입으로 6천만원이 되고요.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전원 및 부대시설 개조, 원격측정비 외부연결 배선 및 경비 일반관리비로 해서 금액이 1억 3천만원 정도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4쪽에 세출에 대해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있지 않습니까? 460만원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46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야생동물 종류가 몇 종류인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치료한 거는 너구리 외 28종을 치료를 했습니다. 1차 병원이 다우동물병원에서 유료로 치료를 하고요. 2차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송도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 다우동물병원 한군데 있습니다.

치료비는 계양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시비, 구비 50대 5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460만원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270만원에서 41%밖에 안돼서 여쭤본 거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환경측정장비 사용처가 올라와 있잖아요.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악취 채취하려면 공사장이나 공장 주변에 악취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991년도에 두 대 정도 구입돼서, 분구되기 전 부터겠지요.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대가 오래돼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받고 구비 1천만원을 받아서 한 대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91년도에 두 대가 있어서 운영 중이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작전서운동 사무소 옥상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고정식도 되고 이동도 가능하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크기는 여행용 케리어 가방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4쪽에 봐 주세요. 공공운영비가 150만원이 증가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94쪽, 공공운영비요?

당초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비를 금년도에는 1만매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화조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5천매를 추가로 해서 15,000매를 제작하기 때문에 5천매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1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빌라나 계속 하게 되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4쪽이요. 행정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에 보면 작년에는 단가가 650킬로그램을 반영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단가가는 올랐지만 구입액수를 160킬로그램으로 줄였기 때문에 차액이 되고요. 참고로 먹는 물 소독약이라고 하면 칼륨인데요. 제조일로부터 2년제로 순환제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큰 물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입 양을 줄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650킬로였잖아요. 전체 다 바꾸는 건가요?

다 바꾸는 겁니다. 칼륨은 유효기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으나 부적정으로 온도 차 때문에 보관기간 경과 시 품질 및 효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50킬로그램에서 소모량은 어느 정도 인가요?

비축물자입니다.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차원으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4년 주기로, 구입금액이 똑같아서 내년도에는 줄여도 괜찮겠다 싶어서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요. 환경측정비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요.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상승한 것인지요.

환경오염 처리 비용은 작년에도 단가를 43만원으로 편성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7만원정도 올랐는데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 되면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관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원칙이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예비비를 15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수료는요. 저희가 산 기계라면서, 그런데 수수료가 필요한 건지요?

수수료는 관련 법령 시해유칙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복비가 있잖아요. 점검 단속법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없던데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본 거 같습니다. 294페이지요. 집행율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년도는 4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 때 시에서 보충이 돼서 계양구청 1, 2층 석면 피해 때문에 공사 중에 있고요. 4천만원 예산 중에 현재 8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12월 중으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보면 개방화장실 보면 휴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지정이 23군데 있는데, 물비누, 화장지, 화장지 케이스, 탈취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데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간다는 소리인가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공원도 파악해서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비도 금액이 편성돼 있잖아요.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도 맞습니다.

공중화장실 가보면 시설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저분하고.

저희들이 체크해서 청결하게 관리 잘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바뀌지 않았나요?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 징수교부금이고, 과태료고, 지난연도 수입인데,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발행이 됐는데 아직 결재가 안된 거지요?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내년에 납부 예상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라고 지난 연도 수입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 정도로 해 마다 책정해 왔던 수준인 건가요?

보시면 281쪽, 전년대비해서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이 전년에는 3억이 잡혔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랑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유차량들이 무슨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차량만큼 감소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건수도 줄어들고 걷어들이는 금액도 적다보니까 받은 금액의 9%를 세수로 받고 있는데요. 차량이 감소하다보니까 받는 징수교부금 수입도 적기 때문에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2천만원 감소한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차량이 감소되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니까 예상이 가능한데,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미리 과태료를 걷어야 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과태료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설마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금년도에는 환경관리법 39곳, 그 다음에 하수도법 위반해서 총41건 부과해서 현재 37건에 2,817만원을 걷어 들였습니다.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과다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금년 현재 수준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걷어들인 것보다는 과태료 과징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어질거라는 생각으로 그 보다는 하향으로 잡은 거네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예산 자체 전년 처음 세울 때하고 같이 잡았다는 거고, 실적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은 2천만원 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징금 과태료는 걷을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건데, 이건 넘어 가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제작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인쇄가 있어요. 제작을 하고 인쇄를 하고 각각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통 제작으로 한 항목으로 넣지 않습니까?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제작이라는 것은 봉투입니다. 일반고지서 봉투가 있고, 그 밑에 말씀하신 압류통지서 같은 경우 납부고지서 인쇄물이기 때문에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제작인 경우는 봉투만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내용물, 알겠습니다. 굳이 안 나누고 세부사항으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는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작이고 하나는 인쇄니까 같은 거를 제작하는 건데,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일반우편물이 384원으로 16만 8천건이 있지요. 그리고 엽서 300원씩 15,000부로 말씀하셨는데, 홍보미디어실 보다 보니까 정기간행물이긴 하지만 메아리가. 대량으로 하니까 할인을 52%를 받더라고요. 아마도 환경과에서도 공공요금 및 보내는 것은 정기적으로 보내는 정기간행물은 등록이 안 되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보내는 시기가, 매일같이 오늘은 10개, 내일은 20개 이런 식이 아니라 3월말에 몇 만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할인율 적용 같은 것은 안 알아보셨나요?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우체국하고, 조정율은 받아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받은 가격일 것이다.

이거는 편성을 한 거고, 협의를 해야 겠지요. 금년도에 10원 할인받았다면 내년도는 더 노력하고.

그런 내용을 써주세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감률을 협의해서 반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은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분에 대해서 2달에서 3달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에 생태계 교란종이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거 보면 6종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단품잎돼기풀하고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서양등골나물 해 가지고 6종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식물 중심이네요? 동물은 없는 거고.

동물은 6종이 있는데, 현재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발견되지는 않았고, 저는 혹시나 동물이 있나 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28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부분에 민관합동점검 참여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배출업소 민간합동 단속 및 민간합동 야간특별감시활동비를 지급하는 건데, 민간인들이 직원 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실비가 2만원밖에. 1회 나가면 몇 시간 활동을 하십니까?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활동을 하는데 실비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많으면 좋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과에서 민관합동으로 할 때도 이 기준 인가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4시간 이상되면, 저희들은 4시간이상이 돼야 2만원들은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나오는 시간을 할애하다보니까 2만원씩.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은 본인의 업무신거고, 초과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비가, 물론 우리 직원 분들도 많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있었으니까 적용 받으시는 건데, 민간인 분들은 이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가 가시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같이 돈 것으로 놓고 보면 4시간 들어간다고 보면 실비보상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지지난주에 현장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님들 몇 분, 직원 분들, 시민 분들 해서 8일 정도 체크를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 받는지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요. 이것보다는 많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기준을 한 번 보시고, 다른 과도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면,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손을 봐야겠지만, 규정이 특별하게 하지 않고 다른 규정을 써서 실제적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실비만이라도 제대로 추가적으로 얼마 더 아니더라도 시간에 대한 실비는 최소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차에 대해서도 측정기를 검사하고 항목이 많아서 헛갈렸는데, 박해진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업무보고 때도 많이 됐던 사항인데, 거의 다 된 거 같더라고요. 겨울 되면 다 소진될거라고 하셨는데.

금년도는 11월말로 305대가 접수됐었습니다. 5분이 취소를 했고 300대는 11월말로 다 됐습니다. 추후에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홍보가 들어갔거든요. 저녹스보일러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고, 금년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봄에 하면 16만원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맘대로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그만큼 있다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매칭사업이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매칭에 맞출 필요없이 구비도 늘려서 편성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말에 끝났고, 12월달에 본격적으로 수요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오버된 상황이라면 당장 구비로 라도 지원해서 이 사업자체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은 공감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십시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매일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에서 오버 됐으니까 추경에나 반영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이니까요.

내년도부터는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때문에 예산이 7천만원 국·시비로 나와 있는데, 단지별 아파트, 개인세대별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계양구에는 어느 아파트 단지들이 같이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 필요성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면 개별세대 및 단지별 아파트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최근 2년 것을 가지고, 정산 시점으로부터 2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주고 있는데, 아파트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줄 겁니다. 관리대상자는 18군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따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신청한 아파트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겠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정산시점으로 2년이기 때문에 연말에 18군데 아파트 실적을 받아서 얼마나 절감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에 아파트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개, 단지로만 해도 100개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18개 신청한 곳이 그렇다면, 사실 단지에 대표자들이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거 시행해서 손해 날 것이 없잖아요. 해서 탄소절감이 됐으면 그만큼 운영비가 생기는 건데, 거꾸로 표현을 하자면, 그만큼 참여율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를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오수관리 정화조 관련해서 하고, 회의할 때 매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분들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계양산메아리에 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양산메아리가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탄소포인트 지원 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단순히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단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라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면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소진은 되고 있더라고요?

금년 상반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나갈 건데요. 금년도 상반기 겁니다. 2,956만 3천원이 나갈 겁니다. 그린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136세대, 103만 5천원 정도 되고요. 현금으로, 통장입금으로 하는 것이 3,875세대 2,850만원, 상반기 지급불가 한세대가 있습니다. 이 한세대가 뭐냐면 계좌를 바꿨거나 아니면 통장을 해지했거나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합니다.

상반기 때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급이 됐는데, 하반기도 결산을 말씀하자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곳이 18곳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정도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는 예산을 늘릴 생각을 안하고 대상을 확대할 생각을 안 하신 것은 아닌가요?

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정산금액을 말씀하신 사항은 가구당 신청하는 것이 있고, 단지별로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가구당 신청하는 것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거의 잔액이 남지 않고 지출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지별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 된 단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구 예산을 가지고는 가구별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8개 단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규모가 큰 단지부터 직접 가서 입주가대표자나 소장님 모아놓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정규모 %이하로 감축시켜야 여기 인센티브를 주는데, 당초계획이 8%정도 감축이 목표입니다. 시에서, 환경부에서도 그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 첫해 8%이하로 감축한 단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단지가 전혀 없다고 보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고요. 시에서 기준을 8%에서 5%로 낮추겠다고 협의한 상태인데, 5% 낮춰도 저희 관내 18개 단지 중에서 동양주공1단지 하나만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각구에서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단지가 다 정해지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시에서 지급해 줍니다.

개별주택은 구에서 1,750만원은 구에서 편성된 예산이 이거니까 이 선 내에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주는 거고, 그 이상 국·시비 같은 경우 시에서 일괄적으로 준다는 개념인가요?

전체 편성 7천만원을 저희 구에서 가구당 절감한 가구에,

일반가구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거고, 아파트 단지급 이상은 시에서 따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일반가구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가구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적 면에서 보면 계양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항상 1, 2, 3등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가구들보다는 단지들 대규모 단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높아질 부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말씀하셨듯이 다들 모이시라고 하셔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했는데,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8%에서 5% 낮췄는데도 동양주공만 됐다면 그만큼 어렵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4%나 3% 낮춰가지고, 주민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부분을 늘리거나 기준을 낮추거나 이런 형태를 써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및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직접 가서 보십니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민원이발생돼서요. 직원들이 정화조를 풀 경우 나가서 사진도 찍고 측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시는 거 같기는 한데, 계양구에 정화조가 몇 개나 되나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현재는 정화조가 9천개가 조금 넘고요. 오수처리시설 1천개가 넘어서 1만 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팀원이 몇 분이시지요?

팀원이 오수 쪽만 보시는 분은 준공 등 한분, 지도·점검이나 민원처리 한 분 저까지 3명입니다.

3분이서 1년에 1만 500개?

정화조 부분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못 보고,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외 지역에 있는 것을 점검을 해야 돼서, 외지역도 연차 별로 나누어서 1년에 3, 400개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3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거고, 그리고 정화조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고, 깊숙이 있는데 위험시설일 수도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지하 내려가서 주로 1층에 있는 경우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은데, 큰 대단지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에 있어서 솔직히 내려가 보는데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관리하는 방식은 직접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냄새에 대다수는 정화조관리가 잘못된 데서부터 나온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정화조가 악취문제, 생활하수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인적, 물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인원 동원해 가지고 매번할 수 있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 새로운 부분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아파트 같은 데가, 1, 2년 전에 도두리 쪽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들, 연구보고서 들이 나오면, 서울시 같은 경우 IOT 제품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결과물들이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해서 구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늘 그런 부분이 체크되고, 정화조가 잘못돼서 악취 나는 환경 피해가 없도록, 사실 저희 효성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 곳에 있는 정화조는 지역을 지나다니면서도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빨리 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이 우리 계양구에 효성동에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앞으로 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기추변화 적응 관련해서 지난 번에 100살 모기 소송사건이라는 뮤지컬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대극장에서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위생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이런 환경이나 관련된 홍보 그리고 교육부분은 학교로 찾아가거나 특히나 어린이들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이거 하나인거 같아요. 위에 몇 개 찾아가는 뭐가 있긴 한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나요?

저희들이 지난 9월 29날 공연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많으면 좋겠지만, 이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홍보부스 늘려달라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재료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증액해 달라고 건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계양구 세수가 많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 많이 해서 학생들 좋은 재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홍보하고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많으면 좋은데, 공연료 같은 경우도 거의 부탁을 해 가지고 할인 받아서 연2회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재정적인 부분이 넉넉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하고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면 우선 순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교육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홍보와 교육 같은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현상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서 언제나 따라가야 될 것이 교육이고 탄소포인트제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나가서 홍보해 달라는 것이 모르고 있고, 직접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식을 개선시키는 거고 인식이 개선되면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테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반영한다고 해서 좋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가 휴대용이지요?

네.

11개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라돈측정기가 녹색연합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6대 정도 가지고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매스컴도 접하다 보니까 시에서 220만원을 전액 시비로 각 군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비싼 거 한 대 하는 것보다는 20만원 정도는 가정에서 라돈 측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220만원 가지고 라돈측정기 11대를 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녹색연합에 줘서 관리를 해 가면서,

11대를 구입해서 녹색연합회에 기증 하는 건가요?

기증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 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해야 되니까, 녹색연합회 같은 경우 측정기 사용법이나 모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녹색연합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돈이라는 물질이 방사선을 유발시키고,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 발병시키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내 공기, 실내에 라돈물질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측정기 같은데, 맞아요?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라돈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라돈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물질입니다. 지자체에서 최근에 도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거라든가 처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협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돈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라돈이 높은 나라입니다. 토양에서 항시 올라오는 물질입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기준은 없지만 권고기준 정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14베크렐 정도,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은 200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라돈이 방사선물질이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길어서 오염이 되면 피해를 많이 주니까 원자력 사고 있는데 보시면 폐쇄하고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라돈은 반감기가 3.8일 정도면 농도가 줄어드는 물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48베크렐 정도를 평생 노출하면 1천명당 7명 정도 폐암이 유발된다는 것이 미국 환경청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환경연합회 외에 관내녹색연합 NGO들이 국가사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량으로 구매해서 측정기를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신청 수는 많은데, 측정기 보유수가 적다 보니까 계양구는 신청하면 3개월 후에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전체구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NGO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구만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만 임대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빌려줄 수 있도록 각 구군에 10대에서 11대 정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입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녹색연합회에서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이나 개인이 의뢰를 했을 때 하는 것인지, 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 할 것인가 묻는 겁니다.

현재 구입하고 있는 장비나 녹색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같은 장비인데, 크기는 일반 휴대폰 정도 크기의 간이측정기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임대해서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스위치 켜서 스타트 눌러서 공기 흡입해서 농도 나오는 간단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자체가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장비를 빌려주고 측정을 완료 후 반납하면 다음 세대에 주고 이럴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소형장비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굳이 녹색연합에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각 동에 비치해 놓고 동에서 받아서 하면 관리도 손쉬울 거 같은데, 나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공공기관에 놓고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라돈수치가 많이 나왔다 하면 구에서 지원사업을 하든 해서 제거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녹색연합에 위탁 식으로 준다면 저도 몰라요. 녹색연합이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연락처도 모르고, 홍보 자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녹색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인터넷에서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구 따로, 녹색연합 따로 관리하면 중복 신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에 보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같고, 측정만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측정에서 많이 나왔을 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 무조건 측정해서 우리 집에, 공공시설 어디에 라돈이 많이 검출됐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검출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완화를 시킬지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근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행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264만 4천원보다 7,472만 9천원 증가한 4억 8,737만 3천원으로 우리 구 세입총액에 0.1%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에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대비 4,981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이전년대비 2,4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7,400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6억 2,515만원 7천원보다 1억 1,338만 2천원 증가한 7억 3,853만 9천원으로 우리 구 세출 총액에 0.6%에 해당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과 30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대비 201만원 증액한 8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외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전년도보다 96만원 증액한 39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격년제로실시하고 있는 공중위생우수업소 지정업소수 증가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를 135만원 증액하여 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에 대한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와 측정기 구입으로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공중위생업소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쪽부터 305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1만 9천원 감액한 1,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모범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지원비 등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운영 예산은 신규전기차량 연료비 수선비로 50만원 증액하여 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쪽부터 307쪽, 식품접객업무소 지도·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2만 5천원 감액 편성,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8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 여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6쪽, 지도 단속차량 유류단가 인상분을 반영 8만 5천원 증액하여 1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308쪽,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금년대비 35만원, 공공운영비 금년대비 25만원 6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여비 등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서는 수거증 등 유통식품 관련 자료 유인비 및 이물민원 제조단계 조사를 위한 이물 운송대를 5만원 감액하여 4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 안정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을 감액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부터 310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시 실시간 업무처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테블릿PC 통신요금을 134만 6천원,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식품안전수거비 250만원 및 소비자식품위생 시니어감시원활동비 12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0쪽, 합동단속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예산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여비 2만원 감액, 검침수거비 3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서 310쪽, 중단부분 어린이식품안전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은 모두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등록관리업소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임금보존비 480만원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속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30만원 증액,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캐비닛,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입으로 301만 7,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의 2019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도 대비하여 동일한 수준이거나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안하기로 했나요? 500만원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운영합니다.

302쪽, 측정기기 사면서 위에거 하고 아래 거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네.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이 숙박업소 환경실태가 지저분하다는 부분이 보도된 바가 있었잖아요. 세균오염도 측정하는 것은 규칙은 없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주셔서 숙박업소에 대한 세균오염도 측정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측정장비와 키트를 준비해서 앞으로 쾌적한 숙박업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직원 분들이 측정을 하시나요?

측정장비가 정밀기계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할 수 있다.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안 좋게 나왔으면 어떻게.

환경개선 유도를 하는 거지요. 지금 측정하는 내용이 세면대, 물컵, 이불, 베개에 한해서 한 업소당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염도 측정이 별도로 숙박업소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세균오염도 검사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조리용기구라든가 손, 행주 이것에 준해서 측정을 하는데, 심각한 단계로 측정이 됐을 경우 2차, 3차에 걸쳐서 개선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측정하고, 찾아가서 현장을 검사하고 그래서 안전한 단계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업소는 타올 같은 거 하나요?

목욕장은 물, 원수, 욕조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 오염도도 위생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네.

권고 사항인가요? 안 좋게 나왔다면.

권고하고 시정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3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정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 등록 관리하는 업소가 증가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 95% 정도 대상자를 등록 관리를 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전에 업무보고 때 올라온 거 보니까 1,920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48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구비 보조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이정도만 해도 사기진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팀원들 것만 한 거예요. 팀장은 그대로 놔두고.

네.

다른 구 보니까 우리구하고 다른 부분이 기타 수당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가 다른 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수시책보면 기금에서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기금은 아니지요?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시 기금이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아닌가요?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50% 구비해서 기금으로 해서 500만원.

업무보고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특수시책으로,

징수교부금이 예산되는 교부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고유목적사업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기한이 어떻게 돼서 바꾸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요. 저희가 사무실 캐비닛 같은 경우 20년 가까이 된 철재 캐비닛입니다. 다이얼 돌려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마모돼 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요. 인·허가 서류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 됐습니다. 그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민원인용 의자도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리될 때 거기서 남아있는 의자를 가지고 온 거라서 상당히 불편하고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편안한 의자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을 바꿔야지요.

쓸 만큼 많이 썼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상해보험료 5만원 10명이 있는데, 1년치 상해보험료라는 개념이겠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활동할 경우에만 평균적으로,

평균 27일 활동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보험료는 50만원....,

10명에 1인당 5만원씩이잖아요. 상해보험료가 27일 활동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1인당 5만원이면 상해보험료 치고는 비싼 거 같거든요. 일반 질병보험료도 아니고, 상해보험.....,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서요.

이분들 10분을 2년동안 보험을 들어 드리는 돈이라는 건가요?

네, 한번에 50만원입니다.

한번에 50만원 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들어 놓은 겁니다.

활동은 27일간 하지만 며칟날 할지 모르니까 잡아 놓은 거라는 거지요?

네, 27일이 평균적으로 해서 27일이고요. 어떤 분은 30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일 할 수 있고.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하루 4시간 이상 활동 해야만이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활동을 한다는 전재로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계도활동, 사전 모니터링 같은 거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보통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자격을 과에서 받은 분들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이라고 있는데, 70만원씩 4번을 하겠다. 유치원비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인형극을 하는데, 반응이 어떤 가요?

매년 해 왔었던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참여를 할 정도로 학부형들도 그렇고, 참여율도 높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전체 공연을 하는 형태고.

공연, 뮤지컬을 보는 것도 경험이기 때문에요.

70만원 밖에 안 들어요?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부천에 극단이 있는데요. 매년 테마가 바뀝니다. 공연을 해 주시는데요. 호응도가 높고,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예산이 70만원인 거를 보고 찾아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게 큰 극장에 올릴 정도인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잡힌다는 거는 대단히 제 생각 밖인 부분이고, 1년에 4번하는데 호응도가 그렇게 좋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더 자주하고 오지 못하면 가서 하는 형태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전체 어린이집이나 대상으로 공연장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센터 이런 곳에서 각각 순회방문을 하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와서 거기에서도 체험하면서 공연하는 뮤지컬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다른 분들인 거지요?

공중위생분야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고요.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 쪽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자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치지 않나,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없어요?

있습니다. 기금에서 교육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같이 하시는 건데, 한쪽에는 활동비가 있는데, 한쪽에는 없어서,

공중분야는 채용을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승인해서 해 주는 감시원분들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구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험료 부분은 시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9페이지 보면요. 활동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험금은 없네요?

이분들이 소비자 활동감시원에 포함된 두 분입니다.

30명에 포함된 두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데, 떴다방을 감시한다는 것이 생소해서요.

시니어감시원 이분들이 뭘하냐면요. 떴다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과대광고하는, 일반식품을 질병치료,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해서 어르신들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있잖아요.

떴다방을 부동산 떴다방으로 인식을 해서, 이 분들이 왜.....,

공식 명칭으로 문서화 하는데요. 일명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국·시비 보조받아서 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어디는 보험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디는 보험이 없고, 이런 개념이어서.

마찬가지로 소비자활동감시원에 포함되어 있는 10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7일 정도 하는 분들이 앞에서 이 업무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네, 30명 포함됩니다.

위생과에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되는 예산들에 대한 보고가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어요. 세부사항이, 지금 위생과에 80%되는 예산 6억원을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6억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인건비 480만원 보조해 줍니다. 하고 땡이에요. 사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큰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자료가 같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가, 첨부 자료라도 해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적정하게 예산이 가고 있는지, 물론 국비에서 국·시비로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잘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료가 안 와서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받았던 부분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요. 대부분 충분히 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전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믿고 넘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이전 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많이 하셔서요. 3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예요?

네.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소비자활동감시원 계획에 30명 중에 10분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이미 지원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770을 썼고 71% 집행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32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올라왔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비 개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고정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활동 일수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예산은 12월 중에 집중해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을 거예요. 12월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17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지원방안 계획을 해서, 모색은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 제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민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두연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양원 청결지도팀장입니다. 곽승구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6억 1,200만원이 증가한 72억 9,6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33억 7,900만원, 가정용사업계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10억 1,800만원 등 총61억 5,6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비 예금 이자 등으로 342만 1천원은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3,500만원으로, 기타수입은 무단투기수거 및 쓰레기봉투 배달수수료 등 1억 3,6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8쪽, 국·시비 보조금 등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면청소차 신규구입,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6억 1,200만원아 증가된 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4개의 정책사업과 8개 깨끗한 거리조성 등 8개 단위사업에 대한 전년대비 4.5%인 11억 4,319만 7천원이 증가된 263억 92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예산 4,682억 3,930만원의 5.61%에 해당되며, 청소행정과 구성비가 전년도 6.23% 보다는 0.6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증가의 주요요인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수집 운반비, 물가인상분 반영과 증차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반영,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상승분 반영, 소각 및 매립 생활쓰레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반영, 미세먼지저감사업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의 매칭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편성 항목인 정책단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 분야인 깨끗한 거리조성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관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세부사항의 목별로 국비 3억 6천만원, 시비 5억 5,200만원을 포함한 119억 6,0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 분야인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단속, 종량제실시와 감량화 추진 등의 세부사업 목별로 52억 3,7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 분야인 폐기물사업장 지도 점검, 생활용품 선별처리 및 선별장 운영,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 및 일회용품 사용구제,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의 세부사항 목별로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한 21억 1,3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한 과 운영 기본경비에 69억 8,4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321쪽, 노면청소차 및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과 노면청소차 공기청정기 구입에 9억 6,238만원, 326쪽, 무단투기단속 경고방송 시스템 구축에 5,490만원, 329쪽,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각 매립 생활쓰레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6,662만 4천원, 332쪽, 대형폐기물 수거차량구입 및 가정용 사업계 폐기물처분 부담금 9,343만 5천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직원이 계양구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2019년도에도 청소행정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황순남입니다. 319쪽, 세출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0만원씩 8분 880만원 잡혀 있는데, 기념품 종류가 뭡니까?

20년 이상이면 황금 10돈, 10년 이상은 황금 5돈, 10년 미만은 황금 3돈을 주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어디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노조하고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약이지요?

네,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협약하신 분들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되어 있는 거지요?

집행부하고 미화원 노조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화원은 도로청소하고 계시는, 직접 고용하고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업체.

업체는 아닙니다. 95명입니다.

95분인데, 1년에 8분 정도씩 정년퇴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 9명이었고요. 내년에 대상자가 8명입니다.

그렇게 고령이신가요? 정년이 몇 세 인거지요?

만60세입니다.

다들 그렇게 고령이신 건가요?

예전부터 근무하셨으니까, 오래 돼 가지고요.

90분 정도인데, 8분, 9분 해마다 은퇴를 하신다고 하면,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매년 다릅니다.

그만큼 새로 충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큼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값이 많이 떨어 졌나요? 물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년이 안돼서 5돈 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평균으로 잡아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평균으로 잡아 놓은 거라면, 금 10돈 드린다는데, 금 값이 쌜텐데 싶어 가지고요.

매년 변동사항이 있어서요.

그냥 이정도 선으로 잡아 놓으신 거라는 거지요?

네.

322쪽이요. 아래쪽에 보시면 증액이 됐는데, 매년 증가되는 거지요? 민간위탁 불법투기쓰레기. 내년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작년에 부족해서 2회 추경에 2,700만원 세웠고, 시비에서 1,3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증액시켰습니다.

예상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329쪽 봐 주십시오.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부담금이 있는데, 전액구비지요?

네.

3억 6,600만원이면 몇 톤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신규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바뀌어서 부담금을 시에 내면 시에서 그만큼 보존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부분이 일단은 법이 바뀌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시에서 보존해 주기로 한 건데, 최종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322페이지에 보면, 불법쓰레기를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2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예산 수입을 보면 과태료에서 생활쓰레기 건설 및 지정폐기물 등 해서 3,500만원의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단 말이지요. 우리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고, CCTV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에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깨달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태료 또는 중요한 사항일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치우는데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태료는 3억 4천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5분의 1안 되는 부분으로 가져가는데, 과태료를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 관련돼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은 없나요?

물론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주소나 이름을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무단투기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음성 나오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두 곳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내년에 23곳을 정해서 음성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한분이 보고 계시면서,

저희 과에 한 사람을 두고요. 직접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버리는 순간에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달라고 바로 방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CCTV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같이 물려 있긴 한데요. 그것만 저희가 가져다가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직접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요. 일단 23곳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쓰레기는 밤에 많이 버리니까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200만 화소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방송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보고계셔야 되는, 누군가는 야근을 매일같이 하셔야 된다는, 주말까지.

저희과로 배치를 받아서 교대로 근무시키는 것으로 하고, 주말은 CCTV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에 가장 큰 핵심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쓰레기가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돼서 나와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양이 줄어야 되는 거고, 그 양이 줄을 수록 예산도 절감되는 거고, 방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26쪽에 보시면 시설비 무단투기단속 경고방송 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몇 대 라고 하셨지요?

예산 세우는 거는 45개소입니다. 테스트해 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구가 처음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대잖아요. 이것이 다 음성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다 나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선별장 적환장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물품구입으로 해서.

네, 선별장에 14명 근무하고 계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커피, 물 등 잡비입니다.

전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배 이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못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물품이 비품도 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철사도 필요하고 작업을 하다보면 망치, 못 같은 것을 사는데, 120만원을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량정비같은 거 할 때 필요한 물품도 하고, 낙엽철 같은 경우 낙엽적환장에 직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운막도 임시로 짓고 있는데, 지을 재료비가 없어서 침대 받침대를 주어다가 쌓고 했었는데요. 너무 열악한 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물점 같은데 장비 같은 것을 간단하게 사다가 수리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이 사소한 거네요?

1년 동안 센터 적환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성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323페이지 보시면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목에 변경돼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농촌에서 쓰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계양농협에서 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한 양 만큼 명세서가 오면 영농회 총무한테 A급, B급, C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입금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29,170킬로그램을 처리했는데요. 그 금액을 입금시켜준 사항입니다.

전년도 0으로 나왔잖아요.

목이 변경돼서 그 목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잡혀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장려금으로 나갔던 거예요?

네.

저는 농협에서 전량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요.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실제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네,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건에 10만원 지급 했습니다.

보상비가 다 틀리는 거지요?

건 별로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포상금이 많이 나간 것이.....,

담배꽁초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신고 된 부분입니다.

CCTV는 많이 있는데 무단투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보다 많이 있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CCTV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려져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CCTV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개인 정보 때문에 옆에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적발은 힘들다고 보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고에 의해서 나간 보상금입니다.

말하는 거,

예고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330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있는데, 우수업체 1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근거로 포상금, 우수업체 격려금을 주는 건지요?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평가해서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니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만약에 잘 안되면 페널티를 지급해야 되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하는데 좋으면 칭찬해 주면 되지 포상격려금까지 줄 필요가 있나 해서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좋아지지요.

못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받는 건가요?

페널티를 지급합니다. 대행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행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합니까?

평가했을 때 70점미만이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70점미만으로 나왔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업체들을 평가하면서 70점미만으로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통 80점에서 85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을 못해서 페널티를 줄 정도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내 4개 업체가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 현장평가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네요?

부일환경은 76.40 받았고요. 영부환경 84점, 성원환경 85점, 계양환경이 86점입니다. 90점은 안 나옵니다.

실제로 다녀 보니까 수거는 잘해 가더라고요. 깨끗하게.

내년에는 4분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상황을 봐서 실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식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봉투에 체크하면 우리 다녀 갔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표시 말고 다른 방도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319쪽,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봤던 사항들인데,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과 정년퇴직자 감사패 제작이 8명이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8명이 정년퇴직한다고 했는데, 감사장하고 공로폐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공로패는 패를 만드는 거고요.

알고 있고요. 감사장은, 한 사람한테, 8명이면 퇴직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로패를 주고 감사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감사장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건지요.

공로패는 당사자가 받고요. 감사장은 부인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부인까지 줍니다.

여기에 설명을 해 주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부상은 없나요?

금으로 지급합니다.

110만원, 예산은 1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0돈짜리가 있고 3돈짜리가 있어서 평균 잡아보니까 이 정도다. 부족하면 다른데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안 씁니다.

320쪽하고 321쪽 같이 질의할게요. 노면청소차 구입으로 인해서 노면청소차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되고, 그 옆에 필터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정비물품구입비 180만원, 노면청소차 공기청소기 필터,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 청소차 안에 운전석 있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따로 설치하는 건가요?

그겁니다. 안으로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시키는 겁니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청정기를 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는 거예요?

차 내부에 설치해 주면 휠터가 다 커버하는 겁니다. 먼지 못 들어오게.

창문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차 밑에,

공기청정기가 기계, 물품 아닙니까? 물품을 설치하는 건가요?

장착하는 겁니다.

따로 차 내부를 개조하거나 그런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청소차량이나 그것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다 다는 것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건의해서 너무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거를 차단 해 달라 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나 설치하면 얼마나 갑니까?

1년에 휠터 4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터만 바꾸면 됩니다.

7대, 여기 보면 노면청소차 구입이, 계양구에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구입하면 7대가 되나요?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2009년도로 다 돼서 4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6대네요?

네, 살수차 2대 있고, 분진 흡입차 1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노면청소차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노면청소차 따로 있고요.

여기 보면 노면청소차,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해서 7대로 돼 있잖아요?

7대는 분진 흡입차까지 포함해서 7대입니다.

그거를 노면청소차라고.....,

네, 분진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차량 1대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 한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작년 분이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잡초 같은 거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씌운단 말에요. 그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폐비닐을 씌우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받는 제도인가요?

개인한테 가지는 않고 영농회가 있습니다. 영농회로 넣어 줍니다.

농토나 이런 곳을 폐비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같은데,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차피 걷지 않으면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져다주면 장려금을 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수거를 제때 안하면 방치되고,

방치하면 다음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거를 무단투기하고 방치되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그냥 무단투기하는 거잖아요. 무단투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정책이,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보면 불법투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투기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주고,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수거해서 재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재활용되는 거라 수거 해 가는 겁니다.

재활용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수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법투기하면 처음부터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계속 투기하면 처리하고 처리분담금 내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325쪽에 보면 무단투기신고자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투기신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 얼마정도 돌아가지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20% 해당되는 것만 보상금 주는 겁니다. 납부해야만이 20% 해당 되는 거 주고, 많은 양은 아닙니다.

증거자료까지 해야 되잖아요? 사진 찍고.

그 사람이 납부해야만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자가 올해 몇 분 정도,

17건 10만원 나갔습니다.

파파라치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326쪽에 투기단속 경고방송 구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지요?

네,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달인가요?

아닙니다.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개발해 달라고 해서,

개발비도 들어 간 건가요?

개발비는 안 들어갑니다.

어디 회사에 의뢰하는 건가요?

업체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CCTV 설치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온이라고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양구 관내에 있는 건가요?

계양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처음 하다 보니까요. 시스템이 기존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실험하는 것도 자기네 비용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초도비용이라 비싸다고 보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요.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있으면 줘보세요. 332쪽에 가정용 사업폐기물 처리부담금 신규사업인가요? 875만원.

똑같습니다. 자원순환법이 바뀌어서요.

법이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식입니다. 교체되는 차량이.

3대입니다. 노면청소차량입니다. 노면청소차량 1대, 살수차 2대.

교체 대상이 노면청소차입니다. 2009년 4대입니다.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요.

연식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활폐기물 위탁대행 하면서 사업개선 계획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가 1,9% 인상이 돼서 1.9% 만큼 인상시켜 주는 겁니다.

해 줬는데요. 매년 용역 할 때.

올해 물가가 그 만큼 인상 됐기 때문에 1.9% 소비자 물가, 나와 있는 데이터에 준해서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업체 평가하느라 같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때 저희와 직원 분들은 별개로 주민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주민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한 보상이 2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기준이 4시간 이하로 해서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똑같이 책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규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도 3만원씩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그분들에 비해서 적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 보다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대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과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업체들에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경우 우리 구의 부서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민간 이전된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전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톤으로 해서 얼마 몇 억으로만 올라왔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자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분량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각 업체에 어떤 형태로 민간이전이 됐고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은 안 될 테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경고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관리비라고 동네마당 운영이 있는데, 뭐지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다세대나 개인주택에 재활용 수집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전체육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몇 군데 할 겁니까?

내년에 두 군데,

정해졌나요?

각동에서 12개 받아놨는데요.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없어서 두 곳만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5곳으로 늘었습니다.

거기는 잘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폐차시키는 건가요?

폐차할 겁니다. 매일 사용했기 때문에요.

폐차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팔려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