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재생행정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재생뉴딜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임영진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031만 5천원이 감소한 4억 4,770만 5천원입니다. 세입 감소의 원인은 공영개발사업단 분과로 인한 서운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 수수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보존부담금 수수료 1,200만원과 이행강제금 7,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서운산단 훼손지 보상업무 수탁 수수료로 1,9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비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보조비로 시비 392만원을 구획정리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2억 315만원이 증가한 2억 9,196만 2천원입니다. 예산증가 사유는 금년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당선되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지원분야가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기본 사무용품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전년 대비4,592만원 감액한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작년 대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용역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민원 발생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문 공고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70만원, 도시계획 협의 및 개발행위 출장여비 2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리보조비 28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427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인건비 5,8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정지원센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물 및 현판 제작비, 관계 전문가 자문료,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98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재생 출장여비 72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92쪽,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으로 기타 자본이전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급여로 9,4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 분야는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은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중속복사기 임차료 상승에 따라 64만 8천원이 증가해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을 포함해 1,11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설명서 296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발생 예상액 522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1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2억 6,109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1억 3천정도 감액이 됐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89쪽,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센터장은 공모해서 모집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코디네이터, 거기에서 센터장을 보좌할 두 명의 코디네이터, 실무진입니다. 실무진을 뽑고자 이번에 공모를 했고요. 그 코디네이터 한 명이 7급 상당이고요. 한 명은 시간임기제인데요. 공무원 7급 상당이 되고, 한 명은 8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공모했고요. 한 명은 아직 인사팀에서 조정 중에 있고요. 한 명은 좀 부족해서 다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김숙의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둘, 8급과 9급으로 해서 두 분과, 센터장으로는 한 명이 또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센터장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아직 저희가 공모 안한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언제쯤 뽑게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금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초부터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공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 관련해서 291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 운영이, 뉴딜사업의 개념과 필요성의 기초과정이 되겠고요.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강화, 또 국토부에 내년도 심사가 있습니다. 관문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거든요.
김숙의위원
선정이 됐는데 또 한 번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관문심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지, 절차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관문심사를 통과하려면 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 안 하면 우리가 관문심사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2강좌로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8주 과정이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그 주위의 주민 대상으로,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뒤쪽 2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보니까 가구 집기류 등 해서 2,259만원과 옆에 사무용품 해서 또 올라와 있어요. 뉴딜사업 과정이 보니까 3년 정도 되더라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4년 사업이 되겠고요.
김숙의위원
제가 3년으로 봤는데, 4년 사용하기 위한 집기류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사업기간은 4년이 되지만, 4년 안에 어려우면 우리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80억, 시비가 40억, 구비가 40억 지원을 받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도시재생센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짓기까지,
김숙의위원
보니까 임대료도 올라와 있던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가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요. 여기에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저희가 설명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집기류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뉴딜사업 선정된 것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는데, 지역주민들 삶이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정비과는 새로운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76억 사업인데요. 국․시․구비, 지금 인천에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제는 전부 다 초기단계고요. 우리 동네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사업이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100억 정도 지원 받는 사업이고요. 그 밑의 것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50억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옹진군 한 곳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초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같이 주거지 지원형 사업은 세 군데입니다. 중구, 계양, 강화가 똑같이 돼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구 같은 데 보니까 주거지 지형 주민과 함께 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간마을, 그리고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건 강화군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갑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남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미흡해서 그런지 기사 내용을 보면 용역 업체가 응모를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이번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1억이 발주가 됐거든요.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 저희는 1억인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고요. 다른 데는 3~4억 되는데도 전부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할 때, 입찰을 나갈 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경력 있는 사람을 걸었더니 인천에는 없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에 20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는 거죠. 처음이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겁을 내는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돈보다는, 피곤할 것 같으니까 손을 안대는 거예요. 용역사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서구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약 4억 4천정도가 되는데도 응모하는 분들이 없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4억 4천을 받고, 이게 4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4년 동안 그 돈 4억을 벌기 위해서 계속 공무원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용역들이 다른 데 한 것을 끌어다가 해서 주거든요. 주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일단 사무실을 갖추어야 되고,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 선임과 부, 그렇게 세 분이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봐야 되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 임대를 월 100만원에, 월세만 내는 겁니까? 보증금은 안 들어가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보증금이 천만원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천만원에 월 100만원,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00만원인데, 저희가 부동산을 다 다녔어요. 다녔더니 제일 센 데가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효성동에 소방서 길 건너쪽에 새마을금고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7~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단 거기를 잡아놓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몇 층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층입니다. 40평 규모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면 회의개최 쪽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을 하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30명이라는 인원은, 회의 참석자들은 누구를 대상하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주민협의체고요. 주민협의체가 당초에 시작이 될 때 지역주민들 주도 하에, 자기네들이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총 28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 빌라상가 대표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쪽 사업지구 내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전부 사업지구 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회의를 20회를 잡았다, 20회라는 것은 1년에 20회를 한다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년에 20회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왜냐 하면 이 뉴딜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 주도 하에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 활성화계획이 본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뭐가 좋으니 뭐를 넣어야 되겠다, 뭐를 빼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전부 처음부터 끌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름이 서쪽하늘아래반짝이는 효성마을,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효성마을 주민들이 뉴딜사업을 하신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무실과 인원을 다 구성해 놓고 의뢰해서 정식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첫 번째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아마 하다 보면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앞서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해 보고 장단점들을 고민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제 생각에는, 어렵게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국비, 시비로 이것을 해 줘야지, 우리 구비를 25%,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25%라는 매칭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랬습니다. 한 쪽 지역에, 물론 효성동쪽에 구비를 44억을 4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한 70% 정도라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한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4분의 1을 매칭한다는 것은,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비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선정된 데에서 의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4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국토부에 그런 내용들을, 국비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그쪽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구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하는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도시정비과는 2019년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주요 사업이잖아요. 재생사업의 중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대부분 중요사업이, 아직,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이 사업에 뭐를 넣을 거고, 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입니다. 예상으로 하겠다는 안이고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역주민 설명회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상을 한 게, 복합커뮤니센터라고 해서요. 청년 취약계층 취업교육 및 지원, 마을도서관 북카페 운영, 헬스장 운영, 이런 건물을 지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해서 5층 규모로 만들어서, 이것도 어린이쉼터, 어르신 카페, 온실,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층 규모로 만들어서 노인 쉼터와 급식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마을주택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택 관리소, 이런 것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주택사업, LH와 협약을 맺어서요. 지금 상록, 삼익, 세림연립, 거기를 부수고 15층 규모로, LH와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주민 쉼터, 놀이터,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90대 이상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빌딩, 공원 등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40대 설치, 음식물 분리함 20대 설치, 그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지역주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어떤 것을 제일 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제일 먼저 우선시 하는 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달라,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위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충분히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100%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한다니까 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증금 천만원에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평수가 한 4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센터장 한 분과 코디네이터 두 명인데, 3명이 사무실 공간을 차지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임시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30명씩,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8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재생대학을 운영을 먼저 해야 된다면서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40평 공간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책상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할 자리, 앉아서 들을 자리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따로, 회의실 따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0평 정도 되면, 보통 이 회의장 공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것보다는 넓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센터장 사무실을 지어야 될 거고, 코디 두 분 책상이라도 놔야 될 텐데, 에어컨 넣고 하면, 한 1기당 30명 정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4시간 8주로.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대부분 해 보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거의 28명이 다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오셔봤자 15명 내외, 12명, 이 정도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 오신다는 가정 하에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협소할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건물을 3년 정도 보거든요. 임대를 저희가 3년 정도 예상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60평대라든지, 더 넓히면 임대료도 더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착오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신건축은 언제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26억, 시비가 13억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9억이 가내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밑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1년에 계속 국비 지원, 시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밑그림을 그려지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9쪽에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5,833만 9천원이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의 센터장들이, 사실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터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 급여와 똑같은 수준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13호봉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인력 및 보수지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동구가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구 센터장이 계세요. 그 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의 센터장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페이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통 계양구 센터장들이 3천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5,800이거든요. 거의 배 수준인데, 전문성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센터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로 뽑고, 6급 13호봉인데요. 내용에 보시면 도시건축 분야,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 해서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라든지, 아니면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분,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급 13호봉인데,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 빠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5,800 정도가 되는데, 4대 보험 부담금이 약 5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뽑아놨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만약 내리면 형평성에 뭐가 있을까봐, 어쨌든 동구 것을 참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 취지는 센터장이라면 우리 계양구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형평성에,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격조건을 보면 유능하신 분이 오셔야 되고, 관리 측면에서 그 분야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7쪽 보면 예비비 있죠? 예비비가 2억 6,672만원 해서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 발생사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네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인데,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됐잖아요? 그 때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카리스호텔에 용적율 완화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율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 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7억 7,700만원 정도, 카리스호텔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용적율을 87%를 인천시와 협의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돼서, 1차적으로 작전동의 유성상가라는 상가를 5억 1,600만원 상당하는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현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우리 구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설계비,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요. 우리 구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2억 상당하는 예산이 들어갈 데가 있으면 그 때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는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모해서, 세 군데라고 했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강화, 중구, 계양,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시작인만큼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억 5,400여만원은 구비로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가내시는 39억 되어 있다지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일단 50, 25, 25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활용해서 쓰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는 우리가 25%로, 우리 구비 25%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4개년 사업이라 하지만 총 예산은 176억의 사업을 계산하고 있지만, 아마 200억 정도는 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LH공사에서 아파트나 주차 빌딩이나 도서관, 공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업이 방대하게 많이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효성1동이나 2동, 두 동에 대해서만 협의체가 구성되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주민협의체가, 그게 사업단지 내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대상지 내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조금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근처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구성된다면 좀 그렇지 않나요? 계양구의 사업인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 회의를 할 때, 그래서 홍보 책자도 만들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요. 전반적으로 계양구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근처 상가에 근접한 빌라나 아파트, 이런 분들로 구성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업을 계양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함께 하는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가 되어야지, 근처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계양이나 병방, 임학, 계산동, 이런 쪽에도 같이 활성화해서 다 함께 하는 주민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거의 다 주민참여잖아요.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효성동 쪽에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만 계산동이나 병방동, 장기동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 말고도 각종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밑그림이 내년 정도 되어야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을 모집을 하면 박사님이든,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든, 이런 분들로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잘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만 구민들이 즐겁게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조건이 그렇고, 코디네이터 7급, 8급 상당의 분들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 분들도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분, 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의 공무원분들이 응모를 많이 할 것 같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번에 왔는데,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도 했고요. 여러 분들, 한 3명 정도 오셨는데, 실무 담당부서에서 면접을 보았더니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진짜 잘 이끌어 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꼼꼼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처음 채용할 때 잘 해야 돼요. 했다가 맘에 안 들면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서운산단에 훼손지 복구사업 하는데 있어서 보상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보상협의가, 지금 토지 16필지는 공탁이 완료돼서 다 보상 완료가 됐고요. 축사 지장물 토지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김○○씨,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문을 걸고서 안 열어주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비가 적다고 그러는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축사를 보상해 달라는 거거든요. 영업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요. 거기가 우리 보상법에 보면 무허가 축사는 보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영업 보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영업보상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사가 4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련법에서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지 못 하니까 이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영업보상을 안 해 주느냐 해서 그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축사 지장물 감정평가가 나가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다 주고 싶어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단 예산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빨리 실행이 되어야 다른 부분도 실행되지 않겠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딜사업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지 않고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응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 용역비도 아끼고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효성동에 가서 행사 참여해 보면, 거기 가서 인사말을 보면, 정치인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4년 동안 647억원, 621억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효성동에 계신 분들은, 어느 아파트가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이걸 잘 해서, 똘똘 뭉쳐서 부탁을 하면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떠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사업이 자기들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허탈감도 있을 거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산으로 갈까봐, 배가 산으로 갈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76억이고, 아파트 짓고 하는 것도 29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LH공사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미도아파트도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여쭤봤더니 대부분 세림연립, 거기는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고, 미도아파트는 85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LH에서 가봤더니 아파트 상태가 양호하더라, 그래서 그걸 부수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이 사업에서 왜 혜택이 없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이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연구 많이 해서 문제없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코디네이터나 홍보하는 분들이, 또 아까 대학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홍보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한 가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었잖아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산의료단지가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공정율은 현재 75%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개동 규모로 해서 지하4층, 지상8층 규모로 건축 신고 처리가, 2018년 5월달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에 기반시설 준공할 예정에 있는데, 1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고, 내년도 12월달에 건축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할 생각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등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공원녹지 및 계양꽃마루 등 수도권 제일의 휴양공간이 용트림하는 건강도시 계양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0회 정례회에서도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가 의회의 상임위가 변경되어 아쉬운 맘 금할 길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항상 공원녹지과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 정철수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유영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류경석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홍영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01페이지의 사용료 수입부터 302페이지의 지난연도 수입까지의 자체수입과 302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수입 및 304페이지의 시․ 도비 보조금 수입 등 전체 세입은 전년도 16억 9,900여만원 대비 4억 9,600여만원이 증액된 21억 9,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 중 자체 세입부분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5개의 편성목 8개의 세부항목에서 공원 및 녹지의 점용면적 증가에 따른 3,300여만원 수입 증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현수막 등의 과태료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외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302페이지, 편성목 국고보조금 등은 15개의 세부항목 사업으로서 계양구 산림욕장 2단계조성사업으로 국비 9억원의 확보와 다른 세부항목 사업비의 증감요인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천여만원이 증액된 13억 3,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 시․도비 편성목은 17개의 세부항목 사업으로 갈개근린공원과 이촌근린공원의 용역비, 1억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사방사업 등 일부 산림사업의 축소 및 완료에 따른 전년 대비 2,200여만원 감소된 3억 2,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개의 편성목과 14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1억 6천여만원 증액된 125억 1,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기간제 인력 운영에 따른 순수한 인건비의 대폭 상승으로 40여억원, 그리고, 갈현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등에 28억 5천만원,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9억 8천만원, 산림욕장 2단계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함으로 인한 구민들의 절대적 필요시설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영혼을 담아 올해와 같이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144개의 세부항목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315페이지,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공사비 3억 2천만원과 보상금 4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토지보상 예상액 23억 8천만원 중 1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신규사업인 갈개근린공원과 이촌근린공원은 이미 각각, 1단계를 완료하였으나 조성되지 않은 잔여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임박하게 도래되고 있는 시점으로서 시비 보조를 포함한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의 원만한 수행과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체면적의 54.6%인 2만 3,697 제곱미터가 구유지이고, 그중 전체면적에 무허가 분묘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야구장이 전무한 우리 계양구에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진행과 국토부와의 GB입지협의 완료는 물론,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연고로 확인된 분묘의 보상추진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2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요청 드린 바 본 사업이, 계획한 대로의 원만한 수행으로 국․시비 등의 최대한 확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43페이지 계양구 산림욕장 2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산림욕장은 임학동 임학어린이공원과 계양산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8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의 일부 매입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확보된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으로 산성 근접부까지 무장애길을 연장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명품 계양구에 걸맞은 구민들의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019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307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엄청 늘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모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인건비가 거의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김숙의위원
4대 보험도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인건비로 인해서 엄청난, 작년 대비 몇 명 정도 늘었나요? 도시녹화관리와 공원인력 운영 관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서 307쪽에 있는 인건비, 전년 대비 금액을 비교해 보셨을 때 도시녹화관리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페이지 하단부에 봉오대로 녹지관리 6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임금으로 인건비로 편성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됐던 부분이 이번에 인건비로 편성되면서 2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이 없는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순수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인력 증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근로기간이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에서 보았을 때는 전체 26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요인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달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1년 고용했을 경우에 연차 휴가가 12일이었는데 내년부터 26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여러 가지 인상되는 조건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도 있네요. 중간에 공백 기간, 연차가 있기 때문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69명이면, 올해가 몇 명이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245명 정도 됐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일반운영비에서, 녹지대 쉼터 관리도구 구입이 있어요. 쉼터가 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공원에 아치형으로 해서 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쉼터는 관내 31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쉼터는 공원 규모가 아니고 자투리땅, 동네마다 자투리땅을 조금씩 조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도구 구입은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청소도구가 대부분이고 쓰레기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12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녹화 수시정비비가 8,575만원, 금액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녹지대, 쉼터, 가로수 등에 대한 민원발생 예측불가 돌발적 상황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녹지 수시정비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로 올려놓은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연간 실제 이 편성되어진 금액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상지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 녹지대 전체 쉼터,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포함되어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 했던, 주민들로 하여금 보수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미한 보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연간 민원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8,575만원, 연간 보통 이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 나갑니다.
김숙의위원
감액된 것이 있어요. 2억 3,300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감액된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로수 보식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가로수 보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가로수 보식은 하지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 250여 그루 이상이 결주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결주지를 전체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고, 내년도에는 가로수 보식공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목이라든가 자연 고사목, 이런 부분에 대한 보식을 하는 차이에 따른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액된 게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가 2천만원 잡은 거네요? 감액돼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29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에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가 있는데, 작년과 동일한 예산을 잡으셨는데, 혹시 푸른계양 글쓰기대회 할 때 계양구 학생들이 참가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참가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제1회를 했고요. 인천에서는 인천 푸른글쓰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는 계양 푸른글쓰기 대회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남구에서도 3회째 올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인일보사로 하여금 인천시 전체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할 때 제1회로 하면서 참가인원이 약 2천여 명 참가가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초등학생 2천여 명,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구만이 아니라 인근 서구에서도 많이 오고,
김숙의위원
인천 전체에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니, 계양구 우리 행사장에서만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2천만원을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인천 전체면 시에서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1억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질의가 아니라, 푸른계양 글쓰기대회를 1회 개최했는데, 동료위원님 질의는, 인천 전체 학생을 모집해서 한다니까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경인일보사와 협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계양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계양구 학생들을 위주로 하되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이외의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그럼 계양구 학생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참여를 해 보았어요.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는데, 2천 명 정도는 안 되고, 경인일보사와 같이 주관해서 하는데, 거의 경인일보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을 준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고료와 뭐였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행사장 무대 음향, 체험부스 설치하는 부분들, 식대, 이런 부분들, 상에 있어서는 12명에 대해 상을 줬거든요. 그것은 크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장미원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참 다양하게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했는데, 상을 그 날 못 받고, 12명이 언제쯤 받는지, 그게 미지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와 일괄해서 시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 행사에서는 문화회관에서 일괄 행사를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직접 거기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시상하는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했고, 의회에서 의장님 자체적으로 시상을 해 주십사 라고 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체적으로 시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글짓기라든가 이것을 즉석에서 하던데, 즉석에서 제목을 주고 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15쪽,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실시계획인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용역은 4월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준공은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게 되면 보상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부터 착공 시작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본 사업도 원래 계획은 2020년 6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보상만 원만하게 진행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속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 설계 착공도 올해 12월에 되기로 했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아니, 준공이요. 준공 예정이 원래 2018년 12월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현체육공원과 혹시, 갈현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이 12월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받은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현공원이 12월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건설과에서도 도로개설에 대해서, 공원이 맹지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해야 돼서 3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도로개설이 되어야 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2월에 착공이 되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착공 시기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전에 답변이, 2월에 준공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되는 용역에 대해서 마무리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 현재 도로 부분은 공원 부분에서 큰 대로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도로 부분이 없습니다. 차량 진입은 현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은 하지만 도로개설이 다 완공되어야 공원이 조성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현장에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씨밀레 빌라 분들이, 거기 공원도 없고 하니까 공장지대다 보니까 사시는데 너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상도 잘 하시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25쪽에 보시면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서, 이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가 3천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면 감액이 작년 대비 4억 3,100이 됐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역시 올해 2018년도에는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는 화장실 개축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용역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착공이 아니라 설계비만 올린 거기 때문에 감액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어느 정도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배정되어야만 용역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42쪽부터 보시면 숲길조성사업이나 앞쪽 보면 사방사업도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산림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사방사업도 단위사업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길 조성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저희는 전체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30개소가 있는데 18개소를 정비 완료했고, 아직까지 시급한 현장은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 사방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국비 보조사업도 올해 추진했던 학교 명상숲 6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1억 8천짜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감액이 사방사업, 정책숲가꾸기, 숲길 조성관리 보면 국비 지원 받고, 국, 시비, 구비,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오면 좋겠는데, 국시비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이 정도 선이 되어서, 매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국․시비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업을 활성화해서,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71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수입 해서 1억 천만원이거든요. 그게 713쪽 보니까 기타수입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더라고요. 고정수입 되어 있고, 이게 행정자치부 소관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에 몇 개 정도 설치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또 그외에 설치된 데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개 노선에만 11개로 해서, 한 개소당 천만원씩 1년에 1억 천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입은 행정공제회라고 하는,
조양희위원
그러면 광고 크기라든가 이런 차이는 없고, 무조건 두 군데 고속도로에 설치를 하면 천만원씩 행정공제회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규모가 18미터에 8미터, 높이가 33미터,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714쪽, 지출계획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서 4,500만원이거든요. 시민게시판 교체 설치 장소 해서 400만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전체 저희들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59개가 있습니다. 전체 79개 중에서 20개는 행정광고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59개에 대한 부분 중에서 5개가 전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79개 중에서 5개만 상단광고에 대한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하게 되면 현수막게시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밑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5억 7,500만원 정도, 예치금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별도로 예치해서, 발전기금에 관련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용할 때는 발전기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는 하겠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설명서 302쪽,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1억 2천, 지난 연도 수입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라는 게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도심미관 풍경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 지적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 관련된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간판에서부터 현수막,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말 기준 1억 4,500정도 부과한 상태가 되고요. 약 20여만 건 정도 저희가 1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포함한,
조양희위원
20여만 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요. 저는 업무보고 때,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에 끼치는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개소를 선정해서라도 표준적으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선정 할 계획은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미 저희 관내에 시범간판으로 해서 계산역에서부터 계양산 가는 길, 2013년경에 표준 디자인으로 한 간판 전개를 다 했습니다. 주변을 다 했고요.
조양희위원
제가 그 지역 선거구인데 별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과는 간판 모델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산림 예방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산림예방 진화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는 15명 지원, 그리고 5개월에 대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은 15명이 한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인건비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주로 몇 년 정도, 1년 하고 또 다시 채용하고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용되는 기간은 상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5개월이 되는데, 상반기 때 별도로 고용을 하게 되고, 또 하반기 때 별도로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시 상반기에 하셨던 분이 하반기에 할 수도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산불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불이 나서 초기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주에도 산불방지협회, 중앙기관에서 운영하는 협회인데 저희가 초청해서 이틀 동안 실내교육 및 실습 현장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벌써 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서 77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비로 운영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비용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개념인가요, 인건비 개념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상시 운영함에 따른 시스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전기도 있고요. 그런 통신장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 보수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무전기가 제공이 되고, GPS 단말기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런 사소한 비용에 있어서 정비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무전기나 GPS 송달거리가, 계양산이나 효성산이 산에 막혀서 무전 송달이 원활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몇 키로까지 가능한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는 계양산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계양산에 있는 중계기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다 커버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강화, 경기도, 서울 권역까지 이 중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계기는 실제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중계기는 계양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전기 사용함에 있어서 송신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말기 고장에 의한,
조양희위원
지금 보유 대수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45대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입하면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당 70만원,
조양희위원
수리비나 이런 것이 없고, 새로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새로 매년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일 밑에 보면 사방사업 계류보전 해서 1.5키로미터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303쪽 하단, 25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방사업 외에, 이외의 산지 사방사업은 계획이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에 2개소를 계류보전사업을 합니다. 30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1억 3,500만원, 이 부분이 두 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사방시설 점검 254만원은, 이 부분은 사방사업이 4년 이상 지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육안 현장검사라든가 관리하도록 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14쪽, 가을꽃 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 재료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전시회 초화 구입 등 1,920원 곱하기 5종 4,800만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국화나 야생화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시되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 전체 점수로 따지게 되면, 작은 화분까지 거의 5만여 점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전시된 품목 중에서 구입하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 90%는 자체 생산을 해서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온실이 다 있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마치게 되면 1년 초화의 경우에는 버리게 되지만 국화에서부터 다른 초화류들은, 다년생 초화류들은 100% 재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는 내년도 행사를 위한 모수 채취를 해서, 이미 지금 양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온실 관리가 있다면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매년 이런 비용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온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관리비용이 4,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 저희가 전체 작품 전시되는 부분을 순비용으로만 계산한다면 3억원 정도의 수준은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재료비 5천만원은 국화 재배를 하기 위한 퇴비에서부터 농약,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특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작품 몇 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5천만원, 토털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16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갈현체육공원 조성인데, 283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분묘를 다 이장시켜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1,200여기의 묘를 확인했고, 그 중에서 유연고 묘가 700여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미 공고절차를 거치면서 내년도 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 받은 대상자는 약 200여기 정도 접수 받게 되고, 우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진행과 병행해서 묘지 보상을 빨리 진행함으로 인한, 공사를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도록, 어차피 거기에 공원을 하는 거잖아요?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분묘 이장 진행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유연고가 700여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가 1,100여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200여기 정도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내년 7월 개장 공고 후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인천가족공원으로 안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족공원에 안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비용은 현재 순수하게 유연고묘에 대한 묘 한 기당 성물이라든가 나무들이 없을 경우에 평균 300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성물 크기에 따라서, 또 수량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평균 450여만원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보상비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봐지고요. 가족공원으로 이장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공고를 하잖아요? 그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공원, 거기에 이장을 해 주는데. 나중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가족공원 묘지에 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기당 금액을 거기에 납부를 하나요? 비용처리는 어떻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기당으로 접근이 되는데, 상세한 금액에 있어서는 아직 협의 진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확보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 재정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쳤었고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를 거침으로 인한 시비, 국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에서의 국시비 요구하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하게 자체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5억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와 있고요. 이 외에 실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든 국비든 100% 따올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국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지역에 송영길 의원님도 현역 의원님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국가 SOC 사업으로 해서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31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는 지침이 없는데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진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라는 신청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1억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131억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이 더 될 거예요. 131억이 아니라 200억 아마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에 또 야구장도 건립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국비가, 가내시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국비 요청함에 있어서 저희가 진행된 행정절차가 제로베이스거든요. 지금 진행 단계에 있고, 결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국․시비 요청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들도 송영길 의원님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게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야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마 예산이 엄청날 거예요. 내년 사업이 차질 없도록, 단계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2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점검 수수료 해서 360만원, 일반수용비가 644만 천원, 이게 전년도 계획으로 하면 50%가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24에서 16개가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다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23개를 받아서 전년도에 13개소, 2017년도에 13개소, 올해 23개소를 받게 됨으로 인한, 내년도에는 16개소만 점검을 하는, 수량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 2018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정기검진을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검진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검사라고 해서 안전검사 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놀이 시설물에 대한 것만 검진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조양희위원
요즘은 모래라든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대소변을 볼 수도 있고, 요즘은 환경변화가 급변하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적응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실시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법적인,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과는 별개인데요. 저희가 모래소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독부분에 있어서는 법으로 일정기간 몇 회를 하라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매년 한 번씩 모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안전사고로 인해서 구에 고충이 들어오고, 손해배상 부분이 들어온 사실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까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자의 안전불감에 의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정기검사도 하고,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끔 소송이 제기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소송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이, 어린이들이 자기네들 놀다가 대형사고가 납니다만, 결국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는 안전판이 미설치 됐다거나, 또 안전판의 안전적인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구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이 미비하다거나 격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사고율을, 최대한 구에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평상시에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25쪽,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억 3,300, 아까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3천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축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화장실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건축물에 대한 재료에서부터 처음에 신축할 때 장기적으로 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상당히 노후됐고요. 2009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붕에서부터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 개축으로 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다 라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설계비만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신축하는 비용은, 신축은 몇 년도에 할 계획이며,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설계용역을 마치게 되면 내년도에 허락된다면 내년도에는 신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 있어서는 설계를 하면서의 전체적인 건축비는 계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09년도에 신축하셨다고 했는데, 2009년도 신축 당시에는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억 3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2009년도면 한 10년 정도 사용한 건데, 10년 사용해서 다시 이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신축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현실인데, 최대한도로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신중히 하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으면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설계사가 설계해서 기본적으로 주겠지만, 또 여기 계신 과장님이 그 공원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설계사는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골격만 설계를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하다못해 문을 어느 쪽 방향으로 내느냐, 또 어떻게 하면 문을 이쪽으로 해서 냄새가 더 빨리 환기가 될 거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후에는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참고적으로 박물관 앞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저도 계양산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하는데, 일부러 저는 화장실을 한 번 가 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상당히 불쾌해요. 냄새, 그러면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내려오시는 분도, 하루 일과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화장실 한 번 감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공원하실 때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41쪽, 사방시설 점검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장소는 12개 장소인데 요. 12개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미 사방사업이 이루어진 곳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4년이 지난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전점검만 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육안 점검으로 해서 진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44쪽, 계양구 산림욕장 2단계 조성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9,960만원인데, 국비와 구비로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산림욕장 2단계 조성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세 번째 판넬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색 라인이 있습니다. 보라색 라인까지는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노란색이 있거든요. 노란색에서 위에 올라가면서 2단계 하고자 하는, 무장애길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변은 수목 식재라든가 별도로 해서 남겼습니다만, 메인 노선에 있어서는 노란선 라인으로 해서, 산성 근접되는 구간까지 700여 미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국비와 구비잖아요? 그럼 인천에서 우리 계양산이 강화의 마니산을 제외하고는 계양산이 제일 큰 산이고 명산이잖아요. 5만 명 이상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산이 인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명산이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매칭 안 되어 있어요. 국비와 구비만인데, 시비 매칭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각 사업별로,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고, 국,시,도비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매칭 되어지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고유사업으로서 시에서 위임되어진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본 사업에 있어서 국가로 하여금 그린벨트 지역주민 환경문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공모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결정함에 따른 국비 9억을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만 해서 10% 정도 이상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사업일 경우에는 시비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구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없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산림녹화사업 부분들이, 산림욕장도 국민에 대한 건강권, 인천시민에 대한 건강권, 그래서 국비가 들어오면 거의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단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시비가 당연히 매칭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안전권을 계양산으로부터 산소를 공급 받고, 이런 걸 조성함으로서 인천시 전체 공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들인데, 당연히 시에서도 매칭이 되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의 부담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10억 중에서 9억이 국비거든요. 저희는 12% 정도의 부담률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걸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게 되면 45~50% 정도의 부담이 되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우리 구가 더 손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림사업들은 이미 국․시비 매칭이 되어져야 될 사업들은 대상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비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매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39쪽, 일반 병충해 방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일반 병충해 방제 해서 1억 1,358만 2천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 우리 관내, 그리고 인천지역에 있어서의 소나무 재선충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일반 병해충 방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주변 소나무를 보호해야 되고요.
조양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강원도, 매스컴을 통해 들은 얘기지만, 소나무가, 일본 소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고사 상태다, 재선충에 의해서, 인간으로 말하면 전염병인데 발병률,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꼭 걸려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하면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빠진 부분들을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세입을 하나 보도록 할께요. 그 외 수입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수수료 부분인데요. 우리 계양구 관내에 59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게첩 수수료가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나요? 보니까 한 달에 게첩 기간이 10일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회에 10일입니다. 한 달에 3번 게첩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제로 보니까, 길에 보면 아주 견고하게 잘 크게 세워놨는데, 보통 게첩 현수막 수가 6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상에 보면 약 9,880만원 정도 1년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59개에 대한 것이, 그런데 그것은 6개에 대한 현수막을 게첩하는 금액이고, 지금 상단에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비가 한 개당 얼마씩 갑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전체 상단광고가 있는 것이 5개가 되겠습니다. 5개는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신 광고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기네들 부담에 의한 게시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상단 광고비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본인들 비용으로 게시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판으로 아예 되어 있지 않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정 홍보내용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원래 5개가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9개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할 게 5개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327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비, 관리 운영비를 해서 내년도 2억 3,70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주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7,5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광고업체로 하여금 게첩하고 떼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또 다시 광고업체에 위탁을 다시 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 4월달,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2019년 4월부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7,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에 따른 민간업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현수막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이 위탁 관리하는 비용과 현수막 수수료에 의한 세입과 거의 맞아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한 개당 게첩하는데 8천원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그래도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줘야 맞지 않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 세입 부분은, 저희가 비용 나가는 대비 세입은 월등히 많고요. 예산 세입과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게첩수수료는 공원녹지과 세입으로 되는 부분이고, 또 수입증지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6천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개당 1,3200원, 또는 1,4700원, 그래서 거의 28,000원, 29,000원, 게첩할 때 개인은 개당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을 보도록 할께요. 금년에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다 했네요? 그 때 한 2억 4천만원 정도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거의 하고, 내년에 조금, 2천만원 정도 가지고 보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가을 되면 그게, 금년도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사전에 최대한 떨고는 있긴 하지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관리가, 그것 떨어지고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냥 버려둬서 보행자들이 밟고 다니고, 그럼 버스정류장 쪽에 암나무 교체로 3,700만원 내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 하면 거의 끝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년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주변의 은행나무는 전부 이팝나무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계양꽃마루가 조성이 돼서, 사실 봄에 유채꽃, 가을에 코스모스, 저도 지난번에 코스모스 때 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했나요? 보행한다고 3천만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목교 설치,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계획을 잘 세우셨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벌써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일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에요. 그리고 꽃마루가 운영이 되면서 앞으로의 문제가 유지관리비인데, 지금 꽃마루 관리 반장이 한 명 있고, 꽃마루 관리원이 7명이에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트랙터 기사는 몇 분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양 꽃마루 내에는 트랙터도 있지만 목재 파쇄기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있고 해서요. 반장의 자격 요건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분으로 하여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채용 안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트랙터 사준 것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절약을 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걸 누가 운전을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마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까지 문서 접수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명으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트랙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날짜가 대략 두 달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정된 날짜는 없는데, 요즘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퇴비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비장 내에서의 물건 운반이라든가 이런 역할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트랙터 기사 한 분이서, 반장도 한 분을 또 뽑고, 반장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반장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전체 꽃마루를 기간제근로자 전체 운영도 하면서, 작업 체킹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과의 가교 역할도 하면서, 장비도 운영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반장 한 분이서 그것을 하면 안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새로 트랙터 기사를 뽑지 않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안 뽑습니다. 반장이 트랙터도 운전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아, 반장 역할까지 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한 분을 더 뽑아서, 두 명이서 운행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파쇄장까지 같이 운영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2단계 사업들이 갈개근린공원이라든가 이촌근린공원, 갈현체육공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으로 많은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갈개근린공원 같은 경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를 보면 영신군 이이묘 근처잖아요? 거기 보면 종친회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종친회가 두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군데, 군종에 영신군 이이 군종회라고 한 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분들과 협의사항이라든가,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상 쪽에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갈개근린공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거의 20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까지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성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토지 매입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영신군 이이묘 군종회에서도 선대 묘들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영신군 쪽에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한 건축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진행이 잘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갈개근린공원 2단계 사업을 꼭 진행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단계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완성이 돼서, 지금 조성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공간에, 그런 문화적인 공간에 2단계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촌근린공원과 갈개근린공원에 있어서. 2020년 7월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종료가 되면 해제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해제시키게 되면 공공용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토지를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병학
이병학위원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23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미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시비 50%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사업을 할 때도 역시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확보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도 설계비 총 2억 8천만원이 편성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1단계 갈개근린공원도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쪽이 완전히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가 아니고 빌라, 단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고지대다 보니까 이용률은 많지 않은데, 지금 바로 옆에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갈개근린공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이 무리하게 가지 않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갈개근린공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조성하기 전에는 무허가 건물로 난립되어 있었고,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1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큰 기능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공원이 없는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공원인력 운영관리, 공원인력은 작년과 변함이 없이 똑같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2명 더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장실에 2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22개 화장실에서 24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서운산업단지에 공원 화장실이 2개 늘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산단은 공원을 우리가 이관하나요? 산단 내에 있는 것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인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면 화장실 한 개에 한 명이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한 사람이 두 개소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구 같은 데도 보니까, 한 분이 보통 3개의 공원을 관리하더라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오전, 점심, 오후 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24개 화장실에 24명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24개 화장실에 28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개소당 한 명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근로자들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있습니다. 이 휴일을 채우려면 이 분들도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권역별로,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화장실마다 많이 달라요.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있을 테고, 외진 곳 같은 데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기준을 정해서, 한 분이 3개, 4개 못 합니까? 3개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28명이라는 분을 공원 24개에, 화장실 24, 28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죠. 아무리 근로시간 52시간, 이런 여건들을 다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방만한 운영이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휴일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소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한 휴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자체가 보강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도두리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인데, 이게 1억 2,400만원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참 모호해요. 이런 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명목을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가 여기까지 손을 대나,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의 단위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서설명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표기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도두리공원이 98년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리고 대표시설이 종합놀이대, 갖가지 운동기구 있고요. 콘크리트 미끄럼 시설이 또 있습니다. 타일 붙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면적인 보수 자체가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분리돼서, 시멘트 올라가 있는 데 있고, 안쪽에 하나 있고, 어떤 식으로 정비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도두리공원에 대한 정비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이 확보가 된다면 기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미끄럼 시설은 제거가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안으로 미로같이 들어가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완전히 제거를 해 버리고요. 그리고 90년대였다 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도 어린이들이 놀았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에 따라 어린이들이 그런 시설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한 타일이 탈락됨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은 제거를 하고, 운동기구나 놀이시설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서, 모래 부분 역시도 가능하다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까치공원, 세종병원 앞에 있는 것, 거기에 녹지 식생매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산책로가 잘 자연스럽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매트 까는 부분은 이미 시설되어진 상부에 까는 부분이 아니고, 파고라들이 있습니다. 파고라를 보면 맨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책로 자체에 까는 것은 아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책로에 까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오히려 공원을 해친다는 생각이 들고, 325쪽 보면 임학공원 화장실, 이게 2009년도에 신축했다고 하는데, 지금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축을 또 하시겠다고, 이것을 보수를 하면 안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오면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되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누수 자체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보면 공원 내 파고라 설치, 정비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식인데 3,700만원 가죠? 거기 하나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상 상당히 우려되는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하는데, 실제 종합놀이대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형태의 파고라인가요? 금액 자체가 3,700만원이면 고가거든요. 마루바닥까지 다 있는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고, 물론 비싼 시설도 있지만, 4,300만원은 중급 정도의,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적정선으로 판단해서 이 금액 된 제품으로, 관급자재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양해요. 이게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것도 잘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337쪽,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쪽으로, 지금 산림보호원 4명, 산불감시원 30명, 산림보호 반장 한 명,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원 4명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이 부분 안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18년도 본예산이 있을 때는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 때 편성을 해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산림보호원 4명은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산 천마산에 활동을 하시면서, 산림보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에 의한, 나무들이 도복되어진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네 명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물 보호수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이 등산로 정비를, 산림보호 하시는 분들이, 뒤쪽에 보니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시녹지관리원,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은 이 분들에게 의무를 이쪽으로 해서라도 같이, 어차피 산림보호원들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때 발견했을 때 이런 분들이 같이 보수까지 겸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정비원을 다시 둬서, 이 분들도 다니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야별로 구분 짓는 것은, 이 분들은 등산로 정비하는 업무 자체를 메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메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 분들은 아예 책임감을 가지고 등산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함으로 인한, 이미 현장 투입에서부터 보수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기능적인 측면 쪽으로 근접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산림보호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원이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 비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공원녹지과, 정말 팀장님들,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투복 태세로 오셨는데 2018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산불도 많이 줄었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인지를 많이 하셨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이 진짜 많네요.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어요. 경기가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61세 정도 넘으시면 그분들이 명퇴를 하시고 난 뒤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채용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계획서에 올라오신 분들 다 채용한다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전체 사업으로 해서 269명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하루 걸러서 세 시간 하는 분도 있고, 단기로 하는 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녹지관리원이나 산불감시원, 요소요소마다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해서 상당히 분야별로 채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쭉 보시고, 269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요소요소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채용이 다 되신다면 12월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이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고, 다치지 않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상단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에 있어서, 예산이 9,600여만원 증액되어 있고, 공원시설 수시정비, 의자, 정자, 수목 등 해서 5,8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원이 몇 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53개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에 한 데도 있고, 10년 넘게 된 공원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병방공원, 소양공원, 양촌공원을 제외하고도 노후된 공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수시정비에 의자, 정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공원을 찾는 곳은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하나 세팅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자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개소당 1,500만원 정도는 들어가 줘야만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보기 싫지 않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 정상에 있는 정자는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산 정자가 팔각정의 개념으로 특이한 부분으로 그건 1억 정도 들어간 부분이고요. 1억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반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운반비는 산림청 헬기로 10여일 정도, 운반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산림청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정자, 수목 해서 5,800여만원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땠어요? 반납됐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비는 항상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추경에 다시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0쪽에 하단에 보면 유아숲 운영에 있어서, 2명 하는데, 해설사를 모집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설사를 모집해서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2명 인건비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림복지업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월에 11월에 유아숲, 장미원이나 이런 부분에 견학을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유치원,
유순
김유순위원
일주일에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전 홍보에 의한, 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시간 스케줄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4,62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제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건 기간제가 아니네요. 용역비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에 장미원이나 계양산,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설사가 필요로 해서 하면 한 시간에 기간제근로자 분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7만 얼마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용역비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매칭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건 위탁을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전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숲 해설사의 배출 기간도 별도로 있지만, 이 분들은 숲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하루에 4시간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학공원 위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유아숲 운영하는 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개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과는 차이가 있네요. 거기도 운영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오나요? 학생들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되고, 비용 부분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저희는 그 당시에 허가만 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등록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1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공사가 있고, 밑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녹지대 쉼터, 가로수 등에 대한 민원발생 예측 불가한 돌발적 상황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녹지 수시정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암나무가 교체된다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가로수 수용조절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쪽에 보면 은행나무나 가을에 낙엽이나 과실이 떨어져서 악취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쪽 아파트 쪽에 보면 조망권, 일조권을 방해하게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그것을 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중 가로수 관련된 민원 중에서 가로수 전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절대 다수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느 곳에 가면, 그분들에게 민원을 얘기하면 너무 높아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그 계획이 잡혀있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가로수 수용조절, 그리고 개인이 간판이 안 보이고, 건물이 안 보이고 가려지니까 가로수를 잘라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능한 저희가 설득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은 가로수 전정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항상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전체 가로수가 12,000여주 되는 부분인데,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가로수 전정한다는 부분은 공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성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양을 하고요. 건물에 닿거나 간판에 닿거나, 사유 시설물과 접촉으로 인한 사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고, 또한 개인들이 장사를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가 인정은 하고 있지만, 노선별로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전정을 함으로 인한, 그렇게 해소해 가는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계양꽃마루, 거기를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서 초화단지, 관광자원 발굴, 랜드마크로 높이 평가를 하고요. 가서 보니까 코스모드 두 종류가 있던데, 2019년도에도 두 종류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패턴으로 갈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꽃이 종류가 두 종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데, 좀 종류를 더 늘리면 더 보기 좋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마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저희들이 운영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설문조사를 2천 명이라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2천 명 중에서 1,998명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단 두 명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코스모스 종류에서 일반 코스모스와 황화 코스모모스, 두 가지를 심었거든요. 황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 봐왔던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전체 2천 명에서 1,998명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라는 부분에서 현재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지고, 또한 지역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올해는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계양 구민보다는 외지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외지 분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웃 음) 저도 가서 설문조사에 응하고 왔는데요. 단조로운 것에 대해서 제가 단조롭다 라고 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저도 갔다 왔는데, 의원들 몇 명이 갔어요. 코스모스 할 때 갔다 왔는데, 보는 사람 시각에 코스모스만 딱 있으니까 코스모스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좋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서울에도 쓰레기매립장에 갈대나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서울 시민들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저는 꼭 이렇게 넓은 땅 3만 평에 코스모스만 두 종류, 노란 것과 빨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란 것은 코스모스가 아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얘기하고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넓은 땅에 코스모스, 색깔 두 종류만 심어서 좀 의미가 없다, 다각적으로 갈대밭도 조성하고, 우리가 일부러도 갈대밭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갈대밭 축제를 하는 데도 있고, 땅이 협소하다면 모르지만 3만 평이면 엄청 큰 부지거든요. 그럼 그런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인가도 담당자들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요. 단지 설문조사를 2만 명에서, 당연히 유채꽃만 조성되어 있으면 유채꽃만 보니까 잘 되어 있다고 설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포장 도로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고, 또 소로길이 중간중간 없고, 또 중간에 사진촬영 할 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스모스 밭, 맨날 다른 사람들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로에 가서 슬그머니 찍고 나와 버렸는데, 배지 떼고, 그런 공간들, 우리 스스로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진짜 그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아치를 만들어서, 요즘은 사랑표시 하는 것도 만든다, 꽃으로도 만들던가, 그런 아치, 그런 것들이 뭔가 아쉬운 점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또 의원들에게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단지 어떤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 그 분들은 코스모스만, 유채꽃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들어가지 못할 표싯말도 중간중간 설치하고,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301쪽 기타수수료, 대체 산림자원 조성 및 수수료 해서 국비가 90%고, 구비가 10% 수입이 되어 있는데, 산지개발 할 때 보면 산지 복구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 산지복구비는 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지복구비는 예치 개념이고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지복구가 되면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현금화 되는 부분이 아닌, 본인들이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사항으로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산지복구를 하다가 훼손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이 되면 그 복구비 낸 것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된 게 없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산지 전용하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316쪽 보면 시설비,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추진계획을 한 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 요청되어진 금액이 1억 3천만원이 되겠고, 1억 3천만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전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 구만 안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에 있어서 시에서 50% 매칭했듯이 조성비에 대해서도 50%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요구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한 이촌근린공원에 있어서 1단계를 조성하고, 2단계 대상 지역은 산능성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산능성까지에 있어서는 공원으로 지정되긴 되었어도 굳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개인 산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까지만 공원으로 개발하고, 이외에는 공원에서 제외시켜주는, 이런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사유지는 어떤 식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유지는 일단 매입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칭을 되더라도 어쨌든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시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청 담당자와의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