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 팀장입니다. 이화식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하지형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설명서 345페이지 부터 358페이지 까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다 17억 7,677만원이 감소한 18억 4,128만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은 일자리정책과가 분과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감소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2억 9,517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억 8,0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4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 사업인 시장지원 등 13개의 단위사업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 9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15억 958만원 감소한 32억 521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지원 등 4개 단위사업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 13개의 세부사업에 5억 9,777만원과 농축산 경제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안정 등 6개 단위사업과 쌀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등 75개의 세부사업에 22억 6,896만원과 에너지지원 관리를 위한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등 2개 단위사업과 석유판매업 관리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2,0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국·시비보조 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 33개 사업에 23억 3,589만원으로 국비는 8억 4,128만원, 시비는 6억 9,600만원, 구비는 7억 9,8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구비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12개 사업에 6억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우리 구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등 18개 사업에 2억 7,0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2019년도 본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예산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들 공무를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7년도 결산안 보고 추경도 찾아보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을 다 찾아보고 왔다 갔다하면서 이 숫자가 맞나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서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 정책사업이구나 단위사업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세부사업들로만 나열해 놓으니까 그것도 따로 표시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음에 설명서말로 예산안에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지금 물가안정대책에서 착한가격업소 표찰 등 제작을 하는데, 외부표지판 LED가 25만원씩 두 개 올라왔는데요. 내부표지판도 그렇고, 착한가격업소를 두 곳만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조금 여러 개를 같이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계양구에 착한가격업소가 20개가 있습니다. 요식업은 15개, 세탁소 3개, 미용업 2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에 요청을 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우리 구비로 하는 부분인 거 같거든요. 시비 따로 없고, 본예산에 2개만 편성해 놨다는 것은 내년에 두 곳 정도만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작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원래는 25개정도 있었는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다른 업소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하던 분들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한가격 업소가 되면 인센티브가 4만원씩 종량제봉투 주는 건데,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이 뭔가를 봤을 때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서민물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착한가격이라는 개념은, 양질의 서비스를 다른 곳에 평균보다 저렴하게 받아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형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착한업소 사장님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표지판 25만원씩 2개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4만원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바뀐 거 아닌가요? 표지를 4만원에 만들고 지원을 50만원 해 줘야 사장님들이 착한가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주무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성겸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많이 마련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동안 3년여 동안 봤을 때, 심지어 시에서 일부 지원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지 된 상태이고, 구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 정도 예산만 가지고.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하나마나한 인센티브를 주면 한달에 4만원도 아니고, 그것도 종량제봉투로만 주는 거고, 그렇다면 저라도 굳이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돈 적게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려면, 일몰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물가안정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상인분들한테 목표가 전달돼서 동참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그냥 가져가는 듯한, 그리고 표지 만드는데 50만원 들어가는데 인센티브는 1년에 4만원이라면 너무 이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쪽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있는데, 단순히 사업내용은 없어요? 시책추진비로 70만원 있고, 국내여비로 48만원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내용이? 3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있는데, 사업내용은 없고, 여비하고 추진비만 있는 사업이 뭔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놨는데요. 지역경제과 관련된, 심지어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나 착한가게 업소 모니터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심지어는 격려차원에서 간담회도 필요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별 추진할 때 긴급회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저기 끼워 맞춰도 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물가안정대책이나 다른 사업 회의 할 때 업무추진비나 시책비나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나와 있는 예산인가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산출기초를 보면 팀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사용하는 국내여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과장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과장이 대민업무를 보면서 사용하는,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팀원 분들이 쓰시는 거고, 과장님의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추진 목에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위사업에 그거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목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시장조사 나간다든가 출장 나갈 때 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따로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보면 각 사업 밑에 여비가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각 사업 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목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이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단위사업 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목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표는 단순히 여비만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다른 과하면서 이런 못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어서요.

예산서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이게 뭔지.

시장관리라든가 이런 업무하는데 드는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여비를 공통적으로 담아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의구심은 있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증액사유 컨설팅비용 등 전반적인 사업비증가 1,800만원이 깎였는데, 증액사유가 있고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민간이전 부분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기가 잘못 된 것 같고요.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3천만원인데, 작년에 구비부분이 2,600만원이었고요. 기술지원단은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업입니다.

구비는 600만원이 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표시가 수치가 잘못 올라온 건가요?

예산이 3천만원이 아니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도 보면 2,600만원이 목이 바뀌면서 내년에 이런 내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서 보면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해서요. 설명이 어긋나니까.

이 부분은 보지 않았던 거고, 수치 자체가 이렇게 표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이것도 처음으로 자치단체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예산이 분리되면서 하나가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작년 목에 보면 줄어든 것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기술지원단은 18년도가 영이지 않습니까?

4,80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었다는 거지요. 나눠지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800으로 돼 버린 거고,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해 주시던가 표현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 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치상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3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한국농어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농업인신문, 저도 시골가면 배달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몇 가구에 몇 부가 배부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농업인 신문은요. 농촌지도자 261명에 지급이 되고요. 농촌여성신문은 생활개선회에 60명 정도 지원되고요. 여성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 41명에게 보급이 됩니다.

총362부가 되고 있는데, 전액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농민지도자나 농민경영인 분들 생활개선으로 무료로 받아보는 신문인거고, 대략 1만원이 안 되는 거 같네요? 1년에 7만원정도 되나요? 한달에 5, 6천원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입니다. 시에서 신문대금이 올랐다고 그래서 시 예산을 증액하면서 구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표현이, 제가 질의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답변주신 내용이 살짝 들어가기만 해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을 공부시키려는 의도로 제가 그냥 좋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뽑아서,

밑에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400만원 감액한 거를 그대로 올리셨네요?

농촌지도자가 261명이라고 그랬는데, 1천만원이 지원됐던 거고요. 농업경영인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정착하고자 그분들한테 400만원 임의보조금을 해 줬었는데, 2년 연속 사업을 안하고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대화도 해 본 부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나왔던 부분인데, 목이 바뀌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했기 때문에요.

본예산에서 본 거 같은데요?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에서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9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기준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7만원씩 5명 지급하는 거 있지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 각종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되어 있는데, 법에 맞나요?

맞습니다.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지역 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생발전협의회 하게 되면 참석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고 두 개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전통시장 상인 간부도 들어가고, 일반인이 들어갑니다. 인천대 교수라든가 경신련 대표 이런 분들이 두 분 들어가는데, 두분한테만 지급합니다.

총 몇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분 빼고는.

8명입니다.

회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계양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사업을 하게 되면 아케이드 색상을 뭐로 하느냐 두께, 재질, 기둥색을 뭐로 하느냐,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충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운영수당 있잖아요. 참석수당,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이루어 졌는지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농협장, 적십자 보호회장, 새마을금고 회장, 구의원님은 이병학 위원님 들어가 계시고요. 미용사 협회장, 소비자단체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게에서 여기 책자는 25개로 되어 있잖아요. 줄어서 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5개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초에 25개 였었는데, 5분들이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20개로 줄었습니다.

책자에는 25개소로 올라왔어요? 분명히 20개라고 해서 써놨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줄었다고 해서 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25개소 였는데, 현재는 줄어서 20개소인데, 기존 25개소 정도를 최대 감안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여기는 2개 늘리는 것으로 올라 왔잖아요. 3개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표지판 2개, 안내판 2개 보면은 착한가게 업소보다는 다른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제도 같아요. 이 제도는. 언제부터 25개에서 20개로 줄었습니까? 몇 월부터.

최근에 줄었습니다. 10월인가 그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시지요?

정확한 날짜는,

10월인지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363페이지 보시면요. 공예품전시회 개최를 해서 홍보용품 제작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홍보용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구 관내 우수공예품 개발해서 인천에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전시회 필요한 비용 같은 거 지원해 주고요. 부수 설치 이런 거 해 주고 합니다.

비용하고 부스하고 나누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매년 10월에 계양구 공예연구회, 저희 구청이나 아니면 일정 장소를 해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공예품 전시를 하는데 전시에 필요한 홍보책자하고 전시를 알리는 배너 등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스는 지원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장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지급합니다. 마크를 넣어서 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건데요. 단속하면서 관내 식당이나 재래시장 같은데, 상가 같은데 홍보물이나 원산지표지판, 식당에 가면 표지만 제작해서,

그 전에는 원산지표시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시 같은데서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상금이 5만원씩 6개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계획을 6개월 한 건지요?

명예감시원이 6명이 있거든요. 1일 4시간 해서 5만원씩 범위 내에 지급하는데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나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원산지관리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5월 4일자로 유통팀이 되면서 점검을 다녀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세하게 표시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을 단속하자니 전부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명예감시원 6개월로 한 거는 매달 하기는 그분들도 힘드니까 2달에 한번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음식점에 가보면 표지판이 통일화되지 않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규격을 42센티 곱하기 29센티가 규격이거든요. 장당 2,200원하는데 전체2,570개 정도 되는데, 100% 다는 할 수 없고, 70% 정도로 점차 해서 3년 정도는 제대로 홍보 계도해서 단속을 나갈 계획입니다.

건어물 그런 것은 포함 안 된 건가요?

다 포함이 됩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봐주십시오. 계량기 검사 실시에서 27만원을 내년도에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년에 한번 짝수연도에 실시합니다.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원 잡은 이유는 정기검사 말고도 중간중 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8년도에 200만원 잡아놓은 이유가 뭐에요?

18년도에는 한 겁니다.

가스충전소가 몇 군데 있나요? 검사비를 27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LPG 자동차 충전소는 5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비 3건은 뭐에요?

민원요청에 의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민원발생 했을 경우에, 가스를 넣으러 갔을 때 적게 들어간 거 같다는 식으로 민원이 온다든가 그래서 2019년에는 계량기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2년에 한번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봐 주세요. 방역 4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교체하는 건가요?

사실은 방역차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일제소독의 날인데요. 저희가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소독을 하려면 차가 없어서 축협이나 보건소에도 가지고 있지요. 열흘 전에 요청을 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차를 구입해야 철저하게 되지 않나 해서.

1톤 차인가요. 4천만원이면.

1.5톤 트럭 위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에 뿌리는 거까지 포함된 거지요.

정수물품승인 받은 겁니까?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나 보건소나 타부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작년에는 서구에서 먼저 샀고요. 올해 계양구에 국비, 시비 배정이 돼서 철저하게 방역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차량 견적서를 받아보신 건가요?

네, 서구도 구입을 했습니다. 국비시보조사업입니다.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승인은 받는 거예요?

구입 전에,

미리 받아야,

구입 전에, 내년에 정수 승인 받은 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절차가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정수물품 승인받고 예산 세워져야지 예산 세워놓고 물건 구입한 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워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취득비라고 올려놓고, 정수물품 취득도 안하고 예산 올려놓고, 받고 올라와야 예산을 세워주든가 말든가 할텐데,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저희 사업이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지요. 자산취득비도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을 다 봐야 되는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승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위원님 이거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는데 예산을 예산 편성해 주지 않거든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무부서팀장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올려야 된 거 아닙니까? 주무팀에서,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입니다.

376쪽 봐 주십시오. 설명만 듣겠습니다. 맨하단부 일반보상금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요. 신규지요? 몇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여기하고 그 옆에 농가시설 원산지 지도·점검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이라는 것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5만원씩 6명이서 6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가을이나 여름철에 활동하시는 건가요?

분기에 한번씩 하니까요.

분기별로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77페이지에는요. 국내여비는 5월 4일자로 저희가 농산물유통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팀 신설이네요? 분기별로 한다는 거지요?

네.

6개월 동안 6명이서 한분기당 한번 하는 건가요? 그리고 횟수는요?

2명이 1개조로 다닙니다. 하절기나 추석 때 집중적으로.

378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제 보조사료 지원이 있는데요. 환경개선제 보조사료가 어떤 건가요?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거거든요. 악취발생이 줄어들고 냄새가 안나는 거지요.

단순히 사료에 보조제를 넣겠다는 건데, 우리 축산환경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거의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이 안 되지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다보니까 분뇨처리 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차선책으로 사료에 보조제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냄새를 없애도록 해보겠다는 건가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냄새난다 뭐 하니까 이런 보조제로 사료하고 같이 먹게 되면 냄새가 안 나는,

그전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감소가 되더라?

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렇더라. 데이터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보조사료는 바실러스균이나 유익균이 들어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이 제품을 만들 때 테스트를 거친 검사증명서가 있습니다. 검사증명서하고 매뉴얼을 전달 받아봐서 확인하고, 사용하기 원하는, 보조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부터 했나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왔으면 업체 측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먹여보니까 분뇨 냄새 측정해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더라 이런 것은 해 봤나요?

축산농가들 본인들이 써보고, 이런 것이 좋다 이건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회를 열어서 대표들하고 해서 서면선정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추후에, 이 사료를 먹여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감소됐다는 것을 측정해 본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구청에서 따로 측정한 것은 없고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업체 측에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보니까 감소 됐더라, 이렇게 해야지 예산낭비라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산 들여놓고 업체만 믿고 갔는데 여름철에는 발효되고 하면 냄새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자료, 수치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업체측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없으니까요. 관련기관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타구나,

구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준 것만 가지고 이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계양구는 그것보다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5쪽, 들고양이 TNR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네, 세부사업 한개가 더 생기는 바람에 신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 지원이 적어서 시에서 시비보조로 추가로 더 내려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두수보다 구비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요.

국비가 적어서 시에서 내려왔다는 거네요. 길고양이 포획틀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 위탁을 준거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신형제동물.

포획틀을 거기에 주게 되면, 한 개당 165천원이면 몇 개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개가 있고요. 2019년도 8개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개체수는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개체수는 26,000마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TNR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개체수 파악은 매년 하는 겁니까?

개체수 파악하는 것이 평당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조사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 보니까 26,000마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직 서게 되면 고양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틀을 가져다 놓고 잡는 건데,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놔주는 건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 몇 두 정도 했어요?

104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20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길고양이 26,000두 정도 했던 것이 저희가 아파트를 조사를 했는데, 새끼 낳는 기간은 사실 길고양이는 2년 내지 3년 밖에 못살기 때문에 거의 1년에 5, 6마리씩 두 번 정도 낳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야생고양이가 2, 3년 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1년 정도 되면 새끼를 낳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빨리 증가한다고 봐야 겠네요. 104두 정도 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26,000마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체수를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어느 한군데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군데 의존해서 이분들이 유기견도 하고 고양이 다 하는데 인력이 딸려.

관내에 동물병원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은 하라고 지정을 하는데, 전부 안한다는 거지요. 하려고 하는 곳이 신형제병원 한군데입니다.

한군데라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군데에서 그 많은 것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일손은 딸리고 하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병원이 아니더라도, 신형제에서는 오는 거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포획하는 사람들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한곳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데 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 알바생이라도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쉼터 추가 설치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393쪽에 있네요. 반려견쉼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겨울이라 그런지 횡해서 과연 여기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공원에 보면 거의 사람 반 반려견 반입니다. 운동하는데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고 줄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줄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소연하는데,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들이 권역별로하지 않으면 멀어서 누가 가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양아시아드경기장에서 운동시키는 사람들 외에는 못 갈 것이다. 외부에서 차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원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단지 멀어서 그런 건지 사용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중구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일일평균 63에서 70마리정도입니다. 11월말에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00마리 정도 5월부터 11월까지 반려견쉼터에 왔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대공원이나 월미공원에, 대공원에도 만들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요. 계속 물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반려견쉼터를 개장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손잡이 등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계속 쉼터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에요. 예산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0마리 정도 온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이 볼 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성과치가 있어야 되는데 피부로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35,000두입니다.

많아서 그렇겠지만 공원으로 나와서 운동하는 반려견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구민이 다 공감할 겁니다. 좋은 반려견쉼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유인해서 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궁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스충전소가 계양구에 5곳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검사를 2년에 한번 씩 하니까 다 하셨다고 했어요. 작년 예산은 207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 때문에 3건 해서 9만원씩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작년에 5개소인데 매달 검사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충전소 계량기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든가 정육점에서 가지고 있다 던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저울을 계량기라고 하거든요. 저울을 검사하는 겁니다.

한곳이 아니라 한 개를 검사하는데 9만원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가스충전소에서 충전소에 계량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계량기라는 것은 그것도 검사를 하지만 일반 거울, 장사하시는 분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에 한번씩, 계량기라고 해서 전부 측정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올해 860개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잘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잘되는 사업이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집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1억을 하다 2018년도에 청장님께서 2억 하라 해서 했는데요. 2억 정도면 140개에서 150개 업체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정도면,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집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서 2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보증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지원을 받으면, 표현하자면 대출을 받으려는데 상황이 안돼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2천만원 정도 보증을 받는 거고, 2천만원을 완전히 상환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비는 수수료 개념으로 사라지는 거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나 여러 가지로 해서 비용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거고, 해 마다 소멸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상인들께서 이자까지 갚았다고 해서 남는 돈은 아닌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바닥 경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 특히 상인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민원을 더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1억, 2억, 우리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인들의 수요를 위해서 1억, 2억 더 투자하지 못하란 법은 없을 거 같거든요. 세심하게 잘 해 주십시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인 거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심을 청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승마사업이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나왔던 얘긴데, 지난 12월, 10월까지는 예산이 집행 안됐었는데 다 됐나 봐요?

아직 덜됐습니다.

여전히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네요. 구에는 있는 거는 불법이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고, 남동구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멀다보니까 취소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될 거 같습니까?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금과 시, 구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 내용은 좋다고 봐요. 쉽게 접할 수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구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돼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과의 합의인건 잘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 역점 사업으로, 우리가 없다면 몰라도 이미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들을 어떤 식으로든 양성화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봉으로 새로 올라온 것이 있지요. 양봉기자재 지원해 가지고 2,400만원 올라왔는데, 사업대상 17개 농가에 농가당 24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밑에 총사업비를 더해 보면 800만원이 4,080만원이 나오는데요. 총사업비는 4천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 관내 양봉업체가 31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 지원은 18년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에 양봉기자재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천으로 잡혀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4,08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서 산출내역 상 숫자이긴 한데, 1,200만원, 1,600만원.

1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17개 곱하기 240을 했더니 4,080이더라고요. 17개 농가에 240만원씩 자부담 포함해서 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80만원이 나오는데 총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한 농가가 20농가가 넘어서 시에 그만큼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매칭 공문이 왔을 때 이렇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맞춰서 한 겁니다. 시에 배정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20개이상 신청을 했는데, 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이것 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구비라도 높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주민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동물관리보호를 보면, 민간이전으로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유기견을 보호하는데 750두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 572두가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처리는 더 됐는데요. 청구가 안 들어와서요.

마무리는 아직 안된 상황인 거고, 이 정도 내년 예산을 8월까지 572두면 현실적으로 5750두 예산편성에서는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동물 등록 관리해서 재료비가 올라왔잖아요. 동물등록제 시설비 지원도 그렇고, 지난 10월달에 15년부터 19년까지 예산자료를 각과에 요청했었는데,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과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이 2018년도에 200만원, 1천만원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천만원, 500만원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데이터를 잘못해서 주신 것인지, 단위사업 변경돼서 어떻게 된 건지, 숫자가 다른 경우는 있긴 한데, 자료를 요청하면 신뢰 관계, 이 자료에 대해서는 믿고 보는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테일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신뢰하고 볼 수 있냐 라는 의구심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 예산서 올라오는 공식자료는 더 신경써서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문도 안하는 것이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길고양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국비로 국시비매칭은 120두, 시구비는 60%두 밖에 안 되요. 올해 180두 목표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만 놓고 본다면, 26,000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요?

길고양이가 26,000두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는 아니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위주로 하겠지만 민원이 최대 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저는 그 옆에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떠돌이 개라고 하잖아요. 떠돌이 개에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50만원씩 12두 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양구에 떠돌이 개가 어느 정도 있다는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수치는 없고요.

저희가 유기견이 60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는 데요. 첫사업이고 하다 보니까요. 효성동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첫 사업이니까 10두를 시행하고, 공고를 내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업체나 사람을 찾은 다음에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고양이하고 다르게 개는 몰려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위협감도 느끼고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태양광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99페이지에,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보조금으로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2018년도보다 50%, 2천만원이 줄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왜 역으로 예산이 줄었을까요?

2018년도 실적을 보면 소형태양광이 13가구 정도 되고요. 미니가 100가구 정도 되는데요.

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미니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미니태양광이라고요. 200에서 500와트짜리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트 소형태양광 이것이 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소형태양광은 단독주택 옥상 같은데 3키로와트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더니 3천만원도 소진이 안 된 건가요?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비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소형으로 할 경우 얼마정도 드나요?

단독주택은 6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50%,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자부담 1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15만원입니다.

시비, 구비,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하고 본인이 1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미니는 얼마나?

미니는 75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른 건가요?

네, 이거는 국비는 없고요. 시비가 60%, 구비 20%, 자부담 20%입니다.

3천만원은 전체 예산인 거지요?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 위탁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그러면 작년에 13개를 했다고 했는데, 600만원에 13개면 70%가 국·시비잖아요. 국비가 50%, 시비, 구비 100만원 들어가니까 80%가 예산인데, 13개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6,500만원인데요. 밑에 소형, 미니같은 경우 개수가 훨씬 넘어가는데, 작년에 예산이, 올해 이 예산이 소진이 안됐다고요?

소진이 안 됐지요.

6천만원에서 얼마정도 남은 건가요?

미니태양광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월달에 공고를 했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를 받거든요. 생각보다는 처음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집단마을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1동 일원에 하려고 하고, 태양광은 시비 60%, 구비가 20%, 자부담이 20%해서 지원해 주고요.

잠시만요. 소형태양광이 국비 60, 시비 20,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니 태양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형태양광은 단독주택 옥상 등에 하는 거고, 미니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거고, 베란다에 하는 거는 75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소형태양광 같은 경우 6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형태양광은 50% 국비, 630만원이니까 315만원 정도 되겠지요. 구비, 시비 100만원씩, 자부담이 115만원, 나머지 50%가 채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소형태양광 13개를 올해 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해 주고, 저희는 구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 100만원, 소형태양광을 보면 구비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3천만원인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맞네요. 전체 예산이라고 하셔가지고 6천만원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소형태양광 보급이 아파트 베란다 미니 2개 놓고 봤을 때 3천만원 구비로 놓고 봤을 때 100만원씩, 미니는 더 적게 나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안 채워져서 이번에 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네.

올해 예산이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줄여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밑에 융복합처럼 크게 하는 사업보다는 각 가정에서, 옥상에서 하는 연립들 옥상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죽어있는 자투리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 신재생에너지 하는 데는 1억이 들어가요. 공사비만 6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넓은 것도 아니고 가로, 세로 10미터, 12미터잖아요. 그 공간하는데 설치비만 6억 3천만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땅을 새로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소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도시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3키로 와트짜리 단독주택에 올라가는 거, 사실 4, 5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면 3, 4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쪽을 더 선호를 해서 이쪽이 더 많습니다.

땅을 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옥상에 하는 겁니다.

117.16제곱미터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 면적을 합쳐서,

신재생복합은 계산1동에 주택 37가구 되고요. 건물 두 개소입니다. 공공기관 6개소 해서 주민센터, 교통회관, 경로당 2개, 어린이집 2개 이런 식으로.

117.16제곱미터라는 것이 그 공간들을 합한 면적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획을 정해서 단지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옥상면적을 합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향성을 미니보다는 소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표현이 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1억 8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실거라고 보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거고, 미니에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전체 다 돼있는 아파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택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치하라고 홍보도 하고 주문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홍보를 했었나요?

아파트도 통장님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통장보다는 관리실에 얘기를 해서 어느 동은 하고 안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떤 모양도 나오고 그런데 어떤 보는 시각도 봐야 되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보기 싫으니까 관리소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단독주택처럼 홍보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파트는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 교체비가 있거든요. 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 부품인가요?

공공시설입니다. 구청사하고,

앞으로 지어질 거,

5년마다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새로 생긴 것만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신축예정지인 계양1동만 안 돼 있고 작전서운동도 설치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오래된 건물도 설치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을 해 놓은 건데, 아직 까지 고장 난 것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예비비로 해 놓은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후계가 400만원 삭감하는 것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계산시장이 첫걸음사업이 있고, 그 윗 단계가 관광형 작전시장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에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타 많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제대로 검토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3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내년 공로연수 신청을 했고요. 금년 남은 휴가를 쓰면 이번 18일날 회기가 끝나면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중이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좋으신 분들, 하실 일 다 하시면서 공무원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좋으신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상임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박해진 전위원장님도 인상 깊고요. 신정숙 위원, 황순남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좋으신 분들로 제 인상에 남을 거 같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볼 거 다 돌이켜봤고, 짐도 정리했고, 편안하게 떠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점을 쳤는데, 제가 말년이 자식 복 받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거라고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원님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배은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강명주 팀장입니다. 취업지원팀 안종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 세입예산은 22억 1,125만원으로 금년도대비 3억 4,9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취업 청년인턴 사업 7,9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5,631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4,722만원, 공공근로사업 6,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3억 1,707만원으로 금년도대비 5억 8,34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 및 약간의 증감사항만 있는 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주요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서 40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시정요건 완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억 7,864만원을 증액한 7억 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도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및 예비마을기업 선정이 예상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을 7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의 지역공동체 사업예산을 일괄 감액함에 따라 금년도대비 1,340만원을 감액한 3억 3,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 참여율을 150% 늘려 확대 추진하고자 금년도대비 1억 5,137만원을 증액한 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415페이지, 청년인턴사업은 공공부문형 청년인턴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고자 공공부분 청년인턴사업은 574만원 감액하고, 민간영재형 취업인턴 예산을 2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9,798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51%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출의 비율성이나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부서에서는 계양구의 고용율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계양구 취업 관련한 취약계층 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이 11명 밖에 없는데요. 정원이 11명에서 현원이 10명인데요.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청년 쪽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공정무역도 있고,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요. 정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은퇴하신 만50세 이상 전문 인력들이 사회 공헌하는 분들 실비보상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예산이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참여자들이 많아서 11월달까지 인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2월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에는 언제 마감을 했습니까?

올해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사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대부분 국비가 구비로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비를 따로 요청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돼서요. 고용노동부하고 구하고 직접, 구에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겁니다.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부평구만하고 있습니다. 시는 별도니까 시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시는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는 추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비 90%하고 구비10% 해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해서 기타 보수직으로 있는 인건비가, 보다 보니까 센터가 있는데, 인건비가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 시간선택임기제로해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전문 인력으로 있는 거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직원분이 따로 센터를 맡고 계신건가요?

거기는 공무직 한명하고요. 청년인턴하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 공무직 한명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 관리하는 개념인 건가요?

네.

411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1,659만 8천원이 줄었네요. 주로 어떤 일자리인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라 함은.

4개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는 우산수리재활용사업하고, 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 여성보육과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강사지원, 공원녹지과는 숲길 유지·관리비 재해 예방관리, 누리길쉼터 관리, 건설과는 걷고 싶은 길 조성해 가지고요. 도로변 같은데 잡초제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거군요.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길게 지역경제과를 했더니 아직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잘 지원이 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던 거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치열했다. 그리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도 4천이상으로 늘려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유는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인가요?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하셔서 말씀드렸지만요. 보조금 사항에 민간경상보조금 상환액이 52억 정도 되는데, 52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4천만원 증액을 요구 했었는데요. 1,5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개를 제출해서 7개가 당첨됐는데요. 선정이 됐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남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 10개 이상씩 됐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요. 저희가 412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거 사례집발간이나 홍보물제작 같은 거, 홍보물비 85만원 신설 했습니다. 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효성동 천사마을축제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는 구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도 더 많이 받고,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환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다른 쪽으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이 올해 8억에서 내년도에 11억정도, 3억 증액 됐거든요. 벽화사업 같은 경우 마을신문 만들기 같은 거는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돌려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충호 지난 금요일에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을 하셨잖아요. 저도 다녀왔는데, 사실 저도 지역구가 효성동이고 이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주 만나고 아는데, 동양동이나 계양동, 계산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날 처음 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할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셨고,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구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의 재정은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한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상위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청년인턴사업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이 조금 줄고,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인턴사업으로 민간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10개월 정도하시는 건가요?

5개월씩 두 번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여의치 않아서 재정에 먼저 투입이 되고, 관에서 가다가 사업들이 발굴되면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흐르고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주시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사업을 같이 논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단 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서 꼭해야 되는 것들,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맨마지막에 418쪽에 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는 15인이하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네, 15인 이하가 25만원이고요. 20인이하가 30만원, 25인 이하가 35만원 해서요. 저희가 정원수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조금이라도 줄면,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똑같은 해야지 일은 똑같이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회식을 하더라도 사람 수가 많으니까요. 사람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5만원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끝나는 거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온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연락받고 바로 온 겁니다. 일자리정책과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자리정책과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바로 들어갔다 연락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면 그 전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일자리정책과 들어갔다고 기획예산실 연락을 받아서 바로 출발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시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임미래 팀장입니다. 다음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교통민원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임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이충호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9년 경영목표인 사업승인예산 그리고 지출예산을 팀 및 시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수익적 수입은 지출예산과 동일하므로 지출예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19년 사업 목표액은 2018년보다 2.73% 상승한 99억 7,93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수입이 2018년보다 0.84% 증가한 73억 3,26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38% 올라간 26억 4,46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의 주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의 증가는 6,100만 4천원으로 구청사 문화센터 수입금 4천만원, 청소년수련관 활동프로그램 참가비 1,038만원, 문화회관 공연 입장료 624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수입 증가는 2억 4,042만 4천원으로 교대환승주차장 임대수수료가 500만원 감소한 반면 계양IC화물차고지 증설과 목수천주차장 신설 등에 기인하여 주차요금 수입이 2억 1,02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19년 총 지출 예산은 85억 8,822만 1천원으로 이는 2018년대비 6.63%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63.11%인 54억 2,045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6.89%인 31억 6,7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62.99%인 54억 995만 7천원, 운영경비는 32.68%인 28억 618만 4천원, 경상이전은 4.34%인 3억 7,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성격인 문화센터 강사수당과 4대 보험료 성과급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65억 8,699만 9천원으로 7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편성에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36명에 대한 인건비는 19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률 14%를 감안하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18년대비 8.58% 인상하여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직영을 위하여 공무직 2명의 인건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팀의 운영경비는 18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경영전략 수립컨설팅 용역비 2천만원, 성과평가지표 개선 컨설팅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체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90만원에서 100만원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감액 사유는 공사공단출연금 950만원을 출연금 목으로 이관 편성하여 감액되었고, 여비는 직원들의 산업시찰경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쪽, 문화회관예산입니다. 문화회관은 2018년대비 1,353만 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유료기획공연을 위한 공연보상금 1,200만원과 홍보비용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85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전기요금 600만원, 무대정밀진단 개선보수비 600만원, 기획공연비 200만원 증액, 학교연계사업 440만원 증액, 바닥왁스작업을 위한 비용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필수부분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사회복지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강좌 수입금 증액에 따라 강사수당을 130만원 증액하였고, CCTV 위탁관리를 위한 비용 167만 7천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계양구청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사는 문화센터수강생의 증가로 수강료 수입이 4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강사수당 2,600을 증액하였고,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유지비 522만 2천원, 일반운영비 39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 예산은 게시대 1개 축소로 게첩에 따른 지출예산이 감액된 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에 직영을 위한 차량선박비 515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직영에 따라 위탁관리비 7,81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청부설주차장 예산과 의회청사 예산은 18년대비 변화가 거의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대형폐기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예산은 대형폐기물처리비 1억 9,392만원을 구청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억 8,808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비를 계상하였고, 노사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임차료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 종량제봉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 배달 판매 시에 내방객들에게만 카드결재를 적용하였는데, 구매자들의 카드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19년부터는 소매점에서 구매할 때도 카드결재를 적용하기 위하여 카드결재수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9쪽, 공영주차장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주차관리원 46명, 거주자단속원 4명 등 특별회계 분야에서 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에도 보고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으로 2018년대비 14% 인상된 9,37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공영주차장 다소 증설에 따라 주차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전 주차장에 CCTV를 교체 및 증설하여 전체적으로 270여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통신시설을 활용하여 CCTV에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통신비 600만원, 유지·관리 위탁비용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후 노후화가 진행된 각종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2,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주차장의 내부청소와 노외주차장의 예초 작업을 위하여 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교통행정팀의 요구로 야간에 근무할 견인기사 1명 인건비 4,974만 8천원을 신설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거주자주차면의 증설을 감안하여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7쪽,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18년대비 8.58% 인상하였으며, 견인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수선비를 18년대비 400만원 증액하였고, 견인차량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의 2019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쪽, 보시면 복사기임차료가 있는데요. 복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임차를 하시는 지요?

복사기 임대업체가 있습니다. 임대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홈페이지에 기초가격이 얼마인데, 이 가격 이내로 저희한테 임차를 해 주실 분은 응찰을 하세요, 하고 공고를 냅니다.

공단은 똑같이 그 업체에서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복사기임차료가 부서 별로 틀려요?

중속복사기하고 저속복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속복사기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은,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2만원이 있더라고요. 폐기물사업팀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 지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1페이지 보면 12만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사업팀, 가격이 틀린 이유가, 똑같이 입찰했다고 하셨는데.

10만원으로 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몇 년째 복사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들어오는 것이 신도리코도 있고, 롯데도 있고, 삼성도 있고 한데요.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픈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치 싸움이 심한데, 그래서 1만원, 2만원 정도는 더 싸게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의 방식은, 나름대로 저희는 조금 줄인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종량제 봉투 복사기는 오타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만원이었는데, 설명서에는 12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산하 공단으로 있는데, 인건비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7급이 일반직공무원 9급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받는 봉급체계는 똑같나요?

거의 유사한데요. 기본급을 공무원들의 95%로 정해 놓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수령하고 있는 기말수당은 빠져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단가가 공무원들 보다는 좀 높습니다.

호봉자연상승분 증가 해 가지고 공무원의 95% 기본급에 적용한다고 표현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공무원들 95% 말씀하셨으니까 총액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같은 급, 같은 호봉의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95% 총액으로 보면 되나요?

시간외수당을 감안한다면,

시간외 수당은 별개지요. 그 부분은 따로 일하신 건데, 그거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95%, 96%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했다는 전제 하에 놓고 보면 공무원 분들의 95% 수준이라고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네.

17페이지 보면, 예산안설명서입니다. 운영경비가 있고, 위원회도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10만원씩 참석수당이 주어지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10만원씩 주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나 예산편성기준 따지면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의 규정을 정한 사규 내시에 1일 10만원 참석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15만원을 추가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에 위원회가 많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구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3만원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7만원이상인 경우, 7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뀐지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1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은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건데, 맥시멈 10만원까지 주고 초과하면 15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은 맥시멈으로 줬을 때 그거를 넘지 말라는 거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구 본청에서도 이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할 때 7만원씩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전문가들이 먼저 사전에 봐야 될 경우 5만원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이상의 경우가 되겠지요. 먼저 보고 와야 되니까 자료를, 그런 경우 5만원 추가해서 최고 12만원을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이더라고요. 위원회 상관없이, 그만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만큼을 받아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모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계신 건데, 3년 전부터 올리신 이유가 지침이 바뀌어서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구에서도 7만원인데, 공단에서 10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에 합리적일까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도 예산편성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만원이 맥시멈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는 행정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비영리이긴 하지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수가 적고 공단에 업무를 구청이나 다른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회 참석률을 높이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천에 8개 자치구 공단이 있는데, 회비참석수당은 8개 구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다 적다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시간이면 오고가는 시간까지 하면 반나절을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봤었을 때 10만원이면 적정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구가 예산적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다는 말이 깔려있고 많이 줄여야 된다.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유다라고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경영등급평가 부분에서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절약하고 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위원회부분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군다나 구에서는 많이 있지만 실무위원회급은 3만원이란 말에요.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일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지침 한도내에서 어기지 않는 상황이고, 다른 구에서도 그 정도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해야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실제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계양구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금년에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향후 2020년이나, 저희가 행안부에 다른 공사, 공단을 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비도 그런데, 여기는 15만원인데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들은 아닐 거고 비상임이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회의비개념인데, 말씀하신 기업의 개념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노사협의회 회의비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하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직원대표하고 경영진 대표가 하시는 건데, 구에서는 직원들 회비는 안 나오거든요. 직원들이 위원회 들어갔을 때 회의할 때는 구에서는 회의비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전혀 안 받습니다. 추가 회의비는.

노사협의회는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되어 것이 노사협의회입니다. 노동조합하고 문제가 된다면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지만 법에 의해서 설치된 노사협의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여되는 각종 다과나 음식비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보통 8명입니다. 간사까지 9명인데, 업무추진비는 1인당 간담회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범위를 안 넘기고, 그것보다 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법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물론 추가도 될 수 있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협의회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회의가 퇴근 후에 해서 필요하다 하면 회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추가적인 시간이 간다면, 그런데 대부분 업무시간 내에 하는 사업일 거 아닙니까?

업무시간하고 업무시간 외하고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나 2시에 하지는 못합니다. 하면은 직원들 복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고충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5시에 하면 7시, 7시 30 이 정도에 종료 되는데, 보통 끝나고 나면 다과를 하는 것보다 같이 식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다과 비용들은.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만 표시 자체가 회의비로 나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회의수당으로 생각한 겁니다. 수당이 아니고, 단순히 회의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다과비용과 끝나고 식사하는 비용 정도라고, 이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오타는 잡아내려고 안했습니다만 임원추천 위원회 회의비에서도 오타가 났는데, 15만원 곱하기 6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지요?

네.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 각종위원회는 7만원씩 받는데, 공단이라 10만원씩 받는 건가요?

네, 저희는 10만원.

구청 위원회에서는 7만원씩 받아요. 공단에서는 정관을 보니까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 사규, 내규 등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석 1일 10만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만원 추가로 되어 있고,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이라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 위원회가 크게 업무가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주는 지침에 따라서,

이쪽 공단에서 정한 규정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2시간 넘으면 5만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특수성이라기보다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감안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정부 지자체도 저희도 똑같이 3, 4년 전까지 7만원으로 하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위원회가 올해 이정도로 열렸나요?

이번 주 초 위원회만 줄었고요. 금년 예산에 7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열린 회수가 3회여서 3회로 줄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만큼은 다 열렸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정해져 있잖아요?

외부위원 한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계 연구원의 박사님을 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거지요?

최소범위를 잡은 겁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이것은,

매년입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출연금 목이 따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출연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공단규모가 서구만큼 커진다면 조금 더 올라가고, 금액은 똑같은데 등급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게는 1,500만원부터, 저희는 최하위단계기 때문에 9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할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올려서 다음에는 더 많이 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이 매월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건물 수선유지비, 기계설비 유지비, 전기기 시설유지비가 매년 15만원씩이 올라 왔는데, 이 정도로 기계설비라든지 매년 잡다 보니까 매월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은 거예요?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봐서 평균으로 넣은 금액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부분이지요?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련관도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2년동안 구청에서 수선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시설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지, 나오는 수익은 없고, 그것은 공공성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전기 설비 유지비 같은 경우 한번 수리해 놓으면 오래가지 않아도 매년 예산을,

수리비라기보다는 소모품 교체비입니다.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형광등 그런 자잘한 것부터, 저희가 보면 건물 15만원 되어 있지만 건물이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연간으로 할지 200만원 초과 될 수도 있고.

올해 수선유지비가 다 소진 됐나요?

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큰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 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의자도 많이 낡았어요?

공연장 의자는 구청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1억 들여서 의자는 교체가 되고요. 음향시설도 교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계장치들이 똑같은 예산이 들어와요. 올해도 들어왔지만 물론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유지보수는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계같은 경우 한번 고쳐놓으면 오래가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새것으로 바꾸든가.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지어서 가든가 해야 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잉크젯 프린터기도 임차료가 7만원, 6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오타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3페이지 보면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7만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본예산에도 6만원으로 기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시설은 전체 7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에 임차계약한 금액이 7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만 6만원 인 거예요?

아닙니다. 7만원으로 계약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6만원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타부서에 임차료가 1만원 정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도 감액을 해 주는 금액인데, 거기에서 또 싸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데 예산을 1만원 정도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3.08%거든요?

3년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재계약이야 되지 않을까.

신용카드 수수료를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 3년간은 이 %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협의를 해야 지요.

3년간 계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3,08%로 계산이 된 거고,

기존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이 내년에 확정되면 빠른시간 내에 업체하고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 주변 환경하고 지금의 주변 환경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거를 협의를 해서 서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돼야 될 것으로.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전체로 보면 금액이 제법 큰데, 협상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평가급이 있는데요. 직원 성과금 설명해 주실래요?

평가급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가, 나, 다, 라, 마등급을 받았을 때 여기 올린 것은 다등급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 쪽에 7급 직원이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은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주자구역에 견인을 위해서 구청에서견인한 사람을 증원시켜서라도 민원이 안 나게끔 해 달라 해서 예산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기본급에 따라서 직원은 최대 180%, 공무직은 최대 48%, 이거는 저희 규정에 나와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7급이 다등급 기준해서 책정이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180%지만 150%에서 180%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직업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입니다. 금년 추경 때도 50%를 삭감한,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은 4급에 15봉 대우로 성과 계약이 되고요. 저는 2014년도 말년 호봉이 지났습니다. 근무경력이 공무원까지 해서 31년이 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