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및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연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다음 정대균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오승훈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강경섭 주차관리 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7,830만원이 감소한 4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47쪽, 기업민원 관련 증지수입은 업체 유치 어려움 및 경기 약화로 인한 차량등록 양 감소로 전년 대비 6억이 감소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과 대상자수 증가 및 단위 부담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3억 1,700만원 증가한 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수입은 2015에서 2016년도 범칙금 전수조사 실시 및 징수 이후 범칙금 부과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하여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료 증가로 인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600만원 감소한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지난연도 세입은 징수 및 결손으로 체납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 감소한 1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0만원이감소한 3억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49쪽, 교통안전문화 활동은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39만원 감소한 2,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관리는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및 차량유류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7만 5천원이 증액된 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은 시도 보조금 1천만원 증가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 300만원을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기업자동차 등록은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 감소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00만원 증가한 7,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체납 건수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및 고지서 용지 비용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2,800만원 감소한 4,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직접 인건비는 인건비 관련 제도 적용 변경 및 지침 개정으로 기타직 보수는 감소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0만원 증가한 8,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0만원 증가한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7천만원 증액된 14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 수입은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소하였으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억 400만원이 증가한 14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7,200만원이 증가된 2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와 기존차량 폐차에 따른 신규차량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영주차장 정비는 2억 1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시비 보조금 4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4쪽,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은 도시계획 입안공고 횟수 증가와 사무관리비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5만원 감소한 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은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소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6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은 국고보조금 70억을 포함한 시설비 85억,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총 8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산동 957-11번지 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각 9억 8,900만원으로, 1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년도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80만원 증가한 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입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전년 대비 760만원 증가한 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운영비와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350쪽, 세출에서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서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에 천만원 지원이 있네요? 이분들은 교통혼잡 지역이라든가 교통관리도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천만원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은, 현재 교통질서 확립하고, 범죄예방 활동,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수능 수험생 수송편의 제공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사실 이분들이 계양구 관내에 복잡하거나 교통안내가 필요한 곳에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계양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활동하시는 분이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가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회, 거기는 3천 넘고, 여기는 100여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천만원 지원의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전혀 모르시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분들은 추운 겨울에 나오셔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장이라든가 피복을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교통안전캠페인 소모품 구입하는데 모자라든지 조끼, 어깨띠라든가, 각종 장갑, 그런 것을 구입해서,
김숙의위원
백여 분 되는데 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질서 지키기 사업 추진 단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게 녹색교통어머니가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계양모범운전자회처럼,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밑의 모범운전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위의 경우는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데가 지원을 하나요? 어머니회가 지원하는 거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공모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공모했을 때 신청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보통 녹색어머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실적이 1년 이상 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지로 거기로 나가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녹색하고 모범운전자회와, 그러면 그렇게 표기 해 놔도 다 이해를 할 텐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는 지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52쪽에 보시면 기업자동차 등록, 사무관리비에 서식 유인비 및 기타수용비가 있어요. 638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각종 신청서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김숙의위원
서류가 오고 가는 비용이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건수가 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식 유인비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증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60만 건이 들어왔고, 올해까지는 현재 55만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평균 5~60건 되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60만 건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건에 보통 얼마씩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등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당등록이라고 해서 은행대출 받은 것은 총 대출의 0.4%가 되고,
김숙의위원
건수 등록의 프로티지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하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대출 받았다 하면 4%만,
김숙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에 대해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상가 등에 유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그리고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16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 제곱미터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5명이 나눠갖고 있다 하면 200씩가 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10명이 가지고 있어서 1인당 100 제곱미터가 되면 부과가 안 되고,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통 공동상가라든가 그런 데에 부담하는 건데, 항상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7월에서 9월정도, 10명, 2일 하는 분도 있고, 63일 하시는 분도 있고, 10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신규 상가라든가 입주할 때 그 지정이 되지 않아요? 몇 군데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면 10명으로 해서 조가 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새로 신․증축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열 분을 채용해서 교육을 해서 건물을 실제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10명 정도 필요한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필요합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걸 두 달에 조사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주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공실 사항, 빈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김숙의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나요? 단순업무 같은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역을 나눠서 구 전체를, 12개 동인데 동별로 나눠서 건물 수를 안배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부담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문을 안 하고, 신규에 대해서만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계속 저희가 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로 방문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죠. 보통 이번에도 21억 4천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건수가 1,700건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해마다 7월에서 9월까지 해서, 신규가 아닌 기존에 있던, 부담하시는 분들에게도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계속 변동사항이 생기니까요. 상가이기 때문에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속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러면 점포에 따라 부과하는 율도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인건비에 대한 상승인데, 작년에도 10명이 했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타구도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명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분들이 업무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오면 저희 직원들과 대조해서 이것을 맞춰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과까지 두 달이 상당히 빠듯해서 담당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저녁에 늦게 남아있고 그럴 때 보면 8시, 9시까지 남아서, 또 오류는 수정해 드려야 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변동사항으로 공실이 생겨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간, 소유자별로 바뀌면 1년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섯 달씩 소유했을 경우는 반씩 나누어서 부과해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숙의위원
시설물 부담금 조사하는 거고, 체납은 상관없는 거죠? 조사만 하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358쪽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그린시설 임대료예요. 작년까지 보니까 3,500, 작년에 4천인데, 물가상승인데 어떻게 500이 줄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개 상가가 있는데요. 하나가 올해 나갈 줄 알았는데 임대가 안 나갔습니다.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실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들어올 금액이 3,500이고요. 그래서 500이 감액됐습니다.
김숙의위원
500 감액된 것은 공실에 대한 감액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내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CCTV 195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해서, 이것은 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감액만 시켰을 뿐이고, 임대하게 되면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363쪽, 공영주차장 정비 해서 공영주차장 정비비가 2억이에요. 작년에도 2억이었고, 올해도 2억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작년 것만 부탁드릴께요. 364쪽,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인데, 시.구비 해서 매칭으로 750씩 50대 50인데, 감액이 됐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게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03면에 대해서 5,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금 감소 추세에 있어서 500 정도를 감소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전동 신한아파트와 펜더아파트 해서 두 개 아파트에 20면,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천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500만원씩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걸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메아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도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파트 놀이터나 도로 조경 같은 경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내년은 아직 들어온 것 없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김숙의위원
연 두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립니다.
김숙의위원
금액을 쪼개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주민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계양구 같은 경우는 노후아파트가 많은데 감액을 시키면, 시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감액을 왜 하신 건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신청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신청 낮은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했다든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실에도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원사업인데도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348쪽, 보면 전부 다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한 4,600만원이 감액됐고, 지난연도 수입 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년도 것도 2억 5천이 감액됐고요. 감액된 사유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최근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은 거의 7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액이 200억이 넘었는데, 12월 현재 143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인 거죠. 사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전 것은 체납된 게 90년대부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것들은 연락두절이라든지 폐업 법인,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1~2% 내로 다 납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면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니까, 참고로 우리 구가 시 10개 군구에서, 얼마 전에 저도 시 부구청장 회의 때 참석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저희가 현년 1위고요. 과년도 2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납팀에서 1년에 20억에서 30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00억대 넘었다가 조금씩, 14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은 매년 노력 끝에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자에게 받을 수 없는 수준을 제외한 것은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년도 것도 4,6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잖아요? 현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다 징수를 해서 줄어든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도 교통민원과에서 어느 정도 징수해서 저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것 위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걷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이 그분들 생계에 진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해서 정말 못 낼 수 있는 분도 개중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돈을 집에 쌓아놓고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기자들이 가니까 돈 내겠다, 사생활까지 침해하느냐, 이렇게 다투는 모습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체납되어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4대 의무사항인데, 의무조항을 안 지키면서, 아직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노력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갔고요. 어쨌든 팀장과 직원들이 액수가 있는 데는 직접 출장을 가서 징수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인천시에서 2위라고 말씀하시고,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2억 5천, 그러면 3억정도 되는 돈인데, 3억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2회를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제껏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53쪽, 업무추진비에 있어서요. 시책업무추진비 리스 및 렌트카 차량유치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적극적인 기업민원서비스 유치 및 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리스차량 유치한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등록한 업체가 대략 30개 정도 되고요. 우리 직원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시군을 다 출장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드리고, 팀장과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갑니다. 유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0군데 유치하셨다는데, 제일 큰 데의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 37,000대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최고 큰 데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롯데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밑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교통유발금 시설물 조사요원 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21억 4천정도 수입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347쪽을 참고하면 징수교부금 수입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작년에는 1억 9,300이었어요. 올해는 3억 1,700이 증가해서 5억 1천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1억을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시에서 30%를 교부받는 게 5억 천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1억 정도 받아서 시에 70% 하고, 우리 구 수입은 30%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21억 정도 받는다고 해서, 실제 수입란에 보니까 5억 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에 3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55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우편요금 및 반송료 해서 3,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과태료나 그런 분들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현년도 고지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대인, 대물을 따로 따로 해서 두 건이 나갔는데 합쳐져서 하나로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줄은 사항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우편료나 등기 송달료가 인상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세금을 걷으려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대인, 대물 따로 나가던 것이 하나로, 영업용 같은 경우는 대인, 대물에 대물2까지 있습니다. 이 세 건이 하나로 줄었으니까 약간 줄은 것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61쪽,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계산동 953-1번지 부평초교 부근에 139만 8천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 시장 안 완료된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전에 계산1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13면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실제 근무했는데 3급지인데 적자가 심해서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62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있어서요. 인력운영비가 18억 630만원 정도, 운영경비가 5억 2,200, 경상이전비가 700,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 인력운영비가 3억 2,700이거든요. 중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3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둘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견인기사 두 명이 구간 내 전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견인업무까지 주야 2교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 52시간, 그런 것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신규 견인기사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4,9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시간당 8천 얼마에서 9천 얼마로 오르다 보니까 이 분들 보수로 해서 3천정도, 그리고 퇴직금 600얼마 해서 전체 금액으로는 2018년도 3억 2천에서 1억 정도 증가해서 4억 2천 정도로 예상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해서요.
조양희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우리 계양구에 거주자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062면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주자 우선 운영이 그렇잖아요. 거의 단속 기간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주차되어 있는 차도 있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비어 있잖아요. 사실상 거주자가 돈을 내고 있잖아요? 월 내고 있는데, 퇴근시간에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퇴근해서 주차하려는데 다른, 거주자 아닌 다른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대잖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퇴근시간에 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이 분이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야간에는 누구든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분이 이용하시는, 9시부터 6시까지 대면 불법 주정차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주거지 주차장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게 9시부터 6시까지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18시 이후에는 아무나 대도 관계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게 24시간을 다 대는 것이 아니고요. 주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 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주간을 할 것인지, 야간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 시간은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주차해 놓고 차를 안 빼다 보니까 부정차로 걸리는 거죠.
조양희위원
내가 주간에 주차하려면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거고, 야간 신청을 하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또 야간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일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24시간, 그것은 안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월정기 주차가 되겠고요. 현재 거주자 우선은 주간, 야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3개 분류로 이해하면 되나요? 9시부터 18시까지, 또 18시부터 09시까지, 그리고 월정기, 이렇게 운영한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야간은 좀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는 아니고 좀 시간이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녁 7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전이나 이후에는 누구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번호가 쓰여 있다 보면 저부터도 사실 저기에 주차를 안 하게 됩니다. 금액은 야간은 1만원, 주간은 2만원을 받는데요. 도리상 대부분 그 번호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분들이 쓰게 되는 건데, 사실 주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만 피해 드리면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일반인들이 보통 알기로는 18시 이후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껏 알고 있었고, 3개 분류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반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 계양산메아리나 반상회 홍보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부터 18시, 야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공단과 협의해서 운영도 하고,
조양희위원
그러면 올 단속을 몇 대 정도 하고 있어요?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올 몇 대 정도 단속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단속현황, 그것은 자료로
조양희위원
아니, 지금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두 분이서 하시다 보니까, 구간 내 전체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두 분이 주야 근무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까지 하려니까 한 사람 더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많은 것은, 1,062면이라고 해서, 제가 대수 면을 물어봤잖아요. 1,062면이라면서요. 관내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한 명을 더 뽑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차면도 다 단속하려고,
조양희위원
지금 주거단속 하시는 분들도 일반을 다 하시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우리 관내 일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견인기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한 명을 더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견인기사를 한 명 더 뽑겠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은요? 견인기사가 단속하면서 견인해 가나요?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단속현황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서포터즈에서 하고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설명서 362쪽, 지금 소형차 한 대, 화물차 구입, 소형차는 2,800만원, 그리고 화물차는 2,200만원 구입하시겠다고 올렸잖아요? 대체 승인은 났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수 신청은 저희가 했고요. 아시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만 말씀하세요. 정수 신청을 지금 하셨잖아요. 대체 승인도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다 나 있는 상태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앙분리대 같은 것 작업하려면, 이것 다 장비 실으려면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저희가 소형차로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번에 주차장 정비를 하려면 화단정비도 해야 되고, 깨진 것, 그래서 1톤 화물트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차량을 폐차, 아마 재무과에서 폐차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363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해서 민간이전 되어 있어요.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지원해 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원은 저희가 해 드리고요. 이것은 건축물이 예를 들면,
조양희위원
여기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장소들이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에 어디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일반에, 개방하겠다고 저희에게 지원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A라는 건물이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동양동에 한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파트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빌딩입니다.
조양희위원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되는데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5대를 신청했습니다. 24대 정도 댈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15대를 신청해서, 2년간 개방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실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면 밖에 안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빌딩 쪽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효율성이,
조양희위원
마트 다녀오신 분들이 주로 대시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주차 대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봤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건물에 입주하는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4면인데, 15면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도 해 놓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대 해서, 안내표지판도 만들어 드리고 다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63쪽 그린파킹 사업인데요. 시비와 구비 매칭되어 있네요. 7,93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파트에 일반인 차들이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들과 민원 소지는 없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외부인 차량도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인 차량은 전혀 못 대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집주인이 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98개소 해서 188면을 조성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 보면 신규사업,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올해만 7,9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편성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6가구 10면 정도 조성해서 4천만원 지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40면 조성해서 거의 1억 3천 집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신청이 줄었는데요. 남은 예산도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속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동 반상회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6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인데요. 국비가 70억 정도, 시비 1억 5천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율이 몇 %나 진행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50%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논이라서 옆의 주차장이랑 높이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 현재 흙 높이가 거의 3.5미터 가량 됩니다. 아마 옆의 기존 주차장보다 1미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보면 신정동이라고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 산자락의 마사토 흙을 가져와서,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2단계 역시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쪽으로 흙을, 여유분을 옮길 예정입니다. 워낙 흙이 좋아서요. 그래서 상당히 진행율이 좋습니다.
조양희위원
요즘 화물차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이건 언제 정도 완공될 예정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1단계는 6월 준공으로 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준공하면 몇 면 정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6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어차피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6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잘 감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계산동 957-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19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비와 구비 5대 5 매칭사업인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보상도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변경 결정이 되고, 저희가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언제 정도 할 계획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보상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보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해서, 내년 11월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제출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승인만 아직 안 떨어진 상태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승인이 떨어져야 보상하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달에 주차장으로 변경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해서, 공사하게 되면 10월에서 11월 정도,
조양희위원
늦어도 11월 정도면, 그럼 주차 면은 몇 면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1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상 사업비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9억 7천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의 토지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보상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어차피 교통민원과 할 때 하겠지만, 계산교회에서 계산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혼잡하잖아요? 중앙선도 없고 해서, 양쪽으로 매일 가서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상인들은 다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고 있고, 일 보시는 분들이나 중앙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 다 대서, 이것도 민원이 정말로 폭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로 들락날락, 왕래하시는 분들도 주민들 간에 다투는 것도 몇 번 봤는데, 빼라, 앞에 있는 사람 뒤로 빼라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어지면,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51쪽에 보시면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300여 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66,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거의 기본급이 74,960원이에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생활임금 대상을 지정해서 통보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는 분야가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 공공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차등을 알고 공모에 들어오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77만 6천원 증액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올해까지는 4천을 지원했고요. 내년부터 천만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산 300여개와 홍보가방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여기 보시다시피,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들 방문하면 우산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부 다는 어렵고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차등해서 지원이 되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생을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참석한 아이들만 주겠죠. 우산 하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3천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요. 저희가 편성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교육관 운영과 기타수용비에서 좀 늘렸고요. 승강기를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비 110만원 더 늘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금년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번 정도 체험을 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4,700명 정도 했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산을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교통 야간 보행하는 스티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붙이면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352쪽 보시면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리스에 대해서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금년 수입과 전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년도가 81억을 했고요. 금년도는 현재 11월까지 71억 4천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우리가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그다지 많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는 서운산단이 거의 완공되거나 많이 기업들이 유치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기업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o 위원 김유순 이런 부분을 타 구에서도, 부평이나 타구에서도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내년부터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우리 교통행정에서는, 기업인들이 와서 리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편리하게끔 하는 그런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가 커피도 제공해 주고, 이래야 우리 기업인들이 유치하는데,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더더욱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노력을 더 하세요.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시로 가면 몇 %, 3%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얼마나 들어와요? 총 매출액,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징수교부금이 현재 15억 4천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에 이걸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자판기라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만들 기회를 가지고 계세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은 그냥 질의 드리는 건데, 결손 처분액이 항상 몇 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데에도 물론 신경 쓰지만, 더욱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365쪽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설비가 5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표 등 이런 것을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비용은 아는데, 이 예산으로 앞으로 몇 면이 들어가고, 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2차 협의까지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 국토교통부에 갔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상당히 혼잡해요. 교통량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림을 보이며) 위치는 어린이과학관 올라가는 부분, 그 뒤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밭 있는 데 그쪽,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쑥 들어간 곳까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니까 저희에게는 지하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네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에 등산로별 입지 여건을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날 갔다와서 그 분들이 타당성 있게 보셔서 다음 달 초까지 제출을 하면 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90면 정도 조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쪽 주차난이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총 공사비는 4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국비 2억 정도 지원을 받고,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 지원이 2억밖에 안 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시 전체로는 주민사업비로 하게 되면 26억 정도가 있는데, 10개 군구로 나누면 대략 2억 6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2억 잡고, 시비 20억, 구비 20억, 그 대신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부담금 22억 정도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본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22억을 감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상당히,
유순
김유순위원
쉽지가 않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네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줘야만 거기에서도 장관 결재를 올려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실사는 안 나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진을 들고 가서 보여 드리니까, 이 사진까지 들고 가서 보여드리니까 나온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보는 것과는 다르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사진과는 다르죠. 그 분들이 현 실정을 알면 아마 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 됐던 거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그런 공간이에요. 교차로가 전혀 교차가 안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산길이 워낙 양쪽 주차하다 보니까 한 대 지나가면 뒤쪽 차가 다 백으로 해야 돼서, 제가 봐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체납 건수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358쪽,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공실 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년 이상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4개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4개 중에, 두 개는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임대를 줬던 거고, 그렇죠? 2개를 가지고 임대 공모를 해서 했죠? 그런데 한 군데밖에, 원래 처음부터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거기 들어왔다가 나간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입지조건이 역세권이라 좋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공단에서 이걸 관리해 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그렇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시에서 상사업비를 2억 8천 받았는데요. CCTV를 195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그 전체를 관리할 사무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것을 여기에,
병학
이병학위원
이 공실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겠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이용하겠다고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여기가 비싼 것은 아니던데, 역세권 치고 임대료가 비싼 게 아닌데 계속 1년 이상 공실로 남았다는 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거기 경인교대 주차장 면수가 몇 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84면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꽉 차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밑층은 제가 가보면 거의 100% 다 차 있고요. 2층은 7~80%, 3층이 좀 빈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7~80%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실 많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1년 이상 공실이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아마 주말 같은 때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꽉 차는데요. 상가는 이상하게 비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공단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61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국공유지 주차장 임대료를 우리가 세 군데를 내고 있잖아요? 계산동 953-1번지와 작전동 86-21번지, 병방동 27-2번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계산동 953-1번지는 옛날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그 전에 주차관리요원이 있었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적자가 심해서 무료로 변경을 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변경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017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쪽 주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댈 수 있게 해 놓으셨고, 그리고 작전동 86-21번지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약 30평밖에 안 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건물이 있던데, 그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 341만원 정도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 건물주에게 위탁을 하면 어떨까요? 건물주가 이것 관리를 하고 임대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히려 그쪽에서 더 원할 텐데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이게 건물에 속해 있는 주차장이에요. 건물에 붙어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병방동 27-2번지 쪽은, 이것도 한 40평 정도 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한양자동차학원 부근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뒤편인가요? 화물주차장과 다른 데죠? 이것은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별도로 떨어져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별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임차료가 175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자투리 같은 것은 그 근처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겠다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줘서 그 분들이 임차료를 낼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우리가 부담이 덜 가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세 가지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362쪽,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23억 8,200에 4억 2,200이 증액이 돼서 내년에는 28억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약 3억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럼 실지로 보면 한 20억 7,600인데, 금년예산이. 그런데 28억이면 약 8억 정도가 내년에 증가가 된 거거든요. 반납한 것까지 포함하면, 정리추경에 3억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경비 상승이 됐는데,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금년 2018년도에 1억 1,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내년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최저경비는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주말 근무나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이 분들이 그걸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52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사실 떨어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떨어지지 더 상승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약 8억 정도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을, 무조건 해 놓고 반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소형차에 대해서는, 지금 소형, 화물차는 몇 년도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005년식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래됐네요. 화물차는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둘 다 2005년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많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폐차 매각한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에서 매년 2억씩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시설 정비, 주로 쌈지주차장, 이런 거겠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소규모, 3~4면, 5면, 이런 정도에 이걸 사용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억 정도가 다 집행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9,900 집행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다 됐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내년에도 2억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실 모자랍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같은 경우도 368페이지 보면 2억 세워놨는데요. 이건 저희가 5천을 더 세워도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경찰청에서 교통시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처리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4천만원 정도, 7천만원씩 시,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6가구 10면 조성해서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남는 것을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억 4천 중에 얼마가 집행됐느냐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천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억이 남았다는 거예요?o 교통행정과장 이준호 예.o 위원 이병학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월해서, 내년 명시이월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하지 않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결국 1억에다가 8천, 1억 8천이되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억은 저희가 내년에도 주민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원을 하고요. 이번에 시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40면 1억 3천을 지원해서 우수 구가 돼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도 3천을 주면 금년에는 덜 받은 거예요. 그렇죠?o 교통행정과장 이준호 시에서 그러면 직접 이걸, 지금 주민이 공사하는데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을 1억을 한다면 지금 1억 8천만원 정도 그린파킹 사업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발굴을 해야 된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8천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가구를 찾아서, 방문해서 설득을 해서 하면, 아마 서울도 이렇게 일부 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실적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의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된 거예요. 올해 시비, 구비 매칭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정도로 했던 건데, 1,500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두 개 아파트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 10개 군구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같은 경우, 1996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건축과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는 굉장이 많아요. 1996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집행이 안 되고, 50% 정도, 아까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서 4천만원만 집행되고, 이러면 사실 노력을 그 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홍보를 덜 했다는 거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동 반상회에 참석해서 통장님들에게도 홍보를 하고요. 관리사무실에도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 이걸 우리 구비로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예산사업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싶지만, 이게 시비와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그래도 10개 군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 2019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이 계양IC 화물공영 주차장인데 전체 금액이 290억인가 되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360억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늘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204억이 그린벨트 보존 부담금이라서요. 사실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완화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도 몇 번 올렸는데, 국무조정실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 조성이 안 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단계는 6월이면 완공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단계가 몇 면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6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는 2단계로 들어가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5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특별사법경찰 소재 수사 차량 자동차세 해서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비, 차량 수선비 해서 올라왔는데요. 특별사법경찰 분들이 사건 단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사무실로 오면 거기에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 조사한 내용을 검찰로 송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천 전체 보면, 제가 확인해 봤더니 374명이고, 계양구도 2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358쪽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거기에 네 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주위에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저희가 임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대부료 산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공시지가 해서 하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건물 가격과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천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363쪽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나 종교시설, 상가 해서 10년 이상 되는 것, 부설주차장 개방 기간은 1년에서 3년 되고, 지원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시, 개방관련 시설, CCTV, 주차시설 설치 보수, 나중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20% 감면으로 경감이 있던데, 혹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로는 부설주차장을 신청하는 건축물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13면 정도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계양경기장 462면,
조성환위원장
2014년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물들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개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동에 한 군데 했고요.
조성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건물주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런 사업이 예전에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이 없어졌나 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공영주차장 정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이덕호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유순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행정 속에서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371페이지 세입 예산은 9억 2,353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4,9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은 금년 대비 3천만원 감액된 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 4,3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원,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과태료 5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2,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수입 150만원, 공영버스 운송 수입 4,800만원으로, 총 4,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백만원 감액한 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 운영비 1억 4,600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9,743만원으로, 금년 대비 6,643만원 증액된 2억 4,418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7억 5,10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6,29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비스정류소 수시정비는 금년 대비 300만원 감액하여 버스정류소 등 유지관리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통계목에 맞게 편성하였고, 2019년부터 시 자체 승강대 사업이 구 자체 사업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사업이 버스승강장 신규 8개소, 교체 7개소 설치비용의 시비, 구비 각각 9,743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 대비 1억 6,2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효성1, 효성2, 계산4, 계양 3동에 버스승강대 및 BIT 설치사업에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5천여만원 중 증액된 대중교통비 관련 시설비 3억 8천만원과 감액된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 운영사업 2억 9,300만원을 제외한 대중교통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민원안내 추진 344만원, 교통 모니터 운영 121만원, 화물 운송 및 운송사업 관리 지원 178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306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1,699만원, 자동차 검사 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3,024만원, 기타 세출예산 1,445만원은 교통민원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거나 약간의 증감사항만 있어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81페이지 세입예산은 17억 9천여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2페이지로, 금년도 대비 1억 7,022만원 증액한 17억 4,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단순인력 인건비 5,851만원과 견인업무 위탁 사업비 1,748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비용에 8,3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은 기간제 및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7억 8,354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견인업무 위탁금이 3억 6,406만원,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2억 7,349만원, 과태료 부과징수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우편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2억 7,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서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 주정차 단속 인력 운영비는 교통단속 서포터즈 16명과 보조원 7명의 인건비로, 5억 1,722만원으로, 금년 대비 5,851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생활임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주차질서 의식계도를 위한 홍보와 과태료 징수 관리비로서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는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예산액 2억 7,34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3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고정형 CCTV 2개소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929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정형 CCTV 2대에 대한 신규 설치에 6천만원, 단속차량 신규 구입에 2,500만원, 주행형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에 5천만원, 총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6페이지, 주정차 단속지원 사항은 급양비 일부 조정에 따라 1,39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87페이지 견인업무 위탁금은 견인기사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748만원 증액한 3억 6,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의 직접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전환에 따라 보험금 및 퇴직금이 감소하여 419만원을 감액하여 2억 6,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371쪽 기타수입에 있어서, 공영버스 운송 수입비 해서 4,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공영버스 동양동 쪽에 이화동으로 가는 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공영버스 2대인데, 수입은 버스요금 받은 것에 대한 세입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한 것을, 버스비를 우리에게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징수됐는지, 몇 명 탄 건지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승차 인원이 있잖아요? 차 안에 우리가 카드를 대던, 현금으로 하잖아요? 그럼 1일 다 승차 인원이 체크가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체크되고요.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타던지 하면 환승 보조금 해서 요금을 시에 요청하기 때문에요.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72쪽, 지난연도 수입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과태료 해서, 자동차 불법 과태료가 65만원이네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자동차도 많이 있지만, 오토바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오토바이는 따로, 이전등록 같은 경우 안 했을 때, 번호판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번호판만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불법으로,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쌍기통을 단다거나 마후라를, 끽 하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잖아요. 그런 단속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번호판 없이, 무등록 한 것의 경우는 경찰에서 통보 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은 어떤 형태로 변경한 것을 단속하고 계시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일반차량 같은 경우 뒤에 보면 LED를 놨다거나, 뒤에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된다거나, 불법 개조를 했다거나, 불법 튜닝하는 것, 저희에게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차주에게 안내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동차는 튜닝을 해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법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50cc 이상으로 해서 자동차로 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튜닝,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게 없어서,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법률적으로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관내 오토바이가 정확히 몇 대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오토바이들이 보통125 이상, 이런 차들이 튜닝을 해서,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개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쉭, 쉭, 자기들 개개인들은 성취감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구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젊은층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고, 다 젊은 층들인데, 가끔 버스를 승강장에서 탄다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했을 때 상당히 소음 유발이 심각해요. 그런 단속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거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나 이런 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로만 분류해서, 50cc,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법이나 이런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 시․도비 보조금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해서 시비가 9,700만원, 구비가 9,700만원인데요.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대 설치에 따른 시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승강장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내년 할 계획을 자료로 정식 요청을 드리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비, 구비 5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참고적으로, 저번 업무보고 때 저쪽 임학공원 있는 데는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승강장 설치하는 게, 노후된 것 교체하는,
조양희위원
뒤에 보면 교체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건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세출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73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정비 해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버스정류소 등 유지관리 500만원, 버스정류소가 453개, 택시승차대가 15개, 그래서 노후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843만 5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 해서 1천만원, 이것도 버스정류소 453개, 택시승차대 15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앞에 보시면 시설장비비유지비에서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했는데, 일반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경우냐면 의자 같은 것 교체라든지, 물품, 소모품 같은 경우에 민원 들어왔을 때 시설장비유지비 하는 거고요. 뒤의 시설비 천만원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전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시설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 3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액으로 해 놔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 목을 분류해 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통계목에 맞게끔 이걸 편성시킨 겁니다.
조양희위원
일단 위의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주민이 됐던, 민원이 됐던 의자라든가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고, 밑의 1천만원은 장소를 이전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이전 비용이, 승강장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또 장소를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나요? 신설이 됐다거나 하면 신설로 유지하는 거지, 기존에 설치된 데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뜯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게 발생이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학동 같은 경우, 빵집 앞에도 버스가 섰었습니다. 승강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때문에 뒤의 차들이 진입을 못 하니까 승강장을 교체해 달라, 이전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 있던 것을 앞쪽으로 이전 설치한 적도 있고요.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류장이 설치되면 바로 그 근처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이전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라든가, 사전에 대책, 이런 것의 인지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빵집이라면 민원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그 옆에, 어차피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처음 설치했을 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됐으면 이런 300만원이 불필요하게, 구민들이 불필요하게, 민원의 소지 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잖아요?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음 신설되는 데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300만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담당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보면 도로환경이나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강장 설치하다 보면 민원인 같은 경우 자기 가게 바로 앞에, 절대 반대하면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자체가 반대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도 거기에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쪽에 허락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민원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데 거기에 굳이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데에 저희는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차피 A라는 가게 앞에 정류소 새로 신설돼서 만들겠습니다 하면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옮긴다 라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기 임학동 같은 경우는,
조양희위원
도로가 새롭게 환경이 바뀌고, 횡단보도 위치가 바뀌고 해서 옮기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옮긴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두가 됐던 서면이 됐던,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했다 라고 밖에 본 위원은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니, 신규설치 같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요. 임학동 같은 경우는 당초 설치할 때, 보면 앞에 설치하고 이 쪽 우회전 나가는 차량으로 해서 조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확정되면서, 약간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천만원 하는 것은 몇 개 하는 금액이 300만원이면 솔직히 두세 개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53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설치 300만원 해서 12개소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올해 1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 전기는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조명 들어온 것으로 커버하면 되는 건지, 전기 용량이 남아서 다른 데로 쓰는 건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승강장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난다거나 했을 때는 1주일 정도는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필름 박막형과 크리스탈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필름 박막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해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맞는 것은 필름 박막형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쪽으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버스정류장이 453개인데, 올해 12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데는 몇 대나,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207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50% 이상 설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것으로 계속 바꿔나가실 계획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범죄나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도, 일단 도심 어두운 데는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이 아니고, 전액 구비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전체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범죄 예방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비 확보는 안 되나요? 어차피 일반도로가 다 지방도로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도 원래 시에서 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비, 구비 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내년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 들어난 것이 그 시비를 받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늘어났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구 자체에서 설치하는 거고, 그 전에 버스 관련된 것은 거의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요청은 저희가 해 봤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요청은 몇 년 도에 해 보셨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당초 2014년도 처음 설치할 때 시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주차장을 옛날에 했던 부분이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75쪽,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선진 대중교통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간담회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6번 했었는데요. 대중교통 해서 이번에 쓴 내역으로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서 특별수송 관련해서 자생단체에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 파업하고, 이런 경우에 관계자 분과 간담회.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만 관련된 부분들을 간담회 요청해서 하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분들이, 단체나 택시, 이런 데에서 우리구와 간담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담회 하자,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간담회 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76쪽,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비 2억 3,3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전자에 말씀했던 버스 2대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인건비가 운전원 6명, 그리고 인건비 2억 3천만원 정도 되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5,8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가 447만원 정도, 그런데 두 대 운영하는데 기사 분들이 6명이 필요한가요?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금년 6월달까지는 5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 52시간을 하다 보니까요. 근무시간에 초과가 되다 보니까 3명씩 한 대씩 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운행시간이 예를 들어 새벽 5시부터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 운행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침 첫 번째 운행되는 것이 6시 45분에 해서, 14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은 6시까지 나와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총 시간 16시간을 가지고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첫째 날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이 쉬고요.
조양희위원
그럼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꼴이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근무하면 하루에 8시간씩 하면 24시간 되는데, 그게 5일이 되면 40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52시간이라는 게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사항이고, 인건비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6명의 인건비가 2억 3천이잖아요? 1인당 하면 38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럼 다른 4대 보험료 빼고 기본급만 3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조양희위원
380만원에 퇴직적립금까지 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9,300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나누어서, 운전원 운영비, 기타비를 거기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인건비가 2억 3천인데, 3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 계산하면, 일반 버스들도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보다도 적은 임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20~230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버스들은 그래도 250~260 받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만원 되니까, 인건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돼서 그런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체적으로 319만원인데요. 거기 보면 실지 지급되는 것이 2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380만원이니까 기본 인건비가 세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화물 등 밤샘주차 예방 현수막 해서 45,000원 10개소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을 주로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주로 민원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소음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들어오는 데에다가 설치하고,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설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번에도 계산3동 현대아파트 민원이 들어간 사항이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그 플래카드 건 것을 못 봤거든요. 설치했나요? 구청에서 이학갈비 쪽으로 오면 현대아파트 족구장과 테니스장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기에 세 개 설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경로당 안쪽에 보시면 도로변쪽 해서 예전 착한낙지 쪽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대로변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 진입로, 그 앞에 플래카드로 해서 3개 설치하고,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입주자들이 제가 설치한 것만 확인했는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16억이 되어 있네요. 저는 이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어차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거기도 천년 웨딩홀과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사이에 민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교통민원과에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계산중앙교회에서 부평초등학교 진입로, 이쪽에도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가 있다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산중앙교회와 계산초등학교, 거기는 전반적으로 일방 도로를, 제 생각인데,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거기 가면 양쪽에 차가 진입이 됐던, 반대에서 오던, 상당히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주민들 간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밀씀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도로교통 주정차 단속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로변 쪽, 이면도로 쪽은 저희가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천년부페 나가는 쪽도 보면 계속 계도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하고, 우리가 가면 빼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저희도 거기의 대안은 주정차 단속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는 노란선을, 한 쪽을 하얀 실선으로 해서, 오히려 한 쪽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한 쪽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일단 실선을 그으려면 교통경찰에게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쪽으로 건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역 천년웨딩홀만 보더라도, 계산역 지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아파트 들어가려면, 그런데 전부 다 우회전 입구에 차가 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사고 날 위험도 많고, 또 그 쪽에서 나와서 천년웨딩홀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쪽에서 들어가든, 저쪽에서 들어가던 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차들이 다 대 있어서, 또 대로변 계산역에서, 8차선 대로인데, 차들이 신호가 끊기면 가야 되는데, 사실상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통사고 유발문제도 있고, 인도가 이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역 큰 길에서 우회전 할 때 인도도 없고 상당히 사고유발 지역이고, 제가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어요. 저도 몇 번 그 분과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분도 한국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대별로 제가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했는데, 아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을 하나는 실선을 하던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민원 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략하게, 교통민원과는 사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경비,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37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면 효성2동 같은 경우도 금년에 버스승강기 4개를 설치했죠? 그것도 주민참여로 했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도 승강대 4개, BIT 2개소 한다고 했고, 그렇죠? 그렇게 승강대 8개씩, 올해, 내년에 할 대가 있었나요? 이것은 교체인가요, 아니면 설치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신규설치입니다. 효성2동 들어가는 게 버스승강대가 새마을 사거리와 유승아파트와 뉴서울6차아파트 2개 해서 4개소,
병학
이병학위원
신규로 우리가 임의대로 해도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신청해서요. 주민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계양3동 같은 경우 금년에 승강대는 설치를 했고, 행정복지센터 앞에,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BIT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은 승강장에 설치하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사업을 1년차에 걸쳐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왜냐하면 BIT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처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우리 단속차량이 전체 몇 대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체 4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대 중에서 지금 한 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저희가 스파크가 있어서, 경차가 있는데요. 그 위에 차량 CCTV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인력 단속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재무과로 전환하고, 저희는 트랙스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 단속차량 같은 경우는 매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짧은 기간에 많이, 키로수가 늘어나고, 차량도 다른 내구연한과 비교해 봤을 때 빨리 소모가 되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노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교통민원과, 민원 해결하는 부서인데, 금년 한 해도 교통흐름에 고생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거기에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구입이 있잖아요? 3천만원 해서 2대,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CCTV 고정형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몇 만 화소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조양희위원
최저거리가 몇 키로 정도,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0만화소 같은 경우는 150까지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130미터 정도 세팅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약 2키로까지도 줌으로 당겨서 잡을 수 있는 CCTV도 있다는데, 200만 화소인데도 3천만원씩 가요? 고정형인데도?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볼대 같은 경우, 고정형 CCTV는 카메라 값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둥 세우는 것이 아마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전신주 하나도 500만원, 600만원인데 카메라 값이, 예를 들어 전신주 700만원이면 카메라 값이 1,300만원, 1,500만원 정도 가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내역을 보면, 카메라가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스피드 카메라 해서 300만원, 그리고 단속 볼대 같은 경우 550, 카메라 설치 기초 안카 같은 것이 230,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서치보호기, 호브, 카메라 브라켓 해서, 들어가는 게 단지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양희위원
CCTV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용 카메라는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화소면 보통 화소인데 3천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반 청소 무단쓰레기 단속에 카메라 달잖아요. 그건 제가 알기로 1,800만원이면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용도가 틀리나요? 용도야 틀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하겠지만, CCTV 자체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런데 보시면 방범용이 있고, 쓰레기 단속하는 것 있고, 산불감시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1억대, 이 정도로, 아마 계양산에 설치한 것의 경우는, 카메라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카메라 용도에 따라 다르고, 화소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교통민원과는 민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견인대행업 관리에 있어서, 견인을 하다 보면 이의신청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견인료 환불 150, 이의신청, 이것 같은 경우 배상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투명성 제고와 피해차량 구제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견인하면서 차 파손되거나 해서 들어온 건은 없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용도로 15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고, 우리 쪽에서 견인을 하다 보면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견인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불은 없나요? 사유서를 쓰면 환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4년도인가 한 번 환불했었고요. 크게 견인 관련해서 환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중 납부,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견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많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불해 주는 비용은 예산이 안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특별회계 자체 예산에서 들어온 것에서 환불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를 받은 것 안에서 환불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환불액은 어느 정도예요? 금년도에, 정당한 사유가 될 때 환불해 주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사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견인을 하다 보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견인하면 견인료도 필요하고, 주차 딱지 값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포터즈들에게 교육도 필요하고, 웬만하면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이 3억 6천정도 계상되어 있고, 1,700여 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운영비 포함?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견인대비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총 견인하는 분은 두 분에서 한 분을 모집해서 세 명이고, 행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견인기사가 원래 3명 하기로 했었는데 2명 채용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두 명이에요? 힘들어서 세 명 한다고 했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래서 세 명 하기로 했었는데, 인력 배치한 것은 두 명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또 3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 안에 세 명이나 근무하세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무보조가 2명 있고요. 직원 4급이 한 명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보조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1인당,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19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당시에, 견인하시는 분들이 그 때 저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많이 대두됐었는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공무직 전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명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두 명이 사무보조로 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무기직으로 전환됐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전환됐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2018년도 무기직으로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과나,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재양성과 보면 도서관, 거의 다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민원과에 보니까 계양1동 오지지역, 거기만 인건비가 그대로네요? 거기 기사 분들은 아무 불만이 없나요? 올려달라는 얘기 없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실지로는 오지마을도 인건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는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를 받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줄여서 받기는 그러니까 그대로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되고요. 그 후에는 인상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 상승이 최저임금제로 되다 보니까 상당해요. 과마다 거의 인상이 다 됐는데. 거기만 인건비가 그대로여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인건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주차단속, 이건 반장을 얘기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반장 8명 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이유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보험료가, 4대보험 2개가 2018년 9월 20일 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가 4대보험 중 2건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렇게 과별로 틀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바뀐 게 공무원연금법 해서요. 국민연금 하던 것을 공무원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공무원이었던 분이 반장으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9월 2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을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기에 채용되면, 그 급여가 한 군데만 나가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지급이었습니다. 인건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법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4대 보험이 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8년 9월 20일날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안 됐네요. 어쨌든 공무원 하신 분들이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한 군데밖에 예산 지출이안 된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 한 명이 있는데 그 분도 12월 말쯤 퇴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86쪽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2대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매년 민원 많이 발생되거나 단속 건수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단 2개 계획 잡는 것은 계산4동 홈플러스 옆에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작전역 7번 출구 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으로 그 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정형 CCTV가 설치된 곳이 계양구에 몇 곳이나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8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다 다르죠? 6시까지 단속하는 데가 있고, 8시까지 단속하는 데가 있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9시부터 6시까지 단속을 하는데요. 계양역이라든지 이런 역전 주변은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다른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6시 지나면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시간이 끝났겠다 싶어서 주차를 하면, 8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되니까, 거기에 우연히 갔다가 그 시간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몇 시까지 단속한다, 이런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아마 인천시 전체 고정형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앞에 10분 이상 되면 안내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문자 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것을 계속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대다 보면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홍보를 하셔서 많이 단속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종교시설 같은 데는 따로 단속을 하나요? 종교시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주말 같은 때 탄력적 허용구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앞에도 탄력구간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그 쪽에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별도로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단속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8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교통민원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아서, 몇 유동인구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일단 단속하는 것 전체는 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역전 주변 같은 데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버스승강장 설치계획,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견인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환불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토지정보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