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예산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서 안 해도....., 안하는 것으로,
민윤홍위원장
안 해 오셨어요, 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제안설명을 다 했고, 그 전에도 본예산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10월달 업무보고는 2018년도 추진한 거고, 2019년도 추진계획을 같이 했잖아요. 일부만이지 전체적인 업무보고 때 2019년도 사업을 설명한 거는 아닌데, 보건소 전체 예산이 130 몇 억이 되는데, 2019년도 사업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어떤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가 심사하는 건데. 그리고 김청해 과장님께서도 그전에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왜 안 했어요. 안한 게 어디 있어요. 제안설명 안한 적이 없어요. 김청해 과장님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전에도 안했다고 하는데, 왜 안했어요. 했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준비 안 해 오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거든요. 뒤에 지역보건과나 장기보건지소도 마찬가지겠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장님이 다 준비를 안했다고 하니까 뒤에 과도 마찬가지겠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본이 돼 있어야지요. 업무보고하고 틀리고, 120억정도 되는데, 보니까 보건소 전체가 장기보건소까지 4개과가 있는데, 4개과 중에 두과만 준비가 안된 거 같아요. 전에 없던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지적을 받지 마시고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잘 준비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준비를 안 해 오셨다니까 그 대신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설명서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넘어가고 그러면 마지막 날인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42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는데, 2019년도 약사법 위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2019년도에도 올해는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 어떻게 벌금이 나왔지요? 세입이.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올해 과징금 과태료 내역은요. 약사법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720만원이 부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이 걸려 있어서 행정처분이 과징금으로 나간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분이 40만원하고 24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방사선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50만원인데, 20% 감경돼서 40만원이고요. 방사선 종사자 피폭관리 미실시해서 30만원인데 감경돼서 24만원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방사선사 1년에 2회 검사 받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1년에 4회입니다.
황순남위원
1년에 4회를 받는다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4분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의료법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의료법위반사항 과태료, 방사선 관계 종사자하고,
황순남위원
위반법이 방사선 그런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의료법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있었고요. 피폭관리 미실시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황순남위원
의료법하고 약사법 잘 부탁드리고요. 422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35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423페이지 같은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세입부분 보조금이라서요. 국·시비라서요. 국비, 시비 나누어서 기입해 놓은 겁니다.
황순남위원
428페이지 봐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시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되면서 400만원이, 작년 같은 경우 1,200만원이었거든요. 400만원으로 그래서 줄었습니다. 다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700만원으로 내려와서 국비 350, 시비 350만원해서 7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4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물테러 대응훈련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대규모훈련이 있고 그렇지 않고 기본훈련이 있습니다. 대규모훈련인 경우 지원하는 것이, 국비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는 대규모 훈련을 해야 해서 그거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계속 9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소규모는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훈련을 작년에 했거든요. 2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생물테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물 전염이 몇 가지 정도 되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이 7가지인가.....,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가지 정도 탄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훈련은 어디에서 했었어요. 전에도 했었다면서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작년에 구청 마당에서.... 제가 담당을 안해서요. 계양경기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경찰, 소방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옆에 맨 위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장비가 있는데,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비 구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비 구매한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 수리를 하겠다는 건데, 현재 훈련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일반 구매, 훈련할 때 쓸 수 있는 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이 테러 목적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인은 뉴스나 이런 것만 듣고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얼마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만 그런 훈련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없습니다. 훈련비용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한 거는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검사장비나 그런 정도입니다. 개인 보호구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려온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을 만지는 사람들이 보호복을 입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나 이럴 때 보호복 입잖아요. 그런 것을 입을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감염이 되는데, 그 감염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감염되지 않는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A라는 사람이 감염됐는데, B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남동구에서 훈련하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주변에 해서 따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사를 통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진
박해진위원
감염자가 있으면 차에 싣고 가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차에 막 싣지는 않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이거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탐지키트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폭로됐거나 그러면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으면 내보내고,
해진
박해진위원
감염자가 생겼다 하면,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감염자가 생기면 그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병원으로 갈 때는 그냥,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마스크 착용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해서 보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응훈련이라는 것이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고, 그 테러한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해야 된다고 하나요. 정화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훈련이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런 훈련이면 이거는 순식간에 퍼져요. 탄저균이든 이런 것들은 한번 터트리면 순식간에 퍼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량살상에 용이한 화학물인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라든가 보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한테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해 놨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뭐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더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훈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무기는 핵무기도 무서운 거지만 살상 화학전은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서도 그런 사건이 발생 했잖아요. 독가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퍼지면 수백명이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조금이라도 단시간이라도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감염자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염 됐으니까 그냥 옮길 것인가, 그러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말씀드린대로 보호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보호복은 가지고 있고요. 메르스도 겪으면서 보건소에 갖추어져 있거든요. 레벨D 같은 경우 방역복 같은 거 그거는 200개 정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내구연한이 있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년에서 5년 될 겁니다.
황순남위원
관내 감염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경리병실은 세종병원하고, 한림병원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경리 병동시켜서 회복시기는 보통 얼마나,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 까지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물테러라는 것이 탄저나 보툴리눔 독소증, 페스트, 에볼라열, 라싸열, 야토병, 두창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훈련한지가,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한 것이 2년 정도 됐습니다. 소규모로 작년에 보호복을 레벨D라고 해서 산소까지 다 공급하는 보호복을 입고, 쉽게 말씀드리면 백색가루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 현장에 가서 생물테러에 관계되는 유형인가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보호복을 입을 가서 확인하고, 소방하고 경찰, 군부대, 화학부대 다 연락을 같이 해서 폴리스라인 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3년에 한번씩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의심되느냐에 따라서 주민한테 안내이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찰입회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러 진행해야 될 거고, 메르스나 그런 거에 준해서 조치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이나 이런데 먼저 후송하고,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림병원, 세종병원이나 또 다른 질본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거라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노출이 됐느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 현장을 통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익숙하게 보호복이라든가 앰블런스로 검체를 후송을 해서 질본에 가져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자 해서 예산이 대규모 훈련 때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훈련할 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시나리오를 잘 짜서 다른데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호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3년, 5년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내구연한 지나고 불필요한 것을 착용해서 또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해결하는, 수습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안 세워줬다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훈련만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 갔더니 의원님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보시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434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이 있지요? 지금 간호사 인건비인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전액 인건비입니다.
황순남위원
한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한분입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추가로 주셨어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7기보다는 6기 평가한 거 전반적인 성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양성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서 꿈나무건강 습관가꾸기,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운동하는 거, 아침 먹는 거 그로 인한 비만율, 미달사항 부분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하고 계시고 개선과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기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나요? 2019년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꿈나무건강가꾸기 사업 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튼튼쑥쑥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영유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비만어린이들 체형관리나 운동을 교육시키고요. 대부분 그런 사업이고요. 나머지 건강활동실천, 주5일이상 아침식사 결식은 교육만 위주로 시키고 있는데, 어린이집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성과로 미비한 점이 나타났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7기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7기가 시작되는 내년 2019년도에는 이 부족한 부분에 사업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 결식율이 높은데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비만이 높으니까 체육활동을 늘린다거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구체적인 사업입니까?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새로운 사업보다는요. 꿈나무건강 습관가꾸기 사업 중에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튼튼쑥쑥 건강교실이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고요.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충호위원
신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6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있어서 이런 미비점이 생겼으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업이 어떤 거냐 질의했더니 과거에 있던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과거 6기와 똑같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운영상에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답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신질환자수 등록률 관리나 말라리아 키트는 올해 구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신속하게 확진하기 위해서, 실적은 6.6일 정도 걸리는데, 목표는 3일 이내로 하는데, 작년에는 안됐습니다. 올해에는 제7기 때는 3일 이내로 단축시킬 목표가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소요 진단일수가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2019년도 목표는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더 늘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라리아 키트를 신속 진단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겠다고 계획에 넣은 겁니다.
이충호위원
말라리아 환자 진단 소요일수 단축해서 사업내용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 16, 17, 18년도까지 다 안 되고, 4년 내내 달성 못하고 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괜찮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입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3일 이내로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이충호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맞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부정확한 데이터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웃음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을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보면 6기에서 말라리아 진단 소요일수를 3일로 잡은 거는 굉장히 빠듯하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5일 이내로 하라는 방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일이 넘어가면 말라리아가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감염이 됐으면, 감염되지 않은 모기가 나를 물고 상대방을 물면은 감염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5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5일이내 환자를 치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진단키트를 나누어 주는 곳이 서구에 말라리아가 많이 창궐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나누어주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이유가, 저희 계양구에서는 말라리아환자가 발생을 해도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거나 역할조사 결과 군에서 활동하다가 잠복기가 적게는 14일에서 2년 정도 되니까 군부대에서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로 찾아지거든요. 그렇지만 환자가 외부에서 물렸든 계양구에서 물렸든 간에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9년도 계획에는 진단키트를 나누어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바람직한 거고, 중요한 부분인데, 15년도부터 보면 실적이 7일, 6.9일, 5.3일, 6.6일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시책인 5일 이내를 한번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나면 이분들이 감기인 줄 알고 내과 동네병원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약을 먹어도 안 나으면 3일이 지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일단은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계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서구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기를 많이 물렸다고 하시는데도 역학조사결과 자기는 말라리아에 물렸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홍보하고 자기가 모기에 물렸으면 말라리아에 대한 인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말라리아가 아닐까 하는 의사한테 표명을 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도 홍보를 실시하고 말라리아 환자들이 거쳤다간 내과 의원이나 가정의학과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진단키트를 배부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구민들에게 말라리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경각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메르스 사태를 겪었을 때 나 중동에 갔다 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별 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다 사건이 커졌지 않습니까? 말라리아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기에 물렸고 잠복기가 지나서 활동이 시작되는데 모르고 있어서 모기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면 이것 또한 어찌보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단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만큼 구비가 돼야 인식이 되더라도, 키트가 없어서 바로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신속진단 키트를 구입해 놓고 보유해서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 올해 해결이 됐는가, 그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근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현실의 반영은 다른 거예요? 이 현실의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올해 5일 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리아환자가 올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1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계양구 내부적으로 발생한 것이 추정되는 것은 3건입니다. 올해 5일 안에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을 초기 검토할 때 계획안으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1월달에 시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4개년 계획인데요.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예측이라든가 주민 전체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런 것들의 목표나 실적을 보고 수정을 한다거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참고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2017년에 3.3일이었거든요.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한사람만 열흘 이상 진단이 늦어져도 전체 평균이 뚝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3명, 10명, 13명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단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열나거나 이런 히스토리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말라리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화, 김포처럼 많은 데는 키트가 되어 있습니다. 열만 나면 감기가 더 많더라도 일단 체크해서 의심된다고 하면 체혈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키트를 하면 음성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안하자니 한두명 늦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고민한 거라서 솔직히 이 키트가 꼭 필요할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의견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제가 냈고요. 최종적으로 이 방법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지 계속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2017년에 3.3일이었고, 인원도 3명 밖에 안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에 타지역에서 감염 의심 된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 관내가 3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완전 퇴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진단 소요일이 길면 다시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키트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더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일부를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료기관 한군데만 하기도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말라리아를 말씀드린 이유는,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헌혈도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이라 그래서 헌혈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헌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안들 때문에 라도 말라리아라는 부분들이 조기에 명확하게 진단되고 처치가 돼야 되는데, 보고서에 지금 6기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이 전혀 안 됐고 개선점으로 나왔으면, 7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어떻게 되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 가지고 구입해서 나누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기억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소장님, 과장님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매년 주지 않습니까?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라리아 카트도 개선 돼야 되는데, 8기 때 중장기로 가는 거니까 그런 보완을 해 가지고 8기 때 안이 나올 때 는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연차별 시행 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이충호위원
19년도도 같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19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구체적인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시고, 못 주시니까 제가 지금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하는데, 생애전환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표치가, 달성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준이 18년 4월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지난 금요일에 받았거든요. 18년 4월 기준으로 된 데이터가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 같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해명이라고 할까 변명이라고 할까요. 저희 통합건강증진 예산이 6억 정도 되고요. 금연 예산이 3, 4억정도 됩니다. 물론, 국시비가 대부분이지만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고, 성인이든 아동이든 흡연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식어린이, 5일 이상 운동 실적이라든가 모든 건강지표가 매년 1억원까지는 안 되지만 군구별로 저희는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주지만 전국적으로 건강조사 실시한 것이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 단적인 예로 흡연율을 예로 들겠습니다. 흡연 건강진흥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에서 한 구에 내려오는 돈이 5억, 6억 정도 됩니다. 금연 하나만 봐도, 흡연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을 할거냐, 저희가 독창적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든가 보건복지부, 시, 각종 매칭사업이기 때문이, 저희가 아무리 의료보건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지만 이런 모든 각종 통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이 생기면서 계속 5년마다 해 왔지만 사실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이 왜 없느냐,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는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 사실 구 단위에서 흡연율이 이렇게 높은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 못하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동 비만율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주도에 우수사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주도가 아동 비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대중교통이 대도시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겁니다. 유독 제주도가 심하다는 거지요. 비만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4, 5년 동안 학교 앞에 정류장을 없애자,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의원님들, 5년, 6년 걸려서 학교주변에 버스정류장을 없애고, 부모들을 설득시켜서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지 말라, 30분이상 걸어가게 하라, 그것이 약18년 걸렸다는 거지요. 그 한가지 사업을 하는 데만 해도, 제주도니까 가능하지 우리 계양구에 적용할 경우 과연 따라 줄 수 있는 시민들이나 학교당국이나, 뭐 한 가지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요약은 해 놨는데, 저희도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보고 보시면 항상 저희가 건강 조사한 거 데이터를 놓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을 어떤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이충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최일선에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왜 갖겠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충호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인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왜 없는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하면 없애고 필요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결과가 이랬는데 그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개념이라면 이런 자리가 뭐하러 있을까요? 과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하는 거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8년 4월 기준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당연히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한 부분들이 정확한지 볼 거고요. 말씀은 맞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교실을 운영해도 12번을 한다. 이렇게 실적은 낼 수 있습니다. 전체 비교해서,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충분하면 하나를 빼고, 한쪽으로 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뭔가 하나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없애지 않고 자원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도 환경조사원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는 데이터를 갖고 주민 전체에 저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도 명확하게 관계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직원 전체가 매달려서 4개년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요.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우리가 이일을 함으로써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는 것들만 일부 빼놓은 거고요. 전체로 다 같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조각조각 그러면 홍보나 캠페인을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장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고 그것을 독려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전체 의료계획에 대한 거는 이정도로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개별사항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예산 자리고, 지역보건계획이 4년 중장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 주시고요.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제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임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임대 계약을 해서, 보건소 따로 계약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5만원, 3만 5천원으로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탕비실에 얼음정수기가 있거든요. 가격이나 정수기 용량이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건행정과도 4만원, 보건소 3만 5천원, 보건행정과하고 금액이 높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는....
신정숙위원
복사기는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하고 연계해서 한 건가요? 복사기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복사기는 보건소에 위에 보건행정과 사무실 같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신정숙위원
복사기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두 대가 과마다 있는데 그것이 같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무실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정수기는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민원용도 있고요. 2층에 금연실 옆에 민원인용이 있고, 안에 사무실에서 직원들 사용하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각각 계약했거나 그런 것이 달라서 그래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심센터 예산 지역보건과에 안심센터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
정수기 4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 3만 5천원, 행정과 3만 5천원, 보건행정과는 두 대더라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관리하는 것이 2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과 별로 따로 따로 하시나 궁금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는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같이 하는데요. 안심센터는 1층에 따로 통합센터 위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영하면, 효성센터에도 일부 들어가고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정숙위원
가격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 틀려가지고 궁금해서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효성센터 거 같습니다. 3만 5천원짜리.
신정숙위원
건강증진과도 3만 5천원이에요. 구청 거는 다 똑같은데, 일률적으로 3만원이더라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두 대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직원들 사용하는 거하고 민원용하고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두 대로 되어 있고요.
신정숙위원
자세히 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금액이 100만원 올랐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 의료 영상전달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약금액이 올라서 33만원에서 39만 6천원으로 올랐습니다. 12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
신정숙위원
1년 계약이에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검사를, 방사선 장비는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검사를 받아야 돼서요. 같이 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신정숙위원
검사비까지, 100만원 올라서 질의 해 봤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 참여 했어요? 2018년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날씨도 좋고 그래서 2,500여명 오셨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2천명 정도로,
신정숙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날씨 괜찮으면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6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음식을, 점심식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적어서 샌드위치, 도시락처럼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했더니 불만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이 허술하지만 작년보다는 낫다 싶었는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듯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준비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신정숙위원
1인당 얼마?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올해 5,500원 정도 했었는데, 6,500원정도.
신정숙위원
1인당 8천원씩 아닌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준비하기가 어려워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참여자 식비라고 했는데, 보건의료협력기관 참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병원에서 30명까지 오시는 병원도 있고, 세종병원이나 한림병원은 지원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는 몇 개 병원을, 올해 참가한 정도로 맞춘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일식인데, 점심인데요. 얼마나 많아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200명정도 잡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조금 전에 2천명이라면서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참여자.
해진
박해진위원
의료진하고 간호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200명정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 안마봉사단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도 30여분이 오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16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명으로 잡으면,
신정숙위원
8천원 잡은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0명 잡았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429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o 보건행정과장 권경회 홍보물이요. 감염병 홍보물이거든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온계나 이런 것을 구입한 것도 있고, 볼펜을 구입했습니다. 체온계는 메르스 의심환자나 이런 분들 체온을 잴 수 있도록 경리하시거나 그러면 가져다 드리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려고 구입했던 거고요. 볼펜이나 이런 것은 많이는 안 남았지만 구민의날 행사 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인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감액을 한 거 보니까.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 급량비는 10% 감액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작은 어느 물품이 제일 많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다 다른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비라기보다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도 구입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신정숙위원
물품이 바뀌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신정숙위원
일률적으로 10% 확인 했고요. 439페이지는 정수기 문제는 했고요. 여기 정수기 사무실해서 439페이지 두 대 있는 거 5만원하고 3만 5천원 질의 한 거니까. 그리고 461페이지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스트레스측정장비 구입비인데, 이런 기계도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손가락에 걸고 있으면 혈액 통해서 심박수 통해서 스트레스 측정치가 나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저희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한대인가요? 상당히 비싸네요? 요만한 거라면서요. 손이 끼는 거라면서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한 대입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15분 걸립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421페이지 세입을 보면 카드포인트하고 적립금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번 예산안 보면서 처음 봤어요. 전체 예산을 봤더니 자치도시 쪽 몇 개과하고 우리 과 앞 쪽에 두어개 과는 있었더라고요. 이자수입을 넣는 것이. 다시 한 번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없는 과가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셨다는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진의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일비 30만원에 5명 12일인데, 이렇게 되면 5분이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번씩만 오신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하계휴가나 이럴 때 쉬실 때 있습니다. 몰아서 쉬거나 그럴 때는 많이 비우시면 진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충호위원
현재 계신 의사 분들 휴가 대체하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반운영비에 표창장하고 표창패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그 전에 했던 청소행정과에서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감사장,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봤는데요.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면 잘 만들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20년, 30년 하신 분들 기념패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로패는 7만 7천원이고, 감사장도 1만원이면 되요. 9,130원이고, 거기에 꽃다발까지 있긴 한데,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표창패하고 표창장 금액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표창패가 20만원인데, 어떤 표창패라서 20만원짜리가 가는 건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표창패는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표창장 같은 거, 병원 단체에 드릴 경우 크리스탈로 제작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표창패보다는, 먼저 과장님 하셨던 과장님께서 그것보다는 시에서 하듯이 액자처럼, 표창장 2만원 잡은 것이 그겁니다. 그것으로 돌려서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병원에 총회나 이런 거 병원협회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단체에서 총회나 이런 거할 때 표창을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때는 표창패를 제작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진행이, 그것보다는 병원이나 약국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액자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창패 5개 같은 경우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20만원을 잡아놨고요.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액자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유공자 표창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액자로 해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부터 바꿨는데, 표창패는 혹시나 몰라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이충호위원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지라고 나와야 되는데, 표창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표창패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물론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혹시나 하는 부분으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질의하셨는데 몇 개 정도 구입 하셨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700만원이면 4대정도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170만원, 180만원하는데요. 잘 얘기해서, 조달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180만원 정도 구입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충분하게 보유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계양구에 위급할 때 바로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보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필요한 데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도서관 요청이 와서 도서관에는 세종병원에서 기증을 해서 했다고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법률에는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몇 명이상 모이는 곳에는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구비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구비의무대상 시설에는 빠진 데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중요하지요. 특히, 밑에 보니까 떴다 방이라고 표현하셔서 웃었었는데, 노인 분들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사기쳐서 파는 것을 단속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 교육하고 어른들한테 속지 마시라고 강의하고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오·남용하지 않도록 강의하는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 800만원으로 떨렁 올라왔거든요. 몇 번 강의할 계획이고, 한번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어느 정도 들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올라왔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강사수당이 1회 10만원이거든요. 약사님들이 주변에 되도록이면 혼자계신 약사님들이 많으셔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변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교육받으신 약사님들이 나가셔서 강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1회 10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80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고요. 계획서를 넣어 주실 때 그런 것을 꼭 넣어 주세요. 그래야 불필요한 질문이 안 나갑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오른 것이 있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7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충분한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결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보건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에 간호사들이 3교대하다가 그것이 힘들어서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하다보니 수입이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 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작년보다 5천원이 오르긴 올랐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병원하고 비교한다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3교대가 힘들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 대부분 외래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을 받고 오시는 거고요. 충분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보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기간제 공고 난 것을 보면 간호사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교육을 이수하시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인데, 이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 업무를 보면서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지원하는 분들이 없다고, 3차 까지 임상병리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 3차까지 충원이 안돼서, 3차 재공고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체 중에서 그 한 부분이 안 온 거지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눈높이가 맞아야지,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일자리는 사실 많거든요. 눈높이가 안 맞아서 일자리하고, 구인 구직이 안 맞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분에서라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431페이지 보면요.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가 있잖아요.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명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 입니까? 진단시약구매라고 사업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인지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그 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상병리실에 기자재 약품구입비가 3,700만원으로 구비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해서 보면 2016년에는 3,409명하고, 2017년에는 4,140명, 2018년 11월말까지 4,212명을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보다 1017년이 22.4%나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진단시약이 몇 명 분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비에 3,700만원이 더 있어서 구비하고 지금 이 기금까지 포함하면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양은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검사건수도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영국에 해리왕자로 기억을 하는데, 영국에 해리왕자가 더 이상 에이즈는 숨겨가면서 검사할 것은 아니다. 감기나 일반 전염병처럼 상시적으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체크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거 같은데요. 아직 우리는 인식 개선하기에는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영국에서조차 인식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만큼 에이즈는 전처럼 걸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 단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식체계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6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의심되는 분들한테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435페이지에 보면요.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비로 해서 8,000원 곱하기 2명 44회 12개동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에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식비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공무원들 저녁에 야근하시면 여비로 2만원, 4시간 미만은 2만원 이런 식으로 여비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민간 위원회도 거기에 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방역단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면 2, 3시간 걸릴 텐데, 방역하고 나서 씻으시는 거 까지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식대정도 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건데요.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그에 준해서 다른 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에, 그것도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박해진 위원님께서도 몇 년전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마다 나가는 데는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갑니다. 활동을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활동을 활발하게 동마다 같이 해 주면 그 부분도, 저희도 지난번에도 1만원정도 올렸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내려간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감염병팀장 할 때 돈이 없다고 더 올리지 못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많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활동이 저희 생각하고 달리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이충호위원
활동이야 하신 분들한테만 나가면 되는 거지요. 활동 안하신 분들한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하신만큼의 최소한의 대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한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과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실비개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활동시간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하시는 분들은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마다 다른 거잖아요. 실질적인 보상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책정할 때 그 부분을 고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여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소독 위탁업체에 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같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나가서 소독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율방역단이 동에 방역업무가 있었지만 보건소로 취합이 된 이후에 지역에서 스스로 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해서 대안으로 해 보자 해서 주민들께서 참여가 저조해서 활성화가 안돼서 중간에 중단됐다가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다시 명단을 받고, 어느 분이 하실 수 있느냐 하실 수 있는 분을 해서 소독약하고 연막을 하게 되면 휘발유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지원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하면서 소독하니까 목욕비라든가 일부 그 정도만 배려해 드린 거지 시간당 지원이 나간다면 기간제근로자에 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나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소독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 같긴 해요. 소독업체는 차로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데, 큰 민간시설들이 있잖아요. 자체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가 많고, 요즘에는 의회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제 방에도 몇 마리 살고 있고 잡으려다 못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모기도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있는 해충이 돼버렸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통해서 근절 할 것이냐 고민 부분에서 우리 주민 분들 중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이라고 할까 우리 지역에 기여하시는 부분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분들이 그 시간 할당을 했을 때 어떠한 대우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사시간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식대와 목욕비, 약간의 교통비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것들은 맞춰져야 이분들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안 느끼는데, 갔다 오면 씻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고, 표현하자면 소독약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하겠지만 나는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다른 과에서 어떠한 우리 구 직원 분들과 같이 하는 이런 사업들, 지난 한달 쯤 전에 청소업체 평가 나가면서 민간위원을 위촉했었는데, 그분들도 하루 2시간, 3시간 하면서 오실 때 마다 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건데, 그에 비해서 대우가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은 그런 것을, 지역분들 대부분 알아요. 그분들 2만원 받았다는데 나는 8천원밖에 안 줘, 이런 식의 얘기가 퍼진단 말이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기준을 갖든 어찌됐든 간에 일괄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과 기준으로 맞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그런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가 자체 예산이 별로 없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인 거고, 그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과에서 인식한다면 저희들한테 어필을 하세요. 그게 이 자리입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다른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번에는,
이충호위원
예산을 깎으라고 있는 자리인데 계속 증액하라고 해서 애매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통장들이 다 했었습니다. 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동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했었단 말에요. 그때 당시는 상해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통장님들한테는 맡기기는 했지만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돈으로 사고 처리도 하고 재산상 피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단을 마련한 것이 권역별로 위탁을 줘서 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에요. 그 다음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큰 도로만 다녀요. 골목도 다니긴 합니만 거의 큰 도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동네 구석구석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찾다보니까 자율방역단이 생긴 겁니다. 자율방역단이 생겨서 만든다고 할 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주민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단체에 의뢰를 해 봐라,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각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상해보험이나 모든 것을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이나 이런 것만 지원해 주면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한동에 두 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자율방범단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그래서 두 명 이충호 위원이 얘기한대로 목욕비도 안 나올 정도로 8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보다는 그 분들이 돈을 받고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돈을 주고 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을 확고하게 정해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한 단체 각동에 단체들이 8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뭔가가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맡기는 것도 좋겠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동 차량 가능하면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동네 구석구석을 권역별로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냐, 동네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예전에는 구석구석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권역 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네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36쪽에 보면, 위탁방역에 권역이 하나 늘었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5권역으로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권역이 늘었으면, 다시 권역을 새로 나눈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취약하니까 그쪽을 늘린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계양보건소에서 하는 부분 일부하고요. 계양1동 1권역은 계양1동 일부였는데, 계양3동 전체를 귤현동 빼고 전체를 하고요. 2권역은 계양2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3권역은 계산1, 2, 3, 4동, 4권역은 효성1, 2동하고 작전2동 일부를 하고 있고요. 5권역은 작전1, 2동하고 작전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 4, 5권역은 기존하고 비슷하네요. 1, 2권역이 규모를 보면 더 줄어들었다 하나요? 그쪽이 넓어서 그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집은 많지 않지만 넓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차량용소독기 구입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각동으로 나누어주잖아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여유분도 없고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나면 대치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하나를 놔두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만원짜리 연무연막기 한대는요.
해진
박해진위원
방역업체가 하나인가요? 권역별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5개 업체가 묶어가지고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개 업체가 늘어나면 이것도 차량용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준비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차하고 장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위탁금 준 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기름 등 인건비는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을 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찰로 하는 거예요? 어디 이 지역 업체인가요? 인천 쪽.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인천 지역이, 여기서만 하니까 자기들이 묶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다 들어가서 이미 우리 뿐만 아니고 부평구도 그렇고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천 전체로 해서 그쪽에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 한다면 방역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6,8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전에 저도 한번 따라다녀 봤는데요. GPS이용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 보고했는데, 내년 여름에는 제발 모기가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위탁업체한테 교육 잘 시켜주시고요. 수변도 있잖아요. 서부간선수로 그쪽 같은 경우 계양1, 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주변이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모기 많은 데는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역소독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서부간선수로 모기 진드기 해서 자동분사 하는 것을 구매하지 않았나요? 모기 진드기 때문에 자동분사기함 구입 안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잘렸습니다. 설치하려고 올렸는데. 한다고 올렸었는데요.
민윤홍위원장
서무간선수로에 모기,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동분사기 구입한다고 기억이 나는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잘렸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어디서 잘렸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산.....,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방역차량 1톤 차량 3천만원정도 그것도 잘렸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고장이 나서 50만원 들여서 고치게 생겼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탁 방역 100회에 6,800만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1년에 100회 밖에 안 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각 100회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개 권역당 100회로 그러면 500회네요.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라고 해요. 한 개 권역이 늘어나서 1개가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방역회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이 증액이....., 400회 하다 500회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개 권역이 100회씩 400인데, 5개니까 500, 그래서 1천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인건비나 약품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니까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거를 다 쓰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하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내년 여름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모기, 진드기 분사기하고 방역차량을 추경 때라도 올리시든지 해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방역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서부간선수로 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보건행정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옆에 436페이지 437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이 있고,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쪽에는 늘어나고 한쪽에는 줄어서 둘이 같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둘 다 방역소독 요원인데, 작년에는 임금이 달랐습니다. 내년 예산은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기간은 152일 153일로 똑같은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요. 올해 한분은 길게 하고 한분은 짧게 끝났습니다.
이충호위원
기본급은 전혀 변함이 없이 일하는 일수가,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153일로 줄은 거고, 그전에는 더 많았다가, 지역맞춤형 방역도 모기 등 해서 같이 있는 거긴 한데, 여기는 152일이 안 됐었는데 152일로 맞춘 거고, 두 분이 2인 1조로 다니시는 건가요? 따로 하시는 건가요? 혼자 방역을 하시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따로 하세요.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따로 다니거나,
이충호위원
2인 1조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차로하니까 기사분이 계시니까요.
이충호위원
홍보비도 물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5만원입니다. 8분인가요? 9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질문드렸던 제7기 보건의료계획에 있는 걷기지도자 활동비와 지원비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사가 걷기지도자에 활동비 일지 아니면 원래 있던 사업인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원래 있던, 아직 추가확보는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걷기지도자 활동비는 예산에 없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기간제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충호위원
기간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실비보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충원이 가능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면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어떤 것으로 매칭 됐을까 찾아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62페이지, 463페이지에 보면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요금은 2월달까지만 쓰고 3월달에는 이전할 거기 때문에 두 달만 계상된 거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이충호위원
평균치로 올려놓으셨을 같고, 금연사업 인력으로 4명이 있어요. 금연모니터링으로 4명이 있어요. 뒷면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6명이 또 있습니다. 각각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인력4명은 금연클리닉에 있는 간호사들이고요. 금연모니터링 4명은 국·시비로 내려와서 일반인들입니다.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지도요원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각 일자리창출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피시방이나 실질적으로 흡연을 하나 안하나,
이충호위원
스티커 나누어 주시는 분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도요원이고요. 국·시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도원은 단속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하고, 지도요원들은 주간에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번씩 심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도원 같은 경우 70만원이니까 하루에 3, 4시간씩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일단은 금연사업 인력은 금연센터 간호사분들 인건비 개념이고, 모니터링은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계도하는 형태로, 안내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고, 뒤에 지도원은 단속하시는 분 위주로 해석하면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이충호위원
같은 금연 사업인데, 이래저래 이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465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보조제, 이거는 니코틴, 페치 이런 것들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양이라고 안 나오고 떨렁 6천만원 나왔어요. 이것보다도 그 아래 있는 금연 성공자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이 있는데, 금연 성공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성공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어치를 축하, 독려를 위한 성공자 지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석
이영석금연만성질환팀장
금연만성질환팀장 이영석입니다. 금연사업 성공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생활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최종 금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3만원 정도 선에서 축하상품을 드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1,500만원이 잡혀있다고 그러면 500명정도 금연 성공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내년도 우리 구에서 금연 성공하신 분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역추적하면 내년 금연 예상을 500명정도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수치 계산 안하고, 몇 명 성공할지 목표 설정 안하셨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금연등록을 올해는 2,500명을 잡았었고요. 2019년에는 낮춰가지고 2,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50%에서 60% 가 조금 안되는데, 보통 500명 수준 정도,
이충호위원
성공률은 50% 미만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끊는다는 분들 제 주변에서 몇 분 들었는데, 그 분들도 성공하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만19세 이상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40세 넘어가면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19세부터 40세미만까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일반 건강검진비가 19세 이상에서 6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통65세로 하는데, 그래서 생애전환기라고 해서 40세하고 64세 두 번만 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혈액검사를 하러갔는데, 혈액검사가 빠져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검진비로는, 예를 들어 65세 되시는 분이 어떤 병원에 가셨는데 생애전환기로 검진을 받아도 추가로 요금을 내야 됩니다. 추가항목을 검진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질의도 해 봤고 했더니, 2,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도 생애전환기 딱 두 번만 하다 보니까 65세 노인 분들이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것을 2017년도에 어느 민주당 의원분이 국정감사 때 질의하셔 가지고 65세 이상 모든 노령인구에 대해서 5가지에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충호위원
혈액검사까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혈액검사는 빠져있습니다. 그거를 늘리면서 이것이 늘어났는데,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관련 과인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를 해 보고, 국·시비보조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40명 정도인가 매년 해오던 것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건강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는 39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검사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거를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구비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하자, 그런데 국시비보조를 구비만 확대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으로 올리려다가 1차 추경으로 하기로 기획실장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건강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만65세이상 분들이 해당, 주 대상이 그렇다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생애전환기하고 일반검진을 나누어 놨는데, 지금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충호위원
474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임신 축하물품 지원금으로 시에서 2,260만원과 구에서 2,260만원, 1인 2만원 상당 축하금을 해 놨는데, 올해 목표가 그러면 2,260명 정도는 계양구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보통 2천명 정도 됩니다.
이충호위원
2017년도 2천명 태어났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2천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이충호위원
계속 하향 추세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나오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밑에 보면 상담 및 시술접수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기간이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990만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전문인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너달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 사업인데 이것 밖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간호사분인데 국시비가 그전에는 거의 11개월에서 1년이 조금 안된 것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난임부부지원사업 자체가 체외수정 외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3개월 정도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개월에서 6개월로 감액이 됐고, 아무래도 사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서 복지부에서,
이충호위원
이 분은 근무를 3개월, 4개월만 하신다는 개념으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6개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따로 3개월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문인력 간호사라고 하셨는데, 6개월에 990만원으로 1천만원이잖아요. 한달에 16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건비로 더군다나 436만 3천원이 깎인 건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의료보험이 되면서 사업이 축소 될 거라고 해서 깎인 부분 이거를 대신해서 구비로 조금 충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이 계속 계시긴 계신 거지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이충호위원
저는 그런 것이 걱정인 거예요. 누누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역할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역할에 맞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거를 드리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황위원님이 하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보건소 이번이 기주복에서 가장 오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민건강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469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50만원이 삭감이 되긴 됐는데, 접종실 운영이 있는데, 소모성 물품에 해당이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 물품이 뭐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사무용품비고요. 접종에 필요한 의료 관련된 거는 의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만원 삭감이 된 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사무실 집기 등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집행 잔액이 있었나 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일괄 삭감된 겁니다. 사무관리비는 무조건 삭감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애로사항은 없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과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77쪽이요. 예비부부 엽산제를 주겠다. 그거잖아요. 예비부부 개념이 어떻게 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결혼하기 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학회라든가 학술지를 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나 여자나 같이 엽산제를 먹어야 기형아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혼하기 전부터, 이충호 위원님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엽산제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엽산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신혼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신혼부부는 그동안 국·시비로 계속 지원해 줬고요. 저희 구비로 작년 추경 때 특색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비부부가 파악이 돼요. 예비부부가 있어야 해줄 건데,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그 분들이 예비부부인지 파악이 돼야 이것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몇 월 달에 결혼한다든가 그동안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첩장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본인들도 모든 출산이 결혼 전부터 됐든, 1년 전부터 됐든, 교수님이 한 말씀인데, 출산 전부터 후까지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각 가정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엽산제라는 것이 임신에 필요한 보조제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일반 건강약품으로 봐야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일반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철분제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임신에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보면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인이 먹기는 그렇고, 제가 엽산제 이거를 4만원정도, 4만원에서 38천원 왔다 갔다 하던데요. 600만원이면 150개정도 구입할 거 같은데, 예비부부가 몇 명 정도가 예비부부가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약이 부족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족했다 그러면 전용할 곳이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달부터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지출이 된 부분인데, 11월말 현재 50%도 집행이 안된.....,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두 달에 50%?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올해요. 두 달에 50%, 지금 집행 잔액이 정확히.....,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놔두세요. 엽산제가 90알 들어있는 거 같은데,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부부가 같이 먹어야 되는 건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같이 먹는데, 몇 개월 먹어야 되는 건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3개월 정도, 보통 90알씩.
해진
박해진위원
한병에 3개월 분이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두 병 정도 나가면 지금 150개 정도면 75쌍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 예비부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청첩장 이런 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파악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비부부한테 우리가 엽산제를 드립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없어요. 다른 데 들어가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든 홍보비라든가 모든 각종 사업비를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정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가를 논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하자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할 때는 대상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홍보밖에 없어요. 계양산메아리도 좋고, 홈페이지도 좋고, 각동에 단체장들 단체회의 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를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다 못해 현수막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 필요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우는데 50% 밖에 안 나갔다.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모른다는 거지요. 특히, 예비부부는 깜깜이에요. 이분들이 언제 결혼하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 것이 홍보가 돼야 만이 그 분들이 어디로 가면 이런 것을 주나보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다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려면 홍보비를 세워서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이것만 사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샀다가 구입돼서 남으면 또 폐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낭비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소가 130억 정도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관심있게 2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를 말씀드리면 다른 실과 보면 세입·세출 제안설명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2,6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이 1,900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업무보고나 제안설명 때 얘기를 하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425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왜 제안설명이 필요한지, 세입부분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출 부분에 5억 7,4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세입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5억 7,400만원이 왜 감액이 됐는지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19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59억,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왜 5억 7천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지는 제안설명 때 세출부분이 5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제안설명 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5억 7,400만원이 궁금해서 해 봤습니다만 보건소 용역설계비가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올해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설계용역비가 내년으로 계속비 이월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부분은 자료에 없으니까 제안설명 때 세입 부분은 이렇게 세입 들어왔고, 세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정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런데 보니까 5억 7,400만원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본예산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산출내역에 보건소에 대한 용역비가 계속비로 넘어갔다고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이해가 빠르니까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네, 장시간 동안 보건소,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제안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화장실 가기도 급하실 텐데 많이들 참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부서장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임차료에 관련 보건소 부서별 예산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건강팀장입니다. 김미희 정신치매팀장입니다. 안정희 재활진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천원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85쪽, 세입안입니다. 세입규모는 37억 8,768만원으로 금년보다 3.39% 증가한 1억 2,4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급여비용으로 추정액 약2억 3,502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은 22억 2,817만원, 시비가 1억 7,992만원이 감소한 13억 2,449만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작년에 치매 시설비 보강사업비가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59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77% 증가한 1억 5,9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내과진료실 운영 기간제고용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55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세탁기와 휠체어 구입비 3대에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비는 강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1,5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3,640만원, 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5060건강프로그램은 전년도와 비슷한 52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 지원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7억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은 대부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8,312만원을 증액한 4억 5,720만원이고, 암검진 사업비로는 3억 4,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그동안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14억 4,492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4억6,797만원으로 홍보비와 협력의사 수당 및 저희 행사운영비,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와 치매진단 구입으로 쓸 예정이며, 502쪽, 가족카페, 쉼터, 가족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이 2,200만원, 계산과 효성지역에 있는 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안심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는 9,680만원, 치매환자와의 가족을 위한 물품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작전, 장기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3,6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에 대한 심판 청구비용으로는 편성하여 중증치매환자 저소득노인을 위한 심판청구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1억 6,560만원으로 금년보다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주·야간센터 운영으로 인지재활센터에 공립치매전담형 주간시설로 민간위탁운영비에 필요한 신규사업비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6쪽에서 50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구비 부담률로 인하여 정신재활시설 지원금으로 3,239만원을 증액한 2억 8,400만원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만성화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인력보강으로 인하여 2억 8,160만원이 증가한 4억 5,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재활서비스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268만원 증가한 1억 5,768만원으로 편성하고, 대부분 고위험 음주율 증가와 연간 음주피해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재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활동비와 운영비에 따라 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는 그동안 기간제일자리로 인하여 잠시 인력이 증가했는데, 인원 감소로 인하여 1,7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예산팀과 협의하여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2쪽, 직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2,967만 8천원이 증액한 4억 1,520만원을 편성하고, 5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비 80%, 시비 10% 지원받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보조금으로 인한 인건비와 직무수행비는 4억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소 업무보고는 현재 지소장님께서 진료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건강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먼저, 지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장기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3,550만원으로써 2018년도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지소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은 올해 2억 2,400여만원으로써 2018년대비 1,500여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720만원이 감소된 818만원입니다. 98만원입니다. 감소이유는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있었으나 내년에는 자산취득이 없기 때문에 720여 만원이 감소돼서 98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예산은 3천여만원으로 써, 1,800여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1,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기간제인건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5월 경에 복직 할 예정으로 기간제인건비가 5월까지만 산정돼서 대부분 1,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예산이 200만원이었으나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병합해서 만성관리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관련 물품은 보건소에서 받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재활물리치료실은 올해 대비6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소모품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올해 대비 예산이 9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380여만원이 올해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지소에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비가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380여만원 감소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장기보건지소 2019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석균 팀장님은 어디 계시다가 장기보건지소로 가셨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위생과에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9년도 본예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3페이지를 볼게요. 재활보건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는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연의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요. 아쿠아교실이라고 퇴행성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위탁해서 강사비입니다.
이충호위원
수영장비는 따로 있는 거 같던데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충호위원
강사비와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 그런 행사비,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기술해 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질의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건교육자료 등 제작한다고 300만원을 올려놨는데요. 책자를 몇 권 정도 제작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인쇄를 해서 복사를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충호위원
책자는 아니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동안 그렇게 써왔는데요. 앞으로 책자를 별도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 동안은 인쇄물로 했는데, 이번에는 책자로 한다. 그러면 대략 몇 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계산은 안했는데요. 두께나 크기 등에 따라서 달라져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많이 세워주시면,
이충호위원
이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 때 단가가 얼마 나오고 몇 권을 예상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면 거꾸로 나오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사실은 더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지면서,
이충호위원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인쇄물이 6쪽 짜리가 있고, 책자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6쪽 짜리 같은 경우는 2천부 할 때 100만원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각 경로당에 다 하려면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할 거 같지만 그거에 맞춰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세워지는 것이 이 사업을 할 때 6페이지 짜리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 경로당에 몇 부 정도로 해서 총 몇 부 정도가 인쇄가 돼야 될 거 같으니까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고,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또는 필요한데, 기획실하고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만큼인데, 추경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지금 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잘못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몇 권 정도 하실 건지 질의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의인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잘못 대답한 거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만 말씀하시면, 제 질의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에 따른 산출된 금액을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이것이 필요한 거면 세워드리고 부족하면 더 올려드리고, 과하다 싶으면 삭감을 하고 이러는데, 금액만 300만원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없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번 다 지적은 못하고, 부분 부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495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돼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이 돼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134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환자, 대상자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행정업무가 되는 거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사업이 많은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다 알고 계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는 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는 소득기준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득기준 적합환자를 판정을 하고요.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충호위원
만약에 제가 희귀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어찌됐든 우리 관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병 관련돼서 진료를 받는데, 저는 이런 기금이 있는 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 지도 몰라서 병원에서 내라는 대로 병원비 다 결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라고 하면 병원에서 이미 결재를 하기 전에 적용이 돼서 결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그런 거 없이 결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추후 판별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가서 보건소에서 물어봐야 된다거나 이런 사후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는 다 알고요. 저희는 소득기준 적합환자를,
이충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병원 가서 했는데, 병원에서는 일단은 결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자료를 보건소에 보냅니까? 보건소에서 온 환자에 대해서 소득기준 같은 거 확인해서 이분은 이 사업에 해당되니까 얼마만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안하고요. 병원에서 저희가 그분이 오면 소득기준 적합환자를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공단에 보내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충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지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본인은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니까.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 질병관련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련 코드를 보고 의사가 희귀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산정특례자로 등록을 합니다.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것이 저희 보건소 EDI시스템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가 희귀질환자한테 직접 우편이나 전화나 문자로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저희 보건소로 오셔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돼서 병원진료 할 때 원천징수 돼서 감액하고 진료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 가지고 대상이 안 되면 산정특례 혜택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재산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가요?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가족 세대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이충호위원
120% 이상이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그렇지요. 일반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300%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그 이하로만,
이충호위원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 정도면 이 사업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병원에서 산정특례 코드를 받았고, 그런 경우는 보건소로 연락이 가고, 보건소에서는 그 대상자, 환자에게 그 주민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보건소로 와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개인정보 제공 등록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희귀질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로 연락이 가고 보건소로 다 오시나요? 안된 분들도 있나요?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거의 다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를 하시거나 신장이식 등으로 해서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회복하시는 분도 있고요. 소득 변동이 있어서 혜택을 받다가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거의 전수로,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너무 복잡하면 주인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못 받아요. 번거로워서 라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차감돼서 실제 내야 되는 돈만 내야 되는 거냐고 질문드린 이유가, 저는 행정이 거기까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 부분 때문에 한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보건소로 오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저희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얼마 전에 칭찬합시다 에도 올라왔거든요. 병원에서 잘 안 알려줬는데,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줘서 자기가 놓칠 뻔 한 거를 잘 등록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이충호위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내가 해당자인지도 몰라요.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498페이지, 치매안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3월에 개관 하나요? 2월말쯤 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2월쯤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온 거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충호 올해 12월에 끝나는 거였지요?
네.
이충호위원
두 달이 늦춰지면서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갔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국비보조금를 받아서 추가비용은 더 안 들어갔습니다.
이충호위원
국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홍보비로 2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생겼고, 거기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 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가긴 하는 건데, 저희가 버스, 지하철 역사, 현수막, 홍보를 도대체 얼마나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올해 국가안심센터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해 봤는데요. 버스광고비가 2,240만원하고요. 시트하는데 2,480만원하고, 지하철역사에 2,240만원 정도 그리고 현수막으로 2,360만원정도,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 정도, 홍보영상에 9천만원.
이충호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효성동에 생기는 건데, 작전과 장기지구에 치매관련 센터가 있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작전과 장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10년 동안 한 주간보호센터고요. 안심보험센터는 국가안심보호센터라고 해서 환자 조기발견하고 쉼터운영하고, 카페운영, 실종예방사업, 지문인식이라든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은 구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장소가 없어서 효성동하고, 그리고 치매환자 특성상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양쪽으로 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안심센터가 있는 거고요. 인지재활센터는 효성동 인지재활센터가 일부 들어가고, 작전동하고 계양지역에 환자돌봄, 거기는 돌봄기능을 하는 거고, 안심센터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일반 주민대상으로 일단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의하면, 67페이지 봐 주십시오.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 해 가지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추가 설치사업, 효성평생건강센터 신규 설치 사업이 이 사업이지요. 이게 됨으로써 계양과 작전과 효성권역이 마침내 완성이 됐다. 목표달성을 하게 된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전에 드린 거예요. 작전과 계양에도 하나씩 있는데, 두 곳도 만들어질 때 홍보비를 이렇게 쏟았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안심센터하고 일반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홍보를 1년 사이에, 해마다 4천만원씩 하겠다도 아니고, 바로 내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홍보비가 많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심센터가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부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치매극복의 날 행사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치매안심마을 그런 거 때문에 주민계도도 필요할 거 같긴 한데요. 적극적으로 치매홍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충호위원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나름 있으신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희한테도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안 그러면 십중팔구 예산 100% 깎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제가 봐도 과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한 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은 어려운 예산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이해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작년에 산출한 것이 그 정도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그 예산서를 보내 주시라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산출내역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이충호위원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효성인지재활센터인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안심센터하고 인지재활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효성안심센터인가 거기는 계양구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권역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가 계양구 전체를 상대로 홍보하는 거예요. 권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계양구 전체입니다. 안심센터 국비가 본래 안심센터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통합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방문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점형으로 지역별로 해서 하는데, 홍보는 본소에서 홍보비로 해서 같이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효성동에 있는 것도 제가 현수막 2,360만원이라고 했나요?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337장 정도가 되요? 337장이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59개 10만원씩 4회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게시대에 부착하는 거, 게시대 이용료까지 포함됐다고 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게시대 이용료가 한 개에 얼마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0만원씩해서 4회, 59개 해서 2,36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게시대 이용료 현수막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버스에 보면 광고하는 거, 지하철 역사에 광고하는 거, 그 비용이 전체 2억인데, 이 기금을 쓸 때 어떤, 이충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세부내역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출했던 그런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제출했던 건 아니고요. 내년에 지침에 의하면 홍보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계획을, 그래서 나중에 세운다는 얘기지, 위원님께서 오늘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획을 나중에 세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내년이 되면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세워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야 기금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번 기금은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서
해진
박해진위원
무조건하라고 내려 온 거예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 자체가 24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24명이 다 됐을 때는 한명당 4,400의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돈이 10억 7천만원 정도 내려온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들어온 부분이고요. 홍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것을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를 집중해서 하라는 문서라던가 국가방침이 있어서 많이 세워놓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도 버스 광고라던가 지하철 역사 광고는 기존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효성도 개원을 하고, 개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목적으로 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10억 7천 만원 안에, 그 안에서 기금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잡은 거잖아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그 기준을 1명당 4,400만원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돼서 그 목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이 중에 홍보로 써야겠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지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저희가 정규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그 기금을 1억 6천만원 정도를 홍보 목적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저도 그래요. 2억 정도를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거기에 유치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거거든요. 1년 동안 쓰는 홍보비가 적지 않은 홍보비인데, 과연 제대로 이것이 예산을 세운건지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심센터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가지 않은 길을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침에 의하면 목간에 변경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조금 과하면 추경에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좀 전에 팀장님께서 일괄적으로 24명에 대한 예산 1인당 4,400만원정도 책정돼서 10억 7천만원 정도가 통으로 내려온 개념이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쓰실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건데, 이속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인건비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11명.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제 11명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쪽 치매안심센터에 11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충분하게 그러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셨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치매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서 처우가 좋은지 사람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공고는 저도 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보직이나 다른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급이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겠거니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 1인당 4,400만원이라 함은 환자 1인당 케어하는 비용으로 4,400만원이 책정된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인건비 포함해서 내려온 거고, 정규인력하고, 시간선택제 인력만 이 안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정규인력을 많이 확보하면 그 사업비 만큼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정규인력은 계양구공무원 정원이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담은 5명이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5명이 있고, 위탁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는 7명이 11명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정규인력을 더 확보해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더 확보 할 예정입니다.
결국 정규 인력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이 예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속에서 가용자원은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질의드린 거는 1인당 4,4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인건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환자 1인에 대한 치료비라 해야 될까요. 환자 1인에 대해서 진료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4,400만원 잡고 예산이 편성됐냐는 거지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치매안심센터 역할 자체가 환자를 발굴하고 진단해서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쉼터 운영도 하고 연계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안심센터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밖으로 내보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광고라던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대대적으로 해서 하게끔,
이충호위원
제가 질문을 바꿨잖아요. 광고하는 거는 넘어갔고, 저는 환자 1인당 들어가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1인당이 아닙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인당 4,400만원이 든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원 한명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면 4,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지만, 가내시거든요. 저희가 인원확보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은 감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인원이라는 것이 정규 공무원이든 시간제공무원이든 기간제가 됐든 토탈해서 그 정도이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면서 사업비가 같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정을 해 주는 기준으로 삼은 거지, 치매환자 1인당 4,400만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치매환장 당이 아니라 한명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분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 그 정도 비용 예산을 확보시켜 준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효성동에 만들어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층, 2층은 주간보호시설이고요. 3층하고 보건교육실 같이 쓰고 상담실하고 쉼터하고 카페에서 안심센터 기능이 일부 들어갑니다. 서로 윈윈해서 하시게끔.
이충호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몇 분을 케어할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하고 하려면 공간도 필요하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0명씩 해서 오전 오후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대기시간에 카페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은 두 개씩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몇 분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0분이고요. 쉼터는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분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주간보호센터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다면 하루에 20분 정도 와서 진료를 받으신다거나 케어를 받으신다고 보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치매가 진행 안 되도록 지역에서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지금도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이 오전 오후 따로 따로 오신다 해도 20분 케어하는 수준이잖아요.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쪽 사업에 대비해 놓고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 장기요양보험으로 이분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 7, 80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쪽으로 가면 감염성이라든가 낙상이 되면서 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충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인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저거 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라더라 1인당, 표현하자면 치매환자 한명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더라 식의 얘기가 퍼지면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나이 들어가고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촘촘하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할거다 하는 인식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어떻게 잡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치매환자가 나 치매다 라고 말도 안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식이 아직도 숨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더 부정적인 요소로 잡히지 않도록 사업이 잘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499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중간 쯤에 운영수당 먼저 할게요. 아직 미구성이지요? 운영위원회,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피복비가 직원 140만원해서 한식, 일식,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56,000원씩 2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충호위원
1식이 24명 한팀으로 봐서 1식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다음에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24명분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괜한 질문이 한번 더 갑니다. 24명하면 넘어갈 부분인데, 498페이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운영물품구입도 1,220만원이 들어 왔는데, 집기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거지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치매안심센터가 계산권역으로 해서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고요. 효성 쪽에 들어가야 돼서 그쪽으로 들어갈 물품들이나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쉼터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매할 물품들이 있어서,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술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도 없고, 한번에 넘어가고 굳이 서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5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지급이 있거든요. 9,6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 뒤에 장기보건소에서 뇌졸증 자조교실이지요. 10만원씩 40회 해서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올라와 있어요, 강사료 수당, 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강사료를 10만원을 놓고 본다면 이건 거의 1천번을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저희가 교실자체가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개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고요. 저희가 기본은 5만원씩 잡아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5만원씩이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하면 원예교실, 음악교실, 미술, 운동치료교실이 있는데요. 1일에 두 명 주2씩 해서 4주하고 12개월 양쪽 계산권역, 효성권역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이곳은 효성만이 아니라 3곳 모두 다, 두 곳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쉼터프로그램하고요. 가족지원프로그램하고 안심센터에 있는 계산 권역하고 효성권역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충호위원
효성권역, 계산권역에 안심센터 프로그램비라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해서 공간이 두 곳이라고 표현하셨고요. 계산권역도 마찬가지로 2곳이 있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계산권역은 하나고요. 치매가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고 효성권역에 하나 있고, 쉼터가 있고 가족교실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충호위원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오전, 오후 한번씩 최소 두 번씩은 가니까 곱해지면 1년이면 이정도 나온다는 거지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효성에는 프로그램실 3개를 운영할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한곳에만 프로그램실이 있고, 저희가 보건교육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권역에 몇 번씩 수치가 나와 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같은 말씀 또 안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1억 8,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제 서류에는 11억 8,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충호위원
잠깐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돌봄터라고 하는 곳은 시 특색사업으로 10년간 장기동하고 작전동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작전권역에 4억 1,800만원 정도 장기동은 3억 6,600만원, 민간위탁금을 주는데요. 그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해서 7억 8,400만원이잖아요. 비교증감이 올해 2018년도에 비해서 11억 8,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전체 안심센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비특색사업으로 하는 돌봄터에 운영 인건비는 3,600만원 증가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지금 비교증감에 11억 8,396만원이 줄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줄은 건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줄은 거는요. 치매시설비가 올해 기능보강사업비가 시비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충호위원
짓는 부분에 이 예산이 이만큼 빠졌다는 얘긴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제가 정확하게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전체적인 사업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5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8분은 13개월이고, 한분은 6개월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초에 동별 하나씩 해서 12명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력 2명을 뽑으라 해서 뽑았는데요. 그 인력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인력을 10명에서 8명하고, 저희가 방문건강인력들이 대부분 처우가 낮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동에 하나씩 하면 시간선택제 4명하고 기간제 8명하면 12명이 맞는데, 한명은 유휴인력으로 해서 언제든지 빠진 인력이 대체하는,
이충호위원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분이 계시는 거고, 기간제 8분이 계시는 건데, 각동마다 한분씩 나가는 것으로 하고 계시는데, 한분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특색사업으로 한다든가 필요할 때 유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유휴인력으로 6개월분을 더 넣었다는 부분인거고, 13개월이라는 것은 보통 12개월인데, 말 그대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써놓은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하시지요. 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인건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어떤 계양구 내에 있는데, 너무 표시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들은 건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인 거지요. 퇴직금이 포함돼서 13개월인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해 됐습니다. 51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5만원 방문관리사업 출장여비 2만원은 공무원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15만원 4명 12개월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이분들은 여비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어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따로 잡았습니다. 이분은 항시 출장이기 때문에 매달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저희는 항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 따로 잡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서 말씀하셨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2분 중에 8분은 기간제로 해서 상시출장비로 9명, 1명 여분으로 있던 거 넣었던 거고, 시간선택제분들 같은 경우 4명이 여기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512에서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접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267만 9,330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운영해서 기본급은 236만 6,880원인데, 양쪽 다 시간선택제란 말이지요. 호봉 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장기보건소 관련해서는 딱 하나 있었는데, 제안설명하시면서 해설을 해 주셔서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4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암환자 의료비 지원센터에서 증액이 됐는데, 저소득층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자만 허용이 되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자입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기준 몇 분 정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원금액 462건으로 지원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떤 암이 제일 많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황순남위원
지원해 주는 암이 5대 암만 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건강검진해서 이상이 있는 분, 자기가 검진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예전에 불평불만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치료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나이 제한은 없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20세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으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는 거고, 대장암은 50세 이상으로 1년에 한번씩하고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증액을 잡은 이유가 앞으로 환자가 더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건가요? 추세가 그렇습니까? 더 많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암이 나이가 증가하면서 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늘어나는 거 같고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 환경 영향을 받는지 폐암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받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사망통계에 보면 나옵니다.
황순남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492페이지요.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의료비 한방용품 소모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어떤 품목인지, 구입한 시기는 언제쯤 하셨는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보통 한의약품은 18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약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연초 되면 계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구입한 시기는 어느 정도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한은 없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구입한 시기는 대장을 보면 계약은 연초에 하고요. 구법한 시기는 계약에 의해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그때,
신정숙위원
유통기한은 없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소모품은 뭡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금연침이라든가 일반침, 알콜 솜 등,
신정숙위원
그런 것도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5페이지 보시면요. 생생지락 5060건강프로그램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스틱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고지혈증 검사스틱,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5060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미 질병이 오기 전에 하는 것으로 예방하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보통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도 검사에 쓰는 구입비고요. 강사비는 10만원씩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고지혈증에 혈압 당뇨스틱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피를 뽑아서 혈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재료비를 말하는 겁니다. 당뇨 피검사할 때 보통 집안에서 하는 거.
신정숙위원
그전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스틱이 비싸서요. 하나하는데 비싸서 못했다가 이번에, 한번만 했는데 방문간호사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한번 했는데, 5060세대들도 하겠다고 해서,
신정숙위원
200분한테만 적용할 수 있겠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13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효성권역에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잡은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 134명한테는 이런 혜택을 못 줬겠네요? 스틱이 없어서.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스틱검사는 안한 거 같습니다. 통합 예산으로.
신정숙위원
하긴 했었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료가 24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만 현재 고지혈증 검사한다는 거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참여자들 중에 고지혈증이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나요? 병원에 가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골다공증이나 고지혈증이 나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지혈증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서 합병증이 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검사해서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다 없다 알텐데,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5060생생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고지혈증만 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비만도 검사를,
해진
박해진위원
강의를 들으면서 혈당스틱도 포함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따라 가면서 거기에서 강의도 듣고 직접 체험도 하고, 내가 고지혈증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검사도 받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병원을 가든, 유도를 한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134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참여 했는데 134명을 통합지원금에서 했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통합 예산으로 일부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해진
박해진위원
5060세대라고 했는데, 어떤 세대가 많아요. 60세대가 많아요. 50세대가 많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 5060세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어디에서, 구청에서 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장에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회라고 했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4회씩 해서 6기해서 24회 잡았거든요. 주 한달 4번 했었는데, 6기로 2번 더 확대해서 효성권역에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은 그 정도에서 끝나고, 강의해서 검사해 준거, 나머지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신정숙위원
506페이지 보시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민간위탁금을 말하는 거예요?
신정숙위원
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업이 보통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는 그러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퇴원을 하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같은 집단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신정숙위원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인가 보네요. 그러면 저희 계양구에 정신건강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500명을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퇴원하고 바로 사회 복귀하기 전에 퇴원해서 적응기간에 문화모임이나 집단 프로그램, 가족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정신건강이 문제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중증질환자는 180명 정도,
신정숙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연령대는....., 조울증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많고요. 우울증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건소는 행정사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궁금한 거 하고 신규편성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93쪽, 세탁기 구입이 있네요. 세탁기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세탁기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래서 19키로 되는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해서 시트 같은 거,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새로 교환을 하겠다. 없어서 밑에는 노후에 따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160만원이라는 거지요? 큰 거 인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9킬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행사운영비 치매관리사업 송년회 및 극복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1,700만원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재밌는 것이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극복의 날 및 치매극복 걷기행사, 송년회 등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치매걷기 행사는 몇 회를 할 것이며, 어디를 걷는 것인지,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극복의 날에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날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만 잡아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이 금액을....., 전에도 하셨다면서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전에는 시에 가서 했는데, 지침에 직영으로 하고 계획서까지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침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사를 지금까지 해 오셨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공원에서 보통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만 얘기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계양구에서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민이 가지는 않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계양구민이 송도에서 했을 때 갔었는데, 대공원에 가서 시에서 했었던 거고요.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해진
박해진위원
예상 인원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상인원은 1,056명이 치매환자 등록되어 있는데, 가능한한 모든 치매환자들이 인식개선하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회 정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치매극복 걷기대회 때 들어가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단 홍보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사회자도 있을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식사는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식사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라는 것은 치매인지센터라고 하지요? 인지센터에 등록되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될 거 같고, 다른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오실 거잖아요. 특별하게 홍보는 현수막을 걸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홍보비하고 뭐가 있을까요? 걷기행사에만 들어 갈 수 있는 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연예인을 초청하면, 아무튼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예인을 초청해서 앞에 가면서 노래 부른다고요. 송년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페에서 하던가 이렇게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사실은 행사를 하면 인식 개선하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걷기행사에 뭐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며, 송년회는 몇 명 정도 인원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갈까.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년회는 위탁기관에서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식사비로 200명 정도해서 3만원 정도 잡아서 하고 있고, 초대장이나 현수막 등 홍보업체 위탁금, 의상대여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송년회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송년회 때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300만원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가 1,400만원 정도가 걷기대회,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송년회 비용은 900만원으로 잡아 놨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해온 행사비만 얘기해 보세요. 추계한 건 빼고, 올해 했습니까?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올해는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내부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안했고, 작년에 얼마였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300만원 정도 들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올해까지는 한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 가족 분들을 모시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세워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개 권역으로 잡으면 1개 권역에 100명씩 200명 잡으면 될까요?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600만원, 나머지 걷기행사,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걷기 행사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광역치매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연합으로 해서 치매극복 행사에 참여했고, 치매극복 행사는 일반치매노인들이 참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날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인천시에서 자체로 광역시에서 올해처럼 같이 이렇게 하게 될지 따로 지자제로 운영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인천시에서 그전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저희가 가서 부스 운영을 하거나 이거는 저희가 가서 부담을 해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거기 들어가는 인력들 식사비용 등은 저희가 부담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왜.....,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이라,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할지 우리가 할지 확실하게,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만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거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예산, 걷기대회 행사 있지요? 뭐 뭐가 필요한지 보내 주세요.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8쪽에 봐 주세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중독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중독취약계층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독취약계층이 우리 계양구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파악은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종독 환자는 205명이고요. 고위험 음주라고 그 분들은.....,
해진
박해진위원
205명을 중독취약계층이라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중독환자가 205명이고요. 등록된 회원수는 그렇고요. 취약한 사람은 25%인가. 고위험 음주군에 그렇게 많거든요. 100명 중에 25명이 고위험군으로 보거든요. 일반 주민을 위한 홍보를 하고, 중독자들을 위해 이분들을 활동가로 양성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독취약계층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고위험 음주율이 22.9%네요. 100명당 23명 정도 고위험 음주군으로 보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중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음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점심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계양구가 음주중독 고위험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계양구가 먹는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중독 취약계층이 엄청 나잖아요.
미회
김미회정신치매팀장
중독취약 계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비사업으로 하지 못했던 여성이나 아동이 부모가 음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아동들도 정신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사업도 같이 해 가지고 부모교육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영양강화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독취약계층이 현재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중독 환자만 파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인식개선사업이든 뭐든 교육을 시키든 해야 될텐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회복자들을 위해서, 상담가로 양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사람이나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사람들한테 감시하는 기능을 시킬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음주를 하고 있는데, 가서 뭐를 하시겠다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공공에 대한 지원을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환경을 보고 배우지 않게 그쪽에서 저희가 계도할 생각입니다. 술을 못 먹도록.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년들이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반 주민들도요. 왜냐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듯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술 먹는 문화를 배우면 먹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술을 먹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홍보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계도하는 거고, 학생들이든 공공장소에서는 하지 말라는 계도이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인식개선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취약계층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러한 알코올을 하게 되면 아니면 도박을 하게 되면 이런 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중독취약계층이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 센터장님이 중독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할 예정이고.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자활센터에 있는 분이나 이미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일단 교육을 시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몇 명 정도 시킬,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몇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자활센터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과장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민원 대처능력이 미비하고 예방교육이 필요해서 안내전단지, 스티커, 현수막하는데 300만원, 홍보 물품 구입하는데 500만원, 회복자 상담가 교육활동 운영비로 500만원, 청소년피해예방 활동으로 300만원, 음주환경조성을 위한 200만원, 운영비 200만원에서 당초에 2천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예산을 삭감해서 1,200만원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현수막, 전단지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현수막은 계속 붙어있으니까 차 타고 오다가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단지를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나누어줘서 효과 본 것이 없어요. 받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홍보방법을 이런 사업을 하려는 중독취약계층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계양구에서 하고 있으니 여기 한번 참여해 봐라,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가서 할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이상한데도 남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정신병원에 가봐, 그러면 본인도 내가 정신병 이상하긴 해, 하지만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왜 정신병이야 네가 정신병자지, 이런 식이란 말에요. 술을 먹는 사람이 당신 알콜중독자야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까 와 보세요. 전단지 주면, 내가 마이크 들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바로 정신....., 뭐라 할 거야, 그런 식이란 말에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홍보는 별 의미가 없다. 돈이 1,200만원 적다하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몇 명 정도, 예를 들면 중독 취약계층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현재 중독환자는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어디에서 발굴 할 것인지 누가 발굴할 것인지, 교육 강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몇 명을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플랜이 없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술 때문에 빈곤하다 던가 아니면 빈곤해서 술을 먹는, 그게 뭐가 뭔지를 일단 모르겠는데, 계획은 저희가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장기보건소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523쪽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기타 보상금 150만원 증액이 된 거.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장기사업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프로그램 횟수가 증가해서 저희가 70회에서 100회로 5만원씩 30회가 증가가 되면서 증액된,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수강료가 올라간 건가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아닙니다.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횟수가 늘어났는데, 횟수가 늘어난 비용이 주로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프로그램이 저희가 고혈압, 당뇨교실 하고 있고, 성인병 예방교실을 하고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더 늘려 가지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개 더 할 생각이여서요. 강사분 한명 더,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수당으로 나와 있어서,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네, 강사비입니다. 5만원씩 1회,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수당이 늘어난 거냐고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횟수가 늘어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
횟수가 늘어났으니까 30회가 늘어났다면서요? 30회 늘어난 비용인가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진 것으로 잘 운영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썼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잘 집행했냐 이런 맥락도 있어서, 예산 세워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잘해 달라는 뜻으로 보건소에 열심히 질의해 주셨는데, 이충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인원 표기할 때 1식을 24명으로 산출 근거 내역할 때 설명서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준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했을 때도 개월 수나 명수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는 한마디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지역보건과는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역보건과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지요? 특히, 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시설, 자살, 중독예방, 정신재활 이런 것이 다 민간위탁인데, 예산도 보지만 많은 부분이 차지할 수도 있는 건데, 특히, 민간위탁금은 위탁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지역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권역별로 계산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계양에도 하나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이나 시비, 구비를 많이 매칭해서 사업하는 부분이니까 첫 사업이니 만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들은 예산 세워주면 사업을 잘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장기보건소에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연계해서 질의 한다는 것을 놓쳤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한달에 16만원씩 12달로 잡혀있거든요. 이 계약은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장기지소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면적당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효성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면적하고 장기보건지소에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미숙
이미숙노인건강팀장
1,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역보건과장님, 효성동에 지어지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1,100입니다.
이충호위원
면적은 비슷한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비슷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역보건과에 있는 내용이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연적은 비슷한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효성센터가 좀 작습니다. 바닥 면적이 지소는 130에서 150평정도 되고요. 효성 180정도 됩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면적은 차이가 납니다.
이충호위원
효성권역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는 3배 가까이 돼서, 그쪽은 38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여기는 16만원인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기보건소도 가봤고 이쪽 건물 지어지는 것을 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싶어서 확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장기보건소도 예산은 2억 얼마 안 되지만 인건비나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인데, 건강관리센터도 한번 갔었는데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방문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2019년도에도 장기보건소도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치매안심센터 홍보관련 예산 산출자료와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정신질환자 현황 및 사회복귀 현황,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치매극복 걷기행사 내용 및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