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 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5억 8,104만원이 감소한 10억 3,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대비한 상세 세수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 부담금은 개발행위 면적 증가에 따라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92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배정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반환 2지구, 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의 면적 증가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 수입으로, 7억 1,186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부과금액으로, 2019년도 징수 예상금액인 1억 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둑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빛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2019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4,9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3쪽부터 40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9,054만 2천원이 감소된 3억 5,7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는 금년 대비 96만원이 증액된 288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394쪽,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을 감액한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와 관련 사무관리비 36만 4천원 감액 및 현장 출장여비 72만원을 감액하여 총 108만 4천원이 감액된 1,0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적정보 관리사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208만 7천원이 감액된 3,2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99쪽, 지적 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사업예산은 58만 7천원이 증액된 1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은 측량비 205만 1천원 감액 및 측량 수수료 29만 4천원을 감액, 조정금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141만 4천원이 감액된 5,9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2,200만원이 감액된 1,8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사업예산은 안내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9만 4천원이 증액된 3,0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도로명주소 정보 관리 사업예산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302만 3천원이 증액된 1,7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05쪽, 부서운영경비는 64만 8천원이 증액된 2,10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4.8%가 감소된 예산안으로,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적 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또 지적재조사 하느라고 더운 날씨에 고생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토지 소유자들의 분쟁도 많을 거고, 트러블도 많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적재조사 측량비와 조정금에서 세출이 3~4천 정도로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위법행위 신고강화에서 보면, 신고포상금이 2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강화에 대한 허위신고 포상금 500 정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도,

예. 2018년도에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신고포상금이 나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예. 관리 법령에 의해서,

부동산 신고강화에 대해서도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라든가 조정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신규사업도 없고, 국비 보조를 전액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3,400만원도 다 국고 사업이잖아요?

예. 측량비입니다.

그 밑에 개발공시지가 조성, 이것도 국비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에서 개별공시지가 1,459만 6천원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국토부와 시에서 정해주는 감정평가 기관, 두 개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두 개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시가를 매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기관이 똑같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적용되기보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기초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하는데, 쌍방 두 개 기관에서 나와서 조율을 합니다. 조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두 개 기관이 상이하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다남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천만원, 다남2지구 지적재조사 2억이거든요. 다남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4천만원인데, 조정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인데요. 면적이라든지 규모, 지구면적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를 여러 지구를 해 오면서 평균적으로 조정금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만약 A와 B, 두개의 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공부상에 등재되는, 예전에 측량한 부분 가지고 공부상에 면적이 등재된 것을 실질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한 개의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두 개의 면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면적을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면적이, 만약 A, B가 두 개에 100평씩 되어 있었는데 실지 측량을 해 보니까 둘 다 90평밖에 안 나왔다 하면 10평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정금을 해서 교부금으로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두 개가 00평이 나왔으면 한 곳은 공부상에 100평이 되어 있으면 100평을 맞춰주고, 한 곳은 그러면 좀 밀렸기 때문에 8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평에 대한 값을 주던지, 그리고 A라는 필지와 B라는 필지 자체가 공시지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의 10평씩에 대한 교부 조정금을 주는 금액과, 또 B라는 부분에, A라는 부분은 100평을 맞추고, B라는 부분에 20평 값을 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금액과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도로에 접한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금액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러 사업지구를 해 오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서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기존 작년도에 세웠던 금액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정금을 변상해 줘야 되는데, 금액을 공시지가로,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합니다.

402쪽, 도로명주소 홍보 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에 4천만원인데, 올해 1,800만원으로 약 2,200만원 감소됐잖아요?

예.

올해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홍보 비용이 절감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년간 홍보 물품도 제작하고, 취약계층도 방문하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취약계층도 방문해서 홍보 물품을 많이 배부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많이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 55.5%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인지되어 있는 상태인지,

지금 겨울 동절기라서 안 하고 있지만 장터 열릴 때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보면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물 도로명주소 하는 것, 혹시 주소 이전했거나 그런 분들에게 홍보가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동별로 전 세대 나가는 건가요?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부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물티슈라든지 머그컵, 텀블러 등 기관을 방문할 때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주소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소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형제봉길 1인데 그 뒤의 주소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형제봉길 컴퓨터로 치면 나머지 주소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다 보면 편리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 같아서,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학교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도로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홍보는, 이전 있는 분들에게만 홍보책자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이라든지, 주소 안내판, 이런 것은 별도로 구입하게끔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주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착할 수 있게끔 어디에서 구입하시라고 그 분들에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조달청 사이트에 기재된 업체에 들어가서 구입하셔서 부착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하고 홍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는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1,800만원,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설치 완료된 안내시설 유지보수 비용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명판이 관내에 있는 것이 2,232개가 있고요. 건물번호판이 11,618개, 안내판이 16개, 기초번호판 213개, 총 2만 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낡거나 훼손됐거나 하는 부분을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교체하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주택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단독세대가 됐던 표시를 했잖아요. 하나 제작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가정용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도로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걸려있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차량용 같은 경우는 개당 20만원 하고요. 건물에 붙이는, 그러니까 집주소 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자율형과 표준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율형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개당 5만원 정도 하고요. 표준형은 만원에서 2만원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토지정보과는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도 약 1억 9천만원 정도 감액된, 약 3억 5,700 정도의 세출예산, 그것 가지고 2019년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면에 표시하는 노면표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2018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게 동양동과 귤현동에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노면사업 같은 경우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이 더 내려오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새주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도 예년에 비해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지금은 구 주소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새주소 쓰고 있고, 점차적으로 정착되리라 생각되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93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 위법행위 신고강화 포상금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강화 포상금이 있는데, 밑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강화 포상금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포상금 지급, 신설이 된 내용인데, 우리가 몇 년차 했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이 시행 된 게, 법령 개정된 게 2017년 6월 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2년차,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위의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책정해서 백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5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회에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 건지,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인데요.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한 건당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건을 예상을 해서 100만원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거래 지연신고 부분이 있고요. 허위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래 지연신고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포상금을 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거래 지연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관련 지침에 되어 있고요. 또 거래 금액별 해태 기간별로 해서 상이합니다.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허위신고 같은 경우 또 틀립니다.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의 100분의 20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단, 1회당 천만원을 못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500만원이면 두 멍 분도 안 되고,

그것은 실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연신고가 있고,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단, 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에 최대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천만원까지 줄 수 있어서 천만원을 맨 처음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단 신고자가 없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39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4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왜 감액이 된 거죠?

개발부담금은 계획 입지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개별입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계획입지 같은 경우는 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건축물을 일정부분 이상 지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부분으로 해서 추정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개별입지에서 10건 정도 추정이 돼서, 10건 정도면 한 건당 400만원씩 해서 10건 정도로 추정해서 4천만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 2019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관계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149만 4천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실태조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통상 5개월 정도 저희가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죠?

금년에는 3월에서 7월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분이 5개월 정도 하는데, 매일 출근하시게 되면 동네를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존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붙어있는 게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멸실된 부분, 노후된 부분, 또 부착이 안 된, 훼손돼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 12개 동에 혼자서 그런 훼손되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서 다 어떻게 다 이루어지나요? 그 많은 데를,

5개월 동안 거의,

그러면 이 분은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 가면 차를 타잖아요?

차는 거의 못 타고,

그럼 어떻게 다녀요?

자전거로 거의, 골목길을 다니시고 하셔야 되니까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실태조사 한 결과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분이 조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멸실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내를. 소유주에게 안내를 해서 구입을 의뢰토록 유도한 부분도 있고요. 또 도로 부분에 있는 안내시설이라든지, 도로명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조사해 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유지관리 업체에 통보해서 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죠?

올해 한번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서운산업단지 도로명을 정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보면 측량이나 현지조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 중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마무리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한다거나 하면 분쟁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2020년 5월 20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됐는데요. 기존과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498개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단속을 498개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 207건, 하반기에 295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총 498건을 다 나갔습니다. 상하반기 지도점검 말고, 수시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582회를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지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시에 나오게 되면 좀 알려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지도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불시에 나가게 되면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공인중개사가 없다 보면 이 분이 여기에 진짜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이 업종에서 대여를 한 사람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효율성 측면에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산업단지관리 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04만 2천원이며, 세부 세출내용으로 는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에 따라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72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금년 2월 5일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신설되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는 전무한 사항이며, 내년도 기본경비에 대하여 9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억 7,446만 3천원이 증가된 25억 8,41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예정액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서운 SPC로 반환할 잔여 사업비 21억 5천만원과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으로 총 25억 3,417만 4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서운 SPC가 선지급 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서운 SPC에 반환해 주기 위해서 21억 5천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금 37억원의 정산처리를 위해 4억 3,417만 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2년치를 서운 SPC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일반 부담금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 415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내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사항으로, 수질검사, 전기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 등으로 사무관리비 2,95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력비, 상․하수도비,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시험 약품비인 연구개발비로 63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2년 간의 민간위탁 용역비로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00만원은 2년치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1년치만 계상하고, 1년치가 남은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보면, 세출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2년 간 민간위탁을 하고, 서운산단에서 부담금, 2년간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서 7억 5,200만원을 부담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험연구비, 이런 부분은 위탁부분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서 저희가 돈을 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서 위탁에서 운영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설 운영하고 차집관리, 이런 것 정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운영비를 부과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업무, 그러니까 주된 것은 우리가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입니다.

폐수처리장의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공공요금이나 약품이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

예. 저희가 사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받는 위탁자는 그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탁자가 시설을 운영한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예. 저희가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서 안전하게,

그래서 7억 5,2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 5억 4천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억 5,200, 업무보고 때 받은 건데, 거의 인건비 수준이던데, 위탁업체는 혹시,

폐수가 아직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요.

다음 달이면 한 곳, 제가 아는 분인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하루에 0.5톤을 쓰는데 그것을 모으려면 한 석 달을, 그 집 하나만 가지고 석 달을 해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내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위탁을 3월이나 4월 들어오는 것 봐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해도 제가 봤을 때는 폐수가 그 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때까지는 관리를,

3, 4월까지는,

예.

3, 4월에도 아마 가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도 그 때 상황 봐서,

2019년도 내에도 폐수가 그 정도로, 가동될 정도로 폐수가 나올 거라고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 250톤 정도만 되면 가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3~4월정도 되어야 톤수, 폐수처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5,400여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수반되는 거죠?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그럼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종사하고, 관리하는 거죠?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 때 1,800정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정도 됐죠?

지금은 시험가동이라고 해서, 양이 없어서 약간 중지상태에 있고요.

그럼 그 분들은 지금 그냥 하고 있나요?

아니죠. 공사중지, 용역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탁함에 있어서 공개입찰 할 겁니까?

예.

지금 브니엘이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브니엘에서 시험가동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건 브니엘과 상관없이 별도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어쨌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 계양구 업체 위주로 하시고, 안 되면 인천시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민간이전 위탁금 해서 서운산단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해서 5억 4천이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이 5억 4천이라는 거잖아요?

2년에 5억 4천입니다. 저희가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2019년 예산에 다 반영해서 지급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잖아요?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면 4명이 평균 따졌을 때 한 6,50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인건비는 1,800 정도, 4대 보험 쳐서 1,800정도 됩니다. 회사다 보니까,

2년에 5억 4천이잖아요? 그럼 4명이 근무하면, 2년이면 8명이잖아요? 8명이면 7천만원정도가 넘는데, 1인당 인건비가, 이게 순수한 인건비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는데, 약품 처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관리비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든가, 시험 연구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다 빠지고 순수한 위탁금, 이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4명 2년 동안 운영해서 5억 4천인데, 순수한 인건비죠.

5억 4천에 대해서는요. 직접 노무비와 인건 보험료 해서 노무비가 1억 8,400만원이고요. 그리고 경비 해서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사무용품, 통신비, 교통 보조비 해서 1억 6천만원 되고요. 그리고 회사다 보니까 운영원가, 이윤, 일반관리비, 총 원가 부과세 해서 1년에 2억 7천정도 나옵니다. 그것 2년치 하니까 5억 4천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1억 8천정도, 보조비가 1억 6천인데 통신비까지, 차 보조비까지 다 이런 보험들, 어차피 용역을 주니까 거기 용역회사에는 이런 것을 첨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로 봐야 되잖아요? 보조비라든가 상여금을 준다거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의 순수한, 시스템 자체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만 관리하는 건데, 점검은 소방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이라든가 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순수한 비용만, 그 분들에 대한 용역회사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다 해서 5억 4천인데, 제가 봤을 때 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1년에 4명 해서 2억 7천이면, 우리가 4명을 고용한다면 그렇지만 저희는 회사에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71개 업체가 들어와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효성동 낚시하는 한 개 업체가 도중에 탈락했죠? 또 그 이후에 탈락한 업체가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두 개 업체죠?

예.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재공고해서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20개 업체가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9개가 착공하고 있고요. 총 24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24개가 허가가 완전히 심의가 떨어졌습니까?

예. 그 24개 중에 19개가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5개가,

그럼 전체 71개 업체 중에서 24개가 지금 허가 조건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개면 나머지 47개 업체가 아직 허가 조건을 충족 못 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건축허가 심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매 달 한 번씩 하는 추세라서요.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심의는 매년 하고 있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하고, 계속 건축허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산단을 만들려다 보니까 건축심의가 다른 것보다 까다롭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특히 우리 계양구가 모든 심의가 까다롭고, 설계조건이라든가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엊그제도 들었어요.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계양구가 영농 복합지역이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하나, 자기 차 들어가는 입구의 돌 까는 것도 다 거둬내라고 하고, 컨테이너도 못 넣게 하고, 정말로 계양구에서는, 서구만 보더라도, 제가 서구 가봐도 컨테이너 다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유일하게 계양구만 모든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계양구가 까다롭다,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몇 분이 저에게 항의 비슷한, 구의원이니까 이야기를 한다면서. 엊그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했는데, 다른 시와 구와 똑같이 법리적인 적용인데, 서구나 부천이나 상동이나, 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상동에서 농사짓고, 부천에서 공장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계양구만 모든 허가조건이, 계양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규제가 너무 까다로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청렴도가 우리 계양구가 매년 1위다, 그랬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밖에서는 1위일지 모르지만 내부는 아닐 거라 판단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운산단도 매월 심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7월인가에 토목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6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19개 착공하고, 24개 중에서 19개 됐고, 24개가 심의를 마쳤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47개 업체가, 심의가 매달 열린다는데, 매월 몇 개씩 업체가 그 심의조건에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단을 만드는 취지는 좀 좋은 회사들이 와서 자기가 좋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영주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원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강하게 그런 요건에 맞는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서 계속 그런 말씀하신다는 분들은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해 놓고, 우리가 규제가 강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서구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 단지 서운산단 같은 경우 저희가 평당 378만원에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약 3분의 1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평공단도 평균 8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다녀왔고요. 파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산단을 다 비교해서 왔습니다. 그전처럼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접수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세 번을 재검토를 시켜도 계속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디자인이라든지 남동공단 스마트화 시키고 해서 우수기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자문까지 받아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분양가를 낮춰주고, 그러니까 진짜 고품질의 공단이 들어서야 된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설계사라든지 건축주에게 홍보도 해 드리고, 건축과에서 사전에 협의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 원가만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네 번씩도 그렇게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2단계도 있고, 옆의 오정산단이라든지, 부천, 그래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몇 년 지나면 남동공단이나 다 슬럼화식으로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신경 쓰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분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디자인이라든지 다시 제대로 해서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는 분명히,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불만을 자꾸만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려는 것이 기업의 목표일 수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정신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느 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헌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개중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신들은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기업의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아까도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가 들어오게 입지조건이 좋게 하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다른 데보다도, 상동이라든가 남동공단이라든가 파주라든가, 다른 분양가와도 378만원에 싸게 분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업체선정을 했을 때 정말 재정자립도가 충실하고, 계양구에서 인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선정했을 때,

저희 분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두 건 말씀하신 것도 13일 목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두 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업체에 대한 것을 다 저희들이 체킹해서 자립도라든지 재정분야 등을 다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건축설계가 들어왔는데 어떤 데는 말 그대로 영농단지 가서 보시듯이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들어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어느 것까지 보냐면, 5년 뒤에, 분양을 해서 매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투기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창출도 되고, 명품 산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건축 심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호영 과장님께서,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거잖아요. 진짜 중견기업,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선정할 때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인력난을 최소한도로 해소할 수 있는 기업,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조건은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서운산단을 만드니까 외관적으로 보기 좋게, 또 누가 보더라도 서운산단답게 만들겠다는 욕망과 욕심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평당 건축비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평당 건축비가 예를 들어 자기는 20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구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게, 생각했을 때 아, 3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예를 들어 금융권의 빚을 얻어서 낸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돼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만 충족하는 거냐, 또 그 분들의 최소한도 고충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냐, 이런 방법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빨리 서운산업단지가, 저는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5년 후, 10년 후에 제대로, 지금 남동공단도 거의 3분의 1이 공실이고,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쭉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걸 바라죠.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실질적으로 입주 못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되도록이면 충족을 공유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운산단 해서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공원 조성이 몇 %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까?

본 설계 있는 것은 다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족구장에 6미터 좀 높이는 것과 휀스막, 그런 것 자잘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잔디, 이런 것은 다 끝나고, 휀스 도로변에 6미터 넓히는 것과, 바람막이, 그것만 남았다는 거죠?

예. 그것은 별도로, 촉박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외에는 다 완공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24개 업체 중에 19개가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완공은 언제쯤,

지금 제일 빠른 것은 이달 말쯤에 준공 나갈 것이 하나 있고요. 입주가 지금 일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게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조양희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늦지 않나, 건축심의에서,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5년, 10년,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산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운산단도 그렇지만, 건축심의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주민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완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서운산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미관 심의나, 경관 심의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또 5년 뒤에 매수가 되잖아요. 임대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47개 정도가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사나 그런 분들에게, 주주 분들에게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런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단계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산단은 지금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신청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여가 돼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이번 달 안에 국토부 사전 협의로 해서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인가까지 맡을 계획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와 연관도 되어 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절차까지만 내년에, 그렇게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