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계수조정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써 제210회 정례회, 조례, 제3회 정리추경, 2019년도 본예산을 어제로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인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을 준비해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김인수 국장님을 뵈니까 마음이 약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려도 국,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8대 의회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여기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저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8대 의회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신뢰와 존중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강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210회 정례회 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수 국장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상임위원회실에 앉아있는 마지막 날인데, 공직생활 3, 40년 하신 분 앞에서 가시는 마당에, 오늘 제가 큰 소리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국장님을 앞에 두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만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잘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2019년도에는 신뢰하고, 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부분인데요. 이충호 위원님이 본예산 때 보면 공통질문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놨으면 본인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늘 강조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그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면 질의시간도 짧아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을 여러 부서들은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심사시에 질의 심사 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본예산도 마쳤는데, 각 실 과 별로 보충질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계양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에 물품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가 있어요. 컴퓨터, 빔프로젝트, 재봉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2인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만 위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본형성적 경비가 여기 보면 컴퓨터라든지 빔프로젝트, 재봉틀이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 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올리면서 예산과목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편성을 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그 이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복지장애인과를 보면 잘 돼 있어요.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노인요가시설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산취득을 해서 그쪽에 임대해 주든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운영비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또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빔프로젝트가 정수물품이에요. 정수물품인데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승인도 받지 않았고, 하나는 예산기준에 맞지도 않게 들어온 거고, 이것을 할 때는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엊그제 지역경제과에 방역·방제차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수물품인데,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 부랴부랴 승인을 받아왔단 말에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미안합니다. 예산심사 하면서도 미안하고 추경할 때도 그랬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물품이 58가지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기획예산실에서 걸러내야 되거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워줬는지 구분이 안가요. 예산실에서는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정수물품이 아니면 예산을 안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이것이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기획예산실에 정수물품 승인서를 받아서 올려주던가, 어떤 그런 부서 간에 협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하면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상황이란 말에요. 내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했는데, 저쪽 자도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는 이런 것들 하나 사소한 거, 이게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자산 취득입니다. 자산물품이란 말에요. 자산 물품을 취득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을 안 드리려도 다들 생각을 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정수물품은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떻게 알고 바로 와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님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번 예산할 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공통 양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각과별로 올라오는 양식이 다 다르고, 제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 봤는데, 여기 마저도 다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세세하게 보내주신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하나마나한 자료를 보내주신 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할까 하고 왔는데, 전체 상임위 소속 과장님들 실장님들도 와 계신데 일일이 설명 듣기는 그럴 거 같아서 넘어갑니다만 세세하게 그 양식이, 과 별로도 양식이 상이하게 많이 달라져서 오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잡으셔서 전체 보고양식은 이 형태로 한다는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서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양식을 만들어서 전체가 공유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요. 고속프린터기 하고, 중속프린터기가 전년에 비해서 8만 9천원하고 고속이 15만 8천원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시설관리공단은 10만원 적정선인데, 구청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프린터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리스를, 임대를 사용하는데요. 기준이 기기마다 틀려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정숙위원
중속복사기는 다 똑같이 중속복사기로 올라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10만원이고요. 구청이 더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14만 3천원이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8만 9천원을 썼는데, 19년도에는 14만 3천원으로 올라와서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지 않았나 해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잉크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잉크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잉크 값이 올라가면 리스라든가 감가상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프린터기가 잉크 값을 말하는 거지요? 복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복사기도 마찬가지고, 토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충호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속복사기가 9만원대에서 임대가 됐습니다. 구청 내에서 쓰고 있는 중속복사기, 고속복사기도 3만원, 4만원 이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에는 일괄적으로 중속복사기가 14만원 정도 되고, 고속복사기는 24만원인가, 말씀하신 물가상승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무기기를 취급하는 인건비도 작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갈아주는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룰 거고, 자도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모델이 같은지 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중속복사기로 돼서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낮으면 낮았지 높아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작년 9만원 선에서 큰 폭으로 50% 이상이 올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원료 값에 대해서는 많이 쓰고 적기에 따라서 원료가 많이,

이충호위원
작년에는 왜 그 가격일 수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원료 값이 오른다든가 재료값이 오른, 저희들도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이충호위원
50%나 한방에 올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인건비 부분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마저도 회사에서는 반영하지 않나,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자도상임위원님들 하고 같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좀 더 그쪽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다시 한 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는 팀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소장님에 대한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만 질의 답변이 잘 안되고, 소통이 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팀장님, 소장님은 매번 배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019년도 본예산을 심도있게 잘 마쳤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8대 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과 제가 강조하는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정해진 대로 사업부서 별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46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구비 5백만원 증액, 환경과 소관 예산안 490쪽, 기후변화 홍보 행사 운영 3백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27쪽, 농업인 단체 지원 4백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53쪽, 마을공동체 구 공모 사업 지원 5백만원 증액하고, 다음 삭감 내역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79쪽,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5백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관정청소) 2백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92쪽, 일반전화요금 1천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55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8백 739천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560쪽, 표창패 등 홍보물 제작 1백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