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옛날 속설이 있어요. 눈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대요. 오늘 눈이 소담스럽게 참 많이 오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난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상임위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충분히 해 주시고, 예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과감하게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오늘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방금 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 부분은 업체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단체고요. 타구가 몇 억이 됐던, 몇 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양구가 얼마만큼 공모하는 단체들이 많은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금액이 적긴 적어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라는 게 지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벽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단체들인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정도 올려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쪽을 많이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세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을 하자면, 기획예산실은 예산부서다 보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업무흐름상 복지정책과 쪽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 행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는 행정복지라고 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나서 다시 예산을 자치과로 보낸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 라고,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바로 내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팀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자산물품취득을 보니까, 통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통 안에 뭐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기 바라고요. 자산취득 물품은,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가 굉장히 잘 해 놨더라고요. 인재양성과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하나하나씩 다 해 놨어요. 문화체육관광과도 몇 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기주복 쪽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무슨 구입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 같은 것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몇 명×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