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애초에 우리들이 구비만 가지고 길거리 국악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계양산국악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양산국악제,

예.

지금 시비 1억 5천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계양산국악제를 하려면 올해는 어떤 예산 가지고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였는데 거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더니, 단순하게 12개 동에 백만원씩 지원해 줬던 것을 좀더 지원해 주고, 또 기악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기악분야를 올해 넣어서 운영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에서, 전국대회인데 문체부에서 국비라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또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왜 못 받았냐고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시에 가서 시비 1억 5천 받아온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2천19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2천18년도부터 그런 시나 구비에 대한 것을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이후에, 구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시비, 국비를 왜 못 받아오느냐 질타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2천 가지고 하려던 예산을, 우리에게 3억을 매칭해서 1억 5천, 그럼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세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 할 때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 전혀 없었어요. 1억 2천에 대한 부분만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고, 국비가 들어오든, 시비가 들어오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3억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회성인데, 1회성 낭비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날 시 예결위에서 내년도 제5회 계양산국악제에 1억 5천만원, 또 제1회 계양구청장기 전국 양궁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9월 26일과 28일날 저희가 시 문화재과와 체육진흥과에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건이 5대 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달라. 제가 말씀드린 계양산국악제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궁대회는 3대 7 비율로, 우리가 1억을 편성할 테니까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런 조건을 문서를 보냈는데, 시 담당부서에서 시 예산실과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도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알고, 우리 계양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3억 예산이 확보도 안 된 것을 제가 3억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의회에 1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1억 2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4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1억 4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 관련은 그냥 있기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12월 7일날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시의회 박성민 의원과 김종득 의원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주겠다, 그래서 12일날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계양산국악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3억에 대한 계획은 제가 지금 대충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3억의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동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를 강제로 동원한다, 이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동원을 하지 않고 실비를 줘서, 동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공모해서, 뽑아서 참여를 시키면 호응도 좋을뿐더러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국 국악 경연대회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유도하려면 시상금을, 현재 풍물이 300만원인데 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국악제에 걸맞은 윷놀이라든가 제기차기라든지, 그런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해서, 왜 우리가 부평 풍물대축제보다 인정을 못 받습니까? 부평 풍물대축제는 내년도 예산이 6억입니다. 구비 자체 예산이 4억이고, 국비 2억을 지원받습니다. 저희도 그 반 되는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그것은, 표현이 부족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면, 저도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설명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유감의 뜻을 표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내 개인의 사욕을 가지고 이 자리 이서 난상토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32만 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 예산 대비 42.1%가 올랐어요. 그러면 한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작년에 왜 4천만원을 인상했느냐고 물어보니까 12개 동에 좀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기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악 부분을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4천만원 증액 사유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4천만원 증액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1억 5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1회성인데, 무슨 풍악을, 전국에서 다 와서 그 사람들 상금 1천만원 줬다고 해서 우리 계양구가 하루아침에 메리트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국대회 스포츠 나갔지만, 백만원 주는 데, 50만원 주는 데, 70만원 주는 데, 어떤 때 백만원 주면, 아, 그 구는 잘 사니까 백만원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저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정말 1회성에 편중돼서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는 제 자신은 수긍할 수 없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유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어떤 뜻에서 유감의 뜻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계양구 11명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이,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지만, 저도 예산 3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1회성 행사라고 하시는데, 1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이 계양산국악제는 자자손손 계속 영구 발전되어야 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매년 저소득층 가정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11월 1일 현재 1,79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리추경을 통해서 총 17억이 지원됐고, 내년에도 16억 5천만원,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16억 5천만원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 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이 금액이 한 끼에 4,5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4천원, 2011년부터 4천원이 지원되다가 금년에 500원 인상돼서 4,500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00원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사먹으려고 하면 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데에서 간단하게 김밥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 8월부터 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 단가를 내년부터 6천원으로 인상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현재 4,500원인데요.

6천원으로요.

계획은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게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시에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금년에 5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이고, 저희가 사실 그전부터 보고를 드리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나 복지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고건 총리 시절에 단가 인상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500원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가 얼마만큼 인상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매칭입니다.

그렇습니다. 500원이 인상돼서 금년도 예산안이 반영된 겁니다. 내년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수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1,500원 올리면 총 산출적으로는 5억 5천이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도시락이나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4억 5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해 주시면 천상 예비비를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정리추경 재원을 봐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에 사회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놓친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의사일정에 추경에 4월에 잡혀있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진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11명 의원들을 무시하고, 앞전에 상임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규정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4,500으로 시장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분식집이 됐던, 일반식당이 됐던 간에 과연 4,500원 가지고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라도 우리 결식아동들이 먹을 수 있었나 판단을 해서 정말 그 돈에 못 먹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미래 청소년과 꿈나무들을 위하는 길이지, 이 사람들은 가난의 죄, 부모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구가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아, 물가상승율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작년에 4,500원 지원했으니까 올해 500원 인상해서 4,500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자세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라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계수조정 하는 날이에요. 계수조정 하는 날 와서 이것을 5억 5천, 어디 추가해서 4억 5천이면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일한 자세밖에 안 되고, 여기 있는 11명, 뭐 공무원님이 아까 불미스럽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불미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시도 안 되면 우리도 공동으로 물가조사 해 보자, 시장조사 해 보자, 그러면 시의 담당자들도 인간인 이상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조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토론을 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편성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8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수행 600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제5회 계양산국악제 1,500만원 증액하되 향후 계양산국악제 예산편성시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7,440만원 신규 편성,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4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7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7,500만원 증액, 환경과 소관 예산안 490페이지 기후변화 홍보행사 운영 3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27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 4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53페이지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 5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33페이지 기업자동차 등록 사무관리비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모듈이용 수수료 300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7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 중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500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정 청소 2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92페이지 유무선 통신관리 일반전화 요금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8페이지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 9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8페이지 제20회 계양미술대전 개최 500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55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 지원 운영비 873만 9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16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중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1천만원 삭감, 공원 내 조성시설 파고라 정비공사 7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3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중 운영경비 4,505만 7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 중 인력운영비 5,604만 3천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60페이지 보건사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중 표창패 중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삭감, 전체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7,440만원 일괄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40만원 삭감, 공공운영비 1,680만원 삭감, 공영주차장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 부담금 1,985만 7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4,974만 8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퇴직급여 중 퇴직급여 414만 6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복리후생비 중 기타 복리후생비 100만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평가급 중 평가급 114만 9천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