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우리 실장님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지고 오셨는데, 사실 우리구가 기획예산실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타래가 엉키지 않도록 올 한해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인데, 올 한해 무사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함께 물론, 그전에도 같이 했지만 부서가 바뀐 이후로 새로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이미 몇 가지 일로 뵙고 말씀도 나누고 해서, 그전부터 같이 했었기 때문에 낯설지도 않고 충분히 잘 하실거라고 믿고 있고요. 함께 잘 할 수 있는 한 팀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윤홍 위원장님 또 동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관계 공무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이기운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서 계양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민윤홍 위원장님 이하 기주복 위원님들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에서 작년 12월 21일부로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40일 남짓 근무하게 됐는데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있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 또한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은 같은,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충고나 제안을 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조현옥 범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2019년 1월 현재 18명 정원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2019년도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150억 300만원이 증가한 1,165억 3,2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10억 8,200만원이 감소한 78억 7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지역개발 기금 등 차입 원금과 이자 등 지방세 사항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조사를 위한 종사원 등의 인건비, 시비보조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구에는 9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실 소관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구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으로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4국, 4실, 24과, 1 의회사무국, 1 보건소 및 12개 동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과 별정직 2명, 일반직 818명 등 총 821명이며, 공무직은 행정사무원 27명, 환경미화원 95명 등 155명입니다. 아울러, 44개 주요투자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로 차질없는 구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 2개과 6개 팀을 신설하고, 정원 37명을 증원하고, 하반기에는 경제환경국과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44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월별 행사계획 작성 등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과 기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직영,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사업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부서별, 개인별 직무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금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2.6% 증가한 4,696억 5,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우 재정전망은 우리 계양구는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세입, 세출 규모, 자체 수입, 의존재원 등이 모두 많아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환급 자산대비 부채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률, 행사 축제경비 증감률,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 등을 감안 할 때 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장래 세수기반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나 9년간의 준비 끝에 준공이 완료된 서운산업단지에 업체가 입주하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가 예상됨으로 향후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간 추진상황 중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신청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인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예산의 신속 집행, 주민참여활성화,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은 물론 금년도 예산의 적정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속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월2회에서 월3회로 상담을 늘려 모두 246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취약계층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구민 홍보 확대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법률적 피해보조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21건 등 총52건으로 지난해 22건이 신규로 제기된 상황이며, 판결이 확정된 21건 중 승소 17건, 패소 4건으로 승소율은 8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적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료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일상속에 법률문제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외구민 홍보 확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제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국정평가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부진지표 및 신규지표 보고회, 컨설팅 등을 개최하여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성과관리 자체 평가는 내부 및 외부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완료되어 2월 중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2019년도 자체 평가 및 국정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쪽, 규제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1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그 중 33건이 수용되고 89건이 불수용되었으며, 94건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선 발굴 보고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부 등 생활 속에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3월에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단 운영으로 기업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특색사업으로 소통과 배려의 협업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협업포인트는 직원 상호간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한 경우 온나라 협업포인트 운영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원 상호간 주고받은 포인트를 말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 내 소통과 감사, 칭찬의 생활화 등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업을 통한 생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개인별 200포인트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협업대상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1회 10포인트를 전해주며, 협업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부서나 개인에게는 특별포인트를 지급하며, 연말에 그 동안의 실적에 따라 개인 및 부서별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체적 기준과 세부추진 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고, 3월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간,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 해인 금년에도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2-3쪽에 보면 예산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재정공시 업무가 있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업무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거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투융자 심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기계획도 여기서 하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기지방계획이 반영이 된 다음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절차가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먼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저희들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간혹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중기지방재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투융자심사 요청했을 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매년 연도 말로 해서 5년 주기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 줍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꼭 이거를 반영하라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부분이 연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할 때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은 사업변경이 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는 중기지방재정을 먼저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투자심사결과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 수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긴박하게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는 차기 변경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회가 있잖아요? 95개 위원회 중 조례로 정한, 우리 구의원들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되지요?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거는 25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례에도 위원님들이 명시한 부분, 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례에, 자격요건에 의원님들은 표시 안 돼 있지만 이 분야만큼은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에서 정해진 거는 25개가 넘지요?

참여 위원회는 25개 위원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만 25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회는 더 많지 않나요?

위원님들이 구의원님이라고 명시된 것은 25개 위원회 미만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라고 명시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같다 하면 위원님들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25개 위원회에 위원이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25개 위원회에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짜지요? 맞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거는 의회문서를 보내서 의회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8쪽,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에서 보면,

신정숙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95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현황에서 12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보면 부구청장님하고 빼면 5분이 다 맡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분이 여러 개, 처음에도 질의한 거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께서 제204회 때 질의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다르지만 같은 위원님들이, 15명이 같은 위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8번에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위촉직 보면 남·여가 전체적으로 6대 4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획예산소관 현황에서 보면, 소위원회에서는 6대 4로 비율이 맞는지요?

표에 보시면 42%인데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40%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42%, 정부의 권고율은 오바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 현황에서 어떻게.....,

소관 현황은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황만 받아 가지고 지금 95개 위원회 1,250명 중에 여성비율이 370명이라고 받고 있고요. 이거는 각각실과에 있는 위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아봐야 됩니다.

기획예산실 이것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12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총 몇 분인지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는 어디 소관인가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여기는 왜 빠져 있나요?

계양의제21만 되어 있지 위원회는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에서 계양의제21이라는 하나의 의제이지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에서 보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하고 증감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체수입과 자료제공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구세 체납정리를 강력하게 해서 높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성과금이 우리가 예산은 짜여있는데 지금 보면 격려금으로 얼마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월에서 4월경에 다시....., 예상은 하나요? 몇 분정도 나올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3-4건씩은 올라오는데요. 심사 중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부서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확연하게 예산절감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건은 어느정도 근사치에 왔다고 봤기 때문에 상여금보다는 격려금 정도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4월달에 있잖아요. 사업대상을 취합 할 건데, 이런 것도 아무래도 국비를 타오려면 지방국회의원들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다면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평가체제 운영에서 보면 과거에 제가 평가위원회 들어가서 자주 느꼈던 부분을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시 안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복되는, 일정한 힘 있는 부서들이 계속 타오는 성과평가를 잘 받는 이런 모순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보면, 특수시책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은데, 개인별, 부서별 우수포상이 있어요? 이 포상은 세부사항을 다 알아볼 수는 없는 부분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포상을 할 것이며, 이 인원은, 이제 200포인트를 줘가지고 연말에 포인트 계산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명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포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개인간, 부서간 평가인데, 3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보고드린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나오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성과평과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안 되나요?

2019년도 부서별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 때 저희들도 없으면 기획예산실에서라도 자료를 지표로 낼 수도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2-7쪽 보면요. 조직정비 방향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치매안심센터 직영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공무원 5급 이상이 2명이 증가하는데, 총28명 중에 2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업무라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면 그 때 계획적으로, 말 그대로 중기인력으로 해서 되지 않느냐 해서 중장기적으로 인원을 잡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계양구 관내 주민이면 다 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구민이나 기업체 운영자, 근로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연령대가 있나요? 나이제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방법에 보시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법률상담원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요?

보통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예정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전까지만 해도 주2회에서 3회로 늘렸는데요. 한사람이 인원을 많이 받다보면 상담이 형식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한분이 최소한 2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매월 8명 받고 있습니다. 8명이 되면 다음 달, 보통 2개월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충호 부위원장님도 전화 주셨지만, 전화로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 접수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며칟날 비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몇째 주는 본인이 희망하지만 예약이 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한 민원이 있겠지만, 이미 예약이 다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빈 날짜를 안내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월8명 이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법률가가 상담을 하시는 거지요?

3분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달에 8명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18명.

18명. 그 이상 접수되지는 않나요? 될 거 같은데, 많이.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을 8명으로 제약을 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해 없도록 안내를 하고,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너무 형식적이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분씩 잡아서 하루에 8명 정도를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양산메아리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각동에 자생단체 회의 때도 무료법률, 또 기회가 되면 계양구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계양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방금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인 거 같아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정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안내해 드렸더니 아직 상담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안내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런 안내로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과가 3개 증설되고 37명이 신규 채용이 됐는데, 증원이 됐는데, 아직도 각 과에 충분한 인원이 업무를 보실만한 인원이 충분하게 충원이 잘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총괄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선으로 인원도 충원을 서둘러주시고, 배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절하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2019년 조직운영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연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서 조직승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역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앞으로 확대할 거니까 조직인원을 배정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상반기 중에 각 동에 정원을 늘려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 거고, 사업이 내려왔고, 방향성은 그렇게 가져가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가 지금 팀도 3개 밖에 안 되고, 인원수도 적은데, 더군다나 과장님이 장기교육을 가시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공공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주 가서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부분,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애로점들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한명정도 증원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어제 실장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한 것을 보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일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기본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던 것들, 예를 들면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기존사업, 고유의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중에 3억, 4억이 그런 식으로 쓰였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의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지요? 세무2과에 김진 팀장님이 롯데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소송수행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건당 20만원 내외에요? 중간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작년에 총7명에 90만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듣는 것으로는 세금 관련해서 신고하면 총 금액에 몇%를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 관련해서도 사기진작 부분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구가 그러한 혜택을 물론, 당연히 업무가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셨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제5조에 보면 행정소송 본안 같은 경우는 20만원, 민사소송은 1인당 20만원이고, 신청사건에서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소송 건 같은 경우는 롯데 소송 건 같은 경우는 특별케이스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향후 소송추이를 봐가면서 금액이 포상금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규제 관련돼서 어제 규제 관련 간담회인가요? 설명회가 한번 있었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한은정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역별로 인천시 권역을 저희 구에서 실시했습니다. 행자부하고 국조실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시 권역은 저희 계양구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했던 거군요. 어제 사실은 다른 행사 때문에 구청에 갔다가 그거를 봤어요. 저희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간담회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관심있는 분들은 가서 같이,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민원들을 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규제 관련해서, 그리고 중앙에서 규제가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은 해제가 됐는데 하위법이 정비가 안돼서 지방에서, 구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한번에 다 찾아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서 해결된 것들을 지방에서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우리 실의 총 정원은 10명으로 2월 현재 현원은 6급 한명이 부족한 9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3-4쪽,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및 민간위탁,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추진 상황으로는 6개소의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구립도서관 4개소를 비롯하여 노인관련시설 5개소, 계양국제어학관, 더불어사는 집, 위탁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등 사회복지 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징구, 처리기한 미준수 방지 등 구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및 보조금시설 지원 20개소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과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자체감사 활동 강화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년문화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노출, 비노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교육 등 각종 지속적인 추진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구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점검 7회 실시, 민원사항 180건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부패 청년문화 정착활동 추진으로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청도 측정결과 전국 자치구 중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관행 확립으로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교육 등 청렴문화 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내 소통 실천과제 발굴 추진 등 부정부패 없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함께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특수시책으로 새내기 공무원 청렴머그컵 제작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딛는 신규자에게 청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신규 때 가진 청렴 마인드를 정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부패에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신규임용공무원 100여명의 대상으로 부패방지제도 안내 등 청렴계획 세우기와 청렴소통의 시간을 공유하고, 청렴머그컵을 제작하는 체험교육으로 공직자의 역량과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청렴의식의 조기 확립으로 공직생활 중 부패 가능성 최소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3-4쪽에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총계에서 재정상 조치에서 322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치가 132건에 금액인데,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 회수가 가능한지요?

추진을 하는데요. 조치 결과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대부분 대관료라든가 산출부적절 등 처리사항에서 착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회수는 가능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착오 부분이 있는 거고, 부적정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정·현원 현황에서 5급이 한명 부족한,

6급이요.

6급이 한명 부족한 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10명으로,

서류 작성 이후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6급이 한분 적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참여대상이 머그컵 부분이 신규임용 9급 공무원 100명으로 했는데, 100명을 한번에 뽑을 거 같지는 않고, 신규임용공무원하고 공무원 중에서 100여분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최근 몇 년간 두 군데에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임용대상자로 해서 지역 시설을 시찰하는 부분이 있고, 공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최근 3년 내지는 5년이내 임용된 신규 공직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3년 내지 5년 이내 임용되신 분들로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요. 점차 효과가 좋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전직원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숫자 100명이라는 것은 그 정도 한다는 거고,

저도 그랬지만 공직에 첫발 들일 때가 제일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청렴의식을 심어주자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겁니다.

머그컵 제작이 작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 인가요?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 올라와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고, 올해 처음 실시를 하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숫자가 100명이군요. 작년에 했던 거 같은데 또 해서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는 건가 싶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머그컵 신규 직원들한테 하자고 했던 것인데, 업무보고 때 가급적이면 직원들 전체 했으면 좋겠다. 한 개당 2,700원정도 되면 전체 직원들을 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팀장님들은 아실텐데, 신규직원도 직원이지만 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얘기 나온 것이 뭐냐면,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란 말에요. 우리 조례에도 사실 위탁시설은 연간 다하게 되어 있는데, 해 마다 2014년도부터 얘기한 건데,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어떤 예산을 자체 각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의심이 나는데 라든가 영수증처리라든가 예산을 불합리하게 쓰고 있는 그런 의심이 가는 곳은 감사실에서 특별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다 못 하겠지만 20군데 정도 올해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당부하신 말씀은 알고 있는데요.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권익위에서 이런 사항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는 부분에서는, 그런 첩보가 입수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셨고요. 전임 감사실장께서 훌륭하게 잘하셔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 분석결과 내부청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직무연찬하고 소통의 부재가 오지 않나,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강조하고, 특히 그러다 보면 일하는 분위기가 즐거우면 비위나 다른 부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좀 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중단없이 잘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1등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자체가 1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