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전총괄실장 김광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백선정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박민재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박주익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김장일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희경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훈련, 구민참여 안전체험 훈련,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안전점검 생활화, 안전신고 활성화 및 구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7쪽,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CCTV는 1,41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0명 등 총 23명이 4개조 3교대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방범용, 재난감시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목적으로 41개소 89대와 스마트 통합관제 CCTV 사업으로 69개소 148대를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8일에 국토교통부에 스마트 CCTV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우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재난안전관리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큰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난 재해는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에 평상시 각종 위기대응 매뉴얼 훈련과 실전대비 훈련에 주력하여 재난대비 태세와 위기관리능력을 키우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풍, 호우, 강풍 등 재난에 구 특성에 맞는 행동매뉴얼 개선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재난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며, 폭염대비 저감시설로 그늘막 1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행하고, 쿨링포그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교량 및 육교 17개소, 건축물 727개소 등 총 744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는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안전점검단 전문가 5명으로 합동점검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에 중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C등급과 D등급 89개소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보수 보강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002만 1,028명이며, 비상급수시설은 35개소, 비상대피시설 68개소, 경보시설 7개소, 방독면은 소요량 대비 75%인 16,79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과 상․하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생활 민방위교육을 연간 15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음수시설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1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 사회복지요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으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복무 점검과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집합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민원 응대 요령과 주요 민원불만 사례를 알려주어 복무에 도움이 되는 부서의 직무교육 실시와 고충심사 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17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 열섬현상 저감시설 쿨루프 설치사업입니다.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냉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여름철 온열 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올 4월에 무더위쉼터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열 교환 도료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날 열리네요? 월 1회씩 해서,

예.

혹시 장소를 정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자연재해, 계절별 재난에 따라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물놀이, 겨울철은 눈,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또 추석이나 명절 때는 재래시장, 다중 집합시설,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계절별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영장 앞, 겨울은 폭설, 그리고 설 명절 때는 재래시장 입구,

매월 한 번씩 열리는데, 시기별로 맞춰서 여름에는 물놀이에 대한,

맞습니다. 계절별 재난에 대비해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민참여 재난안전 체험훈련이 연 6회잖아요? 5회면 혹시 동별로 해서 훈련하는 건지, 체험장에 가서 하는 건지,

원래 이 자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동별로 자생단체라든가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여가 미비해서, 현재는 여러 군데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많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동별로 자생단체 위주로, 안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동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평구 민방위 체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있는 버스를 대절해서 부평구 민방위체험관으로 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보라매 체험관에 갔는데, 몇 년 전에 갔는데,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아, 이런 체험관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보라매 체험관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때문에 학생들이나, 제 조카가 살고 있는데 훈련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포항도 4점 몇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도,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어린이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보니까 재난안전교육 대처능력에 대한 훈련이 있어요. 예산도 들어가는데, 구민들이 참여 안할 경우 는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우리 계양구에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라매 훈련체험관이라든가, 부평에도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이런 대응대비를 해서 훈련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안전지킴이가 14명, 안전보안관이 40명이 있네요. 7대 안전무시관행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것은 주차관리요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요원도 하고, 저희 지킴이나 보안관도 안전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이것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신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툴이 있어서,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도, 안전총괄실과 관련이 없는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도 112, 119, 모든 게 다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연계된 게 아니고, 안전 앱에 신고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접수해서, 만약에 이쪽이면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고, 이첩시키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제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안전지킴이 14명과 안전보안관 4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분들은 보통 어떻게 채용되는 건가요?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민간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부위원장으로 했던 분이 단장으로 가셔서 안전지킴이를 하고 계시고요. 안전지킴이는 시에서 4시간 봉사하면 3만원 수당이 나오고, 월 2회까지.

그럼 월 6만원이네요?

예. 그래서 시에서 14명으로 특정해서 하고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중앙에서, 이 실비를 보상하는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하게끔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저희 조례도 개정해서 실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백만원, 재난안전 예방 예찰활동 지원비가 백 만원 나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분들 회의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이럴 때 하는 거고, 현재 백만원은 실비 보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보안관에 대해서도 실비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월 2회로 하신다고 했죠?

예.

혹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2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7대 관행은 중점적으로 하라는 거고,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대 중점사무 같은 경우는,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저희가 개선이 안 되는 중점적인 그런 것을 관행을 철저히 신고하자는 것으로 7대 관행 신고를 한 거고요. 나머지 생활에 불편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건 정도 작년에 접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올해도 많이 있네요? 6개에 13대, 재난감시용 CCTV 28개소, 올해 한다는 거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40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 CCTV, 스마트 CCTV 통합플랫폼을 보니까 공모를 하셨네요?

예.

이번에 처음 신청한 건가요?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도시계획과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고 담당자와 면담도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모해서 떨어진 거예요?

예.

스마트 CCTV 플랫폼 보니까 112, 119와 연계해서 하는 것 보니까 범죄예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잘되어 있어요. 요즘은 CCTV나 통합관제망 때문에 범죄를 못 저질러요. 왜냐하면 실수로 해서, 이게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지문인식이 되어 있어서, CCTV도 많이 되어 있는데 옷을 바꿔 입었다거나 행거에 걸어놓은, 그런 것도 지문인식 몇 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동했다는 것까지, 이동 관로까지 다 나오게끔, 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 CCTV 통합플랫폼도 보면, 이번에 공모하셨는데, 우리 계양구가 공모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에 신청되어 있는지 아세요?

현재 된 데는, 작년부터 돼서 한 10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모한 것이 꼭 당첨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우리 계양구민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범죄 없는 계양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이 다른 데에 있다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요즘 심폐증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부분들도 자주 일어나고, 언론상에 보면 시민들이 직접 119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해서 소생하고, 귀중한 생명들이 우리 시민들로 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생활민방위교실이라든가 해서, 작년에도 10회 정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15회를 중고등학교 위주로 가서 실시할 거고요. 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7개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연중으로 30~40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19 같은 데에서, 제가 알기로 는 일정부분의 소양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구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소방교육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몇 명이 가지고 있는지는, 대부분 의무교육은 이수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훈련 해서 관내 27개 초등학교 8,360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379명이 초등학교 관내 학생으로 알고 있고, 특수 학생수가 267명,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내 27개 초등학교 8,360명에게 안전체험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 학생이 학급의 3학년이상이라든가, 5학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초에 초등학교에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알려주고요. 그 대상 초등학교에서 학교 일정이라든가 대상 학년 교육이수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4~6학년 위주로 해서, 언제 받겠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픽스해서 컨펌 해 주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27개 학교가 있는데, 27개 전체가 다 포함 안 될 수도 있네요?

이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27개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수가 8,360명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관내에 2,400명 정도 되어 있고, 특수학교가 28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럼 특수 학생들 280명 정도는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장애인은 제가 실시한 적은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팀장을 돌아보며)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기획팀장 백선정입니다. 지금 관내 장애인학교 인혜학교까지 포함해서 27개소고요. 전체 다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27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대상 학생이 작년에 8,364명이었고요. 올해는 신청한 학생수가 7,910명입니다.

27개 학교, 장애학교 빼면 26개교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장애 학생들이 270명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도 체험을 실시한 적이 있냐 이거죠.

예. 인혜학교에서도 같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신청한 학생들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일반 학생들도 받아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체험들이 오히려 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지 이분들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장애 학생들이 사고 유발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체험을 해서, 장애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제가 인혜학교에 꼭 나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스마트 통합관제 CCTV 설치에 공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꼭 당첨돼서 우리 계양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능형 솔루션 영상분석도입, 지금 일반 CCTV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현재는 CCTV를 하면 CCTV가 관제되는 동영상 가지고 사람이 수동적으로 보던가, 아니면 지나간 것을 리플레이 해서 보는 수준인데, 이 지능형 솔루션은 뭐냐면, 이 영사기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만든다, 만약 담을 넘어가는 것을 픽쳐를 하라는 명령을 주면 이 카메라는, 이 솔루션은 담 넘어가는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만약 그 명령을 치면, 그러니까 특정의 이벤트를 설정해서 그 특정 이벤트 값이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목적에 맞게, 그런 CCTV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재난 대형전광판 추가 한 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징매이고개, 경명대로 방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미세먼지가 얼마다, 배기가스가 얼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방제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다던가, 외출을 삼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능을 해 주는 알림 표시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쪽 징매이고개는 차량은 왕래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작전역이라든가 계산역, 임학역, 계양역, 그런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서도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 데가 위치 선정이 더 안 낫나요?

사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법적우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에 대면 가시거리, 상대방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고, 교통방해도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여타한 시내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시거리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만 설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내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요새 VM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찰 쪽에서 전광판 크게 설치한 것이 있는데 도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것도 사실 저희는 허가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5~6배 큰 거라, 전광판이. 그래서 사실 시내에 설치하면 굉장히 목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설치가 허락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좋은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추진계획에서 수중펌프 방재물자 재난 관리로 되어 있는데, 펌프 보유현황이 작전서운동이 62개, 두 번째로 많은 데가 계양2동으로 48개, 세 번째가 작전1동 44대, 작전2동이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수해 날 확률이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펌프장도 지어서 아마 연계가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적이 됐던 돈을 투자했던, 시설투자 했던 간에 이 지역이 개선된 게 있나요?

작년에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펌프장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설치 중에 그 때 비가 많이 와서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하나 펌프는, 제가 매번 펌프를, 자연재해, 여름철 재난이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오기 전 3월, 5월달에 다 개선하고, 실제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재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펌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다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독면 현황에서 소요 확보량이 12,577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올해 8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3,360만원 책정되어 있고, 한 개당 42,000정도, 지금 이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독면 관리는 동에 나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현장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10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10년이지만 관리 소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부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소홀로 해서 만에 하나 전시 화학전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기능이 자체적으로 부실하게 되면 실지 방독 마스크가 유명무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라든가,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3년에 한 번 검사기관에서 유무를 판결하는 것은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중앙에서, 중앙단위에서 방독면을 생산하고, 조달로 등록된 업체가 현제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생산연도나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매하는 것도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것도 철저히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데요. 쿨루프사업이라고 해서 햇빛과 열반사․방사 효과가 있는 열교환 도료를 지붕에 칠하는 것, 그래서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냉방 에너지 사용 절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줘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도 옥상에 페인트도 있지만 외벽에 바르는 페인트들도, 제가 매스컴에서 환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업이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두 시간 정도 지켜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게 한 35.7 그램을 1년에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옥상의 페인트, 그런 것을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그런 페인트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페인트가 미세먼지,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35.7 그램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그 페인트는 더 많은 양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우리 관내 옥상이라도,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동사무소 옥상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 등 연대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도시 열섬현상 저감 시범사업인데, 시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아닙니다. 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

구 사업이면 새로 특허 내서 들어온 건가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무더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경로당이 대부분 무더위 쉼터인데, 사실 에어컨을 설치했는데도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곳, 까치마을 경로당을 한 번, 구립경로당을 한 번 칠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작년에 실제 칠해 보니까 10도 정도 차이가 났는데, 작년 데이터 하나 가지고는 확증을 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더 확대해 봐서, 지금 12군데를 해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시에 이 결과를 전파할 계획에 있습니다.

12개소 하는데 3,500 이상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한 개소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2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한 번 도포해서 일시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여름만,

아닙니다. 이게 일본제품이긴 하지만, 국내제품도 열교환 페인트가 있긴 있는데, 일본제가 내구연한이 더 길더라고요. 두세 배 차이가 나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일부 시행했었고요. 2~3년 전부터, 저희도 아직은 확신을 갖기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더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10년 이상 갑니다.

이것 봤을 때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올 겨울은 사실 춥다고 했는데 춥지 않았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보온에도 도움이 되고,

냉․온,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어컨 켜면, 저도 노인정 가보지만 그다지 덥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도 지붕이다 보니까요. 2층과 1층과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것을 칠함으로서 에어컨을 줄일 수 있고 해서, 사실 큰돈이 안 들어서 하는 건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 결과치 아웃풋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여름 전에 하는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 열섬현상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12개소에다가 시범으로 먼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일반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들은 위에 2층, 3층 더 있기 때문에 무의미할 것 같고, 그냥 단독으로 된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12개소에 시범 실시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전총괄실은 사실 구민의 재난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팀장님 이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부터,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죠?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류상으로는 2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자원봉사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의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모여서 방재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20년 전에 이것을 했었어요. 방제 단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0만원 정도 연 지원이 나가잖아요? 용도가 차 운행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체제가 잘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지로 그 보조금을 직접 주지는 않죠?

현재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서류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2~30명이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행사라든가, 일단 중요한 것은 동원이 잘 되어야, 참여율이 높아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건데, 그것을 좀 정비해서, 방재단장이 예전에 하시던 분인가요?

맞습니다. 그 분이십니다.

변화,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6월 20일 날짜로 발령 받았는데요. 11월달에 임기가 종료돼서 그걸 다시 재임용하게 됐는데, 추천서가 와서, 다음에는 안 된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임용 서약도 받았고, 조례도 바꿨고, 연임되는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시는 연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방재단장이 바꿔줘야, 그 분이 의욕적으로 단원들도 새로 충원시키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거든요. 매번 같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실 불만만 많고,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6쪽에 보면 부평구 안전체험관에 연 1회 30명 정도 재난안전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희망자, 그리고 유관단체 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 희망자와 공익요원들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철저하게 동별로 진행을 해서, 사회단체 활동하는 분들 중에, 임원들 중에 참여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동별 인근 생활지, 효성동이면 효성 1, 2동 합쳐서, 서로 유대도 갖고, 관계도 맺고 하면서, 작전동, 1, 2, 3동,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도층들인데, 그런 분들부터 안전체험을 하고 나서, 그게 입으로, 주민들에게 거기 갔더니, 재난안전체험을 해 봤더니 현실감이 있더라,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더라, 그 분들이 갔다 오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당연하게 희망자만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 참여율도 저조할 것을 보여지고요. 각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가 7~8개씩 되니까, 단체별로 해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부평의 안전체험관인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다만, 여기가 민방위교육장이다 보니까, 부평구 민방위교육 일정에 맞게끔 가다 보니까 횟수가 6회 이상 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지금 사실 CCTV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413대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화소는 어느 정도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413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40대 해서 1,650대가 되는데요. 현재 40만 화소가 5대 정도 남아 있고요. 옛날 것이, 그리고 130만화소가 5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해야 되겠네요?

예. 올해 안에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럼 지금 거의 교체된 것이 200만 화소로,

예. 나머지는 다 200만 화소입니다. 1,278대가 200만 화소인데, 이번에 240대 전원 2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 CCTV 보유 대수가, 설치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240대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650대 정도, 계속 늘리는 게, 물론 구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범죄 없는 도시. 그런데 너무, 타구 면적에 비해서, 지금 서구 같은 데는 우리 면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는 설치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1,650대가 올해 지나면 설치가 되는데,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자꾸 설치하는 건데, 참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대수에서 또 사생활 침해도 있을 거고, 지금 관제센터가보면 진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초로 아마 인천에서 시작했을 거고, 그 관리가 잘 되고, 예전에 위탁을 줬다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제센터 박민재 팀장님인가, 한 번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거기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찰관이 한 명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세 분이 관리하나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시건장치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출입이 그 외에, 직원들이야 당연히, 담당들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외부, 일반인들이 갈 때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실지 업무수행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대수의 CCTV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략 통계가 나올 거예요. 아예 오랫동안 했는데 설치 장소가 전혀 맞지 않는, 있으나마나 한 장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CCTV를 어디에 설치해 주세요 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신규로, 그게 고가잖아요. 신규로 그 때 그 때 설치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CCTV를 감시해 보고, 통계 내보고 해서, 불필요한 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해 달라면 그것을 이설해서 설치를 해 주는 방법도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 거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33건 같은 경우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안전조치 공문발송 13건 중에서 정말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건물주나 여기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빨리 조치하라고,

예.

그런데 지적사항이 위험하다 라고 판단됐던 것을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냥 그분들이 방치를 하고 이걸 해결을 안 하는 경우가, 공문을 받고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작년 33개소 지적해서 대부분 조치완료 됐는데, 조치완료 안 된 13개소를 보면 취약한 빌라나 다세대주택, 그런 쪽의 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 굉장히 위험할 때는 사실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군데를 저희가 나가서 설계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때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들은 소규모라든가 영세하고 하니까 그 공문을 받더라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연 3억 정도의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연계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13쪽 밑에 보면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마 금년에 3천만원 예산 세우는 거죠?

예.

작년에 혹시 피해 신고접수 돼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게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피해 세대는 40세대 되는데, 약간 침수 정도, 방이나 입구에 물이 스며든 정도, 그 정도입니다.

방이나 입구에 침수가 됐을 때 지원금은 어느 정도, 장판 교체해 주고, 도배해 주고, 그런 건가요?

도배, 현재는 맥시멈이 100만원이고요. 그런데 집이라든가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집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고요. 인명피해는 천만원이고, 전파됐을 때, 반파됐을 때 650만원이고, 침수는 대부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구호기금이라고 해서 사람이 주거지에서 못 잔다거나 취사를 못할 때 사람당 나가서 살 때 8천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8일치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취사도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천만원 정도 줄였어요.

예.

보면 작전동 지역에 예전부터 침수지역이 많았어요. 빌라라든가, 지금도 대경빌라 보면 매년 비만 오면 그러는데,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수중펌프 보유대수가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작전1동, 서운동 쪽으로, 그나마 굴포천에 빗물 펌프장을 준공을 해서 금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화생방 장비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구입해서 동 주민센터에 일정부분 비치하고, 또 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뜯지도 않고 박스 채 보관하잖아요?

예.

이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1회용이기 때문에,

보관을 쭉 하다가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시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 초과한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전환계획을 2006년부터 450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으로 쓰는 게 한정적이라, 사실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2010년 이후에 대량으로 구입한 사례가 많아서 학교 쪽에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쓰도록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당 단가가 비싸요. 거기에서 방독면을 우리가 착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화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구 안전총괄실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조사가 네 군데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 낭비예요.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데, 그 정화통이 핵심인데, 그 정화통을 재사용 할 수 있는, 물론 나머지 부분들이야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 부분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화통은 그대로 패킹 상태에 있다 보면, 그걸 재사용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업체들이 아마 안 하겠죠?

현재는 활성탄소, 정화통이 활성탄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그걸 현재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제품생산 단계부터,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수해서 재활용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조사들은 새로 생산하는 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폐기시키는 양도 어마어마할 거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가 있잖아요? 주민센터든 각 부서에, 예전에 보면 출퇴근을 하는 복무요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었는데, 퇴근 이후의 관리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나가서 사고도 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가요?

옛날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만약에 동 주민센터로 배치되어 있는 복무요원들은 출퇴근 상황들을 어떻게 총괄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출결관리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총괄만 관리하는 거고요. 해당 기관장들이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퇴근 기록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2019년 시작이니만큼 금년 한 해도 우리 계양구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총괄실이 자치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복무요원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관련법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줄 수는 없고요. 보조업무라든가, 단순업무 밖에는 줄 수 없게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정하게 업무를 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보조, 정확히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단순보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어떤 일을,

그쪽에서는 그 시설마다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 수행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들을 도와준다거나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서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임용이 돼서 오면 본인 희망지를 쓸 수 있게 해 주고요. 저희가 배치를 해 주고, 그리고 중간에 배치되고 나서도 적성에 안 맞으면 다시 재배치 해 주고,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개별면담도 하잖아요?

예.

어떤 분이 면담을 하고 있어요? 고충,

담당자나 팀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이 들어오면 담당이 하고 있고요.

특별한, 고충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복무에 관련해서 중단을 한다던가, 그 시설이 자기와 안 맞다 라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든가, 정신적 질환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복무를 중단해야 된다든가, 사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168명이니까 관리 차원에서 쉽지는 않겠네요. 그 중에서 성실한 분들도 있을 거고, 불성실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실에서는 부모 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가교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군복무가 문재인 대통령 하에 지금은 20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21개월인데 내년부터 오는 애들은 20개월로 바뀝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들은 몇 개월이에요?

현재 21개월이고요.

급여는 얼마 정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취약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 C나 D등급이 89개소 정도 있는데,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취약시설 중에는 의무보험은 어떻게 가입되고 있나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 정도나 보험이 들어있죠?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사고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보험이 들어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해서 지금 희망자를 접수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1억 6천정도,

이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시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특소세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아, 처음으로,

예.

약 150세대 저지대 취약주택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1월 18일부터 접수를 받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접수 신청자가 있나요?

그걸 제가 확인을 안 해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장일입니다. 접수를 2월 20일까지 받는 것으로 했는데요. 동에서 아직 취합이 덜 돼서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5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나요?

저희들이 만약 안 들어오면, 이게 다 지하층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침수됐던 집들을 위주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 독려해서 설치를 역으로 설치해 주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구비가 8천만원 매칭인데, 그래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의 홍보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마 현황파악이 되겠죠?

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목적에 맞게끔, 예산사업비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문자는 두 가지로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단위에서 발송하는 단계, CBS라고 발송하는 문자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것은 그 지역,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본인이 수신을 거부해도 받는 겁니다. 통신회사 상관없이, 그런 재난문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에 보고하고, 지역에 뭐가 났을 때 저희구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재난문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먼저 산불 났을 때는, 최초 산불 발견자가 계양구의 계양산이라고 지목하다 보니까 발송이 계양구로 특정해서 나온 거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중에, 청장님이 다시 현장확인 하라고 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서구여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서구로 다시 정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서 정정해서 나갔고요. 그 후에 서구청에서 출동하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재난안내 발송 문자를 할 경우는 23,000명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재난문자를 32만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난 취약계층 2천 명 정도와, 또 본인이 희망한 사람들, 공무원들, 문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청을 원하는 사람만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알겠는데,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재난 발생한 사람이 타 구나 다른 데에 있으면 못 받지 않느냐는 사항이시잖아요? 여기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직접 지역의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과 간접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지역을 다 커버해서 문자가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문자를 못 받아서 피해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1동 신다우빌라입니다. 백영아파트 맞은편의 신다우빌라인데, 경계선 기울기가 2% 정도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우리가 중점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진단을 나가서 했는데도 아직 문제가 없고, 기울기만 조금 기울었지 특정한 징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것을 중점관리 3종 시설물로 해서, D등급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립주택 13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험하다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것을 저희가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상환금액이 500만원인 것을 상향시키려고 현재 각 군구에 조사도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립이라든가 저소득 다세대 주택의 문제되는 시설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개선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을 펼치고 계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오종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 팀장입니다. 홍양선 자치지원 팀장입니다. 정영임 구민소통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전행사 및 표창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개최시 다양한 계층의 구민 초청과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내빈 지정석의 최소화 등을 통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고,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은 선발조건 및 요건을 완화하여 계양구에 위상을 높인 분들도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표창은 계획표창 외에 수시표창을 제안하여 표창의 합리성과 영예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직원 휴게실 확대 등 후생복지 증진과 동호인 지원예산 확대 등 여가활동 지원 강화, 당직실 사건사고 유형별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비치, 배우자 출산휴가 때 육아시간 확대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개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뜻을 기리고,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해 엄숙하고 경건한 기념식 진행과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전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과 태극기 상시거리에 태극기 교체 주기를 확대하여 순국선열의 희생과 정신을 구민과 함께 기억하는 100주년 3.1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장훈련 및 직무교육 등 7개 사업으로, 직장훈련 및 직무교육은 직급별로 3회로 나누어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화 외국어 및 청내 어학교실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행정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 교육기관과 민간전문 위탁기관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3,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총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장기근속자 순 30명을 선발해 2기수로 추진하고, 업무유공 공무원 가족등반 문화탐방은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75명이 참여 예정이며, 설문을 통해 탐방시기와 장소를 결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총 8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위원들이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9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2019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은 2019년 10월에 실시 예정이며, 올해 대상자는 150명으로, 지역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위원간 화합도모를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은 각 동별로 150만원씩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및 북한 이탈주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12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북카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북카페 12개소에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여 배부토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올해 가입 대상자는 1,125명으로 복지카드 제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도모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은 구정운영의 기본가치로, 2018년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 건수는 391건이며, 상시 운영 중인 고객의 소리함은 19개소로, 접수된 의견 총 107건 중 칭찬 80건, 건의 21건, 제안 6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구청장에 바란다, 구청장과 만나의 날 운영, 민원 진행상황 처리결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고객의 소리함을 구민 지향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통해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영유아 나라사랑 태극기 교육입니다. 만 5세, 6세 영유아들에게 태극기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교육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18개 어린이집이 신청하여 교육 횟수를 6회에서 18회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 강사 교육 및 교구를 확충하여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나라사랑과 태극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자랑스런 구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구민의 날 수상패를 준다거나 하는데, 혹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은 시상일 현재 해서 계양구에 계속 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7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현격한 공이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동장, 각급 기관, 주민들 50 몇 명 해서 추천하는 분, 이런 분을 추천 받아서 우리가 실사도 나가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분의 공적을 올려놔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도 검증 받고, 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수상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항상 여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보면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소리 소문 없이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수상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추천을 해야 되나요?

누구든, 기관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동장, 각급 기관장, 이렇게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매년 보면 그분이 항상 반복돼서,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타다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저 분은 정말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속된 분이 항상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에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공직자들 교육, 전화외국어도 있고, 청내 어학교실도 있어요. 교육비용은 자부담이 공무원 10%, 40%까지 비용을 내고 하고 있네요?

예.

외국어 같은 경우도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학력이나 스펙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스카이 출신도 많고,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근무하다 보면 외국어도 잘 하시고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휘를 못 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학교실이나 전화외국어 교육을 더 많이 활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외국 연수를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관내에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봉사도 할 수 있을 거고, 지역주민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효과도 많을 것 같아서, 공무원들의 혜택을, 외국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혼이민자나 북한 이탈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북카페를.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것은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이런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전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응모하셔야지, 이것은 특별히 북한 이탈주민이라든가 이민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딱 대상 지정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1동에 동양도서관으로 해서 500권 기증 받아서 하는 무인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양1동에 북카페 예정은 없는 건지,

계양초등학교 내에 작은도서관으로 했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지금 동양도서관에 있는 책 해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를 다시 짓는다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사가 일단 신축되어야 북카페가 구성이 되는 거네요?

일단 북카페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양1동 주민들은 아라뱃길 생김으로 해서, 다리가 또 생김으로 해서 이동이라든가 되게 불편해요. 계양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불편사항도 있고, 그쪽에서는 사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접할 수 없는, 동양도서관과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것을 강구하셔서, 그쪽 계양1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서 좋은 장소로 선정해서, 아니면 그 쪽 신동아아파트인가, 그 쪽 주민들, 그쪽 어디에 북카페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소 쪽에 있으면, 자리만 제공해 주면 이쪽에서 책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모색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2개월 되셨나요?

이제 2개월 되어 갑니다.

금년도에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좀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일정기간 계양구에 근무하면서 각종 교육, 경기,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도 포함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는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한 구민, 그리고 각호의 7개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양구 소재 기관, 단체 및 그 밖의 법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수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상 후보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50명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앞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조건만, 선발요건만 좀 완화를, 계속해서 5년으로 해서, 계양구의 위상을 높인 분들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수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조건을 완화해서 계양구의 위상을 높인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수상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하려는 겁니다.

7개 분야를 보면 각종 교육, 문화예술 체육분야, 교육분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화라는 그것은 뭡니까? 무엇을 더 완화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특별분야라는 것이 있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보면 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년이 안 됐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 이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것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기념식을 이번에 성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황어장터에서 참배 정도로 3.1절 행사를 끝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회관에 각종 부대행사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태극기 전시라든가 태극기 터널 및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마을기업 관내 식품기업, 이런 판촉행사도 하고, 그런데 문화회관에 이런 부대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밖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입구에서 하는 겁니까?

부대행사는 밖에서 합니다.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아모르카페만 안쪽에서 합니다. 장애인들이 커피 파는 그것만, 그것은 유료로 하는 건데요. 그것만 실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춥지 않을까요?

추우면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만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죠? 아니면 매년 계획이 있나요?

일단 현재는, 올해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한 건데요. 일단 그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에 보면 당직실 사건사고 유형 및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비치, 당직시 동물 사체 등 처리방법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직실에 사건사고가 밤에 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민원, 불법주차라든가, 전 직원이 다 당직을 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 순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당직자들이 언제든 그것을 보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뉴얼로 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당직실 동물사체 등 처리방법 개선이라는 게,

지금 인천시에서 동구, 중구, 우리 계양구만 당직자들이 동물사체를, 길거리에 죽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도 당직을 서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인 도로나 이런 데에 동물사체가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담당합니까?

예. 당직실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녁에는, 낮에는 청소과에서 하고요. 밤에는 당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실시를 매년 예산 22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표창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최우수가 어디,

효성1동이고요. 우수는 작전1동, 그리고 장려는 효성2동입니다.

작전1동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타셨네요.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또 인사사항이나 총무, 이런 부분들만 잘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지난 12월 21일 인사발령에 보면 감사실장 인사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원래 임기가 채워지게 되면 다시 개방형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분이 마침 승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승진을 하고, 개방형을 모집할 시기가 못 된 거죠. 그리고 기존 개방형을 하려면 자리가 한 분이 남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분을 하고, 다시 개방형을 모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3-6쪽 질의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후생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후생복지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모범․친절 업무유공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국내연수, 정년 명예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기념품 지급하는 것, 생일축하 선물 지급,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7층에, 식사질 개선도 포함되어 있는데,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그 첨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하청을 줘서 전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위탁운영,

그럼 모든 메뉴라든가 식단을 짤 때, 우리 구청에서 식당 운영하는 영양사가 모든 식단을 다 짜잖아요? 메뉴나 칼로리를 분석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다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하루 점심시간에 식사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절반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밖에서 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많이 선택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식단을 짜는데 참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여성분들도 요즘 많이 있고, 또 남성들도 젊은 30대, 40대, 50대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서 식단을 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메뉴표가 쭉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김치찌개니까 내가 안 맞으니까, 또는 맛이 떨어져서 먹어보니까 이래서 오늘은 밖에서 외식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서 밖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생일이라든가 부서의 회식이라든가 해서 밖으로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메뉴를 짤 때 공무원들도 함께, 영양사와 공무원들이 많이 즐겨 드시는 그런 메뉴로 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식사 메뉴가 하나로 나오잖아요? 지금 한식이 주로인데, 예를 들어 분식이라든가 양식 코너를 더 넓혀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식단 짜는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것에 전문적인 직원 하나를 배정하지 않는 한, 왜냐 하면 자기 업무가 있고, 식단 짜는데 공무원들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래서 재계약 여부를 추진하는 것을 직원들 설문이 70% 이상이 됐을 때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설문했는데 한 72.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을 해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가야지, 저희가 식단을 짜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계양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계양경찰서에서 식사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구청에서 안 하고 경찰서에서, 그랬더니 모든 것이, 경찰서의 밥이라든가 음식 맛이 경찰서가 좀 낫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식권을 짜서 7층에 가서 식사도 해 보고, 또 경찰서에 가서 한 번 먹어봤어요. 누가 경찰서 밥이 낫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먹고 온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 다르겠지만, 저는 딱 한 번 경찰서에서 먹었어요. 구청에서는 수시로 시간 날 때 식사를 했는데, 한 번으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찰서 밥이 좀더 질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구내식당의 질을 개선해서, 여기에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이 있기 때문에, 식사개선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회의실 환경개선 및 대강당 안내데스크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끔 행사장에 가보고, 다른 행사를 주관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장비를 가져와서 행사를 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 했더니 가수들이라든가 음악을 하신 분들이 앞에 보면 단상에 두 개의 마이크가 모니터 스피커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을 조정하는데, 이런 부분도, 안내데스크만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스피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물품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물품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통신팀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교체될 시기가 됐으면 청장님께서도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기기 변경할 시기가 도래했다면 아마 그런 좋은 시설로 교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임대료도 내주고, 행사도 하고, 우리가 많이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음향기기 시스템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체 시기가 됐다면 최신시설로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에 있어서 직원휴게시설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직원휴게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직원휴게시설은 6층에 한 군데 있고요. 여성공무원들 쉼터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쉼터는 어디에,

6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공간에 TV라든가,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휴게공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 되어 있다면,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만 우리가 업무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쉴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의자라든가 쇼파가 품질이 안 좋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섬세하게 판단해서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 가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휴식공간을 잘 꾸며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0쪽, 공무원 위탁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대상은 전직원, 교육내용은 기본교육 신규채용이나 승진, 그리고 전문교육은 교육훈련 주관, 장기교육은 핵심중견, 외국어정예, 중견리더 소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교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진급, 승급 한다거나 인천시라든가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승진을 위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다든가, 6급으로 진급이 된다든가 하면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 시에서 교육, 이런 것은 시키는 것이 없나요?

6급에서 5급 승진하면 5급 승진리더과정이라고 행자부 소관 지방 인재개발원이 완주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5급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과 교육 공무원, 전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편성하실 때 신입사원, 예를 들어서, 가상이잖아요? 몇 명이 들어올 것이라든가 승진, 내부적으로 승진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년이 됐던, 교육을 가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분할해서, 어떻게 보면 전직원 교육 1억 5천, 이렇게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탁기관에 가서 받으면 돈을 내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교육 여비는 9천만원 별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만 1억 5천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저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왜냐 하면 교육신청이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신청에 따라서 수요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교육을 신청해서, 그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교육훈련법에 인건비의 1%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 비례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학력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시험 봐서 합격할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딱 합격해서 부서배치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지로 떨어지리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영어가 됐던, 일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사용을 하지 않으면 혀 자체가, 히어링이 안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아침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침에 방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하루 되십시오, 속담이나 좋은 글귀로 사내방송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오늘 내용이 어떤 것으로 할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렇게라도 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침방송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아침에 민원인들이 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 또 통장님이라든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 좋은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런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방송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복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침에 배포를 해 주면 공무원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일본어 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일본어를, made in korea, 우리 계양구청, 이러면 다시 한 번 영어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개별적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스펙 있는 직원이 통역하러 다니는 직원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해서 잘 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화외국어도 하고, 장기교육도 보내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해줘도 본인들이 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단 방송을 듣던, 커피를 마시러 가던, 화장실을 가던, 조그마한 용지니까 화장실 가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시간을 안 내더라도, 조그마한 공부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13쪽, 북카페 활성화 추진에서, 동료 위원님이 계양1동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보니까 계산3동이 빠져 있어요. 계산3동은 과장님도도 아시다시피 신청사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산3동은 동에 예산 7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에 3,500 세운 것 중에서 각 동에 300만원씩 가고, 500만원은 계산3동으로, 신규 도서구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00정도로 해서 도서를 올해는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계산3동은 자료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작년까지는 북카페가 없어서 자료에 빠졌습니다.

계양1동 코멘트를 달았잖아요. 동양도서관으로부터 500권을 기증받아 무인도서대 운영, 그런데 계산3동은 그런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300만원을 각 동별로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3,500 중에서 각 동으로 300씩 가고요. 500은 계산3동으로 갈 겁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영유아 나라사랑 태극기 교육,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 수요조사를 2018년 11월 완료했고요. 18개소가 신청, 그리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협의는 2019년 1월에서 2월, 이것도 거의 완료된 것 같고요. 강사선정은 2019년 2월, 교육 실시는 2019년 4월에서 12월 해서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되도록, 매년 3.1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태극기를 3.1절에 부합된 교육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3.1절에 대한 교육도 시킬겸, 그래서 3.1절± 하는 것이, 어차피 교육을 하는 것이고 태극기를 만들 거라면, 그런 어린이들에게 3.1절 가까운 시기를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18개소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6개소를 신청했을 때, 작년에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18개소로 늘렸는데, 우리가 현지 어린이집을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3.1절, 이럴 때는 아까 부대행사로 태극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각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왔다 갑니다. 사진도 찍고,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취지의 3.1절 행사도 해서 어린이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행사로 태극기를 만들고, 그럼 실지로 체험한 다음에 그런 행사에 참여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어차피 교육을 하는데, 지금 교육 시기가 4월에서 12월이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실지로 태극기도 만들어보고, 또 3.1절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행사에 직접 참여하니까 일거양득으로 교육의 효과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시기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대행사로 만약에 아이들이 오면 같이 태극기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은 어린이집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때 그런 교육 효과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기가, 원아들이 3월 1일 기준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중요하거든요. 가르쳐야 될 대상이,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바뀌어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팀장님들과 같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 복지센터로 바뀌었죠? 12개 동,

예.

다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계산3동이 새롭게 멋지게 신축되었는데, 2천년 미만인 행정복지센터가 3~4군데 있죠?

계양1동, 계양2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일단 예산팀에서, 첫 번째는 계양2동을 먼저 신축할 건데요. 계양1동은 예산팀에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매립지공사에서 계양1동은 서구에 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다음 계획은 계양2동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일단 계산3동이 끝났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봐서 바로 계획을 세우고, 재정상황을 먼저 예산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낙후가 돼서, 1동이나 2동, 특히나 2동 같은 경우는 많이 낙후돼서, 작년 12월에도 예산을 보니까 물이 새서 예산 1,800만원 소요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우선순위가 계양2동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빨리 예산을 해서 신축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말에 구청장님한테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서면질의로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청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서 지금 25년이 경과가 됐잖아요? 노후되어 있고, 또 국장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계시지만,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사무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도 25년 돼서 노후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것이 먼저 하나가 해결되어야만 둘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새로 신축해서 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의원들 생각은 전부 다 한결같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우리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0에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와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고, 예산편성이 1~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씩 적립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야만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도 1~200 해서 교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게 정리가 되면 수리를 해서 쓰던가,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당장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청사 시설물들이, 7층의 화장실도 고장나서 고치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손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리 비용들이, 그런 부분들에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사실 현 대통령 전에 법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행자부를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기획실장 할 때, 그런데도 계속 미루고 하다가, 2016년인가, 시에 공문을 보냈을 때,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시에서 협의를 안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청사를 짓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청사가 지어져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과, 또 독립된 공간을 짓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 시와 협의되는 사항이지만 전액이 구비가 투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획실과 공공시설과, 이렇게 같이 연관이 다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시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건물 비용에서는 매칭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꺼번에 조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3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5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년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저희가 재정자립이 돼서 한꺼번에 100억, 50억 하면 그것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도 구청장님과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도 시와 대화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처럼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시와의 협의는 부지 장소 때문에 협의하는 거잖아요?

시 협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상관이 없고, 투융자 심의가 시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시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예전에 시와 협의할 때, 시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장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 대놓은 데, 평안교회인가 그 앞쪽이 원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또 의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청사는 매각하면, 구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좋은 청사는 매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요?

이것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해야죠. 큰 길 옆의 이런 위치, 이런 장소는 제 생각입니다. 속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 중경시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쪽에서 우리 구에 세부현황을 달라고 해서 세부현황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국내 쪽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한 3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내하고 있는 데가 충청북도 단양군도 있고요. 충청남도 공주시, 강원도 영월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일단 울산광역시 남구와 먼저 체결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벤치마킹 하러 갔다 왔고요. 또 표준조례안이 작년 12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범 동만 작전1동과 효성1동을 지정한 상태고요.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우리가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의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마무리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11명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의회청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