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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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국장.단장.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61억 62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463억 40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 21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3.9%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2회추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은 지역경제과 75억 86백만 원, 안전총괄과 123억 11백만 원, 환경관리과 194억 59백만 원, 산림녹지과 96억 16백만 원, 도시과 160억 18백만 원, 건설과 393억 53백만 원, 건축과 86억 90백만 원, 교통과 162억 1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71억 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9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65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2백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56억 58백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16억 4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5억 8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백만 원보다 3억 8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및 퇴직금 2억 3백만 원, 2016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 원 등 총 9개사업에 4억 3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2건에 4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3억 1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1백만 원보다 2억 2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우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 20백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 69백만 원 등 총 7개사업에 2억 2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4억 59백만 원과 특별회계 1억 39백만 원으로 총 195억 98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00억 1백만 원보다 4억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등 3건에 4억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6억 1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2백만 원보다 3억 5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8백만 원, 체계산 올레길 보완사업 80백만 원, 도시공원 남녀입구 분리 화장실 구입 등 총 9개사업에 3억 5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60억 18백만 원과 특별회계 9억 7백만 원으로써 총 169억 25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162억 25백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1억 50백만 원과 작은말고개 개설공사 5억 원 등 총 8개사업에 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93억 53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365억 9백만 원보다 28억 4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개발사업 및 농촌활력화증진사업 등 60건에 28억 4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6억 90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0억 22백만 원보다 6억 6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58백만 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 등 총 4개사업에 6억 6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2억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51백만 원보다 2억 50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65백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5백만 원 등 총 9개사업에 2억 50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658억 7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52백만 원보다 20억 2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5억 5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상수도사업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 부담금 등 7건에 11억 35백만 원,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BTL임대료 국도비보조금 정산반환 등 4건에 3억 39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8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739억 4천만 원보다 23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970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236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7억 6천만 원보다 20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11억 8천만 원보다 2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3.47%가 증액된 209억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95% 증액된 6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용료 수입인 서남권추모공원사용료 3억 4천9백만 원, 정읍장학숙 운영수입 2천6백만 원, 수렵장사용료 2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현금전환수입 2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5.3% 증액된 147억 2천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30억 원, 부동산교부세 8억 3천만 원, 특별교부세 8억 9천만 원으로 죽림터널개설공사 3억 원, 노후저수지정비 5천6백만 원, 덕천지구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1.8% 증액된 2억 9천만 원으로 산외면 채계산올레길보완사업 5천만 원, 정일 어린이집개보수 3천만 원 등 12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된 52억 3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55개사업에 40억 3천만 원을 증액 1,870억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총 84개사업에 12억 원이 증액된 424억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은 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8.5%, 재정자립도는 9.2%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 원, 작은말고개도로 5억 원, 평사리천정비사업 8억 6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6억 원,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1억 4천만 원,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6억 원, 가뭄대책 밭작물 중.소형관정개발사업 3억 4천만 원, 고모네장터 신축 2억 1천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42억 원, 풀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4억 2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3.17% 증액된 2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7억 8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4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장조성 선급금 회수금 6억 4천만 원, 철도산업특화단지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3천만 원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 부담금 7억 원, 정수 구입비 4억 1천만 원, 하수관로 BTL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2억 6천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현안사업, 신규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 재정자주도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 세출예산 중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또한 신규 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본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60쪽, 세출분야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차 본예산도 서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또 2차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본예산은 국비가 70%로 돼있었거든요. 도비가 10%였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변경이 돼있어 가지고 변경된 재원 분배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에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직접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준다고 해도 정읍예산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비도 천상, 국비사업도 정읍시 예산이에요. 지금 2015년도에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정읍시에서 381건을 공모사업을 했어요. 중앙에서 지정한 것은 31건이고 자체적으로 350건을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사업들을 했다고요. 그 속에는 안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매칭사업 중앙의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과연 전통시장에 매니저사업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도 보면 상당히 커다란 조직체인데요. 회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혼자 다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이런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행정지원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한 사람정도는 전문적인 행정업무도 지원해 주고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회장하고 같이 활발스럽게 움직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되는 것들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열심히 해요, 전통시장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매니저가 하시는 일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잘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잘하시냐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업무도 보조를 하고 일상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충분하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2개 나눠져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통합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만 통합됐지, 현재는 거의 통합이 안 된 상태고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부분같이 자기들이 라인을 그려놓고 그 라인선을 지켜야 할 부분도 있는데 매니저사업들이 자기 스스로 주차도 관리해 주고 상인들이 법규를 위반한 부분은 단속도 해서 안하게끔 해야 하는데 전혀 가서 보면 그런 역할들이 없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지원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통시장, 샘고을시장이나 한 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라인을 그리고 법규를 다 그려놓고 있는데 그 한 발이라도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고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단속을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매니저 해서 역할을 했으면 돈을 지원했으면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싹 다 정비하기는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벌써 2014년도부터 7대 의회 열렸을 때부터 샘고을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합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 왔잖아요.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하려고요. 상인회가 통합했다고 했잖아요. 그 때 통합할 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통합한 회의서류를 자료요구를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안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통합했을 때, 통합할 때 회의한 서류 있으면 저한테 한 부만 갖다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장님 금년말이면 뭐하신다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본 샘고을시장의 문제점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주장했던 부분도 지금껏 저는 하나도 실천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그래서 크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간에 과장님 바뀌고난 이후에도 저희가 부탁한 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말로 개선되지 않는 그 모습을 봐왔을 때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답답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아마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금방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장매니저, 자부담 10%라고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돈을 줍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2016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상반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하고 고창이 되고 전국적으로 한 십여개소가 됐는데 저희는 신태인, 옛날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게 활용을 않고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전주포장이라는 업체하고 쇼핑백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것을 저희가 하청을 받아서 여기서 일자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보니까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들어가는고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돈만 시비 1억, 저희가 지출해 주면 앞으로 저희들한테 손 안벌립니까? 여기서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안벌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다음에 여기에도 뭔가 또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하시는 말씀 안나와야 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언론에서 지역사업도 비탈길에 축대쌓아주면 나중에는 가서 안전휀스 쳐주라 뭐해주라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국비 따다가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 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만재 위원께서 먼저 하셨네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안전진단 자문을 받아보니까 괜찮은 걸로 자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안전진단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 지은 지가 아마 60년대말일 것입니다. 60년대말에 레미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사람들이 모래, 자갈 구입해다가 삽으로 비벼서 공구리를 친 것이고 아마 제가 주변에도 벽돌도 아니고 브루꾸로 싼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건물에다 물론 안전진단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비를 보면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굳이 그러한 노후건물에다가 30년 이상된 건물에다가 이렇게 2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도 요새 건축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고 하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실 소방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된 계기도 이 건축물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공사하다가라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위험한 건물에다가 굳이 2억씩 투자하느니 조금 더 보태서 새로 짓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위험해서 그럽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는 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느니 차라리 철골조로 새로 짓는 것도 괜찮겠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여기다가 잘 해 가지고, 요새 리모델링 기술도 발달해서 파이프로 해 가지고 보강하고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어도 기본골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할 때는 기존시설을 재활용했을 때는 가점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진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토지는 시유지인가요? 건축물도 시 것이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옛날에 아니였지 않았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안길만위원장

매입을 다 했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유진데 저희 부서로 관리...,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민자본 성격이 아니고 직접 집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안길만위원장

그렇게좀 해 주세요. 김철수 위원님 말씀한 것이 굉장히 타당성있는 것 같아요. 벌써 50년된 건물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거기에다 썪은 것을 갖다가 외장을 아무리 이쁘게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300짜리인데, 그렇잖아요? 신축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0쪽이며, 세출분야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페이지에 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비 지원 있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비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전북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저희 시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 자격으로 해서 금년도에 충북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시범으로 저희 시에서 나가는데 행사비 실비좀 지원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경연대회 나가는데 복장하고 식비, 행사차량 지원비, 이런 거 해서 천안가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CCTV를 용역을 줘야 할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 2,800여대 CCTV가 운영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를 이번에 구축을 해서 여기에 통합하는 것은 530대정도 됩니다. 통합관제 해 놓으면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한 명이 24시간 관제를 하고 거기에 통합된 CCTV를 5명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 상시 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다 시행이 될판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간섭고용을 해 가지고 통합관제를 운영하는 데가 108군데로 제일 많고 직접고용해 가지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시간선택제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47군데, 공공위탁으로 해서 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접고용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관제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CCTV관제용역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 기간제가 189명인가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충분한 기간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관제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하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기간제로 해서 실과소에 나와있는 직원들은 급여가 11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밤근무까지 하면서 24시간 교대로 돌리다 보면 누가 나와서 근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3교대를 하지, 우리 노동법을 보면 8시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8시간 해도 24시간 관제를 해야 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24시간 하는데 3교대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3교대로 저희도 지금 5명씩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교대로 하면 가능하고, CCTV를 봤을 때 보안문제가 있어요. 일일히, 정읍시 시민들을 일일히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CCTV 보고 일반인들한테 했을 때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누가 책임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해서 보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다 철저하게.......

재오

김재오위원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효과를 위해서는 CCTV가 꼭 있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또 일면 사생활 침해 안 된다고 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CCTV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만 한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CCTV를 다 운영하고 있고, 단체장이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왜 정읍시는 위탁을 해서 관리하려는가. 지금 기간제가 정읍시 알아보니까 189명인가 있어요. 충분히 그 인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구태여 꼭 용역만 해 가지고 위탁을 해야 할 부분인가를 잘 모르겠다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고용, 직접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제 거기에도 불부합하고 그래서 저희가 간접고용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기간제는 총액인건비하고 별개죠. 기간제는. 2년간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245명 정읍시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같으면 문제가 있겠죠. 기간제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들 하려고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금방 김재오 위원님께서 CCTV 자꾸 말씀하시는데 2016년도 11월, 12월분 용역비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2개월간 운영할.......

이만재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로 세워가지고 지금처럼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용역인원을 계속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5명은 상시 3교대로 해서 15명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이만재위원

계속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3교대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정읍시내에 CCTV가 몇 대라고 하셨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2,786대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786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읍면동 마을까지 다 해서.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그분들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관제센터에 의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관제센터가 지금 통합이 안돼 있고 방범용이라든가 이런 게 경찰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이런 데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각 파트마다 관리주체가 따로 따로 돼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만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2,786대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빼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 시청에 관제센터에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건수는 어느 정도나.......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해서 잘 모르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 가 없어요.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2,786대면 23개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범죄가 발생했다든가 할 때 꼭 단시일내에 단시간에 검거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시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실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소방대, 우리가 민자본하는데 자부담은 여기는 없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100% 민자본으로 지원하고 어떤 부분은 20대80, 50대50, 60대40,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방대 기술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 민자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읍시에서 규칙과 규약을 정해 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100% 민자본으로 돈을 지원하고 어디는 50대50, 의원사업비 의원들이 하는 사업비는 하려고 하면 50대50을 꼭 ...,해 가지고 심의위에서 깎더라고요. 민자본, 심의위원회 안받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은 100% 심의위원회에서 해 줘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많이 깎었습니다. 요구는 더 들어왔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100% 자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전통사찰 뒤에다가 바로 망을 쳤을 때 보기가 싫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여기에다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석산 일부 ...,지를 사면 안정을 잡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만 되지 않게 해서 망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휀스 설치해 주면.......

철수

김철수위원

사진보니까 바로 사찰 뒤같은데요. 이걸 전통사찰 뒤에다가 망으로 친다는 것은 좀 보기가 싫지 않을까 해서 다른 것으로 연구해서 조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왕 해 주는 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한 번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통사찰 뒤에 절개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국비만 따로 받아서 하면 안 되요? 용도변경하는 건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건 교부세로 전액 내려왔었는데 14년도에 감곡풍천지구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전처에서 다시 저희가 변경해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쓰고 남은 돈은, 기왕에 국비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전통사찰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국비를 받아서 쓰면 우리 예산을 다른 데 더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위험지역에만 이런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처에서도.......

안길만위원장

우리 시가 위험지구가 여기밖에 없다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른 데 위험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금액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게 마땅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급하게 안전한 곳에 써야 할 데가 많을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참고로 전통사찰 한다고 보는데 문화재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은 사찰 건물, 건물 자체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쪽 건물 개보수비, 유지보수비 그쪽에 지원을 하고 여기는 사찰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받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당초에는 그쪽을 노크를 했다가 안돼서 이걸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무슨 그걸 따져서 건물만 보호가 된다고 답변이 왔겠어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위원님들 많이 질문했는데 이것은 제안서내에, 이게 전북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왜 시비로 가지고 다 해야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비도 일부 보조가 있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써줘야지, 도비도 없고 이런 표현 없고 시비만 1천만 원 달랑 써놓으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비는 얼마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비 500, 지금 세워져있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비 500이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우리 것 빼고 도비 500 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1,500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자부담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행사비도 들어있는데 그런 금액들이 빠졌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서류를 이렇게 내버리면 위원들이 귀신도 아니고 알아서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1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80만 원, 800만 원, 120만 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500만 원 받고 우리 시도 500만 원 주고. 그러면 되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거 빼고 1,500만 원, 토탈 합쳐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보면 차량임대비가 80만 원이에요. 다음에 단체복이 800만 원이고. 40명이 가는데 800만 원, 무슨 단체복인가요? 800만 원이고 120만 원이 훈련비예요. 그래서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도비, 우리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니까 도에서 500만 원을 줘야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정읍분들이 출전하니까 500만 원 주고 해서 1천만 원 맞춰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500만 원만 주는데 시비가 1천만 원이 들어가있어. 이게 잘못 계산이 되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오는 것은 아마 식대비로 해 가지고 그걸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비.

철수

김철수위원

중식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단체버스 한 대 가는데 40명.......

철수

김철수위원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 그렇죠? 1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협의....... 위원장 다시 계산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요. 인건비로 해서 232만 6천원짜리를 15명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15명을, 급여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일률적으로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짜가지고 하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15명이 기술력이라든가 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뽑으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15명이 동등한 자격조건이 되겠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경력도 다 똑같을 수 있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제하는 것은 경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관제하는데.......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가 크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24시간 상시 교대근무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아니, 8시간 근무 기준이잖아요.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른 시.군 해서 인건비 빼보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안길만위원장

우리 정읍시 기간제가 얼마정도 되는가요? 정읍시 기간제가 급여가 얼마정도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15에서 120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11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에서, 110만 원~150만 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50만 원까지 있어요. 기간제가.......

안길만위원장

이 산출근거도 설명을 해 줘야지, 15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1억 575만 원인가? 이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때는 3개월로 해서 올려가지고 10월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예산 짤리면 한 달짜리로 주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그 때는 10월달부터 시험운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개월 예산을 저희가 올렸던 것이고, 1회추경때는요.

안길만위원장

공사가 언제쯤 끝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0월 23일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더 길어지면 더 오래 하겠네요, 그러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더 이상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려면 공사가 언제쯤 끝난다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지난번에는 3개월~4개월 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2개월 하겠다고 올리면 좀 앞뒤가 안맞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자꾸 CCTV관제 직원들은 기술이 필요없어요. CCTV만 쭉 보다가 문제있는 것만 딱 클릭해 가지고 나중에 돌려보는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인사파트에다가 해서 잉여인력이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면 좋죠.

재오

김재오위원

관제센터에서 쭉 보는 것 아닙니까. 520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530대.

재오

김재오위원

530대 놓고 어느 지역에서 문제있는 것,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클릭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보는 것이지. 무슨 기술이, 직원들이 기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53만 원씩이나 줘서,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기간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6쪽, 세출분야 159쪽부터 16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2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내장에코펀 파크 자가발전 자전거 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한 번 자세히 해 주세요. 7페이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우선 내장에코펀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4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1시군 1생태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이 소요되는데요. 지특예산이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에 따른 용역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에는 조각공원 인근에 해서 에코펀 스카이워크, 일명 하늘전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을 하고, 17년도 이후부터는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가발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자가발전 활용계획은 이름 그대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전국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맞춰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를 저희가 대여을 해 줍니다. 대여를 해 주면 그 자전거를 타고 탐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전거가 운동에너지가 전력에너지로 바꿔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에너지를 저희가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만큼 발전된 양만큼 저희가 지역화폐, 에코화폐를 발행을 해서 인근 농산물에 대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등산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걸어서 도보로 하고 차량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등산을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력화해서 만들어주는 걸로 표시를 해 주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4개시군 용역을 마쳤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 선정이 돼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당, 2대 해 가지고 1,200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걸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한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빌려줄 때 돈 받을 것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무료로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무료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 해 가지고 고장이라도 나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대로 돼있는데요. 올해 하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2회 생태관광페스티벌이 전국대회가 있어요. 내장 단풍공원 4주차장 부지에. 그 행사때 겸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대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추가로 더, 장점이 나오면 확보를 해서 내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대여를 해 줄 때 대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5쪽에 수렵장 설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2016년도에 수렵장 설정 운영할 것인데 이전에 몇년도에 운영했던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시 파악을 해 본 것은 2005년도, 8년도, 11년도, 13년도, 3개년 단위로 해 가지고 총 4회 운영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4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가 개체가 많이 늘어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멧돼지, 고라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서 농작물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멧돼지로 인해서 최근에 피해본 사례가 있나요, 민간인들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인명피해는 발생한 사례는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농작물피해는 현재 읍면동으로 하여금 실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지실사를 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낙삼위원

수렵설정면적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592제곱평방키로미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총 저희 면적 대비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시설, 그 시설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외된 시설에 한해서 ...,이 100.49평방키로미터 돼있는데요.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592.34제곱미터로.......

최낙삼위원

거기에 축사가 동농가축사라든가 동농가라든가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하면 충분하게 수렵접수자에 한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인근주민에 대한 교육을 홍보를 사전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렵으로 인한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는 가축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울러서 가축에 인접된 시설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인가에 인접된 농가주택지역은 저희가 수렵지역에서 제외하고 윗지역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접수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홍보하실 때 보면 동농가나 축사나 외딴집이라 홍보가 잘 안 되요. 제 생각같아서는 방송에 자막을 보내줘서 우리 지역에 하루에 몇 번 보내준다든가 해서 홍보를 해야 되죠. 8명이 아무리 홍보를 해서 관심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산에 있거나 하면 문제가 많이 되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방송에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희 관내 전북방송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 활용을 하고 이통장 협의회를 통한 사전홍보도 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나 가축에 대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통장이나 면을 통해서 해도 동농가들은 거의 빠져있어요, 모든 홍보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마을주민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산, 임야 밑에 독립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감시인력요원이라든가 수렵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루 한 번이라든가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거예요. 매스컴 보면 가끔 인명피해가 나타나더라고요. 정읍시에서는 단 한 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좌우지간 수렵장에 수렵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수렵인들이 축사에 우리가 보통 법규를 보면 규칙을 보면 100m 떨어져서 총을 쏴야하는데 축사 근교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럴 확률이 많죠? 주민들하고는 거의, 주민도 주의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렵인들이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수렵하기 때문에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수렵인들이 수렵지역내에서 수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넓은 지역에 감시인력이 한정돼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수렵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충분히 해서 인명피해나 가축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수렵인들, 그 양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양반한테 감독감시를 해야지, 주민들하고는 거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그래요? 자막에 무엇을 넣어요? 자, 보세요. 수렵인들이 그 사람들이 안해야 할 부분이지, 주민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첫째는 수렵인들, 그 사람들 할 때 교육을 제대로 해서 축사근교에는 100m 안에는 어떤 한이 있어도 하지 않게끔 주의.홍보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렵인들에 대한 교육과 주민에 대한 안내는 예전에 저희가 2013년도 했을 당시보다는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렵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근주민에 대한 안내는 예전보다 강화를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생태관광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은 무엇을 생태관광 홍보부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10월 14일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대회인 제2회 생태관광페스터벌이 저희 내장산 4주차장하고 단풍생태공원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전국단위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사업비 예산은 환경부예산 1억, 전라북도에서 3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 시만의 홍보부스, 그래서 관광홍보부스라든가 농특산물판매부스라든가 또는 생태관광 체험부스라든가 그런 부스를 임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포함한 홍보와 홍보물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소요되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부탁했었던 건데 이평 예동마을 공중화장실, BF건 혹시 확인좀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BF인증건은 저희가 아직,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도형 의원님하고 시간관계상 아직 협의를 안해 봤는데요. 못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관련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을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 법으로 딱 확정이 돼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관계를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 상정하기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이나 협회나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대비 인증비가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생활환경인증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도형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 건을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대충만 말씀드리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전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도면을 그쪽에 보내주는 거예요. 도면이 잘 됐는가 확인하고 두 번째 사후심사를 하는 건데, 사후심사를 인증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많아야 400~500도 안 되요.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에서도 이걸로 2천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 실질적으로 잘 따지시면 400~500도 안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정확히 아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무조항인 것은 사실인 건 맞고요. 도면으로 먼저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후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진 제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심사,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전심사, 사후심사는 저희가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추경에 올린 1,500은 당초 사업비가 2,500입니다. 1,500은 BF인증에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가 600을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당초에는 화장실을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이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여성용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하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확충관계기 때문에 그 사업비 포함해서 1,500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BF인증기만 1,500이 아니고 600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확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목이 시설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열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 된 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조사 용역하는 것 미리 미리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0쪽이며, 세출분야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곶감 제조장비, 그것은 어디다가 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곶감 제조장비는 작년에 곶감을 말리고 할 때 장기적으로 늦장마가 있었어요. 전부 다 곶감이 쏟아지는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이때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5개 면이 피해가 올라와가지고 5개 면에 한해서 희망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정우에 한 농가, 칠보에 두 농가, 이렇게 세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세 농가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들어온 데마다 다 준다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곶감하면 산외하고 산내인데 거기에서는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산외쪽이 아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열풍기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건조기 이용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기후가 이래서 이런 피해가 있었지, 그동안 잘 해 왔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로도 충분하다, 하면서.......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홍보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 늦장마가 있어가지고 곶감이 산외, 산내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쏟아지는.......

재오

김재오위원

다 쏟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열풍기 얘기도 하고 곶감 건조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한테도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신청안할 양반들이 아닌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피해조사도 했고 사업 신청도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정읍시에서 산림휴양단지를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도 상정했던 일도 있고 그러는데요.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는 2009년도에 정읍시 지역혁신위원회에서 제안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말이 나와가지고 2011년도, 12년도 자체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당초 7개소를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작년에 최종 4개소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1순위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그런 준비단계예요. 이 준비단계는 우리 시장이 도지사한테 사업 신청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각종 조사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서 용역이 나와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용역은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이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용역비도 본예산에 안서있죠? 용역비 예산에 섰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세워서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본예산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지정고시를 산림, 전국에 140개 산림욕이 있는데 이미 정읍에 산림 산정을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일이푼 들어가는 것 아니고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인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만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산림욕 만들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분야에서 판단하기는 정읍시가 휴양단지를 한 번 해 볼만한 최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여개에서 170여개가 국내에 휴양단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휴양단지는 서울근교, 경기도권, 강원도권, 태백산맥권에 주로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히 서남권에는 휴양단지가 없어요. 변산휴양단지가 소규모로 하나 있고요. 전라남도 장성에 장성휴양림이 있고 그리고 없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5일제 근무로 해 가지고 대부분 여가 선용하는 패턴이 많이 바꼈어요. 최근에 산림휴양단지, 혹시 예약이라도 한 번 인터넷으로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아마 3개월전까지도 전부 다 예약이 매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 지역에 정읍에서 휴양단지를 한다면 충분한 휴양단지 메리트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전북은요, 250만 인구에서 180만 인구도 무너졌고 우리 정읍은 12만밖에 안 되요. 인구. 산림을 할 사람들은 이미 할만큼 다 해 졌어요. 10년전에 했었다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예산이란 것이 산림욕도 만드려면 1~2푼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주변에 땅부터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과연 산림욕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올 것인가. 용역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죠. 용역회사는 일단 돈줘서 용역해 주시오 하면 좋게 용역하지, 나쁘게 용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년전에 했던 것이, 가장 초창기에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 분포돼있는 휴양림을 봤을 때는 지금 해도 우리 지역은 그렇게 늦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국에 140개가 있어요. 아까 서울근교에 많이 있다고, 서울근교에 인구가 2천만 인구가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2천만이 넘어요. 반절 인구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운영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장에 호텔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호텔 하나가 1급수 호텔 하나 있으면 인구 200만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200만도 무너져버렸고 이미 그런 사업들이 뒷북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예산을 써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라도 신규사업을 자꾸 하려고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말로 활성화시켜서 계속 투자해서 하게끔 만드셔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용역을 했던 입지조사 용역했던 그 업체들도 얘기하기는 우리 정읍에 관광호텔도 생기고 저쪽 내장리조트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내장에 충분히 오는 관광객하고 그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언제 산림과장으로 가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7월 11일자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개월 안됐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두 달 좀 못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에 산림과에 근무한 적 있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많이 아시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직도 멀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체계산 올레길 보완사람, 이걸 3~4년전에 했지 않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때 거기에 정자를 만든다고 해서 산에다 정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산림과 직원들은 아마 기억나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자는 솔직히 건축비도 많이 듭니다. 건축비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구성도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자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 등산로 연장이 충분히 필요로 하고 중간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타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의중을 대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산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새 정자뿐만 아니라 등불까지 써가지고 나무도 귀찮게 하고. 그런 일들은 산림과에서 스스로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물론 과장님 생각대로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필요하고요. 그러나 정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자를 가만히 산에 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신발신고 올라가가지고 겨울이면 아이젠자국 있고 스틱자국 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놔두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도의원하고 그쪽 체계산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의원의 모임있다 해서 해 주고 그러면 더욱더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도의원보고 와서 하라그래요, 도 사업비가지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실시할 때는.......

철수

김철수위원

시비빼고 그럼, 시비깎어줘, 위원님들. 도의원보고 도비만 갖고 하라고.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지. 판단도 산림과, 정읍시에 있는 산이니까 정읍시에서 판단해서 내리는 일이지, 도의원이 모임있다 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걸로 사용을 해야지, 정자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참고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 용역 있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금해 요구분이 9,800만 원이에요. 추경치고 큰 돈이라서, 여기에 대해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본사업은 금년도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인데요. 이게 2개년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있어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 계획이 있어서 아마 추경이 세워져야만이 연말에 착수를 하면 이 계획은 2계절, 계절 2개가 바뀌는 그런 기간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용역이 내년 6월이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추경에서 만약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하면 7~8월에 또 용역이 끝나고 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2개년사업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시작해야만이 2개년사업 기간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저는 앞으로는 참 산이 중요하다고 봐요. 휴양지도 전에는 바다에서 강으로 요새는 산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 시도 진작 휴양림을 개발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여기 보니까 입지조사를 하고 있고만요. 쌍암동이면 어디쯤인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월령마을 뒷산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내장, 근처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덧붙여서 아까 체계산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비같은 경우에는 체계산 산악회라고 있어요. 산외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체계산 산악회라고 만들어져있는데 금년 체계산 올레길 사업, 준공끝나고 난 뒤에 도의원한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시비로만 하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 건의돼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도의원하고 모임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산에다가 정자 만들고 그나마 정상에다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자는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체계산 입구에.......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내려와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입구에다 하려고.......

철수

김철수위원

앉아서 쉴 수 있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 동진천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올라가기 전에 잠깐 거기에서 준비운동하고 쉬었다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산 정상이나 중턱에 정자 만드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장소같은 것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등산로에다가 가로등 서는 것, 오늘 여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예산 들어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로비해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입구에다가 초입에다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절대 산을 훼손하면서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제일 산을 보호해야 될 분들이 아마 산림과 직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앞으로 산에 대한 중요성, 인간에게는 꼭 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을 되도록이면 훼손해선 안 되고 휴양림도 해서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지조사하는데 여기도 5천만 원 드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용역비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변산면에 궁항근처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격포에서 궁항 사이에 산림청에서 하는 데가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모항 좀 지나서.

철수

김철수위원

모항 근처에 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또 장성 넘어가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방장산.

철수

김철수위원

부기면에서 고창 넘어가는 길에 하나 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창 장성, 방장산.

철수

김철수위원

이쪽 정읍에 제가 볼 때는 어디냐, 입암산 밑자락, 신정동 뒤쪽으로가 참 좋은데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도 검토를 초창기 제일 먼저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를 제일 먼저 했었는데 거기에는 1번국도가 가로지르게 되고 거기가 또 국립공원지역이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국립공원 아닌 데도 있다든데, 거기에? 제외된 구역이 있다는데. 국립공원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거의 국립공원 그쪽으로 편입면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조사하는 거예요. 쌍암동이면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문화광장.

철수

김철수위원

문화광장 뒤쪽으로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내장리조트 있잖아요. 용산호 있는 데. 거기까지 연계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자 만드는 것은 잘좀 신중하니 검토좀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섭니다. 아까 김철수 전 의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철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양산에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해 가지고 용역비가 9,800, 근 1억이에요. 지금 보통 총사업비에 용역비를 어느 정도씩 쓰게 돼있나요, 대충? 그 규정은 없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계획은 1.63%로 했고요. 실시설계는 3.27%로 잡았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용역비 비율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억 공사비에 1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원시설물 조성에 사랑의 숲, 기다림의 숲, 숲속도서관, 편의시설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저도 그 오솔길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과학대 앞쪽에 보면 뭐라그럴까요.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공간들이. 그래서 그곳부터라도 당장에 손을 봐서라도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입지조사 해 가지고 지금 그 곳을 휴양림으로 80헥타라고 여기는 돼있는데요. 이것을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뇨. 매입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 되고 유선 또는 만나가지고 구두상으로 거의 반동의정도 받았습니다.

이만재위원

대충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상정했을 때 200헥타 계획을 했습니다. 200헥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장기플랜이 200헥타이고 휴양림은 30헥타 이상이면 되거든요. 저희 계획은 현재 50헥타로 1차적으로 휴양림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레포츠단지, 3번째는 목재문화 체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현재 휴양림 사업은 80헥타로 50억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 예산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것은 산림휴양림이라고 했는데 산림휴양단지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휴양단지 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돼서 그것은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구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국유림 200헥타에다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런 유형의 사업이 정읍까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월령 뒷산으로 해서 뒤쪽에 신월동있는 산 주변까지 범위를 잡아서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사업이랄지 목재체험관 체험 그다음에 산악레포츠시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지역에다가 개별사업으로 따다가 복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사업 구상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방금 산림과장이 얘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부지를 200헥타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문제랄지 여러 가지 벽에 애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1단계사업으로 80헥타정도를 매입을 해서, 매입이 아니고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자연휴양림사업을 1차적으로 거기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50억 원까지 사업비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1단계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다만, 부지 매입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자연휴양림으로 일단 지정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1년에서 2년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예산이 되면 기초 지정고시 예산 자체가 사업 신청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환경부 협의까지 용역에 다 포함이 되요. 그러다 보면 4~6개월 이상 걸립니다. 용역하는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환경부 협의 끝나가지고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으로 고시가 되면 그 때 부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자연휴양림으로 고시가 되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휴양림에다 시설을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 및 실시계획에 또 시행이 되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되어 있는 상태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이만재위원

그 이후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 토지주들이 동의를, 그 조건으로 휴양림이 지정이 되면 매입을 하겠다는 동의서만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입단계는 앞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현재 보면 정부에서 5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50억에 우리 시비는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비가 뒤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나 시비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총 50억 중에서 국비가 50% 25억이고 도비가 7억 5천, 시비가 17억 5천, 현재 그렇게 배분.......

이만재위원

총체적인 것이 50업사업이네요? 시비, 도비 다 포함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 아직은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책자에 보니까, 책자가 있고만요. 맨뒤에 보니까 우리가 현재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유지관리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 추진계획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설명이 없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용역 나온 것은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산림휴양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1후보지로 쌍암동 그다음에 칠보 수청리 그다음에 두승산,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후보지를 놓고 어디가 적지인가.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1후보지가 쌍암동이 제일 좋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랄지 수지, 그다음에 관광객, 방문객 추청치, 이런 부분이 이번 용역에 나옵니다.

이만재위원

차후에 지정이 된 이후에 말씀이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정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만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월령마을 뒤쪽이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정상에 가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습지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환경단체에서 여기를 이렇게 개발을 한다 했을 때 그 습지도 제가 봤을 때는 수백억을 투자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부분도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양림과 우리 습지 개발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습지는 개발이 아니고 보전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습지는 지금 1단계로 습지같은 경우 환경청에서 시행은 그렇게 하는데 물길을 복원을 해요. 물길 복원하고 해서 거기는 일반 데크로 해 가지고 탐방로 개설하는 그런 정도지, 거기는 개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연휴양림하고도 개발하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 유격거리를 둬가지고 습지하고는 관계없이 습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습지는 습지대로 우리가 땡기고 산림휴양림은 휴양림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칠보나 다른 외지보다는 그래도 정읍에서 가까운 곳, 워터파크가 있고 문화광장이 있는 그 곳에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흔히 시장님께서도 항시 정읍은 KTX가 서서 교통의 요지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보통 휴양림이나 휴양지를 가려면 오래 전에 매매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하루 저녁을 묵으려면. 그래서 시장님 말씀처럼 정읍은 KTX도 서고 하니까 그것을 잘 운영.개발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여기 저기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정읍에 인접해 있는 위성, 면이나 산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사업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읍같은 경우는 구절초면 산내, 뭐하면 저 위에, 뭐하면 칠보, 다 각각 돌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것 같아요. 한 곳에 몰입을 시켜서 그곳에서 즐기고 먹고 쓰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있는 김제같은 경우는 벽골제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인근에 박물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뭣도 짓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꼭 그곳에 들러서 시내에서 먹을 것, 잘 것, 다 누비고 지역경제도 살려주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그간에 해 왔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습지, 휴양림 잘 가꿔서 정말 살기 좋은 정읍 만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일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휴양지를 어차피 하려면 50헥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차라리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남 하는 대로 남보다 특출나게 휴양지 왔을 때 여건이 있어야 정읍까지 찾아오지, 똑같은 입장이면 찾아오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생각, 어차피 할 바에는 처음 시작했던 그부분을 계획서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찔끔 찔끔 해 봐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봐야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요. 어찌서 그러냐면 전국에 140군데라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고 그보다 더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 정읍까지 찾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읍까지 찾아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건 자체가 윌령 뒷산쪽에 자연휴양림내지는 산림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된 배경 자체가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정읍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 거기를 센터로 해서 컴퍼스로 돌아려면 반경 4km 이내에 생태탐방연수원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내장산 사슴목장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단풍생태공원 있고 조각공원 있고 그다음에 내장저수지 밑에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이랄지 여러 가지 인프라, 여가캠핑장까지 돼있는데 문제는 산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내장안에서는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거기에 보완적으로 해 놓는다 하면 가장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은 좋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간단히 말씀, 시간상. 우리 강천사 가보세요. 간단히, 얘기할 필요없이 강천사 한 번 가보시고 우리 내장산 한 번 보세요. 입장객 수가 얼마나 줄고 있고 얼마나 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어차피 휴양지를 하려면 50헥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법상으로는 50헥타 가능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히. 체계산 혹시, 과장님 올라가보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 정자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있어요, 산꼭대기에. 괜찮잖아요. 그런데 또 지어야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진입하는 부분, 거기가 협소한데 그쪽 위주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 운동기구들 다 보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벤치들 다 보시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검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자 2층짜리로 크게 잘 지어놨잖아요. 산림휴양지 이쪽, 혹시 이걸 쪼개서 하는 사업의 의도가 또 따로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뇨,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사업비 확보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테마별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플랜은 전체적으로 7개 테마로 해 가지고 200헥타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장기플랜을 잡아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200헥타를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80헥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80헥타 범위내에서요. 휴양단지 지정하는 범위내에서만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할 때마다 계속 조사해야겠네요? 건건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다른 것은 이런 시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크게 시설이 안들어가는 치유숲이라든가 그런 테마로는 아마 별도로 용역없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절차, 이런 것만 하면 가능한 것이고요.

안길만위원장

설명은 들었고 그다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고민했었겠지만 집중화시킨다고 해서 이쪽에 집중을 하자고 하면 구절초쪽에는 또 어떤 식으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안길만위원장

또 거기도 휴양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구상을 해야 되겠고요. 내내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는 서로 경유하는 연계하는 인프라 구조가 되겠죠.

안길만위원장

그쪽에도 그럼 휴양림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휴양림으로 선정하고 다닐 때 그쪽이 물, 바위, 숲, 이런 것이 좋다고 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집중화 이런 측면에서는 뒤지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절초 보러오는 사람도 맹점이라고 했던 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이 없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자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관외로 나가느니 우리 휴양단지에서 자고 또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조로 가야죠.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크게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왕에 늦은 거 플랜을 더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세출분야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쏠라표지병, 그게 무슨 사업인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경찰청에서 여성들이 섬마을 사고랄지 자구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한 개소 이상씩 가장 취약거리를 선정해서 대책을 세워라 해 가지고 아마 정부권장사업으로 해서 정읍경찰서에서는 읍면동 지.파출소를 통해서 취약거리를 조사했는데 아마 영창아파트에서 남초등학교 있는 그 골목길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두운 길에 야간에 빛을 발사하는 쏠라표지병을 도로 좌우에 세워가지고 거리를 밝고, 해 가지고 귀가하는 분들 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개 거리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주변에 유창아파트도 있고 남초등학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유창아파트에서 남초등학교 내려오는 비탈길 있잖아요, 경사면. 거기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다니죠.

혜숙

황혜숙위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녀요, 여기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여자들 그리 많이 다니죠. 아파트를 그쪽으로 가니까. 으슥하고 골목길이에요, 그쪽이. 어린 애들도 그쪽으로, 학생들 통학구간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애기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상동 어디 우미아파트 이 근방에 이런 데는 위험한 데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지.파출소 통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어두운 거리 하나씩 다 조사했는데 심의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한 개소 선정하다 보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파에서 회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 의뢰 들어온 곳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군데만 하니까 그러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연차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하게 되면 학생들 숫자라든가 이런 거 조사해 가지고 젊으신 분, 아무래도 여성분들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데가 위험할 거 아니에요. 서민층 많이 사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재 죽림터널이나 작은말고개, 거기는 잘 되어가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부 민원이 한두 건씩은 있는데요. 작은말고개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10월까지 대원사업까지 포장, 현재 경계선 놓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전에 보조기층 깔고 10월달까지는 포장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죽림터널쪽에는 일부 지장물 소유자와 민원이 있는데 민원 관계없이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읍시 사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피해없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별 민원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5쪽에 보니까 도시재생 대학 1~3단계 운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1월달부터 부지런히 서둘러가지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해 가지고 관계지역의 시민들이 참여케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모셔다 회차별로 야간에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거쳐서 실행방안까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도 전국 1등을 해 가지고 국비 30억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내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국비 100억짜리와 도시활력사업 해서 국비 30억짜리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있어요. 올해 12월까지 정읍시가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합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발굴해서 교육을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다 하는 그런 재생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달에 국토부내지는 LH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자문받고 다듬어서 내년 4월 국가공모사업에 100억짜리하고 30억짜리를 응모하기 위한 사업 구상서 만드는 시민 교육하고 전문가 모셔다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만재위원

그간에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8개 동에. 그곳에 와서도 세니마를 하고 몇 차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것도 연계했는데 해당동에서 요청이 오면 시민들이 아직 내용을 숙지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 협조 요청오면 전문가 모시고 가서 일부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우리 원도심일원 도시재생 대학 운영하고 상관관계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연계돼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연계는 일부 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거에 보면 수성동에서 시기동으로 해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사업? 그것도 있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거 해 가지고 올해 30억짜리 전국에서 1등으로 돼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국비받아다 개발하려고 실시설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억인가 120억 예산으로 들었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 200억짜리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올해는 그걸 안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해 선거도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올해는 않고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30억을 예산을 따왔잖아요. 예산을 따왔는데 3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는지 계획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삼백거리라 해서 천주교골목 거리하고 새암로하고 쌍화차거리, 세 군데 거리에서 지난번, 도시재생 대학 있죠? 재생 대학에서 사업 발굴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해서 국토부 심사받아서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한 번 할적에 터키 안탈리아인가 갔더니 우산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런 도심을 자그마한 200여미터 되는 이 도심을 죽어가는 천주교골목에다가 딱 심으면 좋겠다는 그 감을 받았어요. 과장님, 지금 한 번 쳐보세요. 우산의 거리, 터키 우산의 거리 하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쌍화차거리, 수성동 어디, 시기동 천주교골목, 저는 한 10억만 천주교골목에다 투자해 주면 멋진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는 멋진 우산의 거리가 하나 탄생이 될 것이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자문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요구사항입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이 올 것이라는 거기에 제가 요구하는 바이니까요. 터키 우산의 거리 한 번 쳐보시면 그렇게만 천주교골목 입구에서 저쪽 끝까지 한 200m정도 되는데 그부분을 대한민국의 아무 곳에도 없는 그 거리를 한 번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제가 엊그제 그쪽 골목을 가보니까 집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포크레인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개조를 하고. 그런데 그 거리를 과거의 모습을 탈바꿈해서 이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정말 우리 먹거리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 줬으면 하겠다. 그 거리를 잘 이용을 해서.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포장 다 마무리됐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미소도 됐고.

이만재위원

거기도 충분한 주차장 공간이 나오고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유신목재자리, 거기도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려고 시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사업에 확정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서 그 거리를 죽어가는 거리를 30여년동안 죽어갔던 거리를 이제는 활성화되는, 샘고을시장과 연계해서 그런 거리로 관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감히 부탁을 드리니까요.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도시재생 대학 부분은 여기는 하나만 돼있는데 앞으로는 트렌드가 정부, 국토부 방향이 도시재생쪽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두 가지 사업이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도시활력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활력화사업같은 경우도 수성동, 아까 3개 거리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지동쪽이랄지 다른 지역도 동시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디자인과정 하나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사업비가 사실은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는 주민 역량이랄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이 짜졌냐, 안짜졌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예산도 확대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죽림터널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줘보실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죽림터널은 전체 연장이 540m인데 터널이 그중에서 215m가 되고 양쪽 접속도로가 325m가 되겠습니다. 차선폭은 2차선으로 하고 다른 터널에 비해 특징이 있는 것은 샘고을터널이 약 2m 20으로 터널안에 사람 다니는 인도가 설치돼 있잖아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교행하면서 부딪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보다 50cm 넓은 2m 50cm 이상으로 터널내 인도가 설치되고 라디오 송수신기, 그걸 설치해서 터널 통과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올해 터널을 굴착공사를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 4월정도면 터널이 완전히, 터널 내부는 개통이 되고 내년 10월경에는 접속도로까지 완료해서 내년 10월까지 완전히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편도 2차선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왕복 2차선입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언젠가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왕복 4차선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샘고을터널같이 우선 2차선 뚫고 사람이나 차량이 증가하는 걸 봐서 장래 그 옆에 또 2차선.......

최낙삼위원

별도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뚫은 것에 확장하기는 더 난해하니까 별도로 해서 그 옆에 2차선 해서 4차선.......

최낙삼위원

터널 하나 새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동절기에는 레미콘을 쓴다든가 그런 건 없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만 뚫기 때문에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은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대부분 보면 동절기에 레미콘 작업을 해서 부실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공에 안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터널을 뚫게 되면 앞으로 추가로 터널 뚫는 게 여기서 볼 때 왼쪽으로 뚫어집니까, 오른쪽으로 뚫어집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샘고을다리쪽을 전면부로 보고 체육공설운동장쪽을 후면부로 볼 때 공설운동장쪽에서 주로 터널 뚫고 나옵니다. 터널공법상 한 쪽에서 끝까지는 관통을 못합니다. 즉, 거기에서도 20~30m는 뚫을 겁니다. 반대쪽에서 뚫고 바위를 발판으로 나오면 한 쪽만 뚫으면 그것이 무너져버립니다. 샘고을다리쪽에서도 한 20~30m는 뚫고 대부분 80%, 90%정도는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샘고을다리쪽으로 뚫고 나오고. 그 원인은 샘고을다리쪽에서 화약 넣어서 발파를 하다 보면 화약 발파 소음이랄지 이런 것이 삼화아파트쪽으로 시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내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방향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쪽에서는 10%정도만 뚫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한 20m, 30m만 뚫습니다. 이쪽에서는.

최낙삼위원

산이 대부분 암반으로 돼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암반이 70%, 토사가 30% 형성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토사구역은 뚫면서 레미콘 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부 ...,로 칩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겨울에 그런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전문 감리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쉬운 예로 제가 4개 읍면이 구역인데 회관을 짓는데 레미콘을 260~270 강도로 때려주면 절대 옥상에서 빗물이 새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180 강도로 때렸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그래서 회관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 덮개를 합니다. 700만 원씩 들여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방수.

최낙삼위원

방수를 하는데 기초가 잘 되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옥상만큼은 강도있는 걸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감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업자는 자기 소득을 위해서 어쨌든간에 감리.감독 범위안에서 경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터널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서, 정읍시 자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살아가지고 1차 예산에서 살았었고 2차 예산까지 투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사업비 총액 증액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액수내에서 움직이는데 특별교부세가 상반기 저희 시에서는 오면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금액가지고 예산 변동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데 교부세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편입용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묘지랄지, 어렵게 어렵게 협의해서 성사가 됐는데 그 보상을 불가분 부득이하게 해 줘야 됩니다. 교부세가 오기 전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 부담해야 할 부분 범위내에서 우선 먼저 편성을 해서 증액을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넒은 마음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편성을 해야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죽림터널이 중요한지도 본 위원도 압니다.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1차예산이 편성됐고 2차까지 다시 추경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내려온 교부세입니까? 어차피 특별교부세도 시에서 요구하니까 이리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니까 특별교부세가 온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죽림터널만 이렇게 급하냐고요. 다른 예산은 급하지 않고.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1차추경에 예산이 어쨌든 편성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근데 또 2차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또 넣어서 해야 할 부분인가, 그렇게 죽림터널 예산이 급한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을 애당초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7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10억 주기로 한 나머지 부분에서 3억이 추가로 더 와서 추경에 3억 더 편성한 것이지, 전체 액수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교부세 온 액수만큼 시비를 감액을 시켰어요. 전체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 증액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중앙에 요청해서 시에서 어디 어디 사업으로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요청 안했는데 특별교부세 안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죽림터널만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특별교부세가 안들어가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나 특별교부세나 어차피 지방교부세나 우리 예산이 6,900억정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아까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요. 재차 얘기하지만 공모사업 잘못해 가지고 패가망신한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란 것은 꼭 필요한 자리, 꼭 여건을 투입해 가지고 실용성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느 지역은 30년동안 길 하나 내기 위해서 1년에 돈 1억, 2억 편성이 되는데 죽림터널은 지금 1년동안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42억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총 예산이 90억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에 완공시킨다고 했는데 내년에 그럼 50억정도는 예산 확보해야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시고만요? 죽림터널, 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안빠져서 그렇게....... 자, 역전에 지하차도 과장님, 보셨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173억인가 들어갔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 140억, 시비 3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돈을, 물론 뚫려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겠는데 하루에 차 몇 대나 다닌다고 봅니까, 거기에?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도시과나 건설과나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예산가지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은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요,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 예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겁니까, 안맞출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도시과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면 서운한 점, 잘못좀 한다라고 잘못된 것좀 말씀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못된 거 지적할게요.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어디까지라고 봐요? 정읍시 관내에서 도시과에서 개발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까지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시가지하고 신태인, 입암, 칠보, 태인, 이렇게 관장을 하고요. 가로등같은 업무는 23개 읍면동을 전부 관장을 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 이것 역시 23개 읍면동 관장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가능한가는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는 정읍시 관내, 시내만 하고 방금 말씀하신 신태인이나 임압이나 태인이나 칠보는 사업을 예산을 건설과에다 넘겨주면 안 될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가지사업이요? 도시계획.......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과는 정읍시 관내, 시내만 하란 얘기예요. 일을, 사업을. 나머지 외곽, 과거의 정읍군 있는 소재지는 건설과로 다 넘겨주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도시과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시내에. 그래서 개편을 해서라도 도시과 일을 시내일 빼고 나머지는 건설과로 넘겨주세요. 보면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은 시내 중심으로 해요. 물론 동료 의원 중에 시내에 계셔서 말하기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디 어떠한 특정지역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수년동안 10년 이상 이쪽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결론은 뭐냐, 도시과가 너무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데 외곽지역까지 관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개편을 해 가지고 시내외 지역은 건설과에다가 좀 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업무분장이 조례에 의해서 실과소 업무분장이 명백히 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서 업무가 실과소로 배분돼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다시 검토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조례라도,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하여간 현재는 업무분장이 조례에 의해서 실과소 배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를 제2의 도시과를 하나 만들든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도시과가 일이.......

철수

김철수위원

너무 지나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이 많아서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다, 아마 김철수 전 의장님께서도 아마 의중은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도시계획지역도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만재 위원 지역구의 일을 한다 해서가 아니고 우리 간담회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만재 위원이. 그러나 이만재 위원 말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간담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맞다라고 봐.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쪼개야 된다. 칠보, 입암, 신태인은 건설과에다 넘기던가 아니면 제2의 도시과를 하나 만드세요. 제2의 도시과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그 도시일을 할 수 있게끔. 현재 도시재생 대학도 물론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내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비건한 예로 요 근래 챙피한 얘기, 의원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한 번 할까요? 쪽팔리는 얘기 한마디로, 속된 말로. 동네 할머니가 가로등 하나 해 달라는 게 4월달이였어.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안했어. 왜, 위치가 있는데 가로등 하나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어요? 담당자한테 얘기하고 계장한테 얘기했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일이 바빠서 못하시는 것 같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다른 데로, 또 하나는 예산이 없다그래. 아니면 20개? 20개가 접수가 되어야 발주를 한다, 이거예요. 20개 안 되면 내년에 하겠네? 이건 의원을 무시하기 이전에 지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촌에 사니까 할 필요없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건 적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요 근래 생각한 것이 일을 많아서 그런갑다. 사람이 많이 살고 지역이 크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도시과를 제2의 도시과로 만들든가 아니면 나머지 지역, 이 지역을 건설과에다 일을 다시 쪼개서 주세요. 물론 이 자리는 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대학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거 삭감해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는 돈 삭감해서 시내외 지역에다 쓰시게요. 매번 그래요. 이해를 해요. 왜, 시민이 많이 모여사니까. 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내일모레면 곧 내년도 예산 들어갈 겁니다. 정읍시 시내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과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나 사업, 챙긴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직 확정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상했던 것, 해야 될 것들. 생각안나죠? 이러한 큰 사업 있으니까 물론 생각이 덜 되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하여튼 검토 한 번 국장님, 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재삼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좀 하려고요. 도시는 소방도로 10년동안 뚫어준 것이 385건에 985억인가 들어가서 뚫었어요. 과장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심지어 2004년도에 기채까지 200억을 얻어가지고 기채까지 얻어서 뚫어줬습니다. 빚을 얻어서 도로를 뚫는데 빚을 얻어서 뚫어줬어요. 그 빚이 기채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는 아까 인구 없다고 해서 사람 없다고 해서 30년동안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삼 죽림터널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1년만에 50억씩, 100억씩 투자해 가지고 해 버리고 지역 농촌은 정말로 그런 사업 하나, 사실은 귀농귀촌이 오려면 기반시설을 잘 만들어야 옵니다. 어쨌든 시간상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재삼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입력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방도로 385개 이상을 뚫어주면서 985억 가지고 뚫어줬고 기채 200억을 갖고 뚫어주고 그 빚이 지금도 기채가 남아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일이 많아서 많다 보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사업 계획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요. 일좀 띠어서 건설과에다 맡기세요.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과장님도 건설과장님 계시는고만. 건설과에서는 시 관내 빼고 칠보, 신태인, 태인, 입암, 이쪽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상에 말이야, 노인양반이 가로등 하나 없어가지고 몇 번 넘어져서 그 얘기해도 그거 하나 해 주지도 않고 말이야. 예산 없다고나 하고.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내년에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바꿉시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가요.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많은 예산 소화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그러니까 좀 띠어서 주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 검토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게 검토좀 하세요.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 DB 현행화 용역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게 추경에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도 하고 중간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변경이 되고 하면 지금은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내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전선망 해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다 열람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못하고 다른 시는 다 이미 착수하거나 완료시켰어요. 우리 시는 전에도 돈을 세우려다 못세우고 못세우고 했는데.......

안길만위원장

왜 못세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정읍시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완료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을 용역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다 해서 전산망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금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가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3년동안. 금년에 재정비 고시까지 지난 달에 다 끝났어요. 바로 이어서 DB 구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이렇게 도시전체 기본계획들을 짜는데 위원회 보니까 용역을 많이 올라왔잖아요? 전부 다 부랴부랴 짜서 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쨌든간에 이런 건 본예산부터 다 생각해서 와줬어야 차근차근 일을,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할 수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것도 없이.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추경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잡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검토하고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김철수 전 의장님이 굉장히 격양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요. 현재 제가 본 바로는 도시과 예산은 아마 153억, 그러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16년도 농촌을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 뒤에 와 계십니다마는 365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도시과에서 쓰는 돈은 언론에서 죽림터널같은 경우 90억, 저쪽 말고개 사십몇억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오고 가다 보니까 눈에 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과 예산는 1년에 365억이라는 돈이 쓰여지지만 자그마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과장님 와 계시지만 어느 의원님에 편중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죽림터널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2~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양 과장님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니 더 생각을 하셔서 꼭 사업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니 잘 쓰여져서 우리 김철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동 빼고 과거에 정읍시, 정읍군.......

안길만위원장

위원님, 따로 얘기 나누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 61쪽, 세출분야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방 뒤에서 다 들으셨을텐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12쪽에 보니까요. 정읍천 공간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정읍천 공간디자인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정읍천을 아름답게 가꿔보자 해서 나름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만재위원

원래 하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의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안을 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리가 구두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반영해 달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이만재위원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일괄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어제 모 인이 얘기를 하시던데 양쪽에 운동시설이 놓여져있어요. 우측, 좌측에. 어느 쪽에는 어느 것이 2개, 3개 있는데 어느 쪽에는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구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운동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은 마치고요. 뒤에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다시는 안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있게 예산을 배분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노후저수지 정비가 있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관내에는 노후저수지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안길만위원장

저수지 전체가 몇 개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93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몇 개나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6개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이백몇개라는 게 그 얘기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93개는 시가 관리하는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193개. 자료를 가져왔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자료는 됐고. 지금 노후저수지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많이 가물었으니까 저수지 준설할 것도 많이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안해도 엊그저께, 내일 수정예산에 아마 요구를 했는데요. 국비, 저희가 3억 6천을 받았어요. 그 전에 2억 5천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 5억이 왔는데 저희가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관정개발을 하라 하셨고 이번에 3억 6천이 와가지고 국비 80%, 시.군비 20% 확보를 해야 되요. 내일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4억 5천만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가지고 준설할 계획이고 1차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돈이 왔는데 2단계 사업이 바로 배정될 겁니다. 계속 배정되는 돈은 준설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금년도에 많이 가물어서 저수지가 물이 많이 고갈이 됐을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준설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파악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에다, 어저께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오는 돈은 전부 준설해야겠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미리 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수지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많이 있죠? 소하천 정비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추경도 추경이지만 추경보다 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뭄대책에서 소형관정개발, 예비비갖고 있고 본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 있고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어떻게 배정되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당초에 예비비를 저희가 15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비비가지고 다 확보할 수 없다 해서 당초 예비비 일부, 3억 6,500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 1억 2,9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교세가 2억 5천이 와있어요. 시장님께서도 관정개발쪽으로 하라 해서 특교세 2억 5천도 관정개발로 포함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면단위에 신청량의 몇%를 주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신청량의 몇%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 때 당시 저희가 받은 것이 216개 신청을 받았었는데 어느 지역은 없고 어느 지역은 몽땅 신청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15.16.17인가 14.15.16인가 3일연휴때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동같은 경우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상 가서 보면 ...,한 데가 있고 아닐 때도 한 데가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깎아낸 것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는 8월 6일날 관정에 우리 가뭄대책, 논이 벼가 탄다고 민원을 받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꼈기 때문에 8월 9일날 현지에 가서 사진찍고 벼가 타고 있고, 그 지역구까지 얘기할게요. 살기는 태인면에 사는데 농사는 감곡면에서 지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알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없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 기반조성에서 관정은 다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원예관정하고 답작관정은 분리가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예가 됐든 논 기반이 됐든 기반조성에서 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볼 때 건설과에서 논만 일단 조사했어요. 1차적으로. 그랬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8월 9일날 얘기하니까 조사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논만 조사하려니까 논에서 콩을 심었는데 콩이 타고 있는데 관정 신청을 안했어요. 논만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옹동이 많이 신청했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과연 직원들이 관정이 거기 필요있는가 없는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하는가는 잘 판단이 안서더라고. 무조건 용수개발했으니까 말아라. 몇헥타 안 되니까 말아라. 소형관정 0.3헥타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확보 못했으니까 못해라. 지금 농사짓는데 ...,보고 농사 절대 못짓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그마한 농사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까 0.3헥타나 말씀드린 것은요. 소형관정같은 경우는 0.3헥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형관정은 예를 들어서 면적을 한정을 안해 주면 자기 혼자 파가지고 혼자 쓰면서 옆에 소형관정이 물이 안나와버리면 분쟁이 되어요, 분쟁이. 그래서 중형관정은 어차피 자부담을 360만 원 하잖아요. 그것을 같이 자부담을 하면서 쓰게끔 하는 목적도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소형관정이 3만개가 파졌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정도 파졌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소형관정이 3만개 파졌습니다. 사실 관정은 영원이나 고부 그쪽은 물 사정이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산간지역이 관정이 더 많이 필요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옹동같은 데도 신청량이 많이 있는데 그 신청량을 보고 일률적으로 와서 직원들이 보고 아니라고 다 깎아버렸어. 나는 어떤 기준을 놓고 깎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가뭄대책이 지금까지도 우리 정읍은 비가 안내리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비가 다 내리는데. 다행히 소나기가 오는데, 정읍지역은 시내동은 비가 많이 왔는데 칠보, 태인, 감곡쪽은 거의 비가 안왔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관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농사를 짓는데 벼가 타고 있고 밭 곡식, 고추가 타고 있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름값 지원하는데 날마다 일지를 써가지고 기름값 지원합니까? 지금 기름값 지원합니까, 지원 안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그래서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가뭄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 기계가 ...,고 있어요. 예비비로, 예산계에서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예비비로 파더라도 관정은 12월달 가야 정산합니다. 맞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최하 빨라야 12월달입니다. 아니면 내년도까지 넘어갈 것인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월은 안시킬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월은 안시킬 계획이지만 여건상 이월 안시킬 수가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관정을 파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관정 배정받기가 힘드니까 죽으나 사나 그것 파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공 뚫어서 물이 안나오면 그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끝끝내 안놔주고, 그래서 ...,도 지금까지도 안판 것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계획은 금년에는 절대 이월 안시키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여건상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관정 아닙니다. 파는 업자와 ...,것이고 지금 현재 판다고 해도 10월달 넘어서 파야 할 부분이, 급한 데 아니면 10월달 넘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그런 데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가뭄대책이라는 게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봐서 예산을 예비비 투입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금방 빗물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해서 중단하실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비비로 썼든 본예산으로 썼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어차피 12월달 넘어가야 정산하기 때문에 결정만 해 가지고 배정을 빨리 해서 농민들한테 마음을 좀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배정해 놓고 또 며칠간 보류시켰 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보류시켰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산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류시킨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그렇게 소홀한가, 정말 한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가뭄이란 것은 기반조성계에서 다 해서 밭이 되었든 논이 되었든 거기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갖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은 논에다가도 밭작물을 심거든요. 밭이지만 현재 논은 모를 심고 있어요. 안그런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할 때도 현황으로 조사하지, 토지대장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은 신청하니까, 논만 신청하니까 신청기간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했어. 왜 그랬냐, 공문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랬대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1쪽이며, 세출분야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공모사업 때문에 부산인가요? 진주인가 출장가는 바람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있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뒤에 계장들 도움받아가지고 답변.......

철수

김철수위원

계장님께서 양해를 좀....... 계장님보고 설명을 하시라고 하시게요.

안길만위원장

옆에 배석해 주시죠.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계장님이 하시는 게 안좋을까요? 2페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노후공동주택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현재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 관내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해야 될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신청도 안받고 배정만 받았다?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만 받았다?

그런데 이 조서를 만들 때는 그래도 좀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문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좀 해 가지고 내년에도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3천만 원까지.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우선 답변을.......

이만재위원

현재 도의원님들한테는 보조를 받죠? 주라 하면. 아파트에서 쉽게 말해서 황위원님이 도의원이라면 “황위원님, 저희 아파트에 천만 원만 주세요. 2천만 원만 주세요.”해서 돈을 갖다 도비를 갖다 쓰고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지원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제가 모 아파트에 A라는 아파트에 500을 줬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가 커서 5년 후에 3천을 받는데 제가 500만 원 주면 500을 감하고 2,500만 준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계장님, 틀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아요.

이만재위원

맞죠? 지금 시내권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대다수예요. 도의원은 사업비를 주는데 시의원은 전혀 못준다 하는, 제가 오늘도 모 도의원님한테 천만 원만 주라 했더니 돈이 있네 없네 하더라고요. 내년 사업비에. 저는 그걸 우리 시의원도 몫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한도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언론에서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이하까지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저희나, 물론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고 주민이, 언론에서 비건한 예로 수성동 부영아파트1차정도면 산내면민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시에서도 배려를 상한선을 둬서라도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참작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데 아파트 지원 조례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못해 준다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의원은 해 주라 하면 몇천만 원이라도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고려를 해 주셔서 천만 원이 다 안 되면 한500만 원씩이라도 줄 때는 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 우리 조례 잘 보셨죠?

한 번 지원하면 몇 년 지원 못하게 돼있죠?

한 번 지원하면 5년간 지원 못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안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0세대 이상도 예산을 다 지원했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부분, 도의원들이 예산을 주면 그것이 안통해. 정확히 말씀하시면 도의원들은 무조건 줘. 사업승인을 해요. 의원들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5년간 기준이 있으니까 전혀 못한다 그래요.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건축과에서 조례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한 번 지원한 데는 5년안에 지원 못하게끔 돼있어요, 조례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어디서,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만인들한테 평등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 만인들한테 평등한 것이지, 어느 한 부분에 특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조례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보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100세대 이하만 주게끔 조례안에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세대 이상 다 아파트까지 줘요. 아파트까지 이대로 주다 보면 우리 정읍시 아파트 다 지원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법규를 만들 때는 지키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을 하게끔 하세요. 위에서부터. 그래야지, 도의원님들이 예산주는 것은 거기에 전혀 기준 안해버리고 공동주차장 하는데 몇천만 원씩 주고 위에다가 주고 어떤 아파트는 여기서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몇 번 받았어요. 계장님, 모르십니까? 몇 번 받았는지 몰라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말.......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어차피 도의원에 해당이 되어서 2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간에 정읍시가 씁니다. 그 돈이 예산이 배정됐다고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야. 규칙을 지키면서 쓰자는 얘기예요. A라는 아파트를 지원했으니까 B라는 아파트 안했으면 B라는 아파트에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어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담당이 이야기한 부분은 어차피 도의원님들도 실링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쓰면 다른 사업비로 정읍으로 오도록 돼있어요. 그런 형평성부분도 고려를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줬다고 해도 도의원들은 무조건 통과가 되고 의원들이 하려면 안 되고 이만재 의원님같이, 무조건 안 되요. 5년간 하는데 한 번 지원됐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해. 정확히 100세대 이상은 안되게끔 돼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100세대 이상이 다 지원받아가지고 있다고요.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에다 주게 돼있습니다. 잘 지키세요.

나중에 감사때 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부분이 안나오게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뭐라고 하려는지 이유 알겠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냐고요.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을 하는 거지. 그렇죠? 절박해 가지고 아파트 하나 도와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던 분들이 이게 뭐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조례를 바꾸게요. 조례를 바꾸자고요. 시의원도 통과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는가요,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실무적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부분을 지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안길만위원장

이건 지금 조례 위배잖아요. 위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례 위배됩니다, 이거는.

안길만위원장

그렇잖아요. 위배잖아요. 위배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위배되는 일을 올리면 안 되죠. 이 사업을. 거기서 거절을 해 주셔야죠. 담당자들이. 이건 법 위배입니다, 안 됩니다, 해야지, 이걸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딱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통과시키면 우리 정읍시의회도 바보인 거예요. 그렇죠? 정읍시의원들이 앉아서 뭘 논의하는 거예요. 위법되는 걸 똑같이 눈감아서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정읍시청 공무원도 바보고 정읍시의회도 바보인 거예요. 정확히 법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이거 긴급하게 수정이라도 해서 달리하게요. 법 위배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알고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도의원들 기분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부분은 우리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조례 위배하고 할 순 없잖아요.

조례 위배하고 사업할 자신 있으세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너무나 애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브랜드 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브랜드 콜을 500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5억으로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자부담 5천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446대입니다.

이만재위원

446대죠?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지금 현재 54대가 그러면 빠져나갔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당초에 490대 출범을 했는데 44대, 내장산 콜에 있다가.......

이만재위원

44대가 이탈을 했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이탈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출범을 4월 1일날 하다 보니까 그 때가 농번기하고 겹치고 초기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기간들,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방학이 겹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콜수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 기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어차피 정읍시 브랜드 콜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단풍사랑콜하고 내장산콜하고 콜 숫자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5월 20일경에는 출범한 지 한 달 20일정도 됐었는데 1,724콜까지 저희들이 콜을 접수를 했고 현재 농번기나 여름철 시기에는 아무래도 콜도 비수기기 때문에 정읍시에 많이 떨어지면 2,500콜, 적게 떨어지면 2,000콜정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평균 지금 현재 1,500콜정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내장산콜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446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하루 수입부분도 한 번 따져보셨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수가 많다 보니까 콜수가 많이 확보되더라도 배정되는 콜이 적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적습니다.

이만재위원

단풍사랑콜은 호기를 만나고, 제가 듣기로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있던 기존에 3사콜에 있던 콜택시들이 전부 다 내장산콜로 거의 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했던 콜 번호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는 대수가 적어지면서 콜 이용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현재는 더 콜을 배정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쭉 점검을 하면서 택시 승강장을 하루 두어번씩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지금 현재는 한 번 위원님께서 실제로 점검을 해 보셔도 아실테지만 내장산콜내 연합콜이라고 하는 콜이 4대1정도 됩니다. 4대1정도 되는데 내장산콜 3대, 4대 있으면 연합콜도 2대, 3대가 끼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분석은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당은 좀 적은.......

이만재위원

콜수가 좀 적을 거예요. 저도 택시를 타면 꼭 여쭤봅니다. 내장산콜도 타보고 단풍사랑콜도 타보고 그러는데 단풍사랑콜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대로 호주머니가 두둑하니, 집에 들어가실 때 가시는 것 같고 물론 내장산콜은 대수가 많다 보니까 콜수가 적죠.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산콜이나 단풍사랑콜을 하나로 저는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껏 노력해 오신 만큼 다시 한 번 노력하시면 아마 44대 이탈하고 103대정도면 150대정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탈하고 들어오지 않는 콜을 뭔가 보상이라도 해 줘가면서라도 이분들을 하나의 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서 과장님 괴롭습니다. 진짜로 괴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시고라도 들어오지 않는 콜에 뭔가 보상이라도, 당신네들하고 이 대화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보상을 얼마씩 해 주라 하면 적성선에서 보상을 해 주고, 저는 분명히 하나의 콜로 만들어서 정읍시콜이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2개 콜로 운영이 되다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 괴롭습니다.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예산에 9월에서 12월까지 3,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것 같다. 제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콜이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9월달, 10월달부터 관광철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이 돌아오고. 올 겨울철안에 저희 내장산콜이 완전히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처음에 내장산콜 출범하기 전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금년 한 해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이분들이 스스로 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꿔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자신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볼 때 콜 운영비나 콜센터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통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 콜 통합하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브랜드 콜을 한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결국은 그거 하나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직접 우리가 야근하고 갈 때 콜을 하면 10분안에 택시가 도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장산 브랜드 콜이 뜨고난 뒤에는 2분내지 3분이면 옵니다. 물론 아파트 앞에서 콜할 때는 어느 브랜드 콜을 불러도 와요. 그러나 다른 시내에서 부를 때는 굉장히 5분내지 늦게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46대 외에 600대가 다 같이 통합된다고 하면 아마 1분안에 엄청나게 빨리, 시민들이 편리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콜이 통합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약간의 애로가 있고 어떤 명분에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한 1년정도라도 더 지원을 해서 차별화시켜가지고라도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를 받는 콜은 그래도 무슨 이야기가 없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콜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콜들은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콜수하고 나누기 현재 운행대수 나누면 어쨌든 자기 들은 남아서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자꾸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라도 서로 찾아서 궁극적적으로는 통합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17분의 의원님이나 시청의 1,400여 직원선생님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어려움속에서도 150여대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 가입하지 않는 콜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콜사업하시면서 굉장히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더 노력하시면 그 나머지 콜은 서로 소통하다 보면 자기네들 애로사항,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 다 하면 조금 과장님이 욕먹고 힘들어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포용해서 정말 줄 건 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603대가 매일같이 돌아다니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1분이면 와버립니다. 603대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야 저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상해 줄 것은 해 주고 깔끔하게 해 주고 해서 603대가 내장산 단풍콜로 일원화돼서 정읍시내를 누빌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분들이 참여를 안한 거지.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뭔가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담을 안한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사님들은 조금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있고 한 120대정도 됩니다, 그쪽에 있는 게. 그런데 사업주라고 하는 그분들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콜이 그정도로 확보가 되고 이쪽보다 배정을 더 받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올 겨울지나고 하면 콜이 거의 우리 콜로 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앱이나 531-1000을 전화를 걸어서 오면 거의 1분이나 2분안에 25m나 45m, 멀어야 100m,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금 현재는 내장산콜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다. 저는 이 겨울안에 내장산콜이 정착을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수익구조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이 넘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본 견해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의 소홀함을 서운함을 달래주면서 하나의 콜로 원 콜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과장님도 편하고 시장님도 편하고 국장님도 편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 시에서도 10번이고 그렇게만 되면.......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좀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군가는 저더러 그러대요. 5억 들여서 감찰을 했으면 조용했을텐데 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애먹고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이상의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은 올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게좀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소통하시고 해서 잘 풀어가셔서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운영비도 지금 3,600만 원 올라와있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반대예요. 저희는 운영비를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정읍시 브랜드 콜이기 때문에 육성을 시켜야 한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콜을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콜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운영비를 주라는 거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못주죠, 거기는. 브랜드 콜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분들 생각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이리 합쳐야 하는데 안오니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보조금이 좀 더 나가더라도, 아까 백마흔몇대인가 나머지 부분을 흡수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 안나오도록 꼭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실은 통합하면 좋죠. 그런데 통합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100%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쪽에 가있냐면 정확히 분석을 해 보면 그쪽에 콜이 배정받는 확률이 많아. 420대인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콜을 시민들이 요청해도 이쪽은 단풍콜은 배정 확률이 적어. 저쪽은 많이 적으니까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 택시가 정확히 감차를 253대 해야잖아요. 작년엔가 용역했을 때. 사실은 600대가 택시가, 정읍시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장콜, 그것만 꾸준히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기들이 거기에 이득이 있으면 갈 것이고 그러아니면 그쪽에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어거지로 과장님이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아무리 예산, 특별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가능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쪽에 가있는 사람들은 이미 나름대로 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있는 거예요. 정확히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고 서로 그래요.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100%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콜을 한 부분만 끊고 가시고, 제대로 그래서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자연히 자기들이 아쉬우면 그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콜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많이 하면 좋겠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 것이 많이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내장산콜로 오게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옵니다. 안와요. 과장님, 안옵니다. 그쪽이 이득이 있어요. 이쪽엔 콜이 없다 보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배정을 받아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배정을 아무리 받아도 감찰율이,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정률이 적은 거예요. 내장콜을 했을 때는.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택시를 탔는데 콜을 받으면, 제가 콜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는데 더 먼 데 차를 배정을 한다고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택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발생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또 기사들간에도 내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차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가지? 이렇게 의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기사님들 생각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저도 두어번 들었어요.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 그게 저희들은 이력시스템이 전부 다 나와있어서 누가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쁘다고 저쪽 배차를 해 주고 이쪽 배차를 안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택시탔을 때 기사분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 아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먼저 배정을 해 주는가. 가까운 사람을 해 줘야지, 내가 분명히 가깝게 있었는데 더 멀리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브랜드 콜, 많이들 하는데 콜을 쉽게 말해서 장비랑 다 달았는데 콜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콜을 안받는 택시기사들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콜을 배차를 해 주는데 안받는 경우는 특별한.......

안길만위원장

그게 아니라 자기가 누르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본인이 안누르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 콜 접수해서 쉽게 말하면 손님을 태운 적이 없는 사람이 몇 대나 되냐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걸로 알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비만 장착하고.......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콜은 한 번도 안누르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럼 장비 장착의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안길만위원장

그럼 받은 사람 몇 대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안받은 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 얘기가 지금까지 4월 1일부터 개통해 가지고 콜을 접수를 안하고 장비달고 접수를 안하고 그냥 다니는 분이.......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이나 있는가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부분이, 얘기를 못들었어요. 한 번 파악을 해 볼게요.

안길만위원장

콜을 안받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단풍사랑콜에 대해서 150대 가량이 차에서 계속 지금 불만을 정읍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불신이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왜 그쪽 브랜드 콜에다만 수억씩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 올 추경에 얼마였죠? 9,000만 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3,600, 이것까지.

안길만위원장

또 그런데 3,600 지원을 하게 되면 브랜드 콜이 우리 시 소유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위탁준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인가. 그리고 지금 택시 승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택시타는 확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 브랜드 콜이 정착이 되고 지금 나가있는 차량이 대충 120대~130대, 크게 잡으면 130대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같이 참가 신청을 받고 거기에 자부담을 납부를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한건데 참여한다고 했다가 나갔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고, 내장산콜에 합류를 해서 무엇인가 같이 브랜드 콜로 참여해서 운수.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가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 브랜드 콜 아닌데 왜 통신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원래 통신비가 콜에는요. 카드 단말기가 있고 콜 통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저희들이 600대, 이번에 저희들이 개인택시 2대하고 ..., 1대 감차해서 597대인데요. 600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갑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브랜드 콜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브랜드 콜이 출범하기 전부터 지원이 되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의 의지가 있다 하면 전면적으로 지원 중단을 해서라도 강하게 온다든가 가야 이게 가능한 거지, 줄 것은 주고 또 안 줄 건 안 주니까 안 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시, 콜에 관계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아까 카드 단말기하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정읍시에서는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장논리에 너무 잘못 끼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600대가 같이 돌아가는, 지원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시장논리대로 그냥 브랜드 콜로 하지 않고 3개, 4개 있었잖아요. 원 콜도 있었고 내장산콜, 사랑콜 막 있던 것처럼 그사람들 시장논리에 우리가 끼어든 거잖아요. 정읍시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브랜드 콜을 출범을 시킨 것은 택시 종사자들이 콜비를 그전에 9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논리에 우리가 자꾸 관이 끼어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시장경제에 끼어든다는 얘기예요.

안길만위원장

관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 늪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늪에 빠진 것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시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이고 정책인데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계속 못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되고 자기네들 콜비까지 우리가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됩니다. 되고요.

안길만위원장

함부로 시장논리에 끼면 한진해운 사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끼려면 확실히 끼든가 아니면 안껴야 되는데 망하게 생긴, 이제 난리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비유가 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무슨 한진해운하고 콜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비약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안길만위원장

그게 아니라 관외에 끼는 부분이 지금 제 얘기는 이게 계속,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일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콜택시를 출범을 안시켰습니까. 그러면.......

안길만위원장

합의가 안됐으면 안했어야 되는건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지금.......

안길만위원장

합의 안하고 한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들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간담회도 같이 거쳤고 자기들이 참여한다고 했고, 했다가 그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조건으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갔던 건데 기사님들이 나간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단지 몇 분에 의해서 나간 거고.......

안길만위원장

몇 분에 의해서 지금 정읍시 교통과가 몇 년째 이 문제가지고 갑론을박들 하고 있잖아요? 애쓰는지는 알지만 성과가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 관계되는 의원들한테 와서 뭐라고도 하고 전화상도 하고 만나면 얘기도 하고 택시타면 택시탄 기사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기왕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단풍사랑콜 위시로 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내장산콜.

안길만위원장

내장산콜이 따로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정읍시 브랜드 콜이 내장산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거는 우리 브랜드 콜이니까, 우리 브랜드 콜 한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없어요. 잘했다그래요, 전부 다.

안길만위원장

불만있는 분들한테 조만간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사전에 얘기했던 것들,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5개년, 몇개년 계획 짜는 걸 그것도 2차 추경에 들이미는 것은 저는 잘못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여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부분을 진행을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안길만위원장

꼭 업무 매뉴얼을 과별로 나름대로 있겠지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다 있어요. 저희들이 다 있는데.......

안길만위원장

그걸 나름대로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잘 했다가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네요. 7페이지에 CCTV를 사무실에다 설치한다고 했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에 관계되는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감당을 못 할 정도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 참고 정말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도 막무가내 욕설을 하고 폭력을 쓰고 어떤 때는 심지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책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CCTV라도 달아서 증거 채증이라도 해야 겠다. 저희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철수

김철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CCTV를 설치한 후에 다른 민원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항시 그것을 가동을 안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 다른 데 또 달아놓은 데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종합민원실에 있더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종합민원실에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민원보는 데 보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나중에, 여기 관계되는 거 없으니까. 물론 이해는 충분히 가요. 격양돼서 온 사람들이, 흥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말다툼도 일어나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달아놓음으로써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참는 김에 좀 참으셔야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고민 한 번 하셔야 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민원실에도 달려있는가, 민원실은 이해가 좀 가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주생과에.......

철수

김철수위원

도난 방지도 하고.......

안길만위원장

사회복지시설, 그부분에도 다 있어요. 여기 과는 고민 한 번 해 보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도난 방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교통과 사무실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죠. 식사라도 하고 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도시국까지만 하게.

안길만위원장

어디?

철수

김철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만 하고 내일 오전이면 끝나요. 전략사업단은. 기술센터까지 해도 몇 가지 안 되니까, 여기는 오전이면 끝나.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시작할 게 아니라 9시에 시작을 하시게요.

안길만위원장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안하고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하자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9시에 시작하시게. 전략사업단을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소명한 것부터 예결위 하면 되.

안길만위원장

아니, 거기까지 해 줘야지. 해서 예결위로 넘겨줘야지.

철수

김철수위원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결위에 넘겨주게. 그러면 예결위에서 또 오후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안길만위원장

9시부터 가능하겠어요? (장내소란)

재오

김재오위원

9시 반에 합시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63쪽, 특별회계 303쪽, 311쪽, 315쪽, 321쪽, 325쪽,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면장님하시다가 사업소장님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치가 다르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당히 바쁘고요.......

이만재위원

축하드리고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2016년도가 마무리 되면 정읍시 수도는 몇%로 높아집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98%정도 보급률이 되거든요. 연말까지 해도 보급률은 큰 차이 없이 98%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위원

새로 오셨고 하지만 나머지 2%에 대해서는 소장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2% 구간이 아주 미비한데 웬만하면 저는 2%를 내년에 봐서 다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고지대가 있죠? 저지대는 웬만하면 다 됐고 일부 고지대는 가압펌프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요.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98% 들어간 예산에 2%가 아마 많이 차지를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2%도 차지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선진국이라 하면 먹고 입고 배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야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도를 먹지 못하고 지하수를 먹는다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하셔서 사업소장님 계실 때 100% 수돗물, 정읍시는 공급을 한다 하는 신문기사가 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이어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9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