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2월 18일 중순도 지나갔는데요. 늦었지만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여성보육과장으로 온지 1년반 정도 됐습니다. 특히 작년에 하반기 저희 상임위원회 구성되면서 특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어렵게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 사업하는데, 차질없게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저희과 예산이 1천억이 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편성이 될텐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협조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계양구에 여성이라든지, 다문화, 보육, 출산이라든지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앞으로 2019년도에도 여성보육과가 일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오부희 출산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예산현황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94억 9,700만원이 증가한 876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1,030억 1,9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보육료 4억원, 청정무상급식 지원 3억원, 가정양육수당 1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3억 3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22억 6,900만원,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10억원, 보조교사 인건비 14억원, 출산축하금 7억 5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원, 아동수당 52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는 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72개 세부사업으로 국비 523억 4,800만원, 시비 349억 700만원, 구비 106억 8,400만원으로 총 97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8-8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 시설 모두 현재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과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여성권익 시설 및 여성회관 운영 지원과 성인지 및 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총 11억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8-9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여성권익시설 중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사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가 추가로 증액 지원되고, 계양여성회관은 현재 79개 강좌에 1,5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등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은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한 전직원 및 유관기관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대면 컨설팅, 법령, 사업, 홍보,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 한편 직장의무교육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 내실있게 진행하여 직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가족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266명을 포함하여 2,766명,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902명 등 총 1,86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46억 8,800만원입니다. 8-11쪽,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2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금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시간당 이용단가가 올라 전년대비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 함께 돌봄센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대상시설을 파악 중에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입지조건을 공공청사에 최소 66㎡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시설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중 여성가족부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조례 제정과 함께 본 상임위 위원님들과 그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현재 위탁기관인 계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금년부터 3년간 인천시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3명의 인력이 충원되고 추가로 예산이 내시되어 다양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의 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기자재 및 기능보강비 지원, 가족상담 전문가 활동비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점센터로 지정되면서 각 센터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지원기준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전년대비 1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2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대상자 현황으로 영유아보육 7,933명, 양육수당 3,55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사항인 유아학비는 3,21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243개소로 출생아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총 1,937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 예산은 국시비 포함 733억 4,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19억 7,80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149억 5천만원, 가정양육수당 74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누리과정 운영비에는 지난해 5월부터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10억 1,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및 보조교사 인건비에 75억 4,800만원, 계양구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8,900만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51억 7,700만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장려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11억 6,900만원으로 여기에는 금년부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설과 추석에 각각 5만원을 지급하는 명절수당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에 11억 1,800만원, 청정무상급식 지원 24억 9,200만원과 교재교구비, 저소득 및 장애아동 필요경비, 냉난방비, 방역소독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비리운영,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852명에게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급식카드, 도시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총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은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정례회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급식 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인건비 상승분과 샛별지역아동센터 지원, 개보수비 및 기능보강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금년부터 확대되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6세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원되며,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146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로 확정 내시되면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2017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인 1.05명과 인천 평균인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효성동, 서운동 재개발사업과 서운산업단지 조성, 계양테크노벨리 사업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와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금년부터 둘째아에 대한 출산입양 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지난 정례회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다자녀가정 아동 양육비는 셋째아 이상의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할 경우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비예산 사업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15개를 포함하여 총 243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대두되어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차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8-19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에는 총 243개 어린이집중 22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미점검 17개소는 금년초에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는 총 210건으로 이중 사안이 경미한 153건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위반 행위에 따라 운영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처분하였고,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은 2017년에 발생된 계산새로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입니다. 앞으로도 시의 적절한 점검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보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20쪽, 특수시책인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다문화 배경 청소년 학교 폭력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21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8-21쪽 하단의 세 번째 글로벌 교육 지도사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 다문화 이해강사 파견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인천광역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우리구에서 공모한 사업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결혼이주여성 맞춤 취업 프로그램 ‘나의 라이센스’라는 제명으로 시비보조금 7,300만원과 구비 부담금 3,100만원 등 총 1억 4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교육 및 자격증 취득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자기개발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은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정리수납 전문가, 글로벌교육지도사, 천연비누 전문강사의 자격증을 각각 취득하게 하는 한편,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 해 주는 3단계 과정으로 총 40명의 결혼이주 여성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주 2월 14일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모여 MOU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까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일반현황에서 한부모가족 예산이 올해 14억 정도 인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어떠한 사업들이 새로 늘었다거나 보강이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당초 작년까지는 만14세미만 한부모가족 중에 아동이 만14세 미만에게만 13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이 14,

지원대상이 14세에서 18세로 늘어나고, 금액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14억 늘어난 것이 그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새로운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추가로 된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1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이 자녀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기자재 기능보강비 지원, 가족상담전문가활동비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하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멘토로 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와 멘토와 둘이 연계해서 멘토, 멘티를 맺어서 자원봉사 활동 같은 데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멘토, 학생들에 대한 활동비로 해서 하루 참여하면 25,000원 예산 지원하는 거고, 문화체험이나 행사할 때 그런 경비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고 16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참여해서 10명이 16회 정도로,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단체로도 활동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도 말씀드렸는데,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하고 일자리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편성하면서 작년에 하던 사업까지 확대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재 기능보강비 지원은, 다문화센터가 2008년도에 처음 운영되면서 컴퓨터나 책상들이 노후 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상담전문가 활동비 지원은 가족상담 전문가로 해서 저희가 인원이 12명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당초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활동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활동에 참여해도 활동비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회당 2만원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1만원씩 해서 한번 하루 상담활동 참여하는데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624만원 편 성했습니다. 인식개선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있는 120만원은 각동에 순회교육을 해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역위원회에서 다문화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글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나 종교단체, 봉사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과 연계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다문화센터라든지 저희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말 때문에 교육 이런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저희도 그것을 지역에서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업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 66제곱미터이상을 찾는데, 효성1동 주민센터 4층에 진행 중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였나요?

당초 효성1동 사무소 4층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북카페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다문화센터 2층하고, 박촌역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형에 박촌역에 있는 것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성1동 주민센터 4층은 공용육아나눔터로 사업예산은 신한은행 신한금융 투자해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그쪽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 내용이 올라와서 확인 차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육아나눔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나눔터로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린 거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어도 1동에서 못 받겠다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협의는 없습니다. 다 됐다고.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효성1동 같은 경우 육아나눔터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2쪽 보면요. 법인단체는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에서 법인단체는 계양구청을 말하는 거지요?

아니요. 계양구청은 직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단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협동은 어디서?

협동은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으로 백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13쪽 보면은, 어린이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어린이집이 줄은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줄었지만 예산은 계속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누리과정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운영비 지원이나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비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비는 줄어서요.

대상 아동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동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동이 줄다 보니까 그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14쪽에 아동복지 지원에서 보면, 급식카드 지정음식점이 있는데,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지정 음식점이.

270개소입니다.

270개소, 지정음식점이 그렇게 많아요?

일반음식점이 36% 정도, 제과점, 그리고 편의점이 40, 일반식점으로 소규모 분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은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일반음식점은 270개 중에 36%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급식카드를 가지고 어느 식당을 가면 어떤 곳은 안 받는 곳도 있고, 금액이 안 맞아서 밥을 먹고 싶어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급식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어느 식당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식당 지정업소를 찾게 되나요?

저희가 동별로 지정업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소에 위상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고,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었으면 지정을 해 주고, 입구에 프르미카드 지정업소 표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학생이 그 업소에 붙어있는,

거기만 가서 이용을 하는 거지요.

지정 업소를 찾아, 그러니까 안내 표시를 보고, 여기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최소한 20군데에서 30군데 정도씩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 음식점들은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어디든 가면 이 업소는 급식카드를 받는 구나,

저희가 미리 지정이 될 때 안내를 해 줍니다. 어디어디 있다고.

그러면 불편함이 없는 거네요?

그런 쪽으로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그 전에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당일 날 사용 안하면 그 다음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달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작년 연말에는 금액도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6천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구에서 직접 제작하나요?

푸르미코리아라고 인천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가 대상아동을 선정을 하고 그 아동이 단체급식소를 이용하지 않고,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푸르미코리아에다 카드를 요청하면 카드를 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학생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카드에 바코드를 인식을 시켜놓으면 식당위치라든지 제과점이든 편의점이든 위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빨리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식당마다 다니면서 있나 없나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그것을 찍어서 확인해서 옆에 식당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교사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 연말부터 보조교사 채용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원충족률이 기존에는 80%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서만 보조교사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70%이상만 되면 보조교사를 쓸 수 있고, 영아반의 3개반이상 운영하는 데만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두 개 반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보조교사를 정부에서 보육교사들 문제가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두 배 정도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시행규칙은 아니고 국·시비로 사업 지침만 내려오고 예산이 확대돼서,

금년에는 200명이상으로 확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급식카드 지정업소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주세요.

지금 불러드릴 수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보육교사들하고 어린이집 교사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뒷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없는 이유가 국·시비로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로 편성이 안된다기 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어린이집 보다 열악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증액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종사자 장려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처우도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자녀가정아동 양육비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셋째아가 만6세가 될 때 까지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정례회 때, 조례는 위원님들 협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1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구비로 하는 사업이 보조사업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비 사업 보조금 비율이 오바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 오부희 팀장이 출산정책팀장으로 새로 왔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으시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있었는데요. 그것이 생각보다, 전국 우수사례를 봐도 다 그게 그거고,

저희가 작년에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는 큰 성과가 있다고 하지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진공모전보다는 올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포스터공모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으로 포스터 전시회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은 당사자가 돼서 생각을 하니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출산이라는 부분이 단편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인식개선들, 시대가 변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젊은 층, 출산을 해야 되는 연령층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출산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 부모님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분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결혼해 보고출산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하고 삶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인 출산 같을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성보육과 뿐만 아니라 구 전체 출산 부분에 대한 TF라도 구성을 해서 각 부분에서 어떠한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될 때 이런 출산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수 출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 같고요.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다 보면 우리 구 자체 출산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체적인 출산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건축 속에서 어떠한 주거형태들이 들어 올 수 있는지 젊은층들이 쉽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공간들이 좀 더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 정책은 아니겠지만 구 전체 형태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어찌됐든 주무부서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다른 부서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서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문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결혼한 사람 46%인가가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데, 의식이 문제인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데, 아이까지 낳느냐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국가에서 풀었으면 진작 됐겠지요. 법적으로 애 안 낳으면 세금을 얼마씩 때린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겠지요. 그런 정책들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자녀 셋째아 이상 18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못 했는가 본데, 18억 정도가 소요되면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건가요?

전국에도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무조건 시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

밑져야 본전이니까 해 보세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추경에는 줄어들어서 15억정도.

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책이 다자녀라는 것이 아이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산장려정책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나가가서 국가 문제인데요.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에 요청해 보세요.

건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셨고, 앞으로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할 때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간,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된다. 눈에 자주 보이고 그것이 보편적 인식으로 다가와서 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별로 없구나, 똑같은 인간이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인식이 되면 차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6천명이상 외국인 비율이 있어서 주변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자주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표현하자면 모아놓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과, 일반주민이라기 보다 우리 기존에 있던, 표현이 애매하네요. 다 같은 우리 구민인데, 다 같이 잘 어울리고 스스럼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번 보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다가다 보면 인사도 하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똑같구나 인식이 되고, 이것이 인식개선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실텐데, 그런 사업 중에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작년 10월달 인사발령으로 인재양성과로 와서 자치도시위원회 갔다가 조직 개편으로 해서 기주복으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계속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친정 온 기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팀이 3개팀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업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원희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임정애 청소년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 및 팀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으로 금년 세입예산은 9억 5,600만원, 세출예산은 104억 6,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등 19개 사업 29억 4,900만원으로 국비 4억 200만원, 시비 3억 9,400만원, 구비 21억 5,300만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계양 교육혁신지구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성적과 학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을 쌓는 데만 치중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달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의 학습만이 아니라 소통, 협력, 시민의식 등 다양화된 사회와 다른 집단, 타인과의 상호 작용하는 역량과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능력, 진로개척, 책임감 등 자율행동 역량의 균형 있는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은 앉아서 하는 학교와 학원 수업만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함께 어울리고, 시도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량은 학교에서만 해결 할 수 없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학교 밖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제공하고 마을학교와 학교의 수업을 연계시켜 학교에서 더욱 풍성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른으로 성장하여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 갈 아이들을 위해 지역 자원에 대한 교육과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마을 교육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민간부문의 사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기반 구축, 청소년 활동 및 공간지원, 학교 교육과정 개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계양 교육혁신지구는 2017년 3월 혁신지구 지정 이후, 5월 19일 계양구와 인천시 교육청간 2021년까지 5년간 혁신지구 운영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2018년 4월 계양교육혁신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 아람학당10개소, 채움 아람학당 9개소, 씨앗·놀라온 학당 17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계양산 생태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혁신지구 사업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 설명회 및 강연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학교교육 특성화를 위한 초중학교 35개교에 지역연계 창의 공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초·중학교 18개교에 창의인성 놀이수업 등 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급하였으며, 수험생 격려 힐링 콘서트 개최, 마을공동체 연수 및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혁신지구 초석과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은 계양교육혁신지구 3년차로 사업예산 규모는 18년도 9억 750만원에서 1억 490만원이 증가한 10억 1,240만원으로 우리 구 4억 7,940만원, 교육청 3억 2,600만원, 교육부 2억 700만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 금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발굴·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3,8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봉사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청소년·학교 연계사업에 8,500만원을 투입하여 계양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9,640만원을 투입하여 공감대 확산 및 의견반영,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온라인 시스템 구축, 3D 프린터 교육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에 4,700만원, 학교 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7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사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해 10억 8천만원에서 금년에는 3천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8년도에는 교육혁신지구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35개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혁신지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은 자율형 공립고인 예일고에 5천만원 지원을 포함하여 10억 8백만원, 사립유치원 및 공립단설 유치원 24개원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 중에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교부 예정이었으나 보조사업 신청이 늦어져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계양영재 교육 운영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매년 과학과 수학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초등학생 4∼6학년과 중학생 1∼3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과 탐구능력, 창의성 신장과 함께 인문소양 함양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초등 47명, 중등 56명등 10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1억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양 인성아카데미는 초록우산어린이 재단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3학년 98학급을 대상으로 196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00만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재양성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 재산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구에서 7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3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구출연금 15억원, 민간 기탁금 9,100만원 총 15억 9,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출연금 15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도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 장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진로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과 직업인 특강, 진로동아리 지원, 진로콘서트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 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8년도에는 중학교 11개교 20회에 걸쳐 찾아가는 계양진로체험버스 운영, 중학교 6개교 823명이 참여한 진로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및 학습여건 개선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 중, 고교 전체학생의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원 대상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친환경 쌀, 한우, 계란 등 친환경 식품을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 제품과 친환경 제품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우리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을 폐지하여 아이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중,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 266,000원을 기준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건립비용을 특별 교부금으로 받아 강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당 건립비용의 10%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환경이 미세먼지, 황사, 오존 등으로 거의 1년 내내 학교의 체육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어 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강당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건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당이 없는 아홉 개 학교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7개 학교 강당건립에 17억 3,67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운초, 병방초, 작전초 등 3개 초등학교에서 강당 건립이 추진 중이고 작전초의 경우 교육부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금년 추경에 지원 금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4폐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4개의 구립도서관과 IT 도서관이 있으며, 2016년부터 계양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금 13억 4,800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 7,500여만원이 증액된 15억 2천 3백여만원으로 열악한 구립도서관의 근무인력의 처우개선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시설개선, 노후물품교체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올해의 책 선정에 따른 작가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통한 유익한 정보제공과 학습공간의 기능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선용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서구입,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올해의 책 선정, 작가초청 만남의 날, 독서토론리더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계양 2동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서관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계양권역에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와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서관서비스와 더불어 인문교양, 직업능력, 시민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양농협 임학지소 건물을 매입하여 작은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330.4㎡, 연면적 726.53㎡의 지상5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2,700만원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억 3,6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 건축비와 자산취득비로 18억 8천,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기능뿐 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학습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계양국제어학관은 2015년 9월부터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까지 2년간 1차 위탁운영을 마치고 2019년 8월까지 2차 위탁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3억 5천만원의 위탁운영비와 2억 8천 1백만원의 감면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년도 위탁운영 결과 발생된 수익금은 재원조성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우리 구는 어학관 시설투자에 집행하고 인천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계양구 거주 재학생 8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위탁운영비와 감면수강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차 위탁운영 결과 발생된 수익금은 위·수탁 계약에 따라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월중 모집 공고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1억 7,800여만원을 투입하여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에 2,700여백만원을 투입하여 계양학 학습길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1억 7,100여만원을 투입하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기관과 학습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 수· 화 3개 권역별 2개소씩 6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근거리 학습망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에 3,700만원을 투입하여 계양의 우수한 학습자원을 알리기 위한 해설 탐방 프로그램인 “계양학 학습길”로 역사·인문 자원을 해설하는 “계양학 사색길”과 마을·생태자원을 해설하는 “계양학 둘레길”을 추진하고 일상의 학습문화 조성사업으로 개인사업장을 학습공간으로 개방하여 참여하는 골목교실은 3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12개소를 운영하고 학습에 참여가 어려운 구민을 위한 틈새학교 6개소를 운영하여 학습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진인해운 주식회사의 사회공헌을 통해 20여명의 청소년이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 진황도를 견학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예능대회 및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범청소년 27명, 장한 청소년 3명, 청소년 지도자 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8명에게 생활지원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진황도 견학은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육성 사업은 2,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 예능대회, 청소년 우수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은 1억 7,34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청, 경찰서,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 명예감시원과 유해환경 점검 계도활동을 월 3회 이상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 인식을 확산시켜 밝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통한 예방활동을 분기별로 전개하겠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나 사회복지기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저소득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기존 현물로 지원하던 것을 바우처 지원으로 방법이 변경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이 연간 6만 2천원에서 12만 6천원으로 크게 증가한 만큼 대상자에게 안내를 빠짐없이 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관련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및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6,1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보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운영비 5억 5,819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카데미 및 전통예절학교 운영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비 6,26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연장 무대장치를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교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 지붕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9년에 설치하여 2010년까지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담지원 7,484건, 모래놀이치료 9명, 집단 및 집합교육 26개교 9,052명, 부모교육 5회, 찾아가는 거리상담 16회, 위기청소년 사례회의 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2억 4,500만원의 운영 위탁금을 지원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에 설치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상담지원 782건, 학업지원 2,556건, 자립지원 87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학업지원을 통해 73명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1억 2,200만원의 운영 위탁금을 지원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 및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역량 강화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작전·효성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지역내 기부채납 예정지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1,865㎡, 연면적 4,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95억 5백만원입니다. 토지는 재개발사업 완료 즉시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될 예정으로 별도 소요예산이 없으며, 사업비는 모두 건립비로 추산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설치·구입 예산을 추가편성하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이며, 금년 3월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4월에 건립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4월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0년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1년 공사 시행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구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설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 예산에 5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무상교복 등이 50% 정도 됩니다.

교육청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9-7쪽 보시면요. 추진계획에서 마을공동체 발굴 양성 및 협력체제구축에서 3,8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양성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마을교류활동가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생태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분들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교과서 뿐만 아니라 수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신규자를 모집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심화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설가처럼 활동하시는 건가요?

학계에서 지역에 대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지역에 대한 수업과정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보조강사로 활동하거나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충호입니다.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사업이 정말 많기는 하네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연계돼서 하시는 사업도 많은데, 8페이지에 보면 3D프린터 교육장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설치를 하실텐데, 학교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체험장을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다 설치,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신가다는 거지요?

네.

우리 계양구에 조례로 있는 것 중에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학교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조례에는 3%까지만,

3%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천만원이 늘어나 11억 1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11억 1천만원이면 3%를 채운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3% 채우지 못했다고 봅니다.

1.5%정도 밖에 안된 거지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예산부분에서 밀려서 그런 건가요?

가용재원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보육이나 교육 이런 문제는 우리구의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3%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것도 그만큼 그 쪽이 중요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조례가 바뀐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힘을 같이 보탤 수 있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언제나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무상교복지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동·하복 각 한 벌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물지원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입니까?

저희가 금액을요. 교육청에 돈을 넘겨주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하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일단 구비 20% 부분만큼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한 다음에 차액이 생길 경우에 돌려준다는 개념인 건가요?

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현물로 주는 개념이네요. 가서 학생들이 사이즈 재서 맞추고 받고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교별로 교복이 다르잖아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 계산은 교육청에서 직접할거라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상교육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입생 전부 지원인가요?

중고생 신입생에 한해서만, 대상자가 4,800,

저소득만 대상이 되는 건지.

신입생 전체 다, 대상자가 4,800여명 됩니다.

9-10쪽에 인재양성장학재단 운영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증원을 3명 정도하게 되어 있는데, 왜 3명을 증원하는 건지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당초 정관에 12명으로 했거든요. 3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12명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관련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규칙에 나와 있는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에.

법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12명으로 했다. 그래서 15명으로 하겠다.

출자·출현기관 관련 법률에,

15명으로 하게 되면, 특별하게 15명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의 성격상 늘리고 있는 건지.

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다니면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연금이 70억원이고, 민간위탁금이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사분들로 해서 민간위탁금에 도움이 될까 해서,

기금을 늘리기 위한,

그건 아니고요.

민간인,

저희가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수단은 아닌 것 같고,

수단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동해서 지역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 말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15명이 맞겠다. 기금이 많아지면 그 정도 이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재단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15억씩 구에서 출연금을 해 마다 내려고 계획 중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인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확실하게 반영이 될 부분인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서 금년도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장학사업을 하실거라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출연금이 15억 9,100만원이면, 실제적으로 장학사업을 할만한 여지는, 금액은 얼마 없겠네요. 이자로,

이자가 3천만원정도,

가면서 조금씩 확대는 되겠지만 어찌됐든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리고 충원을 하려고 했으면 바로 바로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대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9,200만원인데, 2020년까지 민간위탁금 30억을 충당하려 하는데, 현재 계획된 금액이 30% 정도 되는 8억 9,4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기간은 5년동안 매년 1억씩 하겠다. 어떤 때는 5천만원씩 하겠다, 2,500만원씩 하겠다 해서 확보된 금액을 포함하면 8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출연한 민간기탁금 같은 경우 출연한 곳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은 따로 주어지나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있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있는데, 이런 출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들,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작은 도서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계양2동 작은 도서관 건립 기본설계안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작은 도서관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작은 도서관보다 조금 큰 독립적인 도서관이고, 규모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자산을 취득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서관 건립이거든요. 사업명이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인데 기존에 도서관보다 작다.

규모가 작으니까 사업명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 겁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10평 내외, 1천권 미만 정도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도서관보다는 작으니까 사업명으로 정한거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문화복지 시설까지 같이 포함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목적실이라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설계 과정 중에 있거든요. 설계해서 이렇게 나온 안이거든요. 다목적실이라던가 이런 데는, 거기 지역이 다세대나 빌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제지원센터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잡은 겁니다.

혹시 이것을 건립하시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은 받아보셨습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지역에 단체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반영했고요. 지난 번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이 4월달에 확정되는데, 그전에도 의견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서 할 겁니다.

효성동에도 도서관은 아니지만 청소년들,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만한 공간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효성동에 마을공동체 쪽에서 시공모를 통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밴드든 아니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학교 밖에서 여러 학교 친구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양2동 같은 경우 그 공간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이 돼서, 처음에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질의드린거고, 이 도서관을 좀 더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좀 더 바꿀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목적 뿐만 아니라 주 사용하는 사용 층이, 물론 지역주민들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제법, 30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34억 2,7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데, 예산이 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계획됐던,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18억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타나서 그것보다는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계 중인데, 토공공사 빠진 부분이 있어서 철거비나 토공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 한 후 새로 짓는 건가요? 리모델링만 하는, 신축으로 돼 있네요?

박해진 위원님 잘 알고 계신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라 해서 신축으로 바뀌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고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협소하고 도서관으로 쓰기는 안 맞으니까 철거하고 신축이 낫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설립하고, 중장기계획이고 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바뀌면 사업이 변경 된거란 말에요. 사업이 변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요. 원칙적인 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그거를 수정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일단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달 경에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절차로 넘어갔지요. 그 이후에 11월달에 다시 세운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축으로 다시 세웠는데, 우리 재정법에도 보면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상치 못한 사업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예상치 못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상을 했던 사업들이고, 의원들이 계획을 승인해 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을 해라, 이거를 해줬단 말에요. 그러면 충분한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저는 어떤 원칙이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신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철거하고 토목이에요. 철거, 토목이 빠지고....., 신축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그거를 매입했으면 건물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왜 견적이 빠졌을까, 그 이후 추경에 18억 정도, 추경에 18억에 철거하고 토목비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어떤 관공서 일을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과는 아닙니다만 박물관만 해도 설계변경이 4번인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2월달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과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하면서 설계변경하고, 그 설계비용이 늘어나는 공사비용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이것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6쪽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기 전 일이라....., 그래서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 박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사 받고, 투자심사 받을 때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먼저 하게 됐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조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부분이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그냥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돼 메우기를 하고, 무슨 공법이라 하는데, 특수공법을 써서 기존에 법 상에 보면 70센티만 하면 되는데, 주변에 높은 건물도 있고 위험하니까 2미터 이상으로 하자 그렇게 설계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한 거지요. 처음부터 빠진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고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 해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장님께 말씀 드린 것 중에,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 중에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두 가지, 2층에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성인하고 열람실을 구분해야 되지 않냐, 지하1층에 창고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옥상에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공간을 도면상으로 보면 그 공간에 차가 한 대 정도 들어 갈 공간은 안 되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창고로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입장에서 설계자들은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놔두기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활용하려는 설계안이 나온 겁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설계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때 위원님들께 하는 걸로, 지금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상 5층은 옥상이지요?

네. 짓고 나서 휴게공간으로,

거기는 태양광 설치를 안 해요?

법적으로 해당이 안돼서요.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해당이 안돼.....,

건물 규모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 옥상에는 나무를 심든가 안 되는 흰색 페인트라도 칠하든가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하던가 법에 있는데, 그것이 10%예요. 공사비에 10%를 거기에 반영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계과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가 있었는데요.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국제어학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이 만료가 되잖아요. 올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8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전에도 보면 국제어학원에 사실 그렇게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올해도 결국은, 지금 경인교육대학인가요?

인천대학교요.

인천대학교에서, 우리 계양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안 들어와요?

1차하고 2차는 연임이 되는데, 다시 공모하면 올해에는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지요. 인천대학교도 들어오고, 관내 경인교육대학교라든가 경인여자대학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쪽에서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9-16쪽 보면요. 수강생 수에서 감면자가 있잖아요. 감면자는 어느 대상인지 궁금하고요. 2018년도하고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금액이 위탁비하고 감면수강료가 똑같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수강료 감면대상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은 100% 감면이고요. 다문화, 다자녀 3인 이상은 50% 감면,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00% 감면대상 그리고 통계에 보시면 가로에 나와 있는 숫자가 감면대상자입니다. 금액이 똑같은 거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일정한 겁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거든요. 감면대상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질 수 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 수강생은 평균 611명인 거예요?

봄학기, 여름학기 나누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강했을 경우 반응은 어때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보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카페리 체험으로 중국 진황도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진황도를 가는 건데, 어떤 목적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해운사에서 저희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카페리체험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카페리가 기항하는 중국 측 항구에 불이 나가지고요. 당초에는 2월달에 실시했어야 되는데, 방학기간에 실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요.

카페리를 타는 체험은 알겠어요. 타고 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목적지가 중국 진황도는 노선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진황도를 가서 찍고 오는 건지, 아니면 진황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카페리를 타고 가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거기 가서도 현지 견학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목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카페리체험이라는 체험학습을 하는 거고, 대신에 목적지가 진황도기 때문에, 중국에 진황도를 갔는데 중국 진황도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지 견학도 하고 관광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학교 교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요?

네.

회사에서 같이 구하고 협약 맺어서 해 주는 사업이긴 한데,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찌됐든 갔다 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황도에서 제공은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등 제잡비 등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가는 거니까,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3페이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효성1구역에 현재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있는 그곳에서 토지를, 대지를 기부채납 받고 거기에 9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 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효성동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모일만한 공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으로써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청소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떠한 공간들이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건물 설계부터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선 그어서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뭘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식의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20쪽 봐 주실래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920만원인데, 학교폭력지역협의회 개최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를 위한 420만원정도 소요가 되나 봐요? 총920만원 중에 공모사업이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캠페인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제작비용입니다. 어깨띠라든가,

연4회정도 하는데, 42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라고 딱.....,

연간 활동하는 인원,

연간 활동하는 인원이요.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면 그분들이 어깨띠도 두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4회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할 때 마다 몇 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지요?

참여하는 기관은 저희 구청,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구청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교육청 이렇게 하니까 명수는 정확하게 제가,

캠페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에요? 일단 어깨띠는 들어가고.

홍보물 나누어 주고 이런 거지요.

캠페인 할 때 마다 어깨띠는 바꿔야 되는 건가요. 한번 쓰고,

해지거나 이런 것만 보강하는 거고요.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공모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했어요? 어느 단체에서.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은 시에서 가입된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 가입돼 가지고요. 정확한 명칭이 폭력예방순찰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에 가입해 가지고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가입인원이 100여명 정도입니다.

100여명이면 순찰활동을 주로 학교 하교시간 때 많이 하잖아요. 거의 하교시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사업이, 우리 계양구 관내 학교 초등학교 상대로,

초·중,

초·중을 하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학교별로 매일하는 것도 아닐 테고, 몇 회 정도 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순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순찰활동은, 너무 깊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임정애입니다. 순찰활동은 월2회 정도로 둘째, 넷째 화요일 야간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연간 48회 한번 활동하러 나오는 인원들은 15명이내 정도 되고요. 2018년 같은 경우 에는 전체 1회 17회 191명 정도로 학교 및 공원 주변 순찰활동을 했고요.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6회 정도 실시를 했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련된 세미나도 상·하반기 각1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미나도 이분들이 한 건가요?

네, 직접 주관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설명대로 라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에요. 제가 없을 때 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순찰활동하는 단체가 안 보인단 말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캠페인은 낮에 하고 순찰활동은 야간에,

네, 그래서 더욱더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에 하면 야간봉이라도 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정도면 4시 정도면 학교에 없어요. 아이들이 놀지 않는 한은 없는데, 야간까지는 필요없을 거 같은데, 중학교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눈에 뛰는 활동이 안 이루어진다. 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오늘 인재양성과가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로 오셨잖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없어요. 물어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정도는 알아보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에 9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절차에 대해서 하자없도록 해 주시고, 누차 얘기합니다.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돼서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줘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계 변경이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번에 온라인민원상담에 보면 계양구립도서관 자동세제동기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자동세제동기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결국은 도서관까지 나오는데, 사실 다중시설이라든지 500인이상 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도서관에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효성고등학교 학생이 민원을 냈네요? 아주 좋은 민원이었다. 학생이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면 이 학생은 사회적은 능력이 빠른 학생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도서관도 필요하겠구나, 어쨌든 법 적용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구정에 바란다 든가 세올행정 민원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하고요. 예산이 투입되거나 장기적인 검토대상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은 안하고 설치만 해 놓으면 안됩니다. 심장제세동기가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관내 병원에서 설치하면서 교육 다 시키고 했습니다.

꼭 해야 되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의식있는 환자한테 하면 안 되고 시행자가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감전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