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오늘 인사로 세무2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18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유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우 팀장도 오늘 날짜로 세무2과로 가게 됐습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세무2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9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5.2% 인상, 18억 8,100만원이 증가한 378억 6,7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신속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홍보 강화로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 확충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전년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한 8억 1,6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철저한 변경자료 정비, 납기 내 적극적인 홍보, 미납자에 대한 문자 발송, 사업장 현지 방문 확인 등을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810억 3,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목표액 감소는 2017년도 롯데렌탈 추징의 영향으로, 2018년도 목표액 과다 설정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원 이상 취득법인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신속 강력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9년도에도 구세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13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의 신속한 압류처리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상 체납자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지 출장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 -14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2019부터 확대 시행되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납부와 모바일 앱 전자 고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지방세 안내 책자 배부, 환급금 돌려주기 등을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의 확대 제공으로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9년도 우리구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총 4,805호입니다. 지난 12월말로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조사 지침 일정에 맞추어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끝으로 7-18쪽, 특수시책인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 최근 서운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비과세 감면 건수의 증가, 추징세액 고액화로 납세자의 경제적 세 부담 가중, 관련 소송 증가 등으로 신고분 세목에 대한 변화된 사후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취득 신고시에만 교부하던 비과세 감면 통지를 신고 후 익월과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 등 2회를 추가, 총 3회에 걸쳐 통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변경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세금 추징 등 경제적 불이익 최소화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2만 구민의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박경자 주무팀장입니다. 오늘 날짜로 세무1과로 전출되었습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이숙희 팀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세무1과로 전출되었습니다. 주민세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양현숙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세무1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정영신 팀장은 지난번 한희구 팀장이 있었는데 시로 전출을 가서 이번에 팀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현년도 452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87.2%인 394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정리액은 235억 2,400만원 중 14.3%인 33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부동산 572건, 차량 및 기계장비 8,859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서간 체납정리 기법 교육 및 업무연찬회, 보고회를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실적 향상입니다. 2018년 번호판 영치 현황은 영치 1,446건, 영치예고 2,750건으로 번호판 영치율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1억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주간은 물론 야간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는 293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89.9%에 해당하는 263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부과액은 4억 5,700만원, 징수액은 6억 6,300만원, 징수율은 0.8% 향상된 실적입니다. 2019년에도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주민세의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18년도 주민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시세인 균등분과 구세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합하여 45억 9,600만원을 부과하여 94.7%인 43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균등분에 대해서는 정기분 세목인 만큼 징수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와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 세입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8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294억 9,300만원을 부과하여 93.3%인 275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12,125건인 45억 1,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카카오톡 친구맺기 세무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국민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로,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정홍보 추진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후 카카오톡 친구 등록된 납세자에게 지방세 신고, 납부안내 등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일대 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무 행정은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안정적 확보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 계획으로 해서 홍보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소요예산 1억 3,400,

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정기분 재산세가 6월과 9월에 나가면 고지서가 우편대금으로 나갑니다. 그 예산입니다.

분야별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대장 정비에서 보면 농지 이용 현황조사, 일제 조사원이 공무원 직원분들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담당 동을 맡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지, 비과세 감면 부분, 감면을 받았는데 실지 감면 받은 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을 확인해서,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에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직접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도 받고 나가는 건가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담당 동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 내 효율적인 홍보로 인해서 체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득세 징수율 제고에서, 부동산 탈루은닉 세원발굴 현황과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현황, 법인 세무조사 추징 현황이 21건이 있어요. 혹시 법인 세무조사 추징할 경우에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받았는데, 법인대상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3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인이 자진신고를 3억원 이상 했는데 장부상 가격과 실지 가격이 맞는지, 저희가 세무서 자료와 대조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무서와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취득세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2017년도에도 크게 한 번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거의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만,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탈루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은 미만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탈루에 대한 신고 들어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나요?

취득세 자진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 100건 미만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중에서 비과세 감면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농지라든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일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동안 여러 여건을 못 맞춰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서 보면요. 부동산 체납자들 보면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에 대해서 제일 체납처분 금액이 높네요?

부동산 압류는 납기 후가 지나면 바로 체납정리팀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처분에 대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 이하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있거나 동산이 발생된 부분,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심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 지난해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3,031건 4,400만원이네요. 건별로 금액이 다 다른 거죠?

금액이 소액이 더 많습니다. 만원 미만부터 천원짜리도 있는데, 미납,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소액짜리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현장 나가서 독려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독려해도 안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5년이 경과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국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연락을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예. 연락도 하고 현장도 가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출장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기존에 4회 했는데 연 6회로 바뀌었네요? 효과가 높나요?

자기들이 그것을 분기에 한 번씩 마을세무사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여섯 분이 계신데요. 각 동별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 분들이 업무상 하다 보면 못 하는 게 있어서, 대형 행사장이나, 아니면 광장에서 나눔장터 할 때 부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올해부터 더 열심히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2과는 구세 확보하는데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계양구민이 전년 대비 1만 명 정도 줄었잖아요?

예.

주민세 징수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원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줄다 보니까 세수 규모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그렇게 누락되는 세원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세수 감소는 많지 않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묻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맺기 세무민원창구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신고․납부 안내 등 지방세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다는데, 카카오톡을 할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세무2과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구민들에게 하는 것이 있는지,

저희가 지방세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현수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라서 각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홍보방법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납세자들이 카카오톡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와 서로 1대 1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내가 지방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바로 보고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친구맺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세무과에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는지, 친구맺기 하려면 카카오톡 세무민원창구 친구맺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친구를 맺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새올에 그 사항을 안내를 하게 되면 일반 구민들이 계양구청 홈페이지 들어오시잖아요? 확인해 보면 거기에 안내를 할 겁니다. 친구맺기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만 홍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홍보를 널리,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각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재산세도 보면, 저는 깜빡했다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은 것을 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좋은 효과 같아서, 카카오톡 친구맺기 세무민원창구는 참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널리 알려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계양구 홈페이지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보장협의체, 자율방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 동장님과 교육을 하던, 서무 관련된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자료 포함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가 꼭 돈 들여서 현수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한 번씩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님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알려줘서 동장님들이 각 유관단체들 회의할 때 그런 사항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세무2과에서 보유 중인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연락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용에 따라서 재산세면 재산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가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될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담당 직원이 아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 홍보가, 신고․납부 안내 등 지방세 홍보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개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체납이 됐다거나 알지 못 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질의를 하면,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는 알려주고, 서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1대 1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소통할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담당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세무 1, 2과 하면 약 50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라든가 담당자가 해야 될 사항은 그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긴 한데, 업무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가중이 될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즉석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은 안해 본 상태고, 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대처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톡 친구맺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과 직접 친근감 있게 카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제도인데, 업무가 가중될 경우에는, 그게 하루에 안 되고 그 뒷날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다른 과에도 같이, 업무가 가중될 때 는 다른 과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3월부터 계획해서 올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7-8쪽 보면 등록면허세 세입 확충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면허시설, 면허변경 및 무선국 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목표액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선국 허가건수가 지금 현재, 무선국이라는 것이 통신사 얘기하는 겁니까? SK, LG텔레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국이나 기지가 되어 있나요?

제가 건수까지는 현재 파악 않고 있는데요. 통보 오는 대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전체 3,861곳이네요.

1년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몇 % 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3.6%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 내에는 인상이 될,

글쎄요. 올해도 그만큼 늘지는,

통신사들도 계속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확충해 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더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지 선정은 통신사 자기네들이 장소 등을 선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만 부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7-10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취득세가 100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약 10% 정도 인상이 됐잖아요?

서울시가 올랐고요. 인천시 전체는 4.35%, 계양구는 4.2%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정을 안 났는데 그 정도 오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금 취득세 부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4.4%, 4.2%면 크게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네요?

예.

새롭게 아파트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0.4%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것은 종전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롯데캐피탈에 승소를 했잖아요?

예,o 위원 조양희 1심이잖아요? 롯데캐피탈에서 상소했나요?

3월 중순까지 하지 않으면 그 쪽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예. 1심에 들어오던지, 아니면 포기하던지, 저희들이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겼지만 정식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예. 시와 연계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돈은 4,400만원인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5,000 정도 되네요. 소액 몇 십원도 될 수 있고, 몇 만원도 될 수 있는데, 평균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홍보해도 안 찾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이 작년이 됐던, 올해가 됐던 그 다음에, 올해 2019년도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때 냈을 때 그 부분을 감액해 주고,

감액해 주고, 그 금액이 있으면 세목에서 그것만큼 빼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보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환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찾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타 지역도 1회성만 세금을 내나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자동차 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자동차가 연납하다 보니까, 연납하고 나서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액짜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타 시도로 가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이 남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상계좌로 해서 5개 은행이 있는데, 올해부터 국민과 수협을 증가해서 7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국민과 수협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가상계좌로 내신 분들이 우리 구민 중에 몇 %나 되나요?

고지서는 전부 다 가상계좌가 1회성으로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5개 은행만 가상계좌를 만들었었는데, 우리 계양구는 신한은행이,

5개 은행이 어디어디예요?

신혼,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민은행과 수협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은행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 구민들이 편의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그밑에 보면 과세예고, 납세고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납세권리자 보호제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년에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액이다 보니까, 지금 6건이 소송 계류되어 있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1년에 한두 건이 될까 말까 하는데, 시세인 취득세는 좀 많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세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시세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의 특수시책을 보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비과세 감면 해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8건이 감소가 됐어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21건이 증가가 됐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24건이 증가가 됐네요. 비과세 감면 유형을 보니까 2017년도에 자경농민 감면이 5건 증가가 됐고, 영유아시설 감면은 8건이 감소가 됐고, 노인복지시설 감면은 2건이 감소가 됐고, 종교시설 감면도 9건이 감소됐나요? 임대주택은 7건이 증가가 됐고, 산업단지 감면이 29건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네요. 이게 서운산업단지,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까?

서운산업단지는 2015년에 분양 시작해서 2017년도에 완료가 됐는데요. 72개 법인 중에 70개 법인이 현재 계약을 했는데, 현재 우리에게 비과세 감면 받은 부분이 68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에 많은 이유는 18년에 끝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비과세 감면을 받은 건수가 많아서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각 유형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그리고 유치원이라든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관여치 않는데, 건수가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시설, 유치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폐쇄를 한다거나 잠시 중단을 했을 때는,

중단이 아니고 신규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유예기간 내에 사용해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서 특수시책에, 이 분들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한다거나 3년 안에 사용을 하고, 3년 안에 매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이 달린다거나 부족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면해 줬던 것을 추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너희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왜 추징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고, 또 세액이 크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처음에 감면 받을 때 우리가 한 번 설명을 해 주고요. 또 한 달 있다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안내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 6개월 전에 저희가 또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들이 만약에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우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운산단 같은 경우도 7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5년 동안은 매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파트가 청약딱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운산단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는, 또 했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꼭 없다고 판단은 안 되겠지만, 아파트 청약도 그렇잖아요? 시대 차익을 넘기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에게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추징을 당하겠는데 그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같이 매매를 했는데, 우리가 5년 후에 매매를 하자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보상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중간에 그걸 매각했다고 하면 저희가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징을 해야죠. 그런 음성적인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7쪽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현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91.3%를 징수했네요. 2018년도에는 87.2% 징수해서 4.1%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고요. 과년도 징수율은 2017년 12월 31일 12.4%인데, 대비해서 1.9% 상승이 발생했고, 보니까 현년도 특수요인에 의료급여부당이익금 30억 4,300만원 정도 부과징수율 하락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급여 부담금이라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이나 의원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냈다고 해서 검찰에서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수사 받는 과정에 있고요. 수사결과가 나옴으로서 우리는 거기 에 따라서 추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관계법에서는 의료 병원을 양쪽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위반됐기 때문에 의료행위 한 것에 대해서 다 추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네요?

예.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8-8쪽 기대효과를 보면 세외수입 부서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징수율 제고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부서로 세외수입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세외수입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그 개별업무가 각 과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과하고 발생하고 하는 사항들을 세무과 직원 몇 명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공히 이렇게,

그게 법으로만 허락된다면 인원 부하가 걸리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담당하시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세무2과로 증원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그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통합적으로 하나로 통일할 방법이 더 편리성으로 보나 더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세무2과는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잖아요?

세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분야별로 다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로 합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실적 현황인데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해서 공매의뢰가 8건이 있네요? 8건을 추진하고 있나요? 처리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공매의뢰를 시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오토마트에 의뢰해서 지금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10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자동차등록세가 법인은 몇 대 되어 있고, 개인은 몇 대가 되어 있나요?

등록 대수를 법인, 개인으로 구별해서 파악은 안 하고 있거든요.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비영업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법인이다, 개인이다, 단체다, 이렇게 따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특수차량은 몇 대고, 승용차는 몇 대고,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업용 중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수를 보면 2018년도 현재 28만 8,621대인데요. 그 중에 영업용이 16만 6,536대, 그리고 비영업용이 12만 2,085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중에 승용차가 15만 9,809대, 승합차가 4,086대, 화물차가 2,370대, 기타 해서 271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대수를 파악하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록세, 취득세는 해당되지만 계양구 관내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차 대수는 몇 % 차지하고 있나, 이것도 현황을 파악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자동차세 해서 부과대상 자동차세 연납분 1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제가 길거리 플래카드 현수막도 보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10% 감면해 주면, 우리가 선납하게 되면 몇 % 정도 선납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2019년 1월 한 달 동안 연납을 했는데요. 약 69.8%가 징수가 됐습니다. 전체 대수에, 그래서 자동차세 1월달에 연납을 하게 되면 1년치 낼 것을 한 번에 냄으로서 10%를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효과도 있고, 저희 관에서는 재정을 미리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상당히, 저도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69%, 7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속 홍보를,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에 현수막도 하시지만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이용해서 매달, 그 분들에게 다 전파가 되고, 어느 단체나 최소한도 20명 이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좋은, 우리구로 봐서는 사실 10% 감면해 주니까 세입은 줄죠?

세입은 줄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세금들이 있잖아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이런 세금들이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세무1과나 세무2과 공통된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면서 세금을, 세금이 아니고 집시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140만원 정도, 체납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저희들은 단체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5억 정도 체납이 돼서 개인적으로 140만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제 개인차로 경인고속도로를 가는데 딱 걸렸어요. 검찰청에 140만원 정도 체납이 됐다고,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래서 납부 안 하면 구류를 살던, 당장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던, 그런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회사 업무 때문에 간 건데, 그래서 회사 총무과에 얘기해서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서,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경과해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가면 반짝반짝 비치는 것이 다 카메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차 넘버가 인식이 되면 세금 탈루된 사람은 검찰청에, 저 같은 경우는 검찰청인데, 검찰청에 세금이 탈루가 됐기 때문에 바로 경찰관이 오더라고요. 옆에 세우더니 죄송합니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검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신분증 달라고, 그래서 체납이 됐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바로 하던가, 아니면 구류를 살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과태료라든가 체납, 지방세 합동으로 해서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같은 데에서 기계 설치해서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안 되어 있다면, 요즘 우리나라가 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통신시설이 발달됐기 때문에 체납자들을 독려하는 방법은 그런 전산 연계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또 시와 해서 하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두 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월 1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세무1과에서는 2과로 가시고, 2과에서는 1과로. 팀장님들만 이동하신 거네요?

직원들도 몇 명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한 적이 있었나요?

자주 있습니다. 교통과에 가 있는 직원도 있고 해서 순환보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장점이 많이 있나요?

세무직은 전문직이니까 모든 세무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한 군데 있는 것보다 다른 데에서 해 봐야 전문성도 커지는 거니까요.

이동하는 기준이,

2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질문 많이 하셨고요. 세무과는 사실 세금 잘 걷어서 우리구 생활이 윤택하게, 도움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롯데렌탈 과점주주,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조세심판만 승소한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3월 중순까지,

3월 14일까지 항소를 안 하면 저희들이 승소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길게도 갈 수 있겠네요?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319억,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행정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구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교부금 3%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승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319억으로 끝났지만, 사법적인 절차의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승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을 다시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에 보면, 가상계좌를 늘려서 7개 은행으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가상계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상계좌하고 신용카드 납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용카드가 많습니다. 건수가 38만 건이 되는데요. 가상계좌가 약 28만 건입니다.

거의가 직접 은행 가서 납부하는 지로의 개념은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납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편하게 납세할 수 있으니까 확대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1과나 2과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7-14쪽에 보시면 우리 주민들 납세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나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건수로는 신용카드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 추세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소금액은 천 원 단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단위가 적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많이 들어오나요?

그 금액을 저희가 데이터는 안 내 봤습니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적은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요. 이렇게 작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이체 보면 6,451건인데, 자동이체 부분도 홍보가 더 필요하겠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자동이체를 많이 함으로서 연체가 되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이체 시스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8-6쪽 2018년 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보면 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어떤 재산매각을 하셨는지,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재무과에서 매각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무과인데, 어쨌든 원활하게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지만 매각 수입에 대해서 수익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100% 완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수입이 있어요. 4억 2,700만원사업수입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외수입팀장 박경자입니다. 사업수입은요.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주차장 수입이고, 보건소는 어떤 수입이에요?

의료사업 수입라고 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