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근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총4개팀으로 법정사무인 공중과 식품분야 위생관리와 그에 따른 규제업무와 더불어서 행사성 업무인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0-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은 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한 세출은 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8개 사업으로 6억 2,200만원으로 위생과 총세출예산에 84%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총1,07개소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관리업 등 6개 업종과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3,214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지난해에는 1,70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숙박, 목욕, 세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후 최우수업소 중에서 11개소를 The best 업소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후 특히, 평가미만인 일반업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실태를 조성하고자 침구류 등에 대한 세균오염도 검사 후 부적합업소는 침구류 교체 등 환경개선 지도를 실시하여 청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 일회용 냅킨 등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위생용품을 수거 검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우려에 대한 관리로 부적합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위생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목욕장 욕수와 정수기 먹는 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영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즐겨찾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10명의 구민감사원이 위촉되어 올해도 공중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효실천 위생업소 운영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관내 70세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재난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양의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8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04개소의 모범우수업소와 음식문화거리 2개 지역 19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81만원 전액 구비로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홍보 사업 등입니다. 지난해 추진사업 결과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저감실천업소 신규 지정,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지원, 모범음식점 등 맛집 운영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는 모범우수음식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업소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맛집선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2018년 5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식품업소 위생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외식업 위생등록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10-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2,563개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유흥단란주점, 집단급식소를 포함 모두 3,710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92만 5천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난해에는 식품접객업소 총4,11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 부패 대형음식점 등 업태별 접객업소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에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이외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각종 민원신고처리, 식중독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 향상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계절별, 업태별 지도 점검 시 유선 인터넷 등 각종 민원신고처리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청소년위해업소 점검,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점검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식중독 사고대비 근무체계 확립 및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1쪽과 12쪽,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402개소에 식품제조 가공관련업소와 유통식품업소 74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포함 2,547만 6천원입니다. 2018년 지난해에는 식품제조 관련 및 유통식품 관련업소 1,45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56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집중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 판매업소 관리와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업소는 컨설팅지원을 통한 개선과 위행 향상률을 높였습니다. 2019년 금년 주요 추진사항은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전체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를 통해 우수제조업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HACCP 컨설팅 지원,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식품업체에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우수향토기업 육성과 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식품제조 가공업소 홍보관을 유치 운영하여 품질 좋은 계양구 식품업체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는 등 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3쪽과 14쪽,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3개 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에 식품조리 판매업소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포함 1,27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먹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이용이 많은 학원가 및 학교주변에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월1회 이상의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영양을 결핍시키는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지 않도록 중점 추진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0-15쪽과 16쪽,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설치되어 2019년 현재 경인여자대학 산업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61평이고, 현재 비상근센터장 포함 2개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총6억 480만원입니다. 본 사업 중 특히 20인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등록률은 국정평가 대상사업으로 그동안 어린이집 등록대상업소 대비 99%를 등록 관리하여 현재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작년 5억에서 올해 6억으로 증액되어 좀 더 다양한 사업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2019년 금년은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등록대상률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서비스를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우리구의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위생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센터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위탁기간 만료로 의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경쟁 또는 재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10-17쪽, 특수시책입니다. 올해는 주민참여형 계양맛집 운영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여행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와 음식점 맛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 소비자 불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맛있는 집이 35개소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은 맛있는 집 지정을 식품전문가 4명의 평가단이 심사 후 맛집을 지정하다 보니 맛집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 바, 심사평가단을 재구성하여 일반 주민, 식도락가, 식품업 종사자, 계양블로그 기자단으로 평가단을 재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부터는 일반음식점 이외에 빵 등 분식을 선호하는 식생활 변화를 고려해 제과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과 메뉴별로 지정을 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수용하는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맛집을 발굴하여 타시도와 차별화된 맛집을 확대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에서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에서 적발업소 17개소가 있는데, 어떤 적발로 처벌을 했는데 위반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박, 목욕, 미용, 세탁, 건물 위생관리, 위생용품 제조업 17개소가 적발이 됐는데요. 대부분 과태료 부분하고, 위생교육 미필, 숙박업 같은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해서 경찰에서 넘어와서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요. 위생교육 미필이 대부분 과태료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 같은 경우 시정명령 사항입니다. 휴·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서 그 부분은 시정명령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고 폐쇄업소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세탁업소인데,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해 놓고, 위생과에는 폐업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을,

이상입니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및 현황에 총1,207개소란 말에요. 추진사항을 보면 1,705개소가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누적된 숫자 인가요?

두 번 중복돼서 위반사항이 있다 든가 수시점검을 두 번 이상 받은 업소도 있어서 전체 업소보다는 조금 오바 되게 점검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10-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710개 업소인데, 지도 점검 4,111개소를 했다는 것은,

한 업소에 두 번 이상 갈 수도 있는 업소도 있어요.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을 한번 더 한 그런 곳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장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나요? 여기는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4월에,

4월에? 한 개당 얼마지요?

수질검사....., 얼마인지, 장비가.

몇 대 정도,

두 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6페이지에 보면 위생 관련돼서 The best 우수업소가 있고, 효실천 위생업소가 있고, 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에 모범음식점이 있고, 맛집이 있잖아요. 잘하는 곳은 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로 잘하는 곳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음 시간에 있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착한가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물가를 싸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구에서 관련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평가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듣다보면 우리가 제가 다니면서 보거든요. 모범음식점, 착한가게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구민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명칭들이 너무 다양하고 하다보니까 혼잡하고, 명칭 통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법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모범이나 우수음식점은 관련규정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The best 업소나 효실천 업소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끌어내서 주민들하고 호응을 하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 식당을 가보면 가게입구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붙어있기도 해요.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해요. 눈에 띠고 차별화가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게 되다 보면 너무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하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63곳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식품제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3개월마다 한번 정도씩 식품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특별한 경우에는 매달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가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에 따라서 유통을 시키기 전에 품질검사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든가 맨처음에 당초에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를 제대로 넣기로 했는데 그 원료가 빠져서 유통시키면서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셔서 품질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이 난 것을 시중에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제품 별로 한달에 한번하는 경우가 있고 3달에 한번, 9개월에 한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는 매달, 보통 3개월 또는 9개월까지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식품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긴데, 수수료 부분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하라고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거고,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빈번하게 같은 제품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매번 체크를 하는 것이 수수료 부분이 만만치 않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요.

그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요. 법에서 어려운 사항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형 제품이 있으면 한 개 제품만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라, 비슷한 모양과 제품 원료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하더라도 딸기 맛이 있고, 바나나 맛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품목을 다 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다 했었는데, 제품생산을 하는 만큼 품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라든가 개정 요구할 때 공무원 차원에서 개정요구 의견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명확하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점검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계양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이자 지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좀 더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지역경제과나 이런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마련되고 있는 재원 중에서 일부만 이쪽으로 돌리더라도 지원이 가능 할 거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실무과에서 교류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식품위생문화정착 봐 주시겠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을 연중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기대효과를 보면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평가등급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등급을 부여해서 그것을 고시나 공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참고만 하는 거예요?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 향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위생등급제라는 평가제도가 생겼습니다. 등급은 3단계로 나누어요. 등급을 받고 나면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로 나누고, 지정증하고 표지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업소는 최우수업소다, 그런 것을 표시를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등급제라는 것이 1등급, 2등급 개념이 아니고, 최우수, 우수, 일반 업소로 나누어진다는 거지요. 표지판을 안에 붙이는 건가요?

대부분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밖에 걸고, 지정증은 내부에 걸고요.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굉장히, 등급을 지정받는 것이 평가항목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다보니까 등급지정이 어렵습니다.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2017년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아직은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전업소가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될 상황인데요. 아직은 홍보와 정착단계고, 저희 구는 위생등급제가 한9개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35개소 정도 되는 곳이 지정이 보류됐고요.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0개소는 지정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곳에서 현장을 나가서 평가를 한 후에 지정하든지 지정을 보류하던지 재신청을 하든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신청을 받고요. 구나 식약처 두 군데서 받을 수 있어요.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그러기 전에 가능하면 위생등급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는 미리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지요. 보완 할 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후에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이 증액된 만큼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텐데, 혹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6억이 증액이 된 거는 우선 사업량이 적정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저희가 사업량을 했어요. 예산이 증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인력을 두 명 정도 증원 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량을 현재 99%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1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병설유치원은 여기에 등록관리대상에 제외되어 있었어요. 병설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등록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왔는데, 예산이 수반 될 수 있는, 현장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딸기농장이라든가 치즈마을 이런 것을 학부모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대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인력 두 명이 증원이 되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네, 적정규모 가이드라인 지침에 이 예산 규모에는 11명에서 13명으로 업무할 수 있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하기에는 사실 벅차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연 이 많은 일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책자로만 되는 건지.

현장 한번 와 주셨으면,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모범음식점 점검 및 신규 지정이 있었는데, 1년에 점검은 몇 번하고 신규지정 기준은 있는지요.

법적 규정에는 10월에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상·하반기에 연초에 신청을 받고요. 상·하반기에 점검을 통해서 재점검을 해서 지정취소를 하고 있고요. 신규업소는 사실 그 해 마다 정해 놓고 하지는 않는데, 전체 음식점에 법적인 기준에는 전체 음식점에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모범음식점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치에는 못 미치기는 합니다.

신규 할 때 지정 기준은 따로,

신규지정은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점검기준표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객관적인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85점이상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영업자 교육이 있는데, 1회 가로하고 3일 6회 이것이 무슨 뜻인가.

법적 위생교육 전체 2,6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고요. 현장교육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온라인 교육을 빼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3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3일에 하루에 2회씩 오전, 오후해서 6회가 된 겁니다.

1회는 무슨,

1년에 한번 교육을 하는데 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6회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뜻인가 싶어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푸드트럭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서 행락철 대비 푸드트럭 지도·점검이 있는데, 계양구에는 몇 대가 있나요?

11대가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는 6개 정도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조건은 우선적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수로변 게양대교 쪽에 곳이 수자원공사하고 사용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할 때 청년실업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푸드트럭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네,

신청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있지요. 11대까지 있었습니다. 계양대교 쪽에 11개, 서구가 좀 더 많고, 그쪽에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됩니다.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초창기에만 사이클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여름 한철만하지 한 겨울에 나가 보면 문 닫고 있고, 자리에 없고 사용계약이 수자원공사하고 만료돼서 4개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6개가 됐습니다.

사실 건물을 물색을 해도 임대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재 임대료 내는 것이 싸더라고요. 현재하고 있는 건물이요. 좁긴 하거든요. 구청 1층에 보건소 자리가 어떨까, 구 차원에서 어린이와 1층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 봤고요. 시도를 해 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식약처에서 3년에 한번씩 운영성과평가를 합니다. 계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평가대회 나가서 장려상도 수상을 했고, 열심히 잘하고 인천시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인재도 잘하는 사람만 모여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식품분야 관련한 학교가 경인여자대학이 있으니까.

공모 아닌가요?

공모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동의안 의결승인을 거친 후에 공개모집을 할겁니다.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보시면 유통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배부 볼펜, 핫팩이 있는데, 시기는 언제하며 인원은 어느 분이 배부하고 홍보를 하시는지.

핫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나갈 때 각 업소들하고 홍보캠페인할 때 그 때 나누어 주고요. 볼펜은 수시로 위생교육이나 점검을 했다든가.

수시로 1년에 몇 회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도 점검 할 때 볼펜은 하고요. 핫팩은 한철만.

올해?

네.

그것이 안 돼 있어서요.

자세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먼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17쪽 특수시책에 보시면 기존하고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전문가 4명으로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반이 4, 50명 내외로 표시를 했는데, 4, 50명이 전원 일반인 인가요?

네, 여기 보시면 일반인, 식품업종사자, 계양구 블로그 기자단해서 한 조에 8명씩 운영이 될 겁니다. 이 정도 뽑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추려서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식품분야 전문가하고 4분에게 수당은 나갔었나요? 4, 50명도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나갑니다.

변경사항은 없고 금액은 똑같고요?

이분들은 적습니다. 4만원 정도,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될 거고,

전년에는 이거 가지고 500만원 정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700만원 정도면 운영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50명 평가단 분들이 한숙, 중식, 양식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4, 50명이 전체적으로 맛을 보나요?

8명 정도가 한 팀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한철만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연중 받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맛집평가단이 현장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지요. 이 업소에는 누가 누가 필요할지, 여기 4, 50명 뽑아 놓은 사람들 중에서 현장 나가서 맛을 평가하고 하는 건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업종사자가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맛있다고 해 줘야 하는데, 심사위원 4분만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눈높이 기준에서 맛의 기호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사람이 현장에서 맛보고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은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고, 계양의 주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단도 활동비가 지원이 되지요?

네.

그 건 얼마인가요? 7만원인가요?

법에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관련 이런 행사에 나가시는 분 활동비로 해서 2만원 상당으로 하고요. 맛보고 하는 데 기자분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기고를 하기 때문에 4만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가는 거고, 일반인은 2만원이고, 기자단은 기사를 써야 되니까 4만원이고, 1회 나갈 때 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맛집을 평가를 하는데, 사람 입맛마다 다릅니다.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맛진 선정기준에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세월이 지다다 보면 퇴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데 선정만 해 놓고 그대로 유지시켜버리면 사실은 맛집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수시로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된다. 맛집으로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메뉴별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잘하신 건데, 마찬가지로 맛집이라고 해서 모든 메뉴가 다 맛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가내린 것만 맛있다는 거거든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집은 도넛이 맛있는 집, 떡볶이가 맛있는 집 이렇게 별도로 하고,

글씨를 크게 해서 나이 먹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연중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서 안 되는 곳은 바로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게들 특징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맛집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계양구 맛집 지도까지 제작해서, 여기 추진 계획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홍보될 수 있는 방안까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윤홍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12월 21일자 승진과 함께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이런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국 업무가 직원 때라든가 팀장 때 다뤄보던 업무도 있고요. 저희 국이 21개 팀에 90여명 아마 국단위에서는 4개국 중에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5개 부서의 업무를 들여다보니 다양한, 각양각색의 업무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로 다양한 일반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가 포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승진과 함께 국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은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는 저희 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업이 다양하고 특히, 공원녹지과라든가 청소행정과 부분 있어서는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많이 보고가 되겠지만 다양한 업무를 사업별로 잘 챙겨서 구민들에게 이롭고 혜택이 가는 주민 위주의 경제환경국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괸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화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하지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구제역 및 AI방역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류 사육현황은 대규모 산란기에 밀집 4농가 4만 6천수를 비롯하여 소규모 124농가 5천수를 포함한 총128농가 5만 1천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AI구제역 긴급발생 사항에 대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입인력 64명, 예비인력 30명 총94명의 살처분대응요원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하고, 보건소와 합동으로 살처분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평소 방역실태점검 및 AI상시 예찰을 위해 모사육농가 3농가에 방역용 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소독약 800킬로와 생석회 2톤을 축산농가에 직접 배부 후 문자발송을 통해 소독약 추가공급을 원하는 농가는 언제든지 구청에서 소독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축협 방제차량 지원을 받아 철새 출연지인 서부간선수로가 굴포천 주변을 포함하여 가금 및 농가 주변을 주2회 소독 실시하고 있으며, 단 한건도 AI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계양구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직접 방문 수시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체접촉 위험성이 높은 가든형 가금식당 방역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등 저희 계양구는 앞으로도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1-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부터 6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8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3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보조현황은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8개 사업에 73억 9,700만원입니다. 11-7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 3개 시장에 시설현대화 1개 사업과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 4개 사업입니다. 11-8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추진 중입니다. 중점적인 두 가지 사업 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총사업비 32억 2,500만원으로 18년 8월 1일 공사재계를 해서 현재 1구간 지붕설치 70% 공정이 완료되었고, 공사시기와 영세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계양산전통시장과 작전시장이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하여 2018년 2월 완공하였으며, 시장홍보 및 핵점포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시장조성을 그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계산시장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에너지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주민 및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62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계양보훈회관 및 작전1동 주민센터에 30킬로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시설은 나솔채양로원 등 1개소와 저소득층 15세대를 대상으로 11월까지 LED조명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11-10쪽, 추진계획입니다.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5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키로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하여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한 LED조명교체를 실시하여 전력사용료 절감 등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11쪽, 농사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하여 쌀소득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12쪽, 추진계획입니다.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 외 6개 사업 총사업비 4억 2,300만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13쪽, 구민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 및 농업선진화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외 3개 사업에 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구민의 바른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및 생활교육사업에 9,8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농산물 소비 및 식생활교육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8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에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작물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농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및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15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기술지원단 지원 등 6개의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한 3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사업비 중 구비는 컨설팅 비용 상승에 따라 금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16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사업은 13건 지원이 완료되었고, 기술지원단의 컨설팅 사업은 9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12개 참가기업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 안정적인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17쪽, 축산 방역 및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6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3,600만원, 구제역백신 예방주사 구입비 지원 등 3개 방역사업에7,700만원, 반려견쉼터 등 4개 동물보호관리사업에 3억 9,200만원 총사업비 6억 500만원으로 축산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계양구의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강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환경 조성 및 동물보호·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0쪽, 특수시책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므로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70억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구 재정을 감안하여 목표액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로 업체별 융자한도는 3억 한도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이자차액은 기업융자금 이자의 2%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자차액으로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따른 경영안정화와 기업 투자의욕 고취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6쪽에 위생난좌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방역을 위해서요. 닭, 달걀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알을 30개씩 넣는 것을 썼는데요. 그것을 재활용하다보니까 AI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종이난좌로 한번 쓰고 폐기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그런 거를,

과거에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해서 한번 쓰고 다시 회수해서 계속 활용을 했지요.

지금은 일회용으로, 47만점?

장수지요.

AI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렇지요. AI가 닭이나 오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판이 다시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11-5쪽에 국·시비보조사업 보시면 농산물 원산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동안 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었나요?

되어 있었지요. 원산지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 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 쪽에 4명, 수산물 쪽에 4명을 다시 위촉하게 돼서 4명, 4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성수기 때 하절기나 추석 때 비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원산지 단속을 하는데, 1일 4시간해서 1인당 5만원씩 주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없던 건데 이번에.

단속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다 작년 5월달에 분과되면서 작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201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왔는데, 시장상인들 자부담 문제 때문에 미뤄오다가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상인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인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 때도 실은 1구간 발판 인부들이 올라가서 공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구정 일주일 전에 그 사업을 공사하자면 제거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구정 때 장사해야 된다고 연기해 달라 해서 15일간 공사를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3월말까지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월이면 사업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척되는 것이 없는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18년 1월부터 올1월까지 1년 동안 6번 정도를 상인이 이 건물이 괜찮다, 저 건물이 괜찮다 그래서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가 심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세입자와 마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상인들은 단독건물 한 체를 다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양산전통시장 처럼 지하하고 1층하고 해서 2개 층을 사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 가지고 한다고요?

리모델링해서.

건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전시장 상인들은 단독건물 전체를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가가 작전시장 내에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단독 상가를 요구했는데, 구분상가를 저희가 한번,

작전시장은 구분상가가 없습니다. 그쪽 주변이 다 단독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작전시장 쪽에서 건물 하나 나왔던 거 같은데, 터는 좁지 않지만 물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는 봅니다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층은 화장실하고 2층, 3층은 고객지원센터에 맞는 것을 만들면 될 거 같은데, 계속 알아보다가 끝나게 되어 있단 말에요. 사업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 하더라도 그거라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느 건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장원인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5억 얼마에 나왔다는 거 같은데요. 30몇 평짜리, 대지가 30 몇 평인데, 팀장님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팀장 김성겸입니다. 상인회 측으로부터 최근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나가봤는데요. 위치는 김모회장님 앞쪽 골목길에 오래된 빌라 바로 앞인데요. 그 건물이 주변에 유휴대지가 너무 없고, 상인회 측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마땅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약간은 멀고 그런 건물까지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고 하는데요. 거기는 같이 고민 좀 해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전에 두 군데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10억이 넘어갔던 거지요. 건물비가 10억이 넘다 보니까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안됐단 말에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거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일단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이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단 말에요. 우선 그거를 찾다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볼 때 그렇게 찾다 보면 절대 시장주변에는 안 나와요. 다른 시장하고 달라서 작전시장은 단독으로, 그곳이 시장이 되기 전에는 일반 도로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 주택밖에 없습니다. 개인주택을 상가로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업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닌가, 명도부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 같더라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보면 화장실 만들고 밑에 상가 한 넣어도, 사무실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뽑아보시고 설계도 해 보시고 해 보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양산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계양산전통시장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상주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전화하면 와서,

고객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한사람은 전화 받고, 한사람은 배송하는,

그러면 계양산전통시장에서 그쪽으로 전화하면 무조건 배송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산 물건을 배송하는 거지요.

그전에는 업주들이 직접 배송 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월급은 아닌 거 같은데요.

급여형식으로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인건비 40% 지원인데,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에서 받아요?

원거리는 상인회에서 1천원 주고, 먼거리 2천원, 10키로 이상은 3천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그거 외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네.

지역경제팀장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국비하고 저희구비하고 매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매칭이 이뤄지는데요. 3년차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고, 올해는 국비 50%, 구비 40%, 자부담 10%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사업을 시작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시장에서 해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 그러면 두 군데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시장이나 고객들이 서비스에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괜찮다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장으로도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1-12쪽에 보면요. 직불금이 있어요. 신청농가가 155명이라는 거잖아요? 신청농가는 거의 100% 직불금을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계양구에 직불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자가요. 대상되는 사람들은 다 신청한 거지요.

대상농가가 155명이 100%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의 신청하는 거지요. 논농업이 510명정도 됩니다.

직불금대상자는 더 많은데,

논하고 밭하고 틀리지요.

이것이 밭 농업만 하는, 밭은 이 정도다.

네.

직불금 지급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불금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2,400만원정도 되는데,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을 텐데, 평균 내 보니까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기대효과를 따지면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어려움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계양구에서 논농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같은 인천광역시면서도 강화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인천시 전체예산에 70%이상이 강화로 다 가고 있습니다. 강화는 농업지역이고, 계양 같은 경우 도시지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더라도 사업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이 강화로 다 가고 있습니다.

특장물하고 가격차이가 있나요?

특장물은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평방미터당 우리 계양은 논농업은 80원이고요. 그리고 밭은 47원정도 됩니다.

도시하고 농업지역하고는 좀,

똑같습니다. 진흥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또 틀리지요.

잘 알겠습니다.

11-8쪽 보시면요. 그간 추진사항에서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계양산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가 있잖아요. 지원이 있었는데, 추진계획에 빠졌더라고요. 추진사항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그 사업이 빠져있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차 별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작년에 계양산전통시장에서 골목형육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소소한 내용으로 페널티 적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신청을 계양산전통시장에서 할 수가 없었고, 작년연말에요. 그쪽에서도 소상공진흥공단에서도 연락이 오기를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이 왔다가 올해 초에 저희가 다시 좀 더 강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재지정 된,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료에는 빠져있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빠져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11-10페이지 보시면요. 추진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태양광하고 태양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요. 계산1동 일원이고요. 공공부분 6개소와 민간부분 39개소입니다. 공공부분은 부내하고 중앙경로당, 어린이집, 교통연수원해서 6개고요. 일반 민간은 주택이 37개, 상가가 2개인데요. 태양광은 판을 설치해서 태양에서 전기로 바꾸는 거고요. 태양열은 온수로 바꾸는 거지요.

태양광에서 태양열 온수로,

아니요.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틀립니다. 태양광은 전기로 바뀌고요.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에 설치공사를 해 가지고, 10월 정도에 사용검사를 하고,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13페이지 보시면요. 구민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공급에서 그간 추진사항에서 식생활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10월달에 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교육 8회, 캠페인 9회인데, 두 달 만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갑자기 두 달 만에 많이 늘은 이유가 있는지요?

농산물유통팀장 이화식입니다. 저희가 단체 식생활 교육사업은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라고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료취합이 안, 최종 12월까지 다하고 최종 마무리결과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실상 교육하고 캠페인 한 자료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할 때마다 상황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님하고 강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1-14쪽 보시면요. 기대효과에 보면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 지요.

그동안에도 했지요. 수산물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4명을 농산물 쪽으로 4명을 위촉을 했어요. 관련기관에 추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를 가 보면 어는 정도 잘 되어 있는데, 미표시는 금액이 비싸지가 않은데, 허위표시는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허위표시 적발이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의 보면 미표시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홍보 원산지 표시하는 판도 제작해서 주려고 하고요. 이 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원산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시장 견학을 가 보면 저희 계양구 쪽이 약하더라고요. 원산지표시가 약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잘해 놓고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이 보기도 좋고 소비자들이 보면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산지 적발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원산지 같은 거 하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지요?

네, 있었지요.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 몇 분을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추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받고 한 분들 추천 받아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사람은 찾아내기 어려운데, 원산지 허위표시도 있을 수 있고, 그거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중국산인지 우리나라 것인지 구별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도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1일 4시간 정도하고요. 5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총6명?

8명이요. 작년에는 9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8명으로 운영하고, 총 몇 회 정도 하시는지요?

계속 예산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는 그렇고요. 하절기 추석대비 명절 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명절 때나 성수기 때.

원산지표시는 명절 때도 중요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인천시에 특별사법수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시로 다닙니다. 직렬별로 보건, 농업, 수산 이런 쪽으로 과장 밑에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단속을 다니면서 적발해서 넘겨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명절 전에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 방역 및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서 반려견쉼터, 동물보호관리, TNR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TNR사업을 하셨는지요?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지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중성화는 길고양이가 늘어나면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120마리로 되어 있는데, 120마리로 한정된 것이 있나요?

길고양이 TNR사업이 올해 여기는 500만원이상만 표시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표시돼서 그런데요. 시비보조도 해서 작년보다 상승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120로 되어있고, 올해도 120마리로 되어 있어요. 변함이 없이 똑같이 120마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120마리였는데요. 지금 표시된 것이 길고양이 TNR사업이두개로 나누어져서 내려와서 국비지원이 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부족하게 돼서 시비로 9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이 있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 5천만원이 이상 국비만 표시했고요. 총180마리 2,700만원이 올해 2019년 예산입니다.

처음에 7월달에 170마리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0마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숫자가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170마리에서 120마리, 120마리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최종 2018년은 120마리였는데 2019년은 국비매칭 표시된 거하고 시비매칭 표시 안된 거 하고 해서 총180마리 2,700만원이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에서 유기동물 5마리로 되어 있는데, 5마리 밖에 안 됐는데, 금액이 많은지요.

저희가 최종 2018년 유기동물이 5마리인데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작년 2018년 7월에 중간 조사한 것이 9% 밖에 안됐어요. 저희가 유기동물센터에서 입양하시는 분한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쭤봤더니 서류가 분양 확인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고 말씀하시고, 두번째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거든요. 20만원을 하면 10만원까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술해서 30만원이면 1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비용이 적다, 번거롭고 하니까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시를 거쳐서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을 시에 우선 10만원까지는 전액지원으로 해서 10만원까지는 자유스럽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자료보면 104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5마리로 줄어 가지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그것이 계획.....,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100마리가 넘게 확인이 됐는데, 7월도 확인하고 10월도 확인했는데 104마리가 2번이나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5마리로 올라와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전2동에 지역에 오실 때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라고 하면 유기동물 5마리를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 금액이었는지 아니면 이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는 것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신형제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보호자를 찾아주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안락사를 해도 무방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최대한 입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할 때, 입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양할 때 수술비나 미용비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요. 보호자가 진료영수증이나 미용영수증을 본인이 병원에서 그런 것을 받았다는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마리가 다른데서 키우겠다고 데리고 간 건지,

네.

입양한 거예요?

네.

동물이 뭐 였어요?

고양이 3마리, 개 2마리 총5마리입니다.

그 비용이, 이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1천만원 정도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입양비 지원이 총 1천만원으로 돼 있어서요.

이거는 예산 표시를 한 거고요. 46만 6천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천만원이 다 들어간 건지.

이거는 예산 사업비다 보니까.

다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도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120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유기동물 5마리하고 이해 가 안 가는데요.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이 진행해라 해서 계획서를 내려준 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차상이나 비용문제나 서류 제출문제 때문에 결과는 전국적으로 계양구 뿐이 아니라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톤을 살짝 높일게요. 너무 축 쳐진 느낌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하시던 부분이니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승무체험이 완료가 됐나요?

작년에 80% 정도,

결국에는 멀어서 어렵다 했는데, 결국에는 남동구까지 가셔서 하고 왔네요. 올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66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예산안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체험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66명을 잡았는데, 1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체험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적극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에서는 AI나 살처분 구제역 관련된 것은 작년에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 생길 때 마다 예방하시느라고 늘 고생하시는데, 다행히 없었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 협약해서 146개 업체에 특례보증을 했다고 하는데, 업체당 대략 어느정도 특례보증이 되나요?

2천만원미만이니까요.

2억으로 하면 보통 13배정도 까지 최대 되나요?

아니지요. 24억하니까 12배까지.

그러면 24억을 146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지원 보증받는다는 거지요?

네.

13페이지, 14페이지 우수농산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과일 생산업체가 몇 곳 정도 되나요?

과일생산은요. 저희는 복숭아하고 포도 정도있고, 딸기도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인재양성과에서 학교급식 초중고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에 우리 구 과일들, 농산물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형태로 돼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해서 우리 구에서 잘 생산한 제품을 잘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쓰셔가지고 농산물이 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쪽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이 유기동물도 제일인가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마리당 12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사료비나 치료비, 안락사비, 사체 처리비용으로는 턱이 없다 보니까 외상으로 크게 다치거나 그러는 개 같은 경우 많이 다쳤을 때 추가적으로 보호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이 없었지요?

없었지요.

유기동물보호소에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 넣어놓고 했었는데, 이제는 구조를 해서 다친 유기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수술비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갑니다.

21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연간 210마리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보면 2015년 620마리, 2016년에 656마리 그래서 지금 750마리를 잡았거든요. 유기동물을, 그런데 그 중에 심하게 다치는 경우 210마리 정도를 잡은 거지요.

그것도 제일인가, 거기가 제일인가요?

신형제,

신형제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이 많아지네요?

그렇지 않아도요.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23개 정도 되는데, 동물병원은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수위도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한번만 사정사정해서 했는데, 한번 하면 3년입니다. 21년까지 일겁니다. 그런데 힘들지요. 엄청.

연간 구조해서 안락사, 입양 두 가지 정도 밖에 없겠네요. 입양 내지는 안락사인데, 총 구조를 한 것이 몇 마리 정도 되고, 지금까지 평균이 있을 겁니다. 입양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입양하고 반환하고 비슷하고요. 폐사하거나 안락사는,

50대 50으로 보면 되나요?

네.

안락사 비용도 들어가는 거지요?

안락사 비용은 무게 달아서 사체 처리하는데, 킬로그램당 350원정도 됩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수집·운반 업체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의료환경공사고요. 수집해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소각하고 하는 데는 충청북도 진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요. 기금조성으로 해서 15년부터 20년까지 기금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고, 밑에 이자액을 보면 18년도에도 180이고, 19년에도 180입니다. 표시된 것이 그 해에 예상되는 이자액인가요? 아니면 누적으로 가는 건가요?

누적이지요. 올해 25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해서 추경에 요구는 해 놨는데,

현재까지 70억이 조성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8년까지 70억 누적이 돼서 이자가 1억 8천만원 누적되어 있는 거고, 19년, 20년 같은 경우는 예상으로 해 마다 그렇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표가 이런 식으로 돼서 확인 차 질문드린 거고요. 바로 앞 시간에 환경과에서, 제가 위생과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체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자료에는 63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지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63개 식품제조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식품제조 관련돼서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마다, 일반적으로 3개월, 9개월마다 반복해서 식품 점검을 받는 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한 이자차액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앞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해 주고 있고 이런 우리 관내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나 혜택들을 사업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차액 지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 또는 비용, 재원을 마련해서 라도 어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담을 겪고 있는 업체 쪽으로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는 형태로, 위생과에도 얘기했으니까 과간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