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배은숙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안종구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2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6%인 3,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칭 비율이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매년 11월에 평가하는 지산맞사업에서 평가결과 S등급을 받으면 공모심사를 면제해주고 매칭비율을 구비 10%에서 5%까지 자율매칭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추진했던 지산맞사업 406개 사업에서 9.6%인 39개 사업이 S등급에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추진했던 3개 사업이 모두 S등급에 선정되면서 공모심사 없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6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한 개 사업이 증가한 4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총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청·장년층 만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2-7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총24개소로 15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직으로써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연 등 8개 사업에 총14억 3,400만원에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발굴 육성지원과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취업지원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일자리 사업에 1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에 167명을 선발하였고, 민간일자리에 5,85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1억 7천여만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으로는 각각 예산을 투입하여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청년들에게 일 체험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형 청년인턴규모를 축소하고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인턴쉽 프로그램과 청년체험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인 청년내일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11쪽, 특수시책인 서운일반산업단지 현장 밀착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입니다. 서운산단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 됨에 따라 서운산단 현장밀착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8,500만원을 재투자하여 일자리창출 및 국민채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서안산단 특성에 맞춘 특화된 고용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운산단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인력수요, 고용환경 현황, 계양구 지원정책 및 사업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기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일자리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운산단 일자리창출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구민채용기업 지원사업, 입주시기 맞춤형 찾아가는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많은 협의를 이끌어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3쪽에 정·현원 현황 좀 물어볼게요. 과가 신설되려면 몇 명이 최소 인원이에요? 정원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기구가 일자리가 미니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원에 법적으로 행정기구조례 그게 어디 법이었나요? 지방공무원 정원표네요? 이것을 보면 12명으로 과를 신설할 때는 12명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자리 이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5월 4일자로 신설이 됐으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년이 다돼 가는데, 일자리가 정부시책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원도 투여하고 있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원도 다 채우지 않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명은 빨리 채워야 되지 않겠요?

지금 표에 보시면 5급인 경우에는 과장이 아직 배치가 안 된 상태고요.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결원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2명이상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각 과에 보면 인원 미달된 과는 없어요? 일자리과 밖에, 내가 알기로는 일자리과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도 있나요? 인원이 부족한 과가, 채우지 못한 과가 있나요?

정원이....., 감사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명이 돼야 과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법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과는 11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11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에 이 과하고는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일자리과가 왜 11명으로 출발하느냐, 12명을 채워서 해야지, 그래야지 과가 맞는거다, 그리고 일자리과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정원도 채우지 못한 과를 신설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정원은 채워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국장님으로써 어떤 과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한명 정도는 채워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한 상황인데요. 감사실도 12명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은 조건이겠지만 그나마 현원이 정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직진단 과정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면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고요. 현원이 확보되는 대로 정원을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구가 신설된다거나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못 맞추더라도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적절하게 인원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12-9쪽, 취업지원 봐 주시겠어요? 공공근로부터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까지 있는데요.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도 내보내서 홍보하고 있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선발기준은 취업지원팀장이 담당 팀장이니까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발기준은 계양구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취업을 하지 않은, 해당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한 후에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34세 까지라고 하셨는데요. 거주기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몇% 정도,

15명을 뽑는데, 다 뽑아서 배치를 했거든요. 107명이 와서 7대 1 정도로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이 부평구 같은 경우 없더라고요.

저희가 10년 됐거든요. 거의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최근에 생겼는데 예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청년들 일자리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황순남 위원님께서 청년사업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1차, 2차 나누어서 1년에 4번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하절기, 동절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하는데 방학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간이 1차, 2차 나누어진 거 같던데, 맞나요?

하절기내에서도 1차, 2차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험을 쌓기는 괜찮은 일자리로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연속성을 가진 일자리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기는 한데, 공공영력에서부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일자리들이 사회초년생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어서 질문드릴 것이,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개념으로 어제 탈북지원 관련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150여분이 넘는 분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돼가지고 북한에 실제적인 삶을 우리 구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과 연결해서 강사 형태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면 그런 형태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학교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의 일자리들, 사회적인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주관부서이니까 우리 구의 다양한 형태의 욕구들을 취합하셔가지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했고, 토론회도 했고, 공정무역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협의회도 만들어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공정무역이라는 부분도 좀 더 신명을 써 주시고, 공정무역이 좀 더 확대되면서 거기에 맞는 사회적일자리도 마련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입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올해 여기에 입주 예정 기업수가 71개로 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진행될거라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서운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71개 기업이고요. 올해 다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별로 입주합니다.

올해 48개로 되어 있네요. 이 예정에 맞게,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설 관련된 쪽들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들이라 본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해야 뒤에 있는 기숙사라든가 통근버스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횡 한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올해 안에 예정대로 입주가 될거라고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물론 다 입주된 시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입주되는 시점부터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현장 밀착형으로 고용서비스를 추진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되는 기업 하나 다 찾아가서 채용박람회라든가 그리고 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춤형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무료통근버스 운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모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운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들 많이 하시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국비사업에서 전체 36개 중에서 우리 구에서 3개 다해서 등급 받을 정도로 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운산단에 12-11쪽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기업체 인력수요, 고용환경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기업체들이멀리서 오는 기업체는 모르겠지만 가깝게 있는 기업체가 올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7, 80% 정도는 같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안 옮기거든요. 그 기업들이 다 왔을 때 우리 구민을 상대로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은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9천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일자리들이 가능할까, 그 전에 있던 업체들이 그대로 인원을 데리고 온다면, 그렇게 밝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설문조사 항목에도 이직이 1년 동안 71개 기업에서 2017년도 이직한 현황을 물어 봤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60%정도 응답을 했고요. 60% 응답한 기업체에서 413명에 이직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원들이 이직하는 그런 게 과연 뭐가 있냐 했더니 여러 가지 출·퇴근 거리 이런 것도 있지만 재직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나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런 쪽을 통해서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도 물론이지만 재직자 교육도 시키면서 저희가 고용창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좀 더 크게 인력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쪽에 계셨던 분들이 떠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과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413명으로 설문조사, 그러면 그것이 60% 가정했을 때 600명 정도가 나오고요. 지역을 옮기면, 우리가 인천지역도 많지만 수원이라든가 부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오면 더 많은 고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수요들을 우리 구민들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쪽 방면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보다는 멀리서 와야 좋거든요. 그런 업체가 많나요? 여기 서운산단에 입주하는 업체 중에, 수도권이지만 우리 인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하고 부천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가장 먼데가 수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이 돼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기업에 근로자 수가 많은 데는 몇 명 정도 인가요? 파악이 되나요?

서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가 적은 거에 비해서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만큼 100인이상 우수기업이 55개 이상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에 비해 많은 인원이,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원의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내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관련된 공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혹시 그 자료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 일자리를 등록한, 일자리를 구인 등록을 한 분들한테, 구직등록을 한 분들한테 데이터가 전송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각실과 부서에서 기간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취업 구직신청서를 받으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항상 확인하고 있다가 매칭시키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라올 때 는 많이 올라오고, 시즌에 따라서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지원들은 하시고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미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지난 번에 했더니 홍보미디어실 쪽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니까 일자리정책과 쪽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초에 각 부서에서 인원충원 계획이라든가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요. 구직 신청서라든가 구직확인하고, 저희가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조해 달라고 항상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내용만 하고 갈게요.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 잘 처리하시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민윤홍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환경보전팀장에서 환경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 분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경이 좋아야 구민들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왔고,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비산먼지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환경정책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환경과장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계양구에서 근무하셨었는데요. 진급하셔가지고 계양구로 다시 오셨습니다.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환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인 상야동, 평동, 노오지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동양동, 귤현동 지역 등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공항지원금 총 4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포함 총사업비 6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야동 경로당 건립, 농수로 및 농업기반시설정비, 굴포천 휴게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등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야동, 이화동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2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을 거쳐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할 경우 각 세대에게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128대, 2018년도 300대 등 총 4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홍보를 위하여 관내 보일러 대리점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언론 및 계양산 메아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지금까지 35대의 신청서를 받았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민 실천 홍보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 1,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은행마을 강북APT를 비롯한 18개 단지 11,154세대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에 참여하였고, 가정이나 상가 등 35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온실가스 감축 독려, 홍보물 배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2회,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녹색 환경교실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과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3-11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신고시설 34개소, 미신고시설 7개소 등 총 41개소입니다. 적법화를 완료한 시설은 13개소이며, 적법화 대상 시설은 미신고시설 7개소를 포함한 총 28개소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출이후 적법화를 완료한 시설이 1개소이고, 적법한 시설 1개소가 폐쇄되어 현재는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위반시설 폐쇄 및 신고이행 등 24개소, 무허가 개 사육시설 행정처분 2개소, 축산농가와의 간담회 개최 3회, 적법화 이행촉구 공문발송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까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세부이행 평가 및 적법화 이행 독려를 실시하고 10월 이후에도 적법화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1억2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진출입도로 직간접 영향권인 계양1동, 계양3동에 위치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49개소, 경로당 31개소 등 총 80개소에 대하여 오는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미세먼지, 폼알데히드, 라돈 등 10개 항목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측정결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이외에도 오존, 미생물, 유해가스, 곰팡이 등이 제거가 가능한 다기능 공기청정기를 구입ㆍ보급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험을 사전 예방하여 환경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7억 2,200만원이 감소 됐는데요. 감소원인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해서 원격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치하고 그리고 전광판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7덕 8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있는데, 전에 3명을 지급했었는데, 그것이 한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급분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부과 차량이 줄다 보니까 2천만원 줄었고요. 세출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1,500만원 줄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광판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해서 8억 1천만원 줄었고요. 석면피해 구제사업 1,300만원 줄어서 전체적으로 7억 7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석면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석면 건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석면 건축물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336만원을 철거비로 지원을 해줘요. 지금 5가구에서 1,6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교체하는데?

네.

그것도 자부담이 있지요?

336만원 범위 내에서는 국비하고 시, 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량한다든가 그랬을 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걷어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수도권 지역에 석면폐기물 하는 곳이 없지요? 폐기하는.

매립장은 지방으로 갑니다. 화성이나 지방으로 멀리 가야 됩니다.

석면건축물 현황에 보면 그거는 빠지는 거잖아요. 기타 건축물에 들어가 있나요?

슬레이트는 빠져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있는 거, 벽면,

텍스라든가 벽면, 칸막이라 든가 이런 쪽에 조사를 해 보면 그 안에 석면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들 지하역사라든가 이런 대상시설들이 석면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석면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화장실 칸막이 같은 경우 석면 조사를 했는데, 그 안에 석면이 들어있다 해서 구청도 석면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가,

네, 1층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칸막이에 석면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교체사업이 하나 하나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철거해서 매립지까지 가는 것이 지방으로 가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못하게 됐었어요. 못하게 돼서 저희가 그때 기업체하고 공개경쟁입찰 대상 기업체를 철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 직접, 개인이 철거했을 때 그 때 개인한테 저희가 나가서 슬레이트 수량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위탁, 맨 처음에 실시했던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는 계양2동 쪽에 많이 있나요? 이화동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거용 시설이라든가, 축사 이런 데는 해 당이 안 되고, 주거용 시설하고 그에 따른 부속시설.

결국은 농가인데, 과거에 보면 새로 지은 데는 없어요.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것을 안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가 새거나 어쩔 수 없이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걷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안하시는 것인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

많지는 않습니다. 철거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나오면 철거를 했으니까 지붕을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계량비가 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6만원 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36만원을 뺀, 464만원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량비가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그거를 안 하려고, 안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원 방안 같은 것은, 방법이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계량지붕이라는 것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많이 가는 거지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구비를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가도 돈이 많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336만원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계량을 다시 해서 함석으로 바꾼다든가 하다보니까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데는 그냥 놔두고 거기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슬레이트가 석면자재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에 덮어씌워도 석면을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13-9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자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설명이 있는데,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신청자들을 어떻게 해서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보일러는 개별적으로 신청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보같은 경우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5개 보일러회사가 있는데요. 경동, 귀뚜라미, 린나이 이런 대리점들이 있는데요. 5군데를 불러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지역신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를 한다든가 그때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홍보결과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청절차는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해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리 통보를 해 줍니다. 앞으로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해서 사진 찍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하고 16만원을 대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소진 됐잖아요. 300대를 설치했다고요. 2018년도에, 그러면 사업대상자 중에 지원대상자 지요.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도 그 쪽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순차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300대가 마감이 되면 301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는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작년도는 어땠어요?

저희다 상반기까지는 추진이 미진하다가 하반기에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하반기 쪽에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300명이 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올해도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측으로는 작년 추세로만 간다면 330대는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35대 신청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동절기여 가지고 보일러를 많이 가동을 하는데, 10% 정도 신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작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자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는데요.

만약에 올해도 예를 들어서 300명이 넘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예산을 더 추가 신청을 해서, 350대를 신청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기후변화 적응실천 사업에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캠페인을 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많이 대처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단체가 기후변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는 저희과에서 관할하지는 않고 있고요. 전에 환경과에서 단체를 관리했다가 지금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탄소포인트제를 한다든가.

단체 성격이?

성격이 환경분과도 있고, 경제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경 쪽 활동하시는 분은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경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경제 쪽, 문화면 문화 쪽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분과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환경 분야에는 환경과에 관한 업무에,

네,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되는 비용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여기하고 관련됐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분과가 있으니까 다른 역할을 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13-12쪽, 무허가 가축분뇨시설 관리가 있는데, 개 사육장 같은 경우 분뇨배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거기도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농지 같은 데서 많이 개들을 키우고 있는데, 개 사육장 분뇨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어려운 사항이지요?

지금 현재 분하고 요하고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분 같은 경우 분뇨를 일정하게 퇴비화시키는 방법으로, 분을 수거해서 톱밥을 섞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비가림 시설을 한 일정 장소에 놔서 거기서 퇴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곳.

지역도 봐야 되고요. 개 사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냐 축사로 허가가 났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개발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분뇨시설 자체가 정화자체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은 무허가 여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린벨트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축사로 허가를 맡아서 예를 들어서 블록이나 건축물이 노후 화는 됐지만 그런 건축물로 돼 있는 데는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에 그 옆 부분을 쪼개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축사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로 허가 되더라도 나중에 시설을 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축사 내에 일정 부분을 한다든가, 100평 중에 10평 정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계양구에는 그런 곳이 있나요? 그렇게 해당되는 곳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개가 적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되는 건가요?

전에도 나갔었는데, 전에 16년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양성화기간을 줬잖아요. 그 때 실태조사를 하면서 불법인 부분들은 제외하고 적법하게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축사가 13개가 된다는 거지요.

13개는 정화시설을,

네, 대부분 퇴비화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비용이 정화시설을 하려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분뇨 같은 것을 그때 그때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시설을,

만약에 요가 많이 발생하는 돼지 사육시설은 처리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는 축협을 통해서 인천에 가좌환경사업소가 있는데요. 가축 분뇨는 거기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침수물이 내려와서 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입니다. 13-7쪽을 보시면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연도별 주민사업비 지원액이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 경우는 공항공사에서 총 사업비를 산정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7억 6천만원이 해당이, 총 금액으로 산정이 됐거든요. 57억 6천만원 중에서 저희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8.5%입니다. 4억 8,9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는 10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현재보다 두 배가 늘었는데, 공항사업비에서 다른 데 쓰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를 늘려준 거예요. 지금 현재가 맞는 금액이고요. 전해보다 조금 줄어든 이유는 공항별로 비행기 이·착륙 대수를 계산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행기 이·착륙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김포공항보다는 제주공항이 이·착륙 대수가 더 많아서 제주공항으로 조금 더 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공항이 57억 6천만원인데, 기존대로 했으면 60억이나 65억 정도로 되는 건데, 제주공항으로 좀 더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9 보시면,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에서 홍보를 할 때 도시가스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보일러 상태를,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 교육을 시켜서, 제일 오래된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리점과의 간담회만 말씀드렸는데, 보일러 설비업체들이 있는데요. 계양구 관내 70여개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홍보 좀 해 달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3-11페이지 보시면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서 현황을 보면 개가 위법이 한군데로 되어있더라고요. 가축분뇨시설 개 한군데지요?

개요?

개, 신고.

네.

그 뒤에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무허가 개 사육시설 행정처분이 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앞에 시설현황에는 롯데목장 개로 신고했던 곳이고요. 뒤에 두 개 인거는 양모씨라고 미신고시설인데, 거기가 소하고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개를 위주로 하지 않고 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신고에 소로 잡은 겁니다. 개, 소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개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분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단계 정비대상 3월 24일까지 정비대상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평가결과가 2월 19일,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축분뇨 법에서요. 3월 24일까지, 본래는 3월 24일 다 끝나야 되는 거였어요. 적법화가 1단계는 3월 24일, 2단계는 올해 3월 24일 이런 상태였는데,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법이 바뀌면서 간소화 신청서를 1, 2단계 해당되는 데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내면 그 해당되는 데 한해서는 1년 동안 유예를 해 줘라, 그래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적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작성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작년 9월까지 이행계획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하는데 한해서는 1년을 정해 가지고 1년 안에서 6개월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19년 9월 27일까지 저희가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적법화 끝나서 들어와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정책을 펴기가 어렵고, 어느 분한테 1년을 주고 6개월을 주고 이 부분이 난해해서 도시정비과하고 저희가,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저희 TF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1년을 그냥 주고 1년 안에서 적법화를 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입니다. 환경과에서 라돈측정기 사업하고 계신 거 맞지요?

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가 보니까 각 동에 라돈측정기들이 각 한 대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대기가 밀렸더라고요.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더 필요하다면 측정기를 한 대정도씩 더 구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1월달에 라돈측정기 11대를 구입했고요. 한대는 녹색연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여수를 파악해 보니까 주민센터 별로 2회 정도 대여가 됐어요. 상반기에 대여되는 것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많이 밀려있는 데들은 추가적으로 두 대씩을 구입해서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알려지면 폭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제앙 수준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단계에 있는 날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난 번에 청사에서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함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구청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나 유관 관련된 단체들까지 해서 그런,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밀접한 상황들, 환경 부분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보 같은 것이 나오니까 미리 그런 것도 준비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개선하는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쪽 예산이 그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특수시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맞는데, 실내에 있을 때는 공기청정기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져가는 거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방축망이나 미세먼지를 걸려줄 수 있는 방충망까지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 깨끗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단에 관련돼서, 창문에 해서 미세먼지를 막는 망이나 문에 에어커튼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까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나 취약계층에 있어서 호흡기질환 문제에 대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양 1, 3동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그거를 취약계층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기준에 5개 항목이 있고, 권고기준에 5개 항목이 있는데, 10개 항목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공기질이 실내공기질이 초과를 한다 하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노방충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부터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준이내 시설이라든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이라 든가 이런 데는 원격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거를 관리자한테 실시간으로 30분 단위면 30분 단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은 초과우려가 있으니까 환기를 시키십시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다보니까 계양 1, 3동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양구 전역에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경로당들도 전체적으로 퍼져있으니까 그런 곳부터 라도 이런 호흡기 관련돼서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축분뇨 배출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축분뇨는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는 거 같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정화조 문제들도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정화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수도나 여러 가지 환경 질의 문제로 대두되는 신문기사를 봤었거든요.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정화조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서 실제로 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기사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정화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더 안전하고 이런 형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그러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3월달 정도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총괄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개별사업은 해당과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교는 마무리가 됐고요. 1교는 지금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 공기정화기를 넣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이 현재 이쪽에 위치한 곳이 31개 정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31개소 경로당에 공기질이 나쁜 데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22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보급하고 있고,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로당 부분에서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기청정기를 12평이나 24평짜리로 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동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원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기를 시키라고 알려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노방진망을 설치를 해 줄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측정한 이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매립지 주변 그 도로는 특수한 경우란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49개소하고 경로당 31개소 해서 80개소 정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80개소 중에서 전체 측정해서 80개소를 다 보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시설,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과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에요. 중복되니까 그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곳은 빼고, 나머지 거기에 특별회계에서 더 공기정화기를 더 좋은 것으로 넣든 아니면 두 개를 넣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사업가 몇 억씩 나와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하고 예산을 중복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된 사업은 특별회계와 구하고 정리를 해 줘야, 중복시켜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추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해 보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측정은 전 시설에 대해서 다 할거니까요. 중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