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지규석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상훈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 ․ 주요분장 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 추진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면적의 10∼20% 가량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남동 외 1개소 16필지에 녹지를 결정하고 손실보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남동 산71-4번지 외 1개소에, 규모 53,869㎡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1억원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6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총16필지 중 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9월에 수용재결위원회 심리 및 재결을 하여 10월에 공탁 및 토지수용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토위에 이의재결 신청 및 축산업 관련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말, 축산업 관련 지장물 재결을 신청하고, 6월 중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완료 할 예정입니다. 12-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이며, 사업위치는 효성1동 169-12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면적은 113,052평방미터입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은 국비 88억, 시비 44억, 구비 57억 총 189억원이며, 지난해 9월 국비 일부예산인 26억 4천만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편의시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건립, 주차빌딩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7월, 뉴딜사업 공모서를 제출하여 8월 31일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10월 12일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12월 26일 국토부에서 선도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1월 3일 세부시행 계획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국․시비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도로 등 기반시설개선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타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민원 발생 시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65건으로, 금년도 보고대상은 총 31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16년에 181건, 2017년에 27건, 2018년에 177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2019년도 장기미집행시설 31건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릴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 2018년 추진현황은 위법행위로 58건을 적발하여 36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22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고발 8건, 이행강제금 81건에 4억 1,833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행위 취약지역 위주로 예방 관리하겠으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미수납자 및 납부 지연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및 독촉을 실시하고, 체납자 경제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불법행위 단절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2-14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면적 21,926평방미터 규모로 총 860병상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7% 공정률이며, 2020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15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면적 84,492평방미터 규모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65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7년 6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조합에서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금년 1월에 건축과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 완료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12-16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면적 434,989 평방미터 규모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3,99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16년 11월에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지정되었으며, 2017년 2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년 3월에 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통보가 있어 지난해 5월에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보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6월에 관련 부서의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시행자에게 요청하였고, 금년 2월에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보완신청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귤현동 306-1번지 일원에 면적 182,176평방미터 규모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1,53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2010년 4월 구 환지계획인가 득하였으며, 2017년 12월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되어 지난해 2월 준공 전 공공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시에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사업을 준공하고 환지처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사업은 없고, 업무보고 세 번째인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다남 방축녹지 손실보상에서 보면 1, 2월에 축산업 관련 지장물 보상협의 안 돼서 재결신청 한 거잖아요? 혹시 소유주와 다른 오고 간 분쟁이 있었나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16필지 중 16필지가 보상 공탁이 완료돼서, 보상이 완료됐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김○○씨나 축산 관련해서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용재결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공탁은 완료돼서 토지는 완료가 됐고요. 축산업 관련 지장물은 축사가 4개소가 있고요. 지장물이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축산업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보상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이어야만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축사가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통보하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 등 보상금이 적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제일 힘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보상금을 받는 게 총 22억을 받으세요. 22억을 받으시는데, 그 분 손에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압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22억을 받아서 거의 다 돈이 나가야 되는 상태에 있어서 자기는 옛날에 토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분 땅만 계속 수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양촌초등학교 있는 그 자리도 그 분 땅이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서 거의 헐값에 넘기고, 이것도 자기는 50만원에 샀는데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가가 90만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평대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안타깝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어차피 공탁이, 지장물도 공탁이 완료가 되거든요. 6월 중이면 공사가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닭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건드릴 수 없어서, 공사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나요?

공사비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수목원이 조성되고, 또 수목원이 조성되다 보면 편백나무도 심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왕 만드는 것 예쁘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공탁 완료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공탁이 완료되면 작업이 다 공사할 수 있나요?

저희가 강제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도 거기에 소, 돼지, 닭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절차만 밟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닭을 다 갖다가 어디로 놓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김○○씨나 이런 분이 안타깝지만 설득을 하고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의요구하겠지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분쟁의 소지 없어야 되잖아요. 소통을 강화해 주셔서,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는 되게 좋아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차도 드리고, 한참 앉아 있다가 농담도 하고 가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들어왔다가 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개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감평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상태라서. 들어오시면 되게 좋으시고, 거기 가시면 확 변해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래버려요. 오죽하면 우리가 드론으로 띄워서 안의 지장물 사진도 찍은 사항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힘드셔서,

아드님이 있는데요. 아드님이 고층 유리창을 닦고 다닌대요. 옛날에 자기는 이 보상금을 받아서 다 어디에 날리고, 이래버리니까 집에서도 많이 혼나시고요. 자식을 보면 마음 아프고, 또 2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한 푼도 가질 수 없는 무일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 참 딱하신 분이거든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과장님,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죠?

작년에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9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당 90에서 100 사이 왔다갔다 갑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이 분은 평생의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공사가 선정되면 유도리있게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풀어보려고,

그 분이 상처도 많으신데 너무 아프게 하면, 그 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이게 몇 개월씩 연기가 되네요?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인데 계획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 바로 올릴 거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 도시재생이,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9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활성화 계획이라고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입찰공고가 나갔었는데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사가,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해 본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그것을 달았어요. 달고 입찰을 내보냈더니 이것 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됐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었고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용역사가 선정돼서 활성화 계획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 안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좀 됐었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면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 보상비가 12억 8천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저희가 188억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국비 88억, 시비 44억, 구비 44억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 보상비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전체 사업비의 30%만 보상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국․공유지라든지, 여기 보면 복합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봉오대로에 자투리 시유지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키우고 계신데요. 거기를 시에서 보상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까봐 임시적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땅이거든요. 거기는 시 도로과와, 관련 시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거기는 무상귀속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아마 여기에서 거의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공유지 보상이, 만약 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안 됐을 경우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구성이 됐나요?

지금 센터장님 한 분에 7급 상당, 8급 상당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8급 상당은 뽑았어요.

센터장님은 계십니까?

예. 센터장님도 뽑아서 효성소방센터 119 앞에 새마을금고 있고, 북인천지점 2층에 센터장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3월 중에 개소식을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 초청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 상당이, 어떻게 보면 차석급이거든요. 계속 적정한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했는데 면접에서 안 돼서, 지금 서류접수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류 접수 중에 있고요. 지금 네 분이 접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면접 보고, 이번 주에 면접 보면,

면접은 누가 봐요?

저와 자치행정과의 담당 팀장님과, 그렇게 해서 몇 분이 보십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예.

이 분의 주 업무는 뭐하는 겁니까?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다니셔야 돼요. 주민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28명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일일이 방문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조율,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언제부터 나오신 거죠?

1월 20일경부터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1월부터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급여가 4,800정도 됩니다.

그러면 7급 상당은 면접을 하시고,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센터장급이 기간제로 뽑는 거고요. 월 급여가 계로는 5.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보험 빠져야 되고, 각종 부분이 빠져야 돼서 월 평균 4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네 분이 8급 상당 신청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예. 7급 상당이 면접,

7급 상당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한 명?

2명입니다. 7급 상당 한 명, 8급 상당 한 명인데요.

그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두 분과 해서 총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전부 다 운영비까지 해서 이번에 2억 정도 구비로 반영된 거거든요. 이번에 구비로 2억 반영돼서 센터장, 월세도 내야 되고요. 안에 공공요금, 인건비 등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했죠?

예.

용역 예산은 1억이라고 했나요?

예.

언제 정도 끝나요?

일단 올 말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자료는 일찍 나오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가 보고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일찍 끝났다고 해도 빨리 준공을 내버리면 저희가 더 써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그림은 일찍 나오겠지만 저희가 계속 수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잡아놓은 거죠.

어찌됐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전국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심도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28명 구성되어 있는데, 28명의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효성 1, 2동만?

효성1동에 사업구역 내 분들입니다.

1동만?

예. 그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통장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원할 경우, 왜냐 하면 이게 제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필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 28분이 자진해서 신청해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직업들이, 대부분 작성들을 안 하시고, 작성하신 분 보면 자영업, 주부도 계시고요. 이충호 의원님도 계십니다. 회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의견조율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나와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 보면 잘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철거돼서 민원도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없는 사업 진행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잘해야 본전이다, 욕 안 먹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업이니 만큼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군구가 다섯 군데죠?

예.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안 했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포함이 됩니다.

사업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예산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 총 사업비가 188억인데요. 구비 부담율이 40억, 50억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이 한 업무를 만들고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고, 현재 진행이 되는데, 우리 관련 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사업을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일은 어떻게 하겠지만 사업 예산을, 44억이면, 만약 사업 규모가 더 커져 버리면 또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보고, 또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선정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게,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 매칭해야 된다는, 한 지역에 하는 사업 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크고, 과장님이 아까 추가분 12억 8천만원 정도, 이것을 안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것까지 만약 이 사업비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56억 8천만원을 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 구청장님들 모이실 때 이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했고요. 시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50%는 너무 부담률이 적어요.

물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이 나와보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을 뽑아놨잖아요.

예.

몇 명이 응모했었죠?

두 분 응모했었습니다. 두 분 응모하셔서 그 한 분이 되신 겁니다.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다급은 현재 4명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명 뽑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센터장도, 코디네이터도 채용을 해 놓고, 지금부터 봉급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 이 사업이 용역계획도 전체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비율이, 사실은 7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구가 부담이 덜해야 하는 거지, 이 정도, 50몇 억씩을 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다고 하면서 구비를 갖다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28명 구성됐다고 해도,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그냥 일반 그 동네에 움직이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와서 회의하고, 실비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나가나요?

예. 어떤 보수체계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도시뉴딜사업에 전문성도 없고, 그냥 와서 주제를 주면 그것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끝나고, 간식이나 이런 비용은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서구나 옹진 같은 데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 용역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지난번에 했다가 참여자가 없다는 거죠. 긴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용역을 하고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기간, 3~4년 동안은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용역을 참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 그래서 나중에 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면 우리도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사업이 선정돼서 했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것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이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하고 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계속 보고를 드려서,

이게 LH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쪽 세림, 상록연립이 있는데요. 그 쪽에 88세대가 살고 있어요. 4층, 40년 넘은 건물들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LH 공사와 협약을 맺었어요. 15층 규모로 190세대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죠.

그런데 그 지역이 풍산금속이 이전을 하잖아요. 풍산금속이 이전하게 되면, 풍산금속이 떠난 자리에 우리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주상복합도 짓고, 수영장 같은 것도 짓고, 그리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 구상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사업 지역도 대상도 그 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숙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문제점 없게 추진해 보도록 하는데, 문제점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풀어갈 수 없는 숙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 진행하는 것도 잘 보고, 메리트 없는 사업으로 도시뉴딜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28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처음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50%, 구비, 시비, 5대 5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진행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로 구성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은 없나요?

공청회는 했었고요. 작년 10월 12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모여서 효성1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의견들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좋은 얘기도 해 주셨고, 또 각종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 계획 때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풍산금속 자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쪽에 복합 커뮤니센터가 집중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 밀집해서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들고, 저희가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크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돈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함과 동시에 저희가 실현 타당성 조사를 해 요. 조사를 해서 활성화 계획과 실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야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풍산금속은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풍산금속은 2020년에 장기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산단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조성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계획상에는 2020년에, 거기 풍산금속 장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그 쪽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장비부터 2020년에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9년부터 이전한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계획입니까?

일단 내년상 반기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 건축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계획은 2020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가 상반기에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몇 월 정도에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빨리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되어야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요. 저희가 일단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용역도 유찰됐고, 잘 해야 본전이라고 하시는데,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시면 추진현황에서 위법행위 적발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고, 행정조치사항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엄청 늘었어요. 건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1년에 부과를 재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부과 하는 게 대부분 12월달에 재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에 보시면 과년도 적발 포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4건이 올해, 작년 말 12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올해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게 4건이고요. 81건의 4억은 작년 12월에 재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는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한 건이 있어요. 어떤 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은,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둑실동에 납골당을 짓는다고 전주이씨 실영군파 김포문중이라고 이 분들이 손해배상을 우리에게 2억을 청구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가 납골묘를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저희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개발행위를 받고 납골묘를 추진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건 개발행위를 위한, 땅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지, 납골묘에 대한 건축허가는 아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 철거를 했죠. 철거를 하고 용역비, 공사비 들어간 것이 한 3억 5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발행위서류에 보면, 도면에 보면 납골묘도 그려져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단지 개발행위를 위한 정지작업이지, 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 소송이 그 때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 분들이 납골묘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납골묘가 아니라 공안당이라고 해서 담으로 쌓아서 유골 같은 것을 넣는, 그런 것을 허가를 받으시려고 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2011년에 행위허가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행정심판 가서 2014년도에 그분들이 졌고요. 2015년, 2016년에 소송 넣어서 또 졌고요. 그리고 지고 나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서 또 지신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것도 건축공사 착공해서 공정됐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입구가, 사실 도로가 좁은 편이잖아요?

예.

이 분들 자체에서 기부채납이나 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분들이 개발계획 승인 난 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개 동에 지하 4층, 지상8층 규모로 만드는데, 지금 지하 텃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860 병상으로, 종합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종합병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종합병원이 한 개동이고요. 그래서 170 병상 정도 되고요. 요양병원이 2개 동에 690 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큰데, 여기 사업 시행자가 김○○씨라고 경기도 양주의 서정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총장님이세요. 저희 구에서,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세요. 이 분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사업 시공사한테도 돈도 제 때 풀지도 않고, 되게 어려운 분이십니다.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분들이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부체납이라든지, 공공시설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도 크고, 사실 그 주변 보면 길도 그렇고 복잡하고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보면, 보니까 사업개요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시설 쪽으로 건축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요양 복지시설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주가 돈벌이를 위한 요양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업하기 위해서 넣은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지를,

개인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구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와 많이 부딪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100억 정도, 그리고 건축이 천 억 정도, 지금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업기간이 많이 지연 될 거라는 예상은,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에 건축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어요. 배드민턴장인가, 그 위에 수도시설 쪽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새로 기부체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기반시설 할 때 저도 그 쪽 몇 번 가서 보긴 했는데, 금전적으로 이분들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공사현장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얻을 것은 얻어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게 오래된 건데, 5년이 넘어가는데, 규모에서 보면 단독주택 108 세대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3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단독 부지라고는 이쪽에 없거든요.

단독주택 부지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조성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걸 도면을 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도면을 정확히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귤현구역 도시개발 안에 108세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귤현구역요? 제가 방축으로 잘 못,

이것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방축구역을 여기에 기재하신 것 같아요.

아니, 방축구역이요. 귤현구역이 어디냐면, 지금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철도기지창, 그 앞으로 있는, 지금 건축허가는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08세대 들어갈 만한 땅 부지가 없거든요.

8획지가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있고, 그 위에 두 필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8획지입니다. 귤현구역이 단독주택 용지가 8획지인데요. 현재는 건축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기지창 옆으로 해서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앞에 8획지가 있습니다.

두 세대로 알고 있어요. 자료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계획만 8획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존 존치건물이 두 개 동인가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건물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 108세대로 나와 있는데, 부지가 두 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봐서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환지 처분, 사시는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네요.

예. 금년 10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 이유가 방음벽, 2단지 쪽에 방음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조합측과 지역 주민들이 방음벽을 서울 외곽고속도로 변에 140미터를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140미터는 할 필요가 없고, 검토를 해 보니까 높이 7미터에 40미터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계획 서류하고 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돼서 그렇게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단지 쪽도 소음 민원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율하느라고, 왜냐하면 일단 준공이 되어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요구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이게 준공이 안 되면 등기, 대지권 표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별도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부동산이나 은행권에서 왜 대지권 표시가 안 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 대답을 못 해서 저희에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땅이잖아요. 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대지권 표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건 관리실에서 많이 안내를 하는데, 그럼 2단지 민원 들어온 것, 그건 언제쯤,

그래서 2단지는 작년 말에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말에 해결을 했고요. 1단지는 금년 초에 새로 또 발생이 됐어요. 1단지 쪽에서 소음 민원이 발생돼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서울외곽순환도로 가시다 보면 방음터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방음터널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면, 아파트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외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0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고속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시끄러우니까 민원 해결로, 너희들이 소음 발생 원인이 너희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는 방음터널을 만들려면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측에서는 지금 가용재원이 20억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돈으로 이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음측정을 다시 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공공주택을 짓고 나서,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준공이 나간 거거든요. 그 때는 안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그런 게 없잖아요. 문을 닫고 측정하니까 어쨌든 관련 소음측정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측정하면 안에 생활기구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적합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걸 조합측에 얘기하면 조합측에서도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민원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 전에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에 장난 아니에요. 아이파트 아파트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창문 열어놨을 때 엄청 소리가 크거든요.

지금 주간에 58 데시벨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60이 넘어가요. 65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주 환경에는 안 좋은 거죠.

민원처리가 최우선이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2018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위법행위 적발이 58건이고, 불법건축물이 26건이고, 추진계획 보면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및 단속 취약지역 집중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단 상야동, 다남동, 둑실동, 다 섞여있고요. 산이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계양1동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들이 불법건축인데, 대부분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업용 비닐하우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든지, 농업용 창고를 안에 물류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양1동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12-15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조합장이 그대로 심○○씨가 맞나요?

예. 심○○씨 맞습니다.

이 부분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은 총 658 세대로,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지장물이 현재는 보상 대상이 총 70건입니다. 그런데 50건이 협의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대해서 공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1월 22일자로 공탁이 완료가 됐고요. 그 때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게, 지역주택조합에서, 거기 조합원들이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제기됐던 원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4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건축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계획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지장물에 대해서 공탁이 완료가 돼서 2019년 1월 22일자로 수용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각종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정도나 공사가 시작되나요?

금년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 보면 명도소송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완료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원래 주택조합을 할 때는, 2013년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게 나오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에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공사 기간이 많이 연장됨으로서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300 몇 십억을, 그래서 그런 이자 부담이 개인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신청했을 때와 지금 이자 부담률을 부담하다 보니까 어떤 메리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신청하신 분들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자 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사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테크노밸리 101만평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LH에서 용역 추진공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은 상야지구는 상야지구대로 거기를 왜 토지 수용을 안 했느냐, 박촌 근처의, 자기네들이 민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 해서 제가 여러 대책위들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도 와서 데모도 하고, 상야지구 같은 경우는. 또 인천시 같은 데 가서도 포함을 시켜달라 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죄송스러운데, 그 업무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박촌 도시개발사업은 일단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공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민원서류라서 공문을 안 받을 수 없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LH 공사에 저희가 사업 의견을, 이런 것이 접수가 됐는데 너희는 어떠니,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게,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 도시개발사업을 선시행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반려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상야지구 얘기하셨잖아요? 상야지구는 거기에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크노밸리 100만평 규모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동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역이 왜 중단이 됐니부터, 중단을 한 이유는 시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테크노밸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지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상야지구 같은 경우도 청장님도 그렇고 ,다 말씀들을 하시지만 좀 들어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리고 박촌은 당연히 빠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국토부에 도 이런 의견을 우리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과는 귤현동이나 방축동, 효성동, 의료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린벨트지역이 계양1동이나 2동, 3동, 그린벨트 지역이 4동 정도가 있죠?

예.

계양1, 2, 3동, 또 서운동 같은 데에 영점 몇 % 정도 들어가 있고 한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 안,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나 이런 것을 두면 상관없지만, 거기에서 식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저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의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효성도시개발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효성도시개발에서 맨 처음에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파산이 되고, 예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효성도시개발에서 아시다시피 매각 공고를 해서 JK 도시개발에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 걸어놓은 상태에 있고요. 5%가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개발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를 해 놨는데 그게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고시된 것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시효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고자 그 때 효성도시개발에서 서류는 좀 미비하지만 우리가 인천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완이 떨어졌어요. 각종 영향평가서를 득하지 않았으니 받아라 해서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서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날 보완요청을 해서 됐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안에 각종 기간들과 새로 조합들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JK 도시개발에서도 들어와서 인가 서류를 왜 시에 안 넘겨주느냐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각 실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니까 각 기관에서 구역의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거기가 이촌근린 공원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부지가 현재 사업구역에 다 포함이 되고, 자투리가 이촌근린공원에 7만 훼배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10만 훼배가 안 되면 그것을 구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공원과에서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보든지 효성에서도 이런 것을 다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가 계양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스카이라인이 저층, 고층아파트가 그렇다 보면 그런 게 가려지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층수를 낮춰라 해서 전체 동에서 22개 정도를 낮췄어요. 층수로 얘기하면 22개 층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좀 조율이 돼서, 그런 의견들을 코멘트를 달아서 저희가 시에 인가 신청서를 내려고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넘길 예정에 있고요. 이게 넘어가면 실시계획인가가 시에서 검토가 돼서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떨어지고 나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메이저급 회사들이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공공시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열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체육시설 팀장입니다. 홍영록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3-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추진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로서, 제2종 시설물인 구청사 등 점검대상 1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를 동행하여 시설물의 손상, 결함,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청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시설점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업무는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외 공공건축물 6개소의 분야별 공사 용역 감독이며, 연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계산동 480-7 외 3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08 제곱미터의 규모로 2017년 12월 13일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월 9일 준공 처리되었으며, 공사비 25억 3,7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100% 공사 완료되어 지난 2019년 1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계양2동 작은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임학동 69-9번지상에 지상5층, 연면적 729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2018년 10월에 설계용역 계약하여 2019년 4월에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공사는 계산동 산11번지 일원에 사업비 46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998 제곱미터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23일 공사 착수하여 2018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룡종합건설의 자금 악화로 인해 현재 공정율 90% 상태에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상태로, 저희 구청에서는 시공사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경로당 신축공사는 계산동 911-34번지상에 지상2층, 연면적 180 제곱미터로 총사업비 5억 5천만원으로, 2018년 10월에 설계용역 계약하여 2019년 3월에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병방도 429번지 병방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4월 9일 공사 착수하여, 당초 2019년 3월 1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구정, 설명절 전후로 공사가 당분간 중지되어 준공 예정일이 조금 연기될 수 있으며, 총 공사비 43억원으로 현재 공정율 70%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성동 평생건강센터 신축공사는 효성동 85번지외 2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48 제곱미터로 총 공사비 16억원으로 2018년 5월 17일 공사 착수하여 2019년 1월 11일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당해 현장 또한 현재 공정율 94%에서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진척시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계산동 1077-2번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6,868 제곱미터로, 총 공사비 190억원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7년 4월 계양등기소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완료되었고, 2017년 9월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 현재는 설계 공모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예산은 4억 6,300만원으로, 구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사 시설검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5,200만원이며, 그 세부사항으로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의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원활한 청사 방호를 위한 1층 동측 보건소 부출입구 및 서측 어린이집 부출입구 방면 각 1개소 방범셔터 교체,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3, 4층 천장 열차단 필름 교체, 공조기 냉난방 효율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한 필터 교체, 연료비 절감을 위한 화학세관 실시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로 3억 1,1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시설 변압기 교체, 전산실 및 통신실 전원 이중화 실시, 냉각탑 충진재 교체, 화장실 칸막이 교체 등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7쪽, 계양2동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방축동 3-12번지외 2필지 상에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연면적 1,500 제곱미터 규모로 길이 13미터, 너비 6미터 배드민턴장 7면에 농구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으며, 이외에 탁구장 및 부대시설 등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이며, 소요예산은 78억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48억원은 확보가 되었으며, 나머지 30억원은 2019년 1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5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되었고, 2018년 8월 17일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9월 14일 GB법 개정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면적이 800에서 1,500 제곱미터로 상향되면서 부지면적이 1,400 제곱미터 증가된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설계, 용역, 경관심의 등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12,748 제곱미터, 연면적 307 제곱미터로 가로 47미터, 세로 68미터 규모의 유소년 축구장 2면과 주차장 30면, 그리고 약 300 제곱미터의 관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6억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71억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24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3월 5일 GB 입지시설 심사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8년 12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되었고, 2019년 1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을 득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계양 야구경기장 건립계획입니다. 귤현동 23-2번지 일원 두리생태공원 내 부지면적 2만 제곱미터에 약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건립 계획이며, 현재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야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개 면을 보유한 남동구가 유일한 실정인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이 야구동호회 및 관심도에 비해 매우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5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야구장 건립관련 서울 지방국토청에 하천점용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8월 한국 수자원공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을 협의하였고, 2019년 2월 23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상반기 중 기본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제반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하반기 중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동양동 21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500 제곱미터, 배드민턴장 7면 규모와 탁구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총 사업비 90억원의 전액 시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시민정책 소통의 날을 개최하여 사업비 전액 시비 지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건의 드린 바 있으며, 2018년 9월 13일 시 체육진흥과에 2019년 예산 보조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문체부에 2019년 생활 SOC 사업지원 공모 신청하였으며, 2019년 1월 11일 시에 전액 시비로 투자심사 반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4월에 제1회 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2019년 하반기에 GB 입지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중기 및 투자심사를 반영토록 하여 2021년까지 모든 건축 허가를 마무리하고,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계양구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는 총 71개소이며, 2018년 옥외광고물 적법 광고물 건수는 허가 6,454건, 신고 6,656건, 또 가로간판으로서 5제곱미터 미만인 신고배제 벽면 이용간판 21,760건 등 총 34,870건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 및 굴착 방지시설 설치,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및 시민게시판 교체 유지보수로서 소요예산은 2억 9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건수는 464건에 5,400만원이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현수막 87,000건, 입간판 320건, 벽보 13만 건, 전단, 기타 111만 건 등 총 133만 건의 정비실적이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50건에 1억 5천만원으로, 이 중 56건 1억 2,5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2쪽, 노후 시민게시판 교체공사 5개소에 1,800만원 및 공공 현수막 2단형 2개소, 3단형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1,300만원으로 설치하였고,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주부토로에서 계산역 코오롱아파트 구간 122개소, 봉오대로 코오롱아파트부터 성진자원 구간 104개소 등 총 226개소에 1,900만원 상당의 방지용품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의 무단 부착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총 268건에 63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사업 및 풍수해에 대비해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등으로 4천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하여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에 기간제 두 명을 공개채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및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 예산지원이 가능한 수거 보상제 실시로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 등 두 개 단체에 2019년 1월 중 정비 위탁 등 협약을 체결하여 시비 3,700만원, 구비 3,700만원, 총 7,5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도 사업비 2천만원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용품을 구입하여 게양대로와 봉오대로 구간 약 200여소에 설치토록 하여 불법 광고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교체설치, 유지보수 건으로 현수막 게시대 등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2014년 5월 19일부터 2019년 5월 18일까지 5년 간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신형 54개소, 구형 5개소 등 총 59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구형 5개소에 대하여 2019년 5월 상단 관리권 이관 후 사업비 4,500만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산택지 내 오래되어 훼손이 심한 노후 불량한 시민게시판 10개소에 대하여 인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4천만원의 사업비로 교체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는 각 과별로 오셔서, 분리돼서 오셔서 된 과이니만큼, 더군다나 주민들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위한 과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 13-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을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신축공사, 건립공사, 이렇게 해 오셨어요. 7개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걸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관리처럼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사별로 내역을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간단하게 계양산 산성박물관 건립 공사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예산이 엄청 큰 거거든요. 간단하게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공사라고 기재만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봄으로 해서 질의할 것도 있고,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음부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몇 십억이 넘는 공사거든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보실 때, 파악하시려면 내용이 있는 것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과 다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준공했잖아요? 준공이 떨어지고 각 공정별로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하자기간이 공정별로 다르잖아요?

예.

하자기간 내에 동장님이나 주민센터의 공무원 분들에게 해서 하자가 보인다거나, 하자점검에 대해서 하자기간 안에 하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공공청사 같은 경우 준공이 나게 되면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하자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양2동 작은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계산3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규모를 봤을 때, 사실 대지면적이라든가 연면적 보면 사실 엄청 작거든요. 비교했을 때, 그런데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계산3동 주민센터가 25억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양2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비가 전체 건축비랑 해서 34억2,650만 2천원이에요.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비가 상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계산3동에 24억이라고 한 것은 부지 매입비를 뺀 금액입니다.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아, 뺀 금액이에요?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2동 작은도서관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는데, 건축비가 16억 4,267만 8천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도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도면에 대해서도 팀장님과 얘기가 오가긴 했었는데, 주차면적이 5면이었어요. 도면을 보면, 대지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밑 1층에 창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희와 인재양성과와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거기 지하층을, 주차 부족으로 지하층을 확보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업부지가 작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하는 절대 주차장을 만들 수 없어요. 대지면적이 작아서,

저희도 그래서 현장을 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하를 하려면 지상에서 경사로, 램프가 우리 8%라는 경사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한다면 주차 자체가 사실은 공간은 있지만 지하 램프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숙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층에 주차면적을 5대에서 혹시 몇 대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날 잡아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잘 검토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니만큼 주차장 확보라든가 지상 5층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에 시작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산 들어가니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층 같은 경우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가도면식으로 해서 제가 이것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드릴께요. 주차장 몇 면 정도 나올 수 있나 가도면으로 해서, 저도 공부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장님실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했는데, 팀장님 오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는데, 충분한 의견은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차장 문제, 그것도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고, 성인과 아동은 같이 하면 안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 같이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양2동 작은도서관 1층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의견제시한 것과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 그 분과 같이 오셨죠? 충분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관리에서요. 추진계획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3, 4층 천창 열차단 필름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비용은 1,500만원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청 청사에 보면 3층과 4층에 천창이라고 있습니다. 햇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설치한 지 7~8년이 되다 보니까 필름이 경화가 돼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게 되고, 또 휘날리고 하니까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름 자체가 일정 소요기간을 넘게 되면 그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필름지를 교체하는 거네요?

예.

7~8년 됐다고요?

예.

13-9쪽, 계양야구강 건립사업과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그린벨트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신도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그린벨트,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내려주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해제시켜 주는 면적 범위가 있지 않나요?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면적은 총량제라고 해서 그린벨트 면적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그 부분과 일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1만 평, 이게 거의 그린벨트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면적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저해요소는 안 될 겁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계양구 관내에서 하는 그린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예. 일단 저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에 보면 신도시 바로 밀접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야구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 안 됩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도 신도시 바로 옆이거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항 부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에 계양 테크노밸리, 그 내부에도 사실 이런 체육관 설치요청을 저희가 해서, 만약에 거기가 반영이 되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위치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도시 그 쪽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 쪽에도 우리가 체육관 설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고, 야구장은 상관이 없을 거고,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테크노밸리 신도시 발표함으로 해서 약간 추진기간도 그렇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검토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양3동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2동 작은도서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따른 설계 재수정하실 거고, 공정과정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면담할 때 보면, 자재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공공시설과에서도 관여를 하시나요?

저희가 감독부서지만 저희와 발주 부서와 상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외벽이라든가, 그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내장 인테리어 공사할 때 보면, 사실 자재가 무궁무진 하거든요.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 공공시설과에서 현장 가셔서, 사실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건축해 봤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가격도 싸면서 질적으로 좋은 제품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신축하는 공사현장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13-5쪽,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가 1월 31일 날 준공식을 마치고, 지금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준공식 끝나고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자보수,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청사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아까 설명도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시간이 지났고, 계획대로라면 박물관이 완성돼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저번에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 업체가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잦은 설계변경도 뒤따르고 해서, 일단 설계변경을 몇 번 시행했습니까?

저희가 총 7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각 회차별로 해서, 내용은 시공사 요청도 있고, 발주처에도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총 7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는데, 시공사인 대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가 제 때 끝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자기 책임보다는 우리 발주처, 구청의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궁극적인 거기의 요인은 시공사의 재정 악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가 제 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공기를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모든 공사는 처음에 발주부터 설계변경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중간에 많이 공사자체가 삐그덕거리고, 중간에 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 자체를 구청으로 돌리기보다는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해결능력이나 재정 상태 규모,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7회에 걸쳐 발주처가 됐던, 시공사가 됐던 설계변경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7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없던 물량을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아까 말한 대로 공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갔던 거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갑질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는데, 7회 설계변경 함으로서 건축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됐죠?

한 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90% 정도 공정율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0% 공정율에 대한 지급대금을 다 완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공사대금이 몇 %, 예를 들어 공사가 백억이라고 하면 그 백억에 대한 공사 진행은 90% 완공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사대금은 지금 몇 %정도 지급이 되어 있나요?

전체 46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현재 8억 8천이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공정은 90% 정도 했고, 그러니까 총 46억 중에서 8억 8천을 우리가 기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46억에 대한 8억8천이니까 20% 좀 안 되게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90% 했으니까, 90%에 대한 공사 비용을 다 지불한다면 8억 8천정도를 지금 지불 않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90% 공사를 했다면 총 사업비가 46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90%라고 하면 지금 약 6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8억 8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보다는 더 많이 기성을 안 주고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10% 정도 공정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90% 공정율이 완료됐기 때문에 10% 공정율이 남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나머지 10% 정도의 사업비 정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공정에 대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정하면 4억에서 4억 5천정도 됩니다. 4억에서 4억 5천정도,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업체가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10%의 공정율을, 100% 맞추기 위해서 복안이나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공사는 대룡건설인데, 대룡에서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의 책임을 사실은, 본인 책임들이 더 큰데 구청에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또 그 당시에는 일부 지체상환금이, 12월 10일이 당초 준공 예정일이었으니까 그 시간을 초과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압박 때문에 사실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달 10일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국장님도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관계자 만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다시 이것을 재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번 주 내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에 저희가 기성도 풀면서 대룡과 협력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룡에서도 우리에게 3월 30일까지 공기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박물관 현장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구민들에게 잘 지은 박물관을 빨리 저희도 공개해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사 대룡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되도록 그 업체가 진행할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룡건설이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이 시공사가 만약 계약해지나 공사 타절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하자가 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분쟁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대룡이, 물론 부실한 업체지만 가급적이면 90%까지 한 시공사에서 이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와 의견 타협 조율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대룡이 계속 3월 30일까지 만약 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아까 우려하신 하자문제에 대해서도 원 시공자가 계속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잡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 안산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물은 단독주택 2층,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산초등학교 옆입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3-7쪽,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 보면 2018년도 9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해서 결정 변경고시 했고요. 부지면적 변경이 1,600 평방미터에서 3천 평방미터로 해서, 약 1,400 평방미터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GB법이 개정돼서 당초에 연면적이 800 제곱미터, 거기에서 1,500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지 면적이 1,600에서 3천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건축 연면적의 2배를 형질변경 할 수 있거든요. GB법에, 그래서 당초 800이었는데, 당초 800이면 부지면적이 1,600, 두 배니까 1,6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화가 돼서 1,500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500으로 바꾸면서 부지 면적이 3천, 1,500의 두 배니까 3천, 형질변경 면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78억이잖아요. 전액 구비인데, 그 밑에 그간 추진상황에서 2018년 10월 9일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구비가 아니고 78억에 대해서 특별교부 15억까지 합산되는 건가요?

아니요. 78억인데 전액 구비로 사실 계획이 됐었는데, 구비 재정이 사실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년 상급 쪽에 신청을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받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구비를 한다고 하는 거지, 사실 구 가용예산으로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받아서 할 겁니다.

대부분 어느 부서나 보면 시에 의뢰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관련된 시의 국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에게만 얘기하고, 우리 계양구 관내 시의원들이 4명 있잖아요? 그 분들과 가끔 저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시에다가 의뢰하는 시비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했으면, 우리들도 우리 계양구 관내 발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의 국장, 과장들의 업무보고라든가 예산편성이나 추경을 할 때 우리 계양구에서 올라온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양구에서 얼마 요청이 왔다, 나중에야 시 국장, 과장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런 대비가 미흡하다, 그래서 계양구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의 사업을 따려고 하면 계양구 시의원들과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과에 대해,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시의 국장이나 과장, 관련된 분들만 소통을 하지, 시의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시의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우리 계양구 사업하는데 이런 예산 문제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이 야구장, 계양구 관내에 한 면도 없기 때문에 이걸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계양구 야구 클럽들이 송도LNG 기지 야구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구청장배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도 LNG도 인천시에 부채가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매각되면, LNG 야구장이 제가 알기로 7면인가, 연습장까지 7면이나 8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계양구는 야구를 할 곳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야구장 건립 사업이, 아까 그린벨트 지역도 있겠지만, 101만평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저는 송영길 인천 시장님이 시장을 하면서 양궁장 옆 3만평을 체육부지로 확보를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시 땅이지만 우리 계양구가 봄에는 유채꽃을 심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다가, 인천시와 얘기를 해서, 야구장을 지으면 빠른 시일 내에 숙원사업인 야구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생태두리공원 내에 야구장을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실부지 매입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고, 그렇다 보니까 관련 형질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사업비용이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에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잘 협의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이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시설이 다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야구장을 설치하더라도 여기에 고정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도 간단히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지로 한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간에 야구 인프라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 조명을 해서, 또 직장인들은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야간 조명등 설치가 가능하느냐 하니까 생태에 대한 파괴 때문에 야간 조명등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거기가 자연환경 때문에, 저희가 야구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만약 한다 하면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자연 철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인 조명 설치로 인해서 그런 환경 침해나 파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야간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한 면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아까 보고할 때 남동구가 3면이고, 유일하게 남동구가 세 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같은 경우도 매립지 같은 데도 있고, 서구도 3면인가 5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도 야구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3면인가 5면이 있고, 서구도 2면인가 더 늘어 있고, 그런데 어차피 유채꽃, 코스모스 심은 것이 체육부지로, 확보해 놓은 그 때도 국토부와 얘기해서 송영길 시장님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지 자체가 체육부지예요. 양궁장 옆에, 작년에 얘기했더니 고등학교, 학교 때문에 그렇다는데, 학교 때문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고요. 저는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3만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1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인데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3개소, 2단형이 두 개, 3단형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 관내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공공용은 20개가 있습니다.

구에 필증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10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광고물 게시대를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있을 텐데요. 그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대기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20개 가지고 광고물 수용이 다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하는데, 보통 저희에게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도 이런 합법적인 광고물 대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설치 장소의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설치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장소를 만들어서,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을 냄으로서 도시미관상이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해줘서 그런 불법 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 해서 수거보상제 2개 단체에 고엽제, 월남참전 해서 비용이 7,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그럼 한 개당 수거 해 오는데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구에서,

예.

한 개당 수거하는 비용을 얼마 정도 주고 있나요?

저희가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 5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장당 1,500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족자나 그런 것들은 개당 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개당 수거를 해 옴으로서 이익이 발생되니까 무작위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부착해도 된다 해서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현수막을 붙였는데, 저 같은 경우 도 거액, 한 장당 10만원을 들여서 5장을 붙였는데, 하루도 안 가서 다 철거해 가버리는, 그래서 제가 구청에 해서, 다시 찾아서 다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사실 얘기하신 그 수거보상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엽제 단체와 월남참전전우회 단체와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무직도 있고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사실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수거보상제에 해당되는 고엽제나 이런 사람들의 교육 부재나 약간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럽게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스개소리로 구청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다 떼어가 버렸다고 했더니 자기, 구청장 것도 떼어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빨리 빨리 수거를 함으로서 이익이 발생되니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광고물을 인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공시설과장님,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성도 있고, 건축과에서 쭉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의 증축이나 공사감독이나 체육시설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있어서, 13-9쪽인데, 갈현동 공동묘지 안에도 공원과 야구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공원 부지와 야구장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두리생태공원 내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관에서 생각할 때는 어찌됐던 우리가 매입비나, 야구는 소리가 나니까 좀 떨어진 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위치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유역환경청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서명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관계부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다 협의가 된 거죠?

지금 협의도 많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협의가 안 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계속 저희가 이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부정적으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한다면, 계속 협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확정이 되어야 빨리 야구장을 건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협의 자체를 다 마무리 짓고, 여기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협의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죠?

예.

두리생태공원이면 자연환경이나 생태파괴 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없고, 사실 곡식, 이런 부분은 그 쪽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야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전등에 의해서 곡식이 죽는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 주변은 농사짓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마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10쪽에 보시면 계양3동 실내체육 건립사업에 있어서, 사실 귤현동이나 동양동에는 실내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 사업이 2019년에서 2021년 해서 전액 시비 90억, 지금 허종식 부시장님과 전년도 9월에 면담, 구민 공청회도 열고 하는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양동 이 지역이 테크노밸리 101만평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치도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부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여기는 현재 부지 선정이 동양동 213-1번지 일원으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하겠다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 위치로 계획을,

그럼 테크노밸리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한 대로, 만약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추진이 되면, 어차피 저희도 그 쪽에 실내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쪽에 요구를 할 거예요.

위치 변경 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테크노밸리에 실내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사항이 위치상,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사업개요가, 위치가 213-1,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시 또 변경이 되면 혼란의 요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좀전에 김숙의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에 그린벨트 총량제가 44만 평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크노밸리 그린벨트를 풀려면, 44만평은 우리가 10개 군구니까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형 개발로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사업 타당성 용역도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린벨트, 인천시의 총량제와는 상관이 없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실내체육시설이 90억에서 아마 더 증액되리라 생각되는데, 90억이라는 이 예산은 구두상으로만 확보된 거죠?

예.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구두상으로 90억을 주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얘기만 주고 받은 건가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꿈에 많이 부풀어 있어요.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와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로 충당하면, 우리 자립도가 16.5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잘 소통을 하셔서 계양동에 체육시설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효성 평생건강센터 신축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중단은 아니고요. 한 때는 일부 일정기간 공사가 미진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공기 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였어요?

원래 당초 준공은 착공이 2018년 5월 17일 해서 준공은 2019년 1월,

얼마 안 지났네요.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해 줘서, 그래서 2019년 3월 6일로 준공일이,

3월 6일이면 거의 다 됐네요?o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앞으로 약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도 계양산성박물관과 유사하게, 공정율이 90%대에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도 자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사업주가 다른 데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여기에 압류를 걸고 해서,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가 같은 경우 입찰해서 낙찰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자금의 다른 사업목적에, 신축을 하는 그 용도로만 자금을 쓴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건축업자들이 다른 용도로 대체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낙찰을 하고 나서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적격심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나요?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도, 원래 선급금 문제도 통상 공사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사 착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이 소요된다고 해서 선급금을 요청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20%를 주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공사, 그 현장에 써야 되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현장보다 더 급한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 추측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이 서류상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맞춰 놓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무과 쪽에서 계약을 하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공사 금액 가지고는 그 공사만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을 서류상으로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 6쪽에 보면, 김숙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여름 하절기가 굉장히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구청사 여름에 가면 정말 찜통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가지고 잘 안 되고, 여기에 공조기 냉․난방 효율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한 필터를 교체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 하고, 또 3, 4층 천창 열차단 필름 교체를 하면 조금 해소가 될까요?

그것도 해소되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공공청사가 실내 온도가 여름에 와 보시면 28도가 넘습니다. 민원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데에서 어떻게 근무하냐고, 그래서 2001년도에 청사가 개청된 이후로 지금 18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냉동기도 그렇고, 노후가 심하다 보니까 냉동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냉동기 3대를, 하절기 오기 전에 이걸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총 9억 정도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추경에 하는 겁니까?

확보 됐습니다. 9억,

정말로 덥더라고요. 가보면 땀이 줄줄 흐르고, 그렇다고 선풍기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예. 무더위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또 8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96억 정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20억, 시비가 4억 2천, 구비가 71억 8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4억 2천인데, 사실 유소년축구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토지 매입비 보상비가 아닌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지 면적이 11,600에서 12,748 제곱미터로 넓어졌어요. 사유는 뭐냐면, 유소년축구장 2개 면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관람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대지의 단차가 한 쪽 면에서 반대쪽까지 한 11미터의 단차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차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단차 확보를 위해서 부지 넓이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증액을 1,148 제곱미터를 늘렸습니다. 부지를,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시에서 전체 공사비의 반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판단해서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하는 말, 20억 국비 받은 게, 아까 말한 대로 20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20억에 포함된, 그러니까 그 20억은 기 받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해서, 그래서 4억 2천, 만약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안 받았다 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시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보면 야구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굉장히, 다른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7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면, 굳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어떤 때는 그런 느낌도 가져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 전체가 보면 가용자원도 없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구인데, 이런 건립사업에 이렇게 많은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이 계획이 서면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 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런 사업에 최대한 구비가 덜 반영되도록, 국비, 시비를 많이 반영하도록,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런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시비를 받더라도 사업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구비 가지고 다 충당을 하잖아요.

위원님, 이게 구비가 아까 말한 71억 8천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해서 8억, 15억 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체육진흥기금 20억 해서, 이런 부분들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올해 1월 20일날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2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나 행안부 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9쪽에 보면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에서 사업비가 15억이에요. 2억 7,200은 구비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12억 2,800만원, 이 확보계획은, 지금 미확보 됐다고 하는데 확보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생활 SOC로 해서 이 부분을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래 시비로 편성하려고 했던 거네요?

하여튼 교부금도 저희가 계속 신청은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신청하려고, 계속 저희는 시나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어쨌든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끝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을 2019년도에 종료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이 자진정비시 예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원래 간판을 보면 허가 나 신고를 받고 사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주가 그 내용을 모르거나 해서 무단으로 설치를, 신고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내 주는 것은 사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할 때 간판을 당연히 달아야 되니까 하는데, 이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 분들은, 아까 말한 그것은 불법고정광고물이고요. 이 사람들은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저희가 그래서 옥외광고협회에, 아까 말한 대로 허가를 받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때 옥외광고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만약 여름철에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어서 위험하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옥외광고협회에 직접 얘기해서 장비,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3건 정도 저희가 여름에, 태풍 지나갈 때 그런 사가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