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총 202개 기관 5,885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 교육사업을 지속실시 할 예정이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통안전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의무보험 과태료와 과년도 의무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배출가스, 특정경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 6억 6,300만원 부과, 2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171억 부과, 31억 4천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총 정리액은 33억 7천만원으로, 2018년 부과결정액 대비 19%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일반회계는 월평균 2만 4,600건, 특별회계는 월평균 4만 5,600건의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 체납 1만 9천 건, 24억 5,900만원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며, 매달 말소차량 대체압류 및 분기별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와 월 1회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인별로 고액체납자를 통합, 특별 관리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자, 청산종결 된 법인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인근에 약 196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36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 7월에는 도로공사 뒤편 1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8년 9월 18일 착공하였으며, 2018년 11월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토사반입을 완료하고, 현재 압밀공정을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차고지 남측 2단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2019년 본예산 사업비 보상비 등에서 85억원, 국비 70억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11월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업자선정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여 2019년 2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주차면 45면을 조성완료 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2019년까지 사업대상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2단계 공사를 151면을 조성하여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0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 인카스를 개발․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증지수수료 등 구 수입 7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구 세입 확충을 위하여 비대면 저당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적 본인확인 시스템을 인카스에 적용․개시하였고, 현재 저당등록 관련 업체를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유형에 대한 자동차관련 업종별 세수 확보요인을 찾아내고,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니터링하여 적법한 법적용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구세수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2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 958-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매각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으로 제2회 추경시 사업 대상지를 계산동 964-10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면은 20면 내외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2월 보상협의 추진 후,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산동 957-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산정통시장 인근에 주차면 19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입니다. 2018년 8월에 2019년 시비 예산을 신청하여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9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산1동 주민센터 인근에 주차면 7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200만원입니다. 2018년 4월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9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주차면 94면 내외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 협의에 걸쳐 국토부와 GB관리계획 미반영 입지시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2월 국토부 GB관리계획 미반영 입지시설 사전심사 완료 후, 4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2020년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에는 보상 협의 후 2020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특색사업인 횡단보도 집중조명 LED투광기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3월 관내 학교 및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상지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로 41개소 113개를 완료하고, 7월에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1차분 사업예산 구비 1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1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12월에 1차분 16개소, 40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 신청을 통해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까지 1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5등급 노후 차량 배출가스 운행제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배출가스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는 이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체납세를 하고 있다가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걸 저희에게 다 넘겼어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만, 그 대신 5등급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징수에 대해서만,

예. 그것만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서 보시면, 14-7쪽, 추진계획에 과태료 징수 목표가 20억 5천만원으로 예상 징수율이 14%로 되어 있네요. 부과액이 140억 3천이 넘는데,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작년에 20억 정도 잡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총액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에서 140이면 3분의 1이 줄어든 것입니다. 갈수록 고질적이고, 오래되고, 이런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총 200명인데 140명 남은 것은, 이 분들은 진짜 받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소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분들이라서 우리도 고지서 송달률이 낮을 정도입니다. 갈수록 오래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파산하거나, 법인 같은 경우도 해산, 청산, 등기부등본도 해산, 청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차량 대포차로, 서류로 압류됐는데 차는 어디 d가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류도 안 되고, 공매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차량가가 얼마 안 되니까,

예. 워낙 압류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결손액이 많고, 미수 금액이 엄청 많네요.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외제차로 좋은 차는 많이 끌고 다니는데 차량에 대한 세금은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렌트카로 해서, 허번호로 해서 하시는 분도 많고,

납부 독촉이라든가 많이, 결손처리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시에서 항상 1, 2, 3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14쪽, 어린이과학관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42억이 잡혀있는데, 공사완료가 2020년까지 되어 있네요. 9월까지, 보상비라든가 부담금액이 나왔는데, 보상비 잡은 것은 예상금액을 잡은 거죠?

그렇죠.

구비가 20억, 엄청 들어가네요? 국시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라서요. 그쪽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차 협의까지 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만 이것을 저희에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저희가 그 조건을 다 맞춰서, 몇 번을 가서, 저도 갔었고, 팀장님도 갔었는데, 이번 26일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또 심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실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외부요원 3명이 와서 통과가 되면 실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에 GB 관리계획 미반영 입지시설 3차 협의는 끝난 거네요?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고요.o 위원 김숙의 4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심사만 끝나면,

거의 확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2019년 2월에 있고, 진행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과학관 쪽은 교통량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예. 그쪽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가보시면 양쪽 주차가 돼서,

접촉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 2, 3차 협의를 하셨고, 협의를 하면서 반응은 긍정적인가요?

거기 요구사항이 좀 있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는 주차장, 위는 공원, 그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저희가 그 도면을 다 작성해서,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선정시, 신청해서 선정되면 GB 보존부담금 22억이 면제된다, 이 내용은 뭐죠?

그린벨트 보존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꼭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것이죠?

예.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을 22억을 면제를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국비는 시에 가면 인천시 전체 국비지원사업으로 26억이 있습니다. 이걸 10개 군구로 나누다 보면 우리가 2억에서 3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2억을 편성해 넣으신 거예요?

예. 일단 보존부담금 22억은 면제를 받고,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2억이나 3억을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25억 가량을 경감시키고 들어가니까요.

주차 면수도 96면이면 굉장히 많은 면수인데,

많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졌잖아요.

예. 거기 약간 흙을 성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가 도로보다 한참 낮죠?

예. 거기가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하는 것 못 보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거의 구 전체로도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잘 안해 주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혜택을 보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앞쪽 14-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서 보면 교육 횟수라든가 교육기관 수가 배 정도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교육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2학년 이상도 교육을 실시하게 돼서 횟수가 는 건지,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 되면 학교별로 10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그럼 안전교육이 없는 거네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2월달에 324개소 정도 교육 안내 공문을 각 학교 및 어린이집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안전문화 전국 4위를 했습니다. 인천시에는 1위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교통 안전교육도 작년에 10개소를, 노인대학 5개소, 노인 쪽에서 1,600명 교육을 했고, 어린이교통 안전교육도 202개 5,880명,

고령화 시대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보다도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데도 생각을 하셔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계양구 자체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자체도 좁고, 골목에 다세대주택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안전교육을, 구에 있는 전 학교, 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빠지지 않도록 해서, 횟수를 늘이던가 해서, 계양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교육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2월에 324개소 안내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14-5쪽, 건물이 2001년 5월달에 개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 19년 정도 지난 건물인데, 건물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노후 관련된 정비할 사항은 없나요?

현재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어린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사고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장소가 안전에 문제가 도래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에 있어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교육 횟수가 124회고, 교육기관 수가 202개고, 교육 인원이 5,885명, 이것은 2018년도, 당해연도 한 해에 이렇게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실시하는데,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실시하나요? 그럼 학교 측이나 유치원 측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접수를 해서 실시하나요?

저희가 올해도 324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한 번 실시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무작위로 몇 백명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번 실시하는데 몇 명 정도 실시하나요?

교통안전교육은 1회 60명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자전거 안전교육은 1회 30명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은 매주 월, 수,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14시부터 16시까지, 자전거 안전교육은 매주 화, 목요일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까지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7, 8월 달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작년에도 상당히 더웠잖아요? 근 40도까지 육박하는데, 그 시간대에 교육이 가능한가요? 어린이들이,

그럴 때는 저희가 야외교육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을 야외에서 할 수 있나요?

더울 때는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인데, 그 더운 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더위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그런 시간대는 피해서, 그런 시간을 조정해서 오후로 한다거나, 오전에 당겨서, 학생들이 끝나버리니까 오후에는 안 되겠죠. 그런 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효과적 납부독려, 고액체납자 인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고액체납자라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규정하고 있나요?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럼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우리 관내에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260명 정도 됩니다.

500만원 이상 260명 정도인데, 이분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할 정도가 되면 금전적이나 사회적으로, 직위적으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렇죠? 진짜 이 분들이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5년 동안,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사항은 못 봤는데요. 저희가 매년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방문해서 체납을 받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에서도 1, 2, 3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개 대통령도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 모기업의 회장, 사장들도 가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4대 의무를, 세금을 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192면이 있고, 새로 196면 1차, 2차까지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1차 사업이 45면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진척도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물빼기 작업을 하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이달 말까지인데, 다음 달부터는 조경공사를 하고, 그리고 주차면 조성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2차를 보게 되면 2019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보상은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곧 협의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주는 몇 명이나 되나요?

10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는 10필지고, 그 10필지 중에서, 한 사람이 10필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20명 정도 됩니다.

이제껏 해 왔던 1차 보상과 관련해서, 또 2차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2차 보상도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 판단되시나요?

저희가 1차 보상할 때가 평당 95만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는 평당 대략 110만원 정도 됩니다. 지장물 포함하면 평당 1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차보다는 20% 정도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도 이번에 토지주가 선정한 업체인 감정평가사 하나와 구 추천 하나, 그렇게 3개 업체가 평가한 것을 저희가 3등분 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주차장이 완성됐다면 주차 면수가 388면 정도 되나요? 전체 화물주차장,

좀 늘어나겠습니다. 하게 되면 388면으로 190면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 화물차량으로 등록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한 1,500대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 2,700대, 용달차까지 2,7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물차고지,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은 1,500대가 되고요. 나머지 필요치 않은 량이 1천 대 해서 총 25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완전히 1, 2차까지 되더라도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15%도 안 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고, 골목에 화물차를 세우고, 큰 길가에 화물차가 장기간 세워져 있어서, 야간에, 특히 야간에 시야가 좁고 해서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화물차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빈도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화물 주차, 지금 1차로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0쪽, 다른 과에 비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자세하게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도 구세 실적을 보면 세입 목표가 83억인데 93% 해서 2018년 12월말 총 수입이 77억, 이게 맞죠?

예.

건수를 보면 증지수입이라든가 등록면허세, 징수교부금, 건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증지수입 건수도 줄었고, 등록면허세는 증가가 됐어요. 1,240건 정도,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6,800만원이 감소됐는데, 등록면허세가 증가가 됐는데 왜 증지수입은 6억 8,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나요?

저당 등록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 대출 있는 것을 등록하는 건데, 그것이 감소해서 그렇고요. 금융등록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업에서 차를 렌트하는 것을 등록하는 겁니다. 저당등록과 조금 틀린데, 그쪽이 증가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악화되고, 저희가 BMW 차량도 많은데 화재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77억에서 많이 징수한 상황입니다. 부평구나 시도 전체적으로 주는 상황이고요. BMW 화재사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리스 및 렌트 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저당 설정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리스 및 렌트 자동차가 1년이면 몇 % 정도증가하고 있나요?

그 지표까지는 현재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30여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고요. 기업체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 보유 대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3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 더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도 철두철미하게 잘, 친절도나 서비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관내 세입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중요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다른 시도로 안 가게끔 관리 시스템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요. 14-12쪽부터 1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산1동 관련된 사항인데요. 964-10번지를 보게 되면 공사완료가 2019년, 올해 6월달에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다 완료가 됐나요?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요. 준공이 9월 정도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몇 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보상은 저희가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계산동 958-5번지, 행복아파트 근처였잖아요? 계산동 964-10번지로, 제가 알기로는 대우 리치빌과 청원빌라, 이쪽인 것 같은데, 그게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다른 부지로 옮긴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위치가 선정이 잘못돼서 옮긴 건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먼저번에 그 옆 계산동 958-5번지에 저희가 조성하려다가 이부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964로 대체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다른 데로 매각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이걸 팔아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설득을 하다가 964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9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산1동 주민센터 옆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밑 973-2번지가 계산1동 주민센터 바로 옆,

주민센터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나요?

50미터 정도,

1동 주민센터도 증축 한 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양쪽 골목, 아파트 양쪽이 있고, 교회 있고 한데, 주민자치센터에. 제 지역구라서 많은 민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에 일을 보러 와서, 인감을 떼던 서류를 떼러 왔는데, 떼고 나면 딱지가 붙어있고, 어차피 구민으로서 자기의 신분증을 떼려고 왔는데, 이 딱지를 떼면 민원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저라도 진짜 욕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과도 제가 면담을 두세 번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 라는 거예요. 직원들도 향교 있는 쪽에 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 달라, 저에게도 신신당부를 동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미터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주차난 때문에 딱지를 떼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금전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빨리 해 주십사,

예. 이것은 저희가 시에 6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6억 다 받아서,

그럼 자금은 다 시에서 받았나요?

예. 6억을 시에서 받아서,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상은, 이게 다 기획재정부 토지입니다. 6억을 받아서 곧 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시장 내에 주차장 15면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15면인데. 소형차, 마티즈라든가 1천cc 미만짜리가 3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차량이 12면, 거기가 제 선거구여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15면이잖아요? 15면이 지금 다, 6개월마다 한다고 플래카드에 붙여놨어요. 그 계약이 다 완료됐나요?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대별로, 오전 12시 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제가 저녁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많게는 9대가 대 있고, 적게는 5대가 매일 비어있더라고요. 15면 중에서, 국민차까지 15면인데, 그 계약 관계가 다 만차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기 상가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댈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지나면 공주차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상의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월정기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빈 시간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계속 한 사람 임금이 나가면서 다 주차 관리를 하다 보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월정기 끊어서 이용하는데 남의 차 때문에 내 차를 못 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관련이기 때문에, 계산시장 내에 시계탑 앞에 28면을 계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계산시장 상가에 오시는 고객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 공단 직원 두 명의 아줌마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다 보면 거의 주차가 만차예요. 그러면 28대가 만차면 계산시장에 제가 주차를 만차를 보고, 계산시장을 한 바퀴 돌아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8명이 시장 내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만원 이상을 구매를 하면 티켓을 줘요. 그러면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차 관리하는 아주머니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이 면은 광고 표지판에 써있듯이 계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고객에 한해서 주차를 대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주차 댈 때마다 고객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원래는 한 시간이 됐던, 30분이 됐던, 두 시간이 됐던, 한 시간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시간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고객들도 대고 와서 그냥 돈만,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대고 돈만 지불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LED 투광기 설치사업 해서, 보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해서 교통부, 부산광역시 예를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되어 있네요. 설치 전의 사고는 국토교통부 39건, 설치 후에는 16건, 59%가 감소가 됐고, 부산광역시는 설치전 114건이고, 설치후는 75건이고, 감소율은 34%, 그래서 평균이 41%가 감소가 됐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도, 부산이 전국적으로 평균치보다 웃돌았다면 이 자료 베이스가 맞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되도록,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인천광역시, 더 자료가 있다면 우리 계양구 것을,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가, 또 인천이 몇 % 정도 감소했구나,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천은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나오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되도록이면 인천시 계양구 관내 것을,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구 설치 현황도 보니까 서구가 제일 많고, 계양구가 86건 설치했고, 한 개 설치할 때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드네요?

예.

저는 경찰서 교통과와 우리 교통행정과와 어차피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 배정이, 경찰서의 교통민원과가 어느 지역, 어느 횡단보도에 사고 유발지역이 많다, 그리고 어린이지역을 우선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어차피 경찰서의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추가로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3월까지 경찰서와 각 학교에 그런 장소를 받아서 한 게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또 고질적인 체납차량, 체납자가 많이 늘었죠? 지금 계양구에 방치차량,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는 경우, 또 신고로 인해서 접수하고, 이런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 통계로 했을 때,

월 10건 정도 됩니다.

신고로 인해서 접수받는 건가요?

그렇죠.

10건 정도 되면,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민원과에서 처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건 정리가 되면 우리에게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도, 이것을 보내죠? 방치차량에 대해서, 그 기간이 있지 않아요? 물론 차주 조회를 해서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보내서 주소불명으로 해서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보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했는데. 거기 에서 조치를 안 했을 때,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절차를 밟습니다. 바로 폐기하지는 않고요.

폐차장으로 이걸 가져가죠?

나중에 폐차할 때는 폐차장으로 갑니다.

폐차장에 가져가면. 폐차를 한 대당 하면 어느 정도 폐차 가격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세금을 공제하나요? 체납됐던 세금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과정,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압류사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압류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끝까지 받아내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것으로 대체 압류를 잡아요. 대체 압류를 잡는 시점부터 5년까지는 우리가 압류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시효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4-13쪽, 계산동 973의 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2017년부터 이 부분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주변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7면 내외인데, 이학갈비 오거리, 거기예요?

계산1동사무소 근처입니다.

물론 사업도 많이 지연되지만, 지금 내용들을 보면 조성 예정지 매각 대부 보류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협의,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6억 2,200인데, 7면 내외 조성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쓰레기 쌓여있고, 적치물 쌓여있고,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저희도 출장 가보고, 그 당시 이기운 동장님일 때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요. 꼭좀 해 달라고, 또 황 의원님이 꼭 좀 해 달라고, 그분이 이것을 하셨어요. 현장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 바로 앞 사거리에 적치물 쌓여있고, 쓰레기 쌓여있고, 또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인데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 분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살아 계신 분, 이 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업도 지연이 됐고, 주차 면수 효율 가치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 때 당시 왜 굳이 이걸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을까요? 차라리, 도심 외곽지역이잖아요. 차라리 조그마한, 여기 보니까 190 제곱미터예요. 차라리 주민을 위한 쉼터, 쌈지공원이라든가 체육기구 등을 놓게 되면 이런 6억 2천의 사업비가 안 들어갈 텐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당시 황 의원님이 주차면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 할 때는 좀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차 6, 7대 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쉼터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반 이상으로 절감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효율을 내지 못할 것 같으면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쓰레기 있고 해서 그러면 정리하면 깨끗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방문해서 동을 방문해서 동장님과 황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기는 주차난도 심각하고, 쓰레기도 쌓여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굳이 효율성이 없는,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적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투리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면서 보면 면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조성비가, 그렇다면 그것을 할 때 심사숙고 해서, 꼭 주차장으로만 가서 몇 대 사업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3 행정복지센터가 엊그제 1월 말에 개청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구청사가 많이 낡다 보니까, 물론 면적은 많이 적습니다만, 그걸 주차장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 투자방식으로 해서 계산4 택지 공영주차장이 무산이 됐잖아요?

예.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13억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요.

아, 세웠습니까?

예. 시 재정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을 할 겁니다. 올해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요.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면 250면 정도로 해서,

현재 여기 주차면이 140면 정도, 그러면 110면 정도가 늘어나네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300면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250면 정도로 축소를 시켰네요.

예.

그러면 상업지역, 상가나 이런 것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한 주차장으로만,

예.

그래서 우리구에 이관을 시켜 주겠다는 거죠?

예. 준공하면 저희가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 2, 3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시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하고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 악화도 되고, 노조 반발도 있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구에 이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계양구에만 이걸 주다 보면 타구에서도 계속 달라고 할 텐데,

타구도 그 지역에 있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관계획을 세웠지 않았어요?

타구도 무료로 받은 데는 없고요. 남구인가, 사 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기는 그렇고요.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4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먼저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1, 2, 3 주차장도 우리가 환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 구 세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저희 관내에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과태료가 1억 8천여만원 되어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을 안 하는,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아시다시피 가입율은 98%고요. 미가입이 2%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하다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동에 계속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 프로티지가 나옵니다. 주민등록 말소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셔서 가입을 하게끔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가입을 못 하는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가입자 분들이 있음으로서 혜택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거의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과태료 징수, 그런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4쪽 보시면 어린이과학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96면인데 그쪽이 너무 혼잡해요. 그린벨트 지역,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 1차, 2차, 3차 협의를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협의를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3차까지, 협의 사전심사를 또 1월에 또 하신다니까,

우리가 안을 들고 가면, 처음 갔을 때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심사가 끝나야 여러 가지의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쪽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꼭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보상비도 19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린이과학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협의한 내용과 사업계획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동 33-15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2018년 11월에 보상 및 설계가 완성됐고, 1월에 저희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요. 현재 동절기로 공사는 중지하고 있는데, 이 달 25~26일부터 석면 해체 공사를 합니다. 한 집에 석면이 있어서, 지붕 해체공사를 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저희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차 면수가 17면이 되겠습니다.

그 때 사무실 소파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세요? 사무실에 비치됐는지, 안 됐는지,

모듈 이용료는 1월달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홍보차원인데요. 저희가 올해 40개 업체를 유치해서 실적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번에 팸플릿을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보시면 수수료 무료,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저희도 마스크,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교통행정팀에서 하나씩 어린이들 줄 거고, 또 기업지원팀에서는 박스로, 30개들이 박스로 해서 80박스인가 해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봤었는데요. 그건 주차 규격이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양경기장 그 쪽에 주차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계양구 차량만 해도 28만 대가 돼요. 그런데 주차면은 17만 대로, 나머지 10만 대가 주차부족 사태인데요. 이런 캠핑용 차 주차장까지 우리가 마련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교통민원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관련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정선영 대중교통 주무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이덕호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광식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활성화와 쾌적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 사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19명에 현원19명이며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31명, 공무직 4명으로 전체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4개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에서 자동차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세출현황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7억 5,100만원, 특별회계 1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50쪽,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3억 8,040만원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25개소와 버스정류소 내 태양광 조명등 12개소, 버스정보안내기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으로 노후 시설물 및 교통 방해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15-6쪽, 추진계획으로 태양광 조명등 설치장소를 2월말까지 전수조사하며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 조명등 설치계약 의뢰하여 4월말까지 완료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 이며, 현재 이화동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2억 9,349만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1일 기준 51,068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용 요금 징수 실적은 3,4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만족도 조사 및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 요원과 고정형 CCTV 28대로 계양구 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하여 단속과 아울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4,1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65,706건을 단속하여 18억 1천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설치 및 주행형 CCTV 2대 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기존 단속 차량인 스파크 차량을 교체하여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다음은 15-10쪽, 주정차 단속원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원들의 친절도 함양과 안전 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불법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사업체는 2,002개소이며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646대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 대상 차량은 24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이상 주차차량이며 단속 방법은 24시 이전에 단속 대상차량을 발견하여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 이후 1시간 이상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5회 계도와 21회 단속을 실시하여 1,984대를 계도하고 571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 2회 계도와 월 2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하고 도심의 주차장, 차고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도 후 단속하여 민원해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관리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 및 증명발급 민원 등 218,667건을 처리 하였으며 등록 대수는 자동차 288,612대, 이륜차 7,476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 등록대행시 SMS서비스 알림제 240회, 상속이전 안내 12회, 종합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 체납고지서발송 및 차량압류, 업무 연찬회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5-13쪽, 향후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검사지연 및 등록위반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종합검사 미이행시 자체적으로 추가송달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차단속이라든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라든가 딱지 부과하거나, 그럼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모든 직원들, 팀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요즘 날씨가 추운 관계로 버스정류장 몇 군데 보면 승강장에 바람막이 설치해 놓은 것을 몇 군데 봤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관내 겨울철 동절기 맞이해서 43개소를 설치했었는데요. 전액 시비 3,100만원 교부 받아서 작년 12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바람막이를 임시방편으로 해서, 비닐로 해서 앵글식으로 했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더워질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2월말까지로 했는데 날씨로 봐서는 3월달까지는 계속 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천막을 설치했는데, 천막은 바람에 날리고, 보기에도 안 좋아서 올해 변화를 줬는데요. 일단 올 겨울에도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요. 추가로 다시 설치할 것으로, 철거는 3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글이라 철거했다가 내년에 재사용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녹슬고 하면 거기에 페인트라도 칠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했습니다.

재사용 하려면 자재 관리를 잘 해야, 왜냐하면 앵글 같은 경우는 바로 녹슬거든요. 비 맞거나 했을 경우, 올 겨울에도 눈이 몇 번 왔는데 재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래 1회성인데요. 예산이 약 3천 들어가다 보니까,

3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쪽으로,

그럼 내년에 또 예산편성 할 수도 있네요? 시에서 예산 줄 수도 있네요?

시에서 안 주면 저희라도, 구에서 구비라도 해서,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없고, 나가다 보니까 간혹 학생들이 칼로 찢어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회성이라고는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내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단가가 한두 개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70만원입니다.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안전총괄실에서 원래 예산이죠?

시에서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그 쪽으로 추진했었는데, 시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돼서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바로 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개당 70만원 정도 들어갔던 제작비인데, 그 금액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앵글 대서 거기에 두꺼운 비닐을 씌웠는데, 아마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남동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양구도 부랴부랴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건 올해 잘 철거해서 보관을 해 놓으시고 내년에 추가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계약할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동구에서 했던 업체와 다른 업체, 관내 업체도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관내 업체 같은 경우도 타산이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그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승강장 크기가 다 장소마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로다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런데 내년도 할 때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버스승강장을 올해 사업규모를 보니까 25개소, 자체예산으로 15개소, 주민참여예산 10개소, 태양광조명등 12개소, BIT 버스정보안내기 3개소, 이렇게 하니까 40개네요. 올해 설치되는 것이,

예.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단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 10개소로 해서, 주민들이 실지 불편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개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안내 3개소 해서 13개소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제 뜻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버스정류소가 453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게 207개소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50%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설치는당연히 횟수를 늘려가야 되고, 추후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43개소밖에 설치를 안 했잖아요? 2018년도도 13개소밖에 안 했어요.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올해는 태양광까지 해서 40개를 하게 되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김숙의 위원님이나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작년 겨울에 시 예산으로 3,100만원을 앵글로 해서, 비닐로 1회성으로 했잖아요?

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가로 예산 소요 않게끔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람막이 설치할 때 전체를 막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배차시간이 있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 1,200정도 들어가는데, 앞을 터놨거든요. 뒤는 막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현행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년 최소한도, 올해도 100% 다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비가 3,100만원 투자가 됐잖아 요. 그러면 내년에도 더, 이것과 동일하게 하던가, 더 늘리던가, 예산이 더 투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 앞날 장기적인, 그렇다고 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후가 계속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서, 또 앵글을 뜯어서 하는 것도 다 돈이고, 또 보수나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신규로 가능한 데는 하는 것이, 그리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사면으로 다 막기 때문에, 출입구를 네 군데 낼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양면을 다 막으면 광고료도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 자체 내의 광고도 하고, 다른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날로 전체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 그래도 현시점에서는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당초 검토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비닐로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조사도 해 봤었고요.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가 해서,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했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거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이, 아마 천막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천막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의자 같은 경우도 지방 같은 데는 온열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온열의자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도 그런 것도 검토했었지만 그건 도시하고는 약간, 왜냐하면 배차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최종 결정한 게 지금 바람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 그래도 그게 보기에는 좀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왕궁가든의 ID 41289 해서 마을버스 583, 584, 쭉 해서 그 맞은편에는 ID 41291, 박물관 앞 ID 41285, 계양산지구대, 지금 이게 25개소 설치 중에서 그 중에 한 군데라도 들어간 데가 있나요? 계양산 밑으로,

우리 자체예산 하는 게 15개고요. 주민참여예산이 10군데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데는 전체에서 바꿀 수가 없고요. 지금 자체예산도 신규 같은 데가 7군데가 있고, 그리고 교체가 8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신규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지역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사업 대상지 신규 일곱 군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했고, 그러면 구 자체 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나 우리 관내 시의원들이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지,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현장 나갔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나갔었고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쪽 박물관 쪽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박물관 공사가 지연이 돼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만약 그게 완공되면 승강장 그 쪽에 두 군데를 설치할 거고요.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 밑은 임학동에서 올라가는 쪽에 하나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궁가든 옆이 임학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의자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고, 의자 하나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박물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이 원래는 작년에 개관을 하게끔, 지금 벌써 개관이 됐어야 되는데, 올 4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 박물관도 우리 계양구민들이 저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거기 자체가 교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10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일반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박물관 앞에 의자 하나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계획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두 군데 설치할 겁니다.

몇 월달에 할 겁니까?

박물관 완공되면, 거기 도로가, 진입로 있는 쪽에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면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바로 조치해서 박물관 앞에 하나 설치하고, 그 맞은 편 쪽에 하나 설치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도로 인도에 공사 자재를 놓고, 주차장도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주민에게 연락 와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주차장 푯말도 떼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복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5-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큰 도로변에 CCTV, 이동식이 됐던, 고정식이 됐던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 20명이 3교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타이머를,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CCTV 감지 시간을 얼마 정도 타임을 주고 부과를 하죠?

일단 10분 주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톤 같은 경우는 택배나 이런 것으로 짐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것을 약 15분 정도 줘서, 25분 정도까지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우리는 약 30분까지는 그것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화물차는 30분, 승용차는 10분요?

예.

최소한도로 승용차도 30분 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도 은행, 신한은행 앞, 국민은행 앞, 제 선거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CD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송금을 해야 되는데, 물론 CD기가 다 비어 있으면 5분, 10분도 가능하겠지만, 최소한도로 30분 정도의 시간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력단속 같은 경우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정형과 차량 같은 경우도 갭이 10분 정도 있는데, 거기에 더 늘린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저에게 제기했을 때는, 다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밀집해 있어서 새마을금고, 우리 지역구가 양쪽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다 은행권이 큰 대로변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다 제 선거구에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건의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도저히 10분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자서비스라고 해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가 거기에 차를, 고정형 CCTV 있는 데에 차량 주정차를 시켰을 때 거기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차량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아무 데나 대더라도 고정형은 문자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어떤 형태로, 주 7일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까지는, 일반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양산 주변 일대는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요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일요일까지 다 한 다는 거죠?

예. 전 지역을 하는데, 구성을 오전반 같은 경우는 07시부터 16까지 하고, 오후반이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를 6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정형 CCTV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계양역이라든지 계산역, 이쪽 역전 주변 쪽 7개소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불법은 불법인데, 계양산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량이 상당히 많고, 계양산 밑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산2동 주택가에 거의 대고 있고, 계산2동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복지회관 밑으로 이중으로 주차를 하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또 계양산 주변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에서도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굳이 계양구만 주차단속을 해서 계양구의 이미지를 흐리느냐 하고, 또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 해 먹겠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고,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이유야 어떻든 제 선거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주민들이 엄청 많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왜 계양구만 유독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단속을 하느냐 하는 불만 섞인 말을, 그래서 계양구는 올 데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다는 거예요. 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융통성을, 특히 주행 안전에 유해가, 그런 발생이 안 될 지역이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대로변 쪽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플래카드라든가 이것을 계도한 다음에, 여기 지역은 단속하겠습니다 라고 한 달 정도 유예를 준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은 저희가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와 과장님과 팀장님이 한국아파트, 또 계산교회에서 부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계산교회에서 부평초등학교도 도로가 협소해서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서로 피하기도 힘들 정도고, 한국아파트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인도에 차를 대서 한국아파트 주민이 출입할 때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봉을 박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했는데, 어제도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봉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봉 설치가 그렇게 어렵나요?

한국아파트 쪽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설치하고, 그 맞은편 쪽에 주차를, 한 쪽에 하려고, 그런데 주정차 금지선 같은 경우는 지정이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서 쪽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 주정차 선을 그쪽으로 긋고, 그쪽은 차를 못 대게 단속을 하고, 한 쪽의 하얀 실선 그어 있는 데는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그 쪽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중앙교회 앞쪽은 상가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가, 상가 쪽으로 주정차선을 긋고, 학교 담벼락 쪽에는 차를 주차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주정차선을 다시 그어달라고, 지정해 달라고 지금 경찰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아파트의 경우는 주정차,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하고, 주차표시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봉은 원래 있었어요.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황색선을 다시 그리면서 봉을 철거했던 거거든요. 봉은 시급해요. 왜냐하면 계속 주차를 해 버리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또 그 자체가 불법 주정차이기 때문에, 봉을 양쪽으로 해서 차를 못 대게끔 하면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또 차가 있으니까 시야가, 양쪽에 차가 오면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봉을 주차를 못 할 정도로 양쪽에 네 개만,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국아파트에 봉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정차선이 이쪽에 없어서,

커피숍 앞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지하차도에서 올라와서, 봉을 설치하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주차를 바짝바짝 대니까 사람이 피해 간다니까요.

입구 쪽과 나가는 천년부페 앞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족발집, 거기는 어차피 가게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맞은편에 커피숍 있는 데,

이디아,

예. 그 지하에서 길 건너야 한국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 도로변에 차만 못 대게끔, 사람이 다니게끔 해 주면,

거기는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봉을 우선적으로, 봉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규제봉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2쪽, 자동차등록 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 해서 현황을 보니까, 자동차등록 대수가 28만 8,621대, 이륜차가 7,476대예요. 등록 유형을 보니까 신규, 변경, 저당, 말소, 이전, 이륜차 있고 증명, 압류차가, 비고란에 압류차 있죠? 압류차를 보니까 14만 8,985대예요. 대수에 비해서 근 50%가 압류차인데, 이렇게 압류차가 많나요?

이것은 체납된 차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이 됐어도, 세금을 안 냈다거나 과태료를 안 냈다거나, 안 낸 차량들이잖아요? 세금을 내야 될 차량들이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차량 대수가 28만 8,621대인데, 근 50%가 체납 차량이라는 거예요?

한 대가 열 번 댈 수도 있고, 다섯 번 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동차 주정차 위반했다고 해서 압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납부 안 한다고 했을 때 한 대가 한 건씩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8천 대가 아니고, 이건 건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기한 것은 건수로 표시한 거고, 압류는 한 대에 몇 번 압류될 수도 있거든요. 각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건수라고 14만 8천 건이면 거의, 한 사람이 몇 건씩 될 수도 있겠지만 50%,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엄청 많이 댄 경우, 등록원부 떼어보시면 한 대가 20건, 30건, 계속 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압류 당한 게 없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처분에도 4,718건 해서 3억 9,34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것도 사실상 건수도 많은데, 이 부분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추진상황에 있어서, 자동차 검사기간 도래시 SMS 알림서비스 실시 18회 2,3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회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검사기간이 30일이 지나면 3일마다 2만원, 그리고 하루에 만원씩 추가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많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SMS 문자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분들에게는, 일단 납기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된 것을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18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다음에만 알려주고, 지나기 전에는 ,SMS 서비스를 안해 주나요?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문서도 보내고, 차량 가지신 분들은 받아보실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나고 나면, 30일 지나게 되면 저희가, 귀하께서는 지연됐으니까 빨리 하시라고,

지연되는 것은 하루만 지연돼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30일이 지난 다음에, 앞뒤로 30일씩 되어 있잖아요? 그 30일이 지난 다음에 3일 지났을 때 2만원과 1일당 만원,

예를 들어서 2012년 31일까지다 하면 앞뒤로 해서 31일까지, 그럼 1월 31일 지나야 한 달 동안 봐준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통민원과는 주민들에게 많이, 주민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가 언제 정도 됐죠? 몇 년 정도 됐죠?

주차단속팀장 이덕호인데요. 문자알림서비스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약 4년 정도 되어가는데, 우리 관내는 문자서비스 알림을 신청한 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작년에 3,800명 했습니다. 전체 1만 2~3천 명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32만 중에 집에 거의 한두 대는 있잖아요? 견인 실적을 2017년, 2018년 보니까 견인 알림서비스 때문에 견인되는 사안이 많이 방지가 되는 거죠? 예방도 많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 정말 잠깐 정차나 주차를 할 때 문자로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문자서비스 알림을 우리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주정차로 주차위반 딱지가 다들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실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면도 LED로 홍보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전화가 딱지 끊겨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문자서비스 이동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