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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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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군데가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에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읍면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선 두 군데만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행복복지센터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읍면사무소를 행복복지센터로 간판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명칭 변경 하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봤어요?

명칭만, 허브복지화사업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을 해서 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저희 지역이 대폭적으로 4군데나 있고요.

아니, 5군데나 있고. 또 북면도 2군데나 있고. 그리고 또 앰프설치가 5군데나 있고.

이 예산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고령친화사업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운영비 3000만 원이 1년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이것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에 사업이 많은데, 미착공된 곳이 자료를 보니까 많아요. 2017년도부터는 착공이 다 됩니까?

그다음에 산내 자연동, 산외면 민화마을, 옹동 매당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어때요? 지금 이제 저희가 10월이면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료가 전부 다 미착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알아야 사업장도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봐야 될 데, 지금 백연권사업도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추진중에 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미착공 됐다고 자료가 올라온 것보다는 착공이 되었다는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요.

사업설명서 2쪽을 보면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24%인데 변경이 30%로 됐어. 그게 지금 도 축산과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본래 30%가 기준인데, 우리가 24%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높였냐, 자부담을.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때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높이면 승마하는 인구가 줄어들죠, 학생들이.

여기 방금 ‘시기동 게이트볼분회 초청 게이트볼대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이거 의원사업비예요, 이것도? 그러면 그 의원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돼,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동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분회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갖다 하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습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도 농협에서 지원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 행정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뒤를 생각해 가면서 이런 거 올려줘야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시기동은 이렇게 했더라” 하면 이 책임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떨어져요.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이건 문제가 된다고 아셔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한테 불 떨어진다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대로? 설계상 그대로?

변경없이 그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축구장 얘기하잖아요.

유소년축구장하고 우리 국제규격축구장하고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죠? 4m인데 적다고들 다들 그러잖아요, 지금. 앞으로 거기 건축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맨바닥으로 놔둘 거예요, 그대로? 아무 시설없이? 그러니까요.

관람석이 그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축구장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거기에서 보는 관람석이 있어요?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주위에서 뭔가 얘기를 해 주면 그걸 갖다가 한번 고쳐보려고 해 봐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 시설사업소로 오고 난 뒤에 한번이라도 상의를 하러 오신 적 있어요? 협의를 좀 해 줘요, 협의를. 자꾸 저희들 얘기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의회에서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날 시장님 거기 오는데 잠깐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갔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기를 바란 거예요.

방법 좀 생각을 해 봐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