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관계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CCTV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림녹지과 위에 합니까, 다른 데에 합니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또 가격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물론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시켜서 운영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겠죠. 당초부터 이걸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설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다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라고 같이 인계를 해 주세요, CCTV 관계는. 그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나눠서 하지 말고. 조직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과에서?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보고말씀 드려 가지고 본 위원 의견으로는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아직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양쪽에서 소모되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면 한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인력이나 무엇이나 봤을 때.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장기간시간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선 내년 당장에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CCTV 관계는 전부 총무과 소속이죠?

총무과에서 일괄 읍면동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안마의자도 복지여성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110만 원인가 얼마인가 다 사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단가 관계도 한번 통일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한번…… 읍면동에서 하지만, 사업량을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보조금일지언정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만약의 경우에 통합관리하는 데 시간이 요하고, 예산 때문에 시간이 요한다면, 차선책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치를 취급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한번 만약의 경우에…… 저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첫째 안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만약에 시간이 좀 요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총무과에서 읍면동 치를 일괄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신태인 도정공장 생활문화센터 조성계획 있죠? 현재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공정이 없죠?

저는 북부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거점공간 제공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잘하신 일인데, 조성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앞으로 조성해서 활용계획.

그 관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신태인은 읍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그 부분만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관람석 같은 계획은 아직 없고만요?

알겠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나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공연을 했을 때, 공연을 한다면 관람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관람석 계획은 아직 없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나무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뒷장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술회관에서는 지금 벌써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물론 한 계획이 끝나야 다른 계획이 오겠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않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 상주단체도 육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런 공간만 확보를 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아무리 해도 예산 낭비라는 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2017년도 사업계획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금 초안들은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는 계획이 아니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어요, 저희 관내에 ?

어린이집 81개소가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요인이 무엇으로 보고 계셔요? 아동학대의 요인. 아니, 어린이집이 81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이 설명서 24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를 어째서 하는가? 물론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또 하겠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 발생건수 있습니까, 아동학대? 지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히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100% 다 시설이 되어 있고만요?

아동학대 예방대책 CCTV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제일로 저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대비를 위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요.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린이가 하나 죽고 막 난리였어요. 관리를 부실히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죽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과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다 해 주시리라 믿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예방대책을 위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셔 가지고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복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관내 어린이집 파악한 것을 보면 수용인원 50%도 못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 무조건 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실한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재정적지원도 있지만 행정적지원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돈이 들든 안 들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셔 가지고 아동학대예방 근절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 계획이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에서 앞서가는 아동학대 예방·근절책을 계획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읍시 지방세가 상당히 열악하죠?

계속 마냥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보조금이 오면 지방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괜찮은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정읍시가 9.2%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까딱하면 파산신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복지정책 아무것도 안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당장 이 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무엇이라도 한번…… 우리가 마냥 국가에서 국비를 시비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우리도 하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있고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니,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이 있고 밑에 보면 ‘장애물’이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겁니까?

표기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이 없다면……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이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그거 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