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 무료접종에 관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갈수록 우리 구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경제력이 취약하고 면역력 약화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택예방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수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시행시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선택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인데요. 우리 계양에 기초수급자가 몇 분이지요?

2020년도 기준 2,795명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2020년 1월 1일생 이후지요?

네.

보시면, 선택예방접종대상자 65세이상 어르신 무료수급권자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요. 2020년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약값이 천차만별이에요. 12만원도 있고, 14만원짜리도 있고, 16만원짜리도 있고, 차이점이 있나요? 약 성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 금액을 왜 2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지 까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다른 약품들도 고혈압 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이, 성분이 비슷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2,795명인데, 저희가 병원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군데에서 다할 수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위탁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다 요청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접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기관이 할수록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이상 무료급여수급자 대상 선택예방접종, 이것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요즘에도 50세, 45세 이후 50세에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더라고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명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소장님.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되는 비용이 1억 9천, 1억 6천, 조금 더 지나면 2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가나요?

다른 구 예를 들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시행 중인 구청에 예산을 파악해 봤는데요. 강화, 옹진은 인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제외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곳이 연수구, 동구, 강화, 옹진 4군데가 있습니다. 연수구하고 동구는 금년 1월하고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년 예산을 5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만65세이상 대상자의 30%를 잡아서 8,900명으로 접종을 하겠다고 5억 5천만원을 세워놨고, 일반인한테는 5만원 지원해 주고 수급자는 12만 8천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구 같은 경우 만65세이상 전체 인구하는데, 60% 잡아서 6,500명으로 잡아서 7억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역시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0%를 잡아서 1억 9,500만원을 세워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차 연도 나누어서 3분의 1씩 접종하는 방법도 있고, 2차 연도로 나누어서 50씩 접종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리 무료접종이라고 해도 7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접종을 안 하실 거 같고, 최대로 7, 80%까지는 예상을 하는데, 1억 5천만원 이상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비용은 그렇게 추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이거를 다 접종을 받느냐 그러한 것들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다 맞는다고 보장은 못하니까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절반도 소진 안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중간으로 정한 금액인지.

보통 1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료기관마다 직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매상들을 통해서 구입하다보니까 또 병원급 이상은 접종료가 추가돼서 더 받을 것이고, 일반 의료는,

딱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병원마다 할인을 많이 해 주잖아요. 보통 18만원 일 때는 13만 5천원으로 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7만원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12만원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몸 안에 7만원짜리는 몇 년에 한번 더 맞아야 되고, 12만원에 들어오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해져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가지 정도 백신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분은 비슷하고요. 수두바이러스인데, 수두하고는 용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그 가격이 의료기관의 규모나 여러 가지 유통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보다는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어느 순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현재 그것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폐렴접종도 10만원이 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고가기 때문에 실제 일반 어르신들도 부담이 되시는데, 다행히 한분만 접종하는 거긴 하지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도, 또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가격조정을 임의로 저희가 더 낮추거나 이러면 의 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접종 자체가 실현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수구나 이런 데가 14만원, 16만원 정도로 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4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연계해서 13만 5천원까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이 경쟁이 심해서 12만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폐렴예방 접종하고 수두예방 접종 가격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접종 종류에 따라서.

병원급은 예상을 많이 해서 약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보통 몇 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격이 조금.....,

동네 다니던 의원이라든가 동네 주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요. 독감접종 처럼요. 그래서 다니시던 병원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높여주려면 한 두 군데로 하는 것,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이 돼서 기존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 의료기관 원하는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안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민건강보헙 적용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 같지만요. 저희가 이거를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 4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한꺼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큰 부담....., 돈이 몇 억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필요한 분들한테 맞춰줄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하고 맞춘 겁니다.

제가 질의를 좀,

오고간 질의 속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먼저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산같은 경우도 내년에 50% 예상을 하다보니까 1억 9천만원인데, 그 이후부터는 10% 정도 잡아서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는, 새로 65세 된 분들이 계속 접종해 나가는 거니까 21년도부터는 2천만원내외 예산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자 되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적 예방접종이잖아요. 본인이 알고 가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명확하게 돼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앞에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의사의 예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병원 가서 무조건 놔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되면, 상담진료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맞기 위해서 간 건데.

접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접종비에 다 포함돼서 토탈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새로 개발되고 할 수 있도록 과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계속해서 잘, 우리 구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