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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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8쪽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행사운영비 구비 5천만원 삭감,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159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소방시설 개선공사 3억 중 2억 8,5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은 소방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실시하여 추후 소방시설 개선공사 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3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242페이지 공정무역 사업추진 사업 중 홍보물 제작 등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계양 선포식 및 공정무역 서포터즈 발대식, 공정무역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운영 각 100만원씩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56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중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4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돼서 올라온 것이긴 한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무역 사업추진이 계양구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숙의위원

공정무역 인증도시 벤치마킹 출장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출장 목적지가 혹시 있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본 사업은 전국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저희가 국제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최근에 서울시와 경기도, 또 인천시가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기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최근에 서울 성북구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동안에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서울시 성북구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계획으로 예산과 그동안 향후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숙의위원

공정무역 진행하고 있는 서울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거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숙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정무역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서포터즈 선발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인원은 20명이고요. 우리 관내 경인여대와 경인교대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해서 뽑을 예정이고,

김숙의위원

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뽑는 거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도 지금 뽑을 예정이고, 4월에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조양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예.

조양희위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해서 시비 519만 5천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2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수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조양희위원

예.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퇴소 이후에 생계비 부담으로 시설 퇴소를 꺼리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신규잖아요?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신규로 편성하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과정은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규모를 봐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의 주민소득 95% 이하라든지, 금융재산 500만 원이라라든지, 재산기준이 1억 8,800만원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선정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인당 월 44만 1,9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최장 기간은 2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최소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1년에 519만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럼 우리 관내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 장애인 등록인원은 약 14,000명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45만원 잡고라도 20명,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은행이라든가 재산 관련해서 기준이 우리 노인 최저생계 보장하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홈이라든지 자립주택이라든지,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그 시설을 퇴소할 때, 당장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 없다거나 하게 되면 나가서 적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월 44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재활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분들이 퇴소하면 생계를,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나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체험하는, 사회생활을 대비해서 체험하는 체험홈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약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전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갔더라고요. 노후화가 많이 되긴 했는데 개축공사 비용 보니까, 어제 상임위원회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 4천만원 해서 2억 6천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본예산과 해서 3억 5,300이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3억으로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삭감해서 2억 6천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벽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붕을 뭘로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와지붕으로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평수에 비해 비용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미 작전어린이공원, 효성어린이공원, 최근에 화장실 개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2017년 당시 작전어린이공원 설계되어진 금액으로 전체 49 평방미터 중에서 3억 2천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숙의위원

중간에 혹시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변경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번 정도 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효성어린이공원은 작년에 한 부분인데 전체 33.8 제곱미터에 2억 5천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학어린이공원은 46.5 제곱미터에 실제적으로 3억을 편성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계수조정에서 4천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한 2억 6천이 돼서, 2억 6천 가지고 46.5 제곱미터의 화장실을 개축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신축으로 개축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개축하는 건데, 혹시 냉․난방이 들어가는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기존에 있는 공원화장실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화장실은 경량 철골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상당히 짧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지붕이 기와지붕으로, 그리고 계양산성이 있고, 산성박물관, 또한 산림욕장 등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지금 현재와 같은 규모가 되겠지만 건축 양식은 현대 양식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는 일반 공원 화장실과는 약간 다른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9쪽 보시면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사업 해서 2,800이 되어 있는데요. 당직을 서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은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 당직원들이 가서 그걸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직원들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사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경우, 그럴 때 도로변을 치우고 하다 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보면 저희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인천 시내에서도 연수구나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2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고요. 계속 미루어 오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당직 서는 것과 야간, 공휴일에 처리하는 곳이 다르고, 또 본예산에 보니까 9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로 해서, 9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럼 처리하는 곳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 처리하는 곳은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경에 확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죠.

조성환위원

그럼 야간과 공휴일, 당직 처리하는 곳은 다른 곳이고, 또 일반적으로 평일에 처리하는 곳이 다른 곳이고, 그런 사항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선정할 때 신영재 동물병원이 들어온다거나 인천수의사협회에서 들어온다거나 하면, 신영재 동물병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월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한두 마리가 없어도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도 보면 294마리 정도가 발생했고요. 2018년도도 한 315마리 발생했기 때문에 월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개도 주신 게 없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의회에서 저희에게 요구자료가 와야 드리거든요.

신정숙위원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문서로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가지고 오셨어야죠. 오늘인데, 본예산에도 12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하셨는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또 있는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9천만원 세웠는데요?

신정숙위원

8,880만원에서 120을 증액한 금액이,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원래 한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을 경우에 열흘 간 유기견 보호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고 하는 그런 처리비용인데, 감가상각비라든가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월정 금액이 그러면 많든 적든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 연도 대비 발생 건수를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굳이 그런데 월정액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월별 발생 건수로 해서,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통계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통계자료를 지금 작성해 놓고 제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당직을 4명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 중에 일어나는 유기견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과 당직원이 같이 출장을 나가게 되는 사항이죠. 어려움과 위험을 항상 가지고, 그동안 3년 동안 노조에서도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직원들의 안전도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신정숙위원

그 전에도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민간위탁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내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해 왔던 거고요. 나머지 그 외 시간은 직원들이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직원들까지 같이 주말에,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직원들이 계속 해 왔던 내용입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월정액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걸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건당 처리를 할 것인가, 건당 처리를 하게 되면 건당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20만원씩 계산해서 월정액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보통 월별 3~40마리 발생이 되는데요. 그럼 20마리면 5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위탁 계약을 함으로서, 그 업체와 예산을,

신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가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신정숙위원

저희는 문서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답변보다는, 저희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온 것도 없고, 언제 저희가 문서로 해서 답으로 왔습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했으면 그 답변이 오는 거지,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자료요청 서류가 와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어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자료를,

신정숙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것은,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 과장이나 제가, 그동안 추경에 반영하기까지 검토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료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정숙위원

월정액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매년 해 왔다고 했는데. 1년이면 315마리, 270마리 이런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한 마리당 치우는데, 당직자들이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직자들은 우리 구민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위험이 도발되고 하기 때문에 당직실로 전화 오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 당직자가 가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당직자가 치웠죠. 여태까지,

조양희위원

이제껏 당직자가 치웠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당직자가 가져와서, 당직실 보건소 옆에 철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월요일에 유기견 보호센터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월정으로 했잖아요? 당직자가 갖다 놓으면 그것을 치우는 월정직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여태까지 당직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견 보호소로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추경에 확정이 되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것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30마리를 주든, 20마리를 주든, 그 업체를 선정해서 월정액으로 하는 것보다 업체에 마리 수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마리당 계산하면 돈이 더 나갑니다. 월정액으로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조양희위원

마리당 많이 나간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리당 2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아예 월정액을 정해서 하는 게 저희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직자가 야간에 민원을 신고 받고, 그것을 수거해서 당직실 옆에 철창에 놓고 있는데요. 여기 추경이 통과되면 업체가, A업체가 됐던, B 업체가 됐던 선정되면 그 업체가, 살아있는 것은 가고, 죽은 것은 화장실로 가야 되잖아요? 동물병원으로 가서, 그러면 동물병원 위탁기관이 부평구가 됐던, 서구가 됐던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마리가 됐던 두 마리가 됐던, 예를 들어서 그날 1일 발생이 두 마리가 됐던, 한 마리가 됐던,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20만원, 30만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어차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일당 곱하기 기름값, 차량유지비를 따져도 그렇게 20만원 이상, 그렇게 수거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한 마리가 발생해서 수거 비용이 아니라 1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 개 같은 경우는,

조양희위원

10일 동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유기견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사료도 먹이고, 질병이면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조양희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개는 구에서 공기총이라든가 해서, 총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119에서, 소방서에서 119에 신고 가면 119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에서 죽어서 방치된 것이라든가, 교통의 장애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포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포획도 하신다면서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포획도 하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119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안 낫나요? 119는 가스총이 있어서, 우리 구에는 그런 가스총이 없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총으로 쏘면, 지금 안 됩니다.

조양희위원

마취총, 사살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동물보호법에 걸리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마취총도 한 번 쏘는데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마취총으로 안 되고요. 실은 당직자가,

조양희위원

그럼 포획을 당직자가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당직자가 잡죠.

조양희위원

어떤 식으로, 그물로 잡느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조성환위원

대부분 민원 부탁하는 분들이 포획을 한 상태에서,

조양희위원

포획을 할 것 아니에요. 개인데, 개가 사나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에 멧돼지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획을 하느냐 이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야생일 경우에는,

조양희위원

개만 가지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야생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은 상당히 포획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취총 같은 것으로 하는데, 가정에서 기르던 것을 버렸다거나 나온 개들은 사람이 가서 포획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완견은 당연히 포획할 수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런 겁니다.

조양희위원

길거리에 꼭 애완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야생 개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광견병 예상 주사 접종이 안 된 것으로, 길거리로 나올 경우에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 당직을 하다가, 포획하다가 물렸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포획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포획은,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개들은 마취총 같은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간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버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충분히 포획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인재양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서 구립도서관 냉․난방기 세척이 있네요. 759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실내기가 113대, 실외기 32대 해서 꽤 많은 실외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세척한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에 실내기가 113대, 실외기가 3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파악한 겁니다.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세척한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게 759만원이라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러면 구입시기가 전체적으로 다 다를 테고, 또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굳이 세척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실외기, 도서관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주로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일이 2011년도거든요. 그 때 설치한 거고요. 개관과 동시에 거의 냉․난방기가 설치됐는데,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쭉 실외기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수리비용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2016년에는 280만원, 2017년에는 720만원, 2018년도에는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들이 세척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냉각핀이나 에어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척을 못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세척을 해서 수리비용을 줄여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조성환위원

관리는 각 도서관에서 합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서 관리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 실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인데, 자치도시와 기획주민복지위 합이 약 437억 정도가 돼서 우리 계양구도 5천억 예산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국 양궁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셨을 텐데, 그 전에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61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양궁대회를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외 수입에 보면 효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잔액이 6,200만원, 계양고양골 3,200만원 등 쭉 5군데가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외 수입으로 잡았는데, 기타수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4억 8천정도가 올라왔는데, 정산 잔액은 6,200인데 또 4,200이 증가해서 본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결산 때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잔액으로 인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잔액의 편성을,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적절하게, 지금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역시, 다른 과도, 본예산에는 충분한 결산에 대한 정산을 보고, 잔액을 보고서 앞으로 본예산에 참고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69쪽,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1회 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우리 계양구는 양궁의 중심지로 발탁하기 위해서 1회 양궁대회를 마련하는 계기로 한 것 같은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니까, 다른 구나 전국대회를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구보다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우리구는 운영비, 시설비, 중계료,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양구청장기 양궁대회를 기획한 의도는 우리가 1996년도에 계양구 양궁선수단이 창단이 돼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국내대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계양경기장 보면 양궁장이 아시안게임 때도 활용했지만 훌륭한 시설이 있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처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나, 그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양궁선수단 서거원 총감독과 여러 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첫 대회다 보니까 인지도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금을 다른 데보다 조금 높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딱 그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시상금을 높였고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회장기나 협회장기 보면, 거기는 고등부 1등 200, 대학부 200, 실업 200, 이렇게 6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를 통틀어서 1등한테만 천만원을 준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크게 시상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계양구를 양궁 중심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고, 출전이나 선수들 규모를 보면 다른 단체 양궁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계양산국악제가 4월달에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월 27, 28일, 이틀간 개최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1억 3~4천정도 들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