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8일 ~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8분 개회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이찬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이만재 위원님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황혜숙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 9.2%와 58.5%의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고경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황혜숙 위원께서 고경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경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듣기에 앞서 질의답변의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조정내역 해당 과에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안이며, 두 번째 안은 조정내역 외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는 안 중 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갖는 첫 번째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이익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정된 내용만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 안 되고 조정된 외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본회의에서 다루자, 그렇게 합의를 해 줘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래야 맞죠? 조정된 것 외 다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루자, 이거예요.
이만재위원장
그럼, 두번째 안으로 조정내역 외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는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명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과.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형근입니다. 문화예술업무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삭감.조정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9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3,59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와 고려 백운화상의 직지심체요절,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 조선시대 민간 상업출판의 성행을 이끌었던 태인방각본 등 문학 발전기틀의 자부심과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유산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전국 한국문인협회 대표자들에게 부각시키고자 이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450억 원 규모의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 재신청을 앞두고 전국 문학계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우리 시로 초청을 해서 우리 시의 한국문화사적 위상과 같이 상징성 등을 널리 알려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대상지 선정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조성하고자 금년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10월중에 350명의 대표자들을 우리 시로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숙박하면서 우리 시 관련된 문화특강, 역사관광 및 탐방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우수지구 시상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지금 한국문학관이 너도 나도 유치하고자 24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나 과열이 돼서 문체부에서 잠정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워터파크 문화광장대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해 가면 이 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코레일 심포니오케스트라 가을연주회입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을 단풍철에 호남선 KTX 신선 개통 1주년을 축하하면서 시민과 철도이용 관광객 800여 명을 우리 시로 유치하고 고품격 클래식 음악공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연영상을 나중에 KTX 열차 및 주요역에 송출해서 우리 시의 자랑인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과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정읍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공연일시는 금년 11월 5일 4시부터 5시반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6,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코레일측에서 4,8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석인원으로는 저희가 1,500명을 잡고 있는데 열차를 이용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800명, 이분들은 코레일측에서 기차를 더 증원을 해서 유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사장단, 임직원들을 비롯해서 가족이 300명, 우리 시 시민들 400명정도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열차를 8회정도 증차해서 운행하고 이럼으로써 외부 관광객이 800명정도 유입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이면 2천만 원은 무대음향, 조명시설, 무대 설치, 홍보부스 설치, 정읍역에 내리는 관광객을 행사장까지 셔틀로 운반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국악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적이 있지만 심포니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도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실험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추가해서 실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향 정읍으로써의 우수성도 알리고 볼거리,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수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입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수회관은 2001년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사용하고 있는 집기와 비품 대부분이 2천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훼손이 심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내에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집기와 비품들이 많이 훼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수회관 집기 및 비품 교체와,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5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이런 집기들을 같이 구비해서 다시 문을 열면 시민들의 교육환경도 개선이 되고 우도농악 단원들도 연습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주시면 저희가 의상보관용 옷장, 기숙사용 이불장, 샤워장 사물보관대, 사무실 필요한 집기, 식당용 식탁이나 의자, 정수기, 교육장 빔프로젝트, 연습실에 악기보관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11월까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집기를 구입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전수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를 하는 목적이 지난번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됐는데, 이번에 다시금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유치가 안 된 게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개가 경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과열돼서 문체부에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학관이 지어지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대표자 대회를 우리 시로 유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정읍에 문화관련 부분들을 견학도 시키고 체험도 하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유치해서 정읍에 홍보대사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차는 그 목적도 있고요. 2차는 정읍서포터즈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코레일 심포니오케스트라 가을연주회는 산출내역이 2,900이 돼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천만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래를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광객 수송버스는 100만 원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가 지금 100만 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900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2,500을 요구를 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100만 원이라면 버스를 한 번만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하루내, 거기서 저희가 행사시간이 4시부터 5시반이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제 얘기는 하루?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역하고 광장 오가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 얘기 들을 때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더니, 행사는 하루만 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코레일에서, 코레일 열차 관광객을 상대해서 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객들이. 그렇죠? 코레일에서 관광객들한테 요금을 받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코레일에서 자기 관광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면 됐지, 우리가 예산까지 줘서 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코레일에서 자기들도 관광열차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정읍에 요소 요소 관광루트를 만들어가지고 쭉 돌고 최종, 그 쪽에 와서 공연을 보고 헤어지는 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기차 운임은 받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가서 입소문을 내고 하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4,800만 원, 자기들이 오케스트라 데리고 오고 먹거리라든가 다 자기들이 책임지는데 정읍에서 지금 현재 워터파크 무대가 오케스트라를 펴기에는 조금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내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하려면 최소의 필요경비는 2천만 원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게 1박 2일 코스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일치기로 오는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일코스입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쭉 돌고 여기 와서 끝내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지, 자기들이 돈 다 벌면서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런 시도가 돼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코레일 사장단 포함해서 임직원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읍을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양해종입니다. 추경안에 삭감된 내용은 지금 현재 26개 보건진료소 중에 마지막으로 신태인 두지, 백산보건진료소를 농특사업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준공으로 공사가 시행중인데 거기에, 2015년 7월 29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해당이 되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594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회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인증서를 발부해 주는데 이게 인증서가 발급이 안 되면 최종 준공검사때 준공검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예비인증은 실행이 되었고 본인증은 준공검사 즈음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법적인 사무로 인해서 진행되는 업무기 때문에 꼭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답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소명을 하는데 예비인증은 했고 본인증은 이제 완공되고난 뒤에 한다는 얘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예비인증 하는 데나 본인증을 받는 데나 똑같은 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예비인증을 받을 때는, 그 때 이미 그 기금을 지급을 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비인증을 저희가 받을 때는 설계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가.......
익규
이익규위원
설계인증이에요, 결국은? 예비인증이라는 것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한 건축환경연구건설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장애인부분에 대한 설계를 완공을 해 가지고 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 인증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비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저희가 또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인증을 신청을 할 때 그 때 그 돈이 들어가냐, 그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 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똑같이 저희가 7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미 설계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인증에 대한 예산은 집행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내 말은 돈을 받으려면 미리 받아야지, 나중에 받냐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마지막 본인증은 건물을 다 준공하는 마지막 시점에 이분들이 그 때는 현장에 와서 준공된 건물을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도형 위원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제가 그래서 아침에 아까도 충분히 이도형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오늘 아침에 실무관하고도 통화도 했고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인증서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점검하고 보고를 해서, 저희도 집행되지 않아야 할 예산같으면 당연히 안하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법적사무이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도형 위원이 잘못 안 거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용역을 본인증에서는 안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앞세워가지고 필요없는 돈을 받아간다 해 가지고 그 습관을 고쳐야 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LH쪽에 이걸 의뢰를 하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아침에 LH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부분은 3개 기관이 인증기관이 있는데 똑같이 수수료를 법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잘못 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법리해석에서 견해차이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연지동 경로당 때도 이런 건이 한 번 있었는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도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 때도 지급을 안한 걸로 아는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용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경로당하고 진료소하고는 기관의 차이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 돈을 내야 된다 하는데 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님, 그 때 경로당 어떻게 했죠? 연지경로당. 체육관 옆에 건립하는 연지경로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급을 했어요? 삭감한 걸로 아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예산 말하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삭감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증은 안받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안받고 한 걸로 아는데. 그것도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해 달라고. 안받은 걸로 아는데. 보건소는 똑같은 것인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경로당하고 의료기관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건물은 10월달이면 준공을 해서 준공식도 하고 주민들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살려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철저히 점검해서, 저희도 안줄 수 있으면 집행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까지는 이걸 집행을 해야 필증이 발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다 나와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씩 복사해서 갖다드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간 있으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법적 근거는 편의증진법 10조2 제3항.......
익규
이익규위원
해서 갖다드리라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법적사무업무이다 보니까 꼭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먼저,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의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10페이지 초산동 12통 당현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초산동 12통 당현마을은 우리 정읍시내 변두리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 노인이 많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자투리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을 요청하여 당초 어느 마을에서나 똑같이 민자본사업으로 신축비를 지원하고 마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경로당 신축 후에 기부체납하여 사용토록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공유재산내 민간자본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은 금지되어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불가피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타 마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마을에서 1,200만 원을 자부담하도록 하여 우리 시 세입예산에 기타수입으로 지난 8월 1일에 기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 시각 및 농아 장애인협회 사무실 부지 매수입니다. 시 재산 건물인 시각 및 농아장애인협회 사무실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매년 임대료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같은 1층은 농아협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같은 2층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창고 하나 없이 통로에 의자 등 집기와 비품을 통로에 쌓아놓고 취사도구 등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보아도 열악한 상황인데요. 매년 임대료를 내고 올해 임대료도 3,286,000원을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지에 ...,등 행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유지 부지를 매수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지난 7월달에 매수 승인과 8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친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장난감 대여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9월 중순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차를 거쳐 11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시스템인 홈페이지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장난감 품목과 대여 그리고 반납품목을 관리하는 절차가 이루어짐으로 그런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어제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서 설명도 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의원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이 물론, 경로당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곳도 없지 않아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유독 시.국유지 재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렇게 해야만 될 이유 말이시죠?
상중
조상중의원
왜 그렇게 경로당을 꼭 지어야 되는지. 법을 어겨가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불가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작년 9월에 규정이 개정으로 인해서 민자본으로 못하고 시설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어제 설명하셨을 적에 한 50여대가 있고 30여세대가 살고 있고 20여대가 빈집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빈집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의원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민등록상은 있지만 마을에 경로당을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가 한 30여세대라고 생각이 들지요. 나머지 세대는 임대를 산다든가,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6,500이 할당을 할 수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6,500을 더 출연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1,200만 원을 다 거출해서 우리 시 기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빈집이 많이 있으니까 빈집을 하나 6,500만 원 주고 사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1,200만 원 가지고 그 분들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시설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빈집은 없고요. 사실상 거기에 빈집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안사는 집 있으니까, 6,500은 안줘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빈집은 없고요.
상중
조상중의원
그런 방법을 쓰면 6,500만 원 예산 안들어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부지는 위원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마을 앞에 있습니다. 앞에 축대를 쌓고 조금 더 넓혀서 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경로당이 30여세대 살기 때문에 필요는 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총 세대는 53세대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 쪽만, 그 부근에 경로당이 또 없기 때문에. 거기 떨어진 인가죠, 인가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거기가 열악한, 옛날에 당고개라고 하죠. 바로 고개 넘자마자 동네인데 좀 열악한 동네이죠.
상중
조상중의원
그러면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 있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었고요.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었고 타 마을 경로당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대당 40만 원정도, 이렇게 각자 자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마련된 자부담, 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두 가지가 형평성이 결여가 되요. 일단 땅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것, 그리고 1,300만 원을 더 보조해 준다는 것, 두 가지 혜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도 아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하다시피 저희도 6,500만 원 줘서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지어서 이렇게 옛날처럼 다 똑같이 기부체납해서 사용토록 하면, 그렇게 추진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중간에 이 법이 규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기부체납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이 법이 언제부터 바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 9월에요.
상중
조상중의원
작년 9월에도 이게 나왔던가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전부터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 그 마을의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경로당을 몇 개 신축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2016년도.
철수
김철수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5개소.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들어서 5개소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태인 평화1동하고요. 옹동 저상, 상동 ...,경로당, 감곡 방남경로당, 연지동 1통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평화동은 얼마줬어요, 사업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500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옹동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똑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다 똑같은데 여기는 왜 9,000만 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 일부는 1,200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200만 원 빼더라도 9,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800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내는, 연지동은 얼마 줬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9,500만 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연지동 9,5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9,000만 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남은 얼마 줬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500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동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500.
철수
김철수위원
9,5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500.
철수
김철수위원
옹동도 6,500이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연지동은 9,500주고 여기도 돈을 더 주는 이유가 뭐가 다릅니까? 시내라서 더 주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무슨 규정.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민자본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설비로 바뀐 것은 작년에 바꼈다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9월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바꼈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추진한 거 아니에요. 왜 읍면에 가는 것은 적고 시내에 주는 시설비가 많냐는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작년 이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두 군데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 이월이 됐든 어찌됐든, 작년 9월부터 바꼈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된 것은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태인같은 데는 1회 추경에 했고. 근데 여기는 왜 6,500 주고 여기는 왜 7,8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기가 그 때부터 추진한 사항이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이고.......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들하고 약속, 차라리 연지동은 더 크게 짓는다고 얘기하세요. 연지동하고 여기는 더 크게 짓는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왜 똑같이 경로당을 지으면서 시내는 많이 주고 읍면은 조금 주냐는 얘기예요. 어제 도시과에서도 너무 시내에 편중해서 내가 질타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돈이 없어가지고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들 못하고. 기존 있는 창고를 허물지 못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이 터덕거리고 하는데도 여기는 많이 주고 읍면은 조금 주고. 거기 사람들은 정읍시민 아니에요? 읍면사람들은 정읍시민 아니냐 고. 과장님은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도 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내는 많이 주고 읍면은 조금씩 줘요. 이 법 규정 있어요, 이렇게 주라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500 이상, 그 말씀이신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렇게 주냐고. 여기는 7,800주고 연지는 9,500주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6,500씩만 주냐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때 추진한 것이 중간에 추진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중에 9월달에 규정이 개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똑같은 시민이니까 공평하게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하찮은 것까지 불이익 받아서야 쓰겠어요? 그리고 신태인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지었어. 예산 성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9,500주고 7,800주고, 시내는. 읍면은 6,500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표면상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맞는데 뭐가 틀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과정상.......
철수
김철수위원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고. 이러면 안 되요. 그렇지 않아도 정읍군에서 시로 편입되면서 참 어렵게 했는데 뭘 보면 항상 예산에서 편파적으로 해서야 쓰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내나 시외나 읍면단위나 똑같이 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시내는 더 많이 주고 읍면은 조금 줄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기까지 하고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선택해서 민자본에서 시설비로 하는 과정.......
그러면 이것은 그런다 쳐. 그럼 연지동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지은 연지동은. 자꾸 변명하려고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방법 안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어믄 소리만 하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자꾸 어믄 소리만 하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쓰겠냐고. 누가 봐도, 읍면단위 6,500 줬어. 시내단위는 칠천몇백 주고 9,500 줬어. 읍면단위 의원들은 뭐야. 아니면 자치행정소속인데 안 되서 그런 것인가? 고경윤 의원 소속인데. 쓰겠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도 이 방법을 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번 그랬어요? 자료좀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올해 7대에 들어와가지고 경로당 지은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번에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이면 처음한 대로 자료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5천만 원 줬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7대 들어와가지고 경로당 지은 것.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경로당 지은 것. 어디 어디 마을 수, 집행금액 해서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쓰겠어, 안 되지.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님이 욕먹을 짓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론 잘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읍면은 문화혜택을 덜 받는데 이런 데라도 잘해 줘야지. 똑같이 해 주든가. 자료좀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각장애인.농아인협회 국유지 매수, 이건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 국유지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복지여성과에 해당되는 모든 건축물에 이런 국유지를 매수해야 될 땅이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해 봐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도 국유지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남아있는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괄적으로 본예산때라도 올려서 이걸 매입을 해 놓을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주제가 시골이나 시내나 평등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어느 과장님한테 질타를 혹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시내나 시골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야지, 시골동 의원님들이라고 시내동 의원님들이라고 편애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부터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연지동은 9,500, 초산동 7,800, 자부담 1,200 해서 9,000인데 그러지 마시고 동등하니, 김철수 위원님이 정말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부지매입, 물론 사업조서 소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소명자료 없더라도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 구역안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현재 1세대로써 거기가 자원 재생하는 고물상 업체거든요. 거기 그동안에 민원도 제기했었고 민원 해소와 이주를 위한 부지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내용을 보면 정식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생활하는데 행복추구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주요구를 해 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부지를 매입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하기 전에 면민들한테 얘기는 하셨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면민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회 있죠? 위원회랑 얘기는 했었어요, 한 번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 부지 매입을 한다고?
철수
김철수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한테 얘기를 했어요? 면민 누구하고 얘기했냐고. 이렇게 우리가 화장장내 2단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매입한다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회할 때도.......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회한테 설명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 했어요? 확실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실히 설명들 하고 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화장장 지어졌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말고 처음같이 2단계 부지 매입합니다라고 설명도 하고 앞으로 화장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추진위원회한테 설명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보고드리고 하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원한테는 안해도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예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네 동네에 대해서는 보상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에 불공정하게 받아간 네 동네 있죠? 경로당 신축한 동네. 평화동, 옹동, 상동, 감곡 방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보상해 드리라고요. 무슨 방법이 됐든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해 주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눌렀는데 이제 하라고 그래.
이만재위원장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난감 대여점이 시작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장난감 대여점 예산 섰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세워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복지여성과 아동보육담당 손을주 2억 4,500입니다.
삭감 안했었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조건부로 그전에 다른 것하고 맞바꿔가지고 깎았는데 본예산에 바로 올려가지고. 우리할 때 깎았었어요. 조건부로 그걸 깎았거든, 다른 거하고 바꿔가지고. 바로 올려가지고 다시 해 버렸어.
승범
김승범위원
분명히 장난감 대여점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하니까, 제가 삭감했어요. 장난감 대여점이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무슨 홈페이지 구축이냐, 근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장난감 대여점 어디다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다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절체험관이요. 여성문화관 옆에 예절체험관 1층에.
승범
김승범위원
장난감 대여점 만들어져가지고 대여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중이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홈페이지가 있어야 자료가, 근거가 남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기로 자료 할 수 는 없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 품목도 올려놓고 반납이나 대여.......
혜숙
황혜숙위원
조건부로 예산이, 여기 안깎여왔는데 얼마 안 돼서 해 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다른 것 대신.......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나 없을 때 성립이 돼버렸고만? 잘 됐어.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 뒤에 바로 다시 예산하면서 올려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통과가 되어버렸다? 잘 되어버렸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큰 배려 부탁드리고요.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백남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소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시기동 게이트볼분회 초청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예산안 300중에서 300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는 저희 게이트볼분회가 24개가 있는데 각 분회에서 개최되는 비용까지도 개최비용을 예산 지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금후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만큼은 어르신들이 대회 개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이런 예산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한 번만 세워주시기를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기까지의 어려움도 이해가 가고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도 이해가 가고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도 아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24개 분회에서 시기동 분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했다라고 초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알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을텐데 단,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절대 이런 일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칠보 분회에서 게이트볼대회하는데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할 수 있습니까? 안할 수 없잖아요. 충분한, 물론 이 예산이 성립될 때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가지고 크게 고민할 필요, 300만 원은 큰 예산은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것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좋아요. 우려는 되는데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근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예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역 분수시설 보수입니다. 정읍역 분수시설은 시설한 지가 10여년이 넘어가지고 누수가 심해서 평소에는 수도요금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소요가 되는데 8월달에 80만 원, 9월달에 170만 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누수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상인체험교육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필야정이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할 상황에 있고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명서 8쪽에 도시계획 용역, 이건 목적이 필야정이나 종합체육관의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종합체육관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시설을 변경하는데 따른 필요한 경비예요, 지금. 경비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총 규모가 어느 정도, 현재 되어 있는 땅은 몇평방미터고 남아있는 것은 몇평방미터고 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줘가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되면 이건 그냥 뭐라고 할까, 우리 과장님 얼굴보고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되도록이면 준비를 해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 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금액만 넣었지, 다른 것은 아예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45,000평방미터가 되겠고 필야정 계획이 11,000평방미터, 체육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34,000 해서 45,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어제 설명서를 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인데 2억을 가로를 치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정읍역 앞에 분수대는 옛날 역사를 기준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옛날 구 역사를 기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보기 좋게 시민 휴식처, 안락감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역사가 바껴져가지고 사람들도 오가질 않고 그래요. 본인 생각같으면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미니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분수대 만들고 전기비용 많이 들어가지, 자꾸 고장나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얼마 안남았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수대를 고쳐도 동절기가 닥치니까 어차피 사용 못하는 시기 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동안 조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 구상을 색다르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파출소 자리에 분수가 있었고 또 반대편 부지에 계류분수가 2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파출소를 신축하면서 거기 분수는 폐쇄를 했고 지금 계류분수가 2기가 있는데 계류분수가 공원내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공원내에 계류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 새로 만들 때 방수시설이 전혀 안 되게끔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누수가 심해서 올 여름같이 더운 때는 시민들한테 시원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10월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어차피 동절기가 닥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리하면 한 달정도 걸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바로 닥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도 못하고 그동안에 비용만 많이 낭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사업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분수대를 그대로 놓으면 더 좋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좀 한 번 물어볼게요. 구 청사에서 왼쪽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청사를 바라보고 우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우측. 길에서 볼 때는 우측, 구 청사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연못같은 분수 말씀하려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파출소 지어지면서 구 분수는 없어져버렸죠? 파출소 자리가, 분수대 있었던 데죠? 올라오는 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지하수로 하다가 수도로 했는데 작년에는 지하수로 했었겠고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수를 당초에 이용하게끔 계획이 돼있었는데요. 파출소를 신축을 하면서 지하수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관으로 연결을 해서, 상수도로 연결해서 사용.......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는 지하수로 했을 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지하수로 사용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더 나왔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전에 사용한 근거,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7월달에 사용한 근거를 보고 또 1톤에 약 1,600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 나온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6월달에는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는데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누수가 된다고 해도 거의 배도 더 나왔잖아요. 7월달하고 8월달하고. 6월달 것이 있어야, 6월달에 얼마 나오고 이게 나오죠.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상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분수대는 한 철이에요. 두 달정도, 길게 잡으면 2개월내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다 꽃박스를 놓는다든가 작은 미니정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꽃동산을 만들게 되면 사시사철 우리 시민들이나 역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수대를 만들게 되면 한 철 어린 꼬마들, 어린 아이들이 한 철 그 곳에 와서 노는 광경을 보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계절이 정말 아름다운 정읍역을 만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천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밤으로 많이 움직이는 곳이 정읍천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곳곳에 의자를 몇 개 설치를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잠깐 앉았다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와 우측과,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과 좌측에 운동시설이 너무나 편화돼있다. 어느 한쪽에는 많은 시설이 돼있고 어느 한쪽에는 적은 소량의 운동시설이 돼있어서 그걸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끔 저한테 전화로 하십니다. 제가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내일이라도 아니면 추석을 지나고라도 한 번 전수조사하셔서 의자가 꼭 필요한 데는 한두 군데 의자를 놔주시고,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운동기구가 왼쪽에 없다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태조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만재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안했는데요. 필야정, 종합체육관 최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언제였어요, 날짜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기상대가 준공되면서 준공식장에서 기상대측에서 시장님한테 구두로 건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몇 일날 했어요? 몇월 몇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날짜는.......
상중
조상중의원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월 몇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5월경으로만 기억을 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전대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알고 있겠고만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인수인계했을 때 당시 언제 만나서 이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구상을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언제 받으셨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행사장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이게 사업이 크자면 상당히 큰 사업이죠.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회라도 한 번 갖고 사업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소홀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사업을 못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정읍발전을 위해서 다 모여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번창을 하고 일감을 만들어 준다는 데는 다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못알고 넘어갔을 때 좀 안좋은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참고해서 열심히 시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소만 소명을 받고 내일 2차 회의를 통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9월 9일 10시에,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산회하기 전에 10시에 개회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소명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고 나서 계수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내일 논의해야 하고 그럼 시간이.......
철수
김철수위원
5시에 본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도 감안을 해서 시간조정을 충분히 해 줘요.
이만재위원장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