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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4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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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부터 안제9조에는 지원의 제안규정 및 사후조치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10조에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조문구성 체계 및 조문의 목적, 용어의 정의, 사업지원 내용 등이 조례에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금번 발의된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순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약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고, 목록 사항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파란색으로 굵게 칠한 부분이 신규로 추가해서 한 목록입니다. 실과 별로 우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그 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리스트를 올려주셨는데, 단순히 실적, 운영현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제안이 올라왔던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를 어떤 식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감사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제안들이 올라와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요. 그 부분까지 자료로 요청하고요.

민윤홍위원장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홍보미디어실 계양산메아리, SNS하고 블로그까지 기자단들이 많은데, 명예기자단 또는 기자단들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추진실적이라고 8번에 있는데,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추진실적도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교육혁신지구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전략 관련돼서 태양광발전 설비가 있는데,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비 대비 실적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됐는지, 좋은 결과로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물까지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실과 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요즘에 제가 바빠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은 5년, 8년, 1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목록이 있어요.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대로, 새로운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보여서 검토를 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신규로 넣을 부분은 넣어야 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매년 5년, 10년 동안 계속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험삼아 하시고, 내년도에는 만나서 새로운 것을 추가시키고 오래된 것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6월 3일부터 있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비교시찰도 가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각 지역구 아니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야 되겠다,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은 저한테 6월 3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날을 잡아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가는 방법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지요? 이 현장, 이런 복지시설은 가봐야겠다고 하면 메모해 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이 아니어도 빠른시일 내에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 자리에서는 없을 것 같고, 보다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련하여 이충호 위원님께서 아래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목록 추가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 제안 리스트 현황 및 평가기준, 홍보미디어실 명예기자단 운영 현황 및 교육실적, 여성보육과 지역아동센터 교사 지원내역, 인재양성과 교육혁신지구 예산집행현황, 지역경제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대비 효율성 및 분석결과 이상 5건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잠시만요?

민윤홍위원장

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위생과 8번 보시면요.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관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광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있는데, 자료를 다 주시는 거지요? 계양구에 사업자 자료 다 주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병·의원이면 계양구에 병원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주나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아니고 병원 숫자만, 전체적인 리스트는 안 나오고 학교, 관공서, 병원, 유치원 자료를,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서면자료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50인이상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실적에 대해서 학교나 관공서, 병원 이런데 위생관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위원

그리고 환경과 매연 차량번호가 다 나오는 건가요? 8번에 자동차매연 배출자 단속실적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자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건가요?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부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전문위원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량번호까지는 나오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차량번호까지는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환경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