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2016년 제2회 추경안의 수정예산안이 어제 17시 50분에 접수되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협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안전도시국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농생명사업단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에 공지한 대로 제2차 본회의를 내일 17시경에 개의할 예정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항상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80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72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7억 9천 6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7.13%가 증액된 금액이며, 시 전체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2억 8천 9백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억 2천 9백만 원 등, 총 98억 1천 8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90억 5천 4백만 원보다 7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억 원,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8건에 1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21억 5백만 원과 기반시설 및 농공 산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92억 6천 7백만 원 등 총 313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기정예산 304억 5천 3백만 원 대비 9억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 신축 및 실시설계용역비 전출금으로 1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등 2건에 8백만 원을 시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장 조성 선급금 회수금 등 3건에 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12억 2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천 2백만 원보다 8억 4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고택문화체험관 위탁 운영,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등 18건에 8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4건에 5백만 원을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500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7천 8백만 원보다 10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뭄대책 밭작물 중 소형 관정개발사업에 3억 4천 4백만 원, 고모네장터 직매장 신축 등 17개사업에 2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개사업에 4억 7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56억 1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2천 3백만 원보다 5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42억 원, 풀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에 등 9건에 3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개사업, 19억 9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축산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에 9억 5천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미처 내지 않은 추가자료인 수정 세출예산안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건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제27회 정읍사 문화제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 8,500만 원인데 수정예산에 저희가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라디오 공개방송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라디오보다는 TV가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1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가뭄대책 밭작물 중.소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에 도비가 1억 2,6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형이 7공, 소형이 20공 도비 추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6쪽에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고모네장터를 금년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난 뒤에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집기 구입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2016년 쌀가공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사업으로 지특이 50%, 시비가 10%, 자담이 40%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솔티애떡에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데요. 금년도에 쌀가공산업육성사업이 지난 8월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심사 등을 거쳐서 9월 5일에 최종 공모사업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쪽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울타리 및 건물보수입니다. 현재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울타리가 목재로 돼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썪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보수하고 천정과 바닥 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전략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뭄피해도 보험이 가능한가 한 번 질의해 봤어요?

그건 농업인 안전보험이 아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해당되는데, 가뭄피해도 해당됩니다.

보험이 가능합니까?

예.

안전보험이 아니고 재해보험도?

예, 재해보험.

정읍시에서 앞으로 그런 걸 실시할 수.......

이미 그 보험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들어가있어요?

예.

그럼, 가뭄피해도 재해보험에 가능하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지원합니까, 금년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담 20%,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15%.

15%요?

예, 보험료.

밭작물이나 농작물이나 같이?

재해보험에 들어가있는, 재해보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피해보상을 받는다.

재해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은 밭이나 논이나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말이죠?

예.

우리 시에서 보험에 들으신 분들은 15%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말이죠?

재해보험료를 15% 지원을 하고.......

보험금의 15% 지급하고 있다, 이말이죠?

예.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었어요?

저희가 당초에.......

재해보험에.

18억 8천.

근데 여기에.......

6억이 더 추가가.......

이번에 6억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신다, 이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축산같은 경우는 번식이나 사양, 품질이나 질병관리 등에서 경영컨설팅을 하고요. 생산이나 판로개척인데 저희가 수량으로 수치를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컨설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컨설팅을 받지 않는 분야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전부 이만큼이 더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했어요?

예. 그렇죠.

선별해 가지고?

예.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사업은 뭘 지원해요?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은 농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농업을 한 번도 경험을 안했거나 아니면 만19세에서 39세미만 농업경력이 없거나 3년미만, 농업경영이 3년미만인자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영농기술 습득을 한다거나 농지를 확보한다거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한다거나,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재해보험은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몇%나 들어있나요? 확인됐나요?

재해보험이요?

예.

전체적으로 벼같은 경우는 재배면적당 가입면적이 66.7%고요. 사과같은 경우는 91.3%, 배는 50%이고 단감이 30%, 여타 떫은 감이나 대추, 고추같은 경우는 소규모입니다. 벼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해보험을 100% 들어야 원칙이죠? 어쨌든 농민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안들고 또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보상받는 률이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해 피해면적의 30% 이상 했을 때 재해보상금을 보험을 지급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부 재해입었다고 보상금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2012년도같은 경우는 태풍피해가 2번이나 오다 보니까 가입농가의 보험료 납부금의 492%정도를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재해가 없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자동차보험같은 경우도 사고에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권장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까 농민들이 66%밖에 안들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벼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의, 아까 66% 들었다고 했죠?

66.7%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다 들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2012년도에 두 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들어야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적습니다. 재배면적의 30% 이상이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일부 10%, 5% 나가지고는 보상을 안해 줘요.

벼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호우가 주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수, 사과나 배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입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분들은 피해폭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벼같은 경우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들어서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를 입을 확률이 조금 극히 저조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과수나 원예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과같은 경우는 전체 재배면적의 91.3%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재삼 얘기지만 보험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하게끔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보험만 들었다고 해서 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와서 조사해서 벼를 심지어 저울에 달아가지고 몇키로 나오는가 해서 거기에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무조건 보험들었다고 해서 보험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정읍시의 한해대책을 보험료, 제 생각은 거의 받을 양반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주민소득기금, 저번에 조례도 발의를 해서 연체자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11명에 2,637만 3천원을 징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급명령송달을 완료를 했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차 지급명령송달이 돼서 앞으로는 공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거든요. 안내문 발송이 8월 31일까지 였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 수납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바로 공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체자들, 21억 4천인가 되는데 연체자들 감면한 것을 지금도 압류가 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진행된, 아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주와 연대보증인한테 전부 다 해서, 383명인데요. 지급명령송달 완료되신 분이 110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10명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공매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자를 안갚아가지고 연체붙는 양반들이 있어. 그런 부분은 빨리 해제를, 채권자들한테 해제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조례상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차주가 됐든 보증인이 됐든간에 이미 원금은 갚아서 이자만 남아있으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 주셔야 연체이자가 탕감이 되는 그런 사황입니다.

저번에 이자는 다 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자는 다 냈는데 연체부분은 안냈어요.

그분들은.......

과장님, 빨리 연체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채권자가 안갖고 있는 보증인들은 아까 그런 절차를 거쳐가고.......

연체이자만 남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만 남은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서른몇명인가 있을 거예요.

39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보증인들한테 해결을 해 줘야지,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금방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조례 이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받아야 될, 아까 383명에 대한 주민소득기금은 얼마입니까?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32억인데요. 연체이자가 21억이기 때문에 15억 8천정도 받아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해서요.

그러면 15억정도 되나요?

예. 15억이요.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는 32억에서 21억 연체,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자그마한 돈이 될지 모르지만 2천만 원이나 하는 돈을 받아서 뭔가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는 조례를 바꾸지 아니하고 이 돈이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세요. 그래야지, 계속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조례바꿔서 또 탕감해 주고 몇 년 지나면 조례바꿔서 탕감해 주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그 점을 상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산외 콩테마공원 쉼터설치, 이 쉼터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한 2년인가요? 2년전엔가 1년전엔가 그 때 한 번 수확을 제 때 못해 가지고 싹이 나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콩 탈곡기는 두 대입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그 탈곡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콩 탈곡기가 2대인가요? 2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예년처럼 콩에서 싹이 나서 농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년같으면 탈곡기가 없어서 외부에서 탈곡기를 임대를 해서 탈곡을 하고 한 예가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두 대를 이제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탈곡기를 백분 활용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제 때 수확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요. 이게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기숙사까지 지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에 현재 정읍에 있는 기업들도 현재 불만족스러워서 다 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모르겠고요. 저는 이 일은 정말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작년에 다원시스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원시스 직원들이 이쪽으로 200명정도 올 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가정까지 이사를 오면 괜찮은데 우선은 기능인력들이 우선 온다. 그다음에 나중에 가정으로 전체가 가족이 이사온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기숙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광주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광주에는 모든 여건이 다 돼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인력조달이랄지 주택여건 그런 것이 좋은데 정읍에는 너무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 주거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숙사를 사원주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할 때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임대를 하는 방식이에요. 공유재산이니까.......

지어서 임대를 주면 어떤.......

임대료를 받죠.

수익이 되나요? 수익이 돼서 시민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돈도 많이 되고 임대수입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수입은 수입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법에는 공유재산임대를 했을 때는 1000분의 50을 저희가 임대료를 대부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원래 유치할 때 국도비도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비를 그만큼 투입해서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조사 한 번 해 봤나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죠.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다원시스가 오면 일단 300억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땅값부터 해서 시설비 다 포함하는데 직접적인 세수부분은 저희가 연간 4억정도 되요. 재산세랄지 이런 것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고용인원이 200명이 생활을 했을 때 3분의 1이 가족이전해 가지고 생활했을 때 그분들이 연간 연봉해서 여기에 떨어뜨리는 수입이 20억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생활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이.

정읍에서 소비하는 돈이 연간 20억정도 보고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협력사들 이전해 오고 관련 부품업체들이 정읍에 생겨나고 관련된 연관산업도 발전되고 그런 간접적인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정읍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돌아올 가치성 평가를 한 번 해서 세분화해서 자료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신축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축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읍시의 주택보급률이 116%예요, 지금. 많은 원룸, 많은 아파트가 빈 채 지금 남아돕니다. 임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숙사를 다시 지어가지고 1000분의 50을 우리가 수수료도 받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도 다 해 줘야 할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리해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참고만 들으시라고요. 내 말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런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임대해서 원칙이 좋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참고만 하시고. 내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장학숙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을 넘게 투자를 했는데요. 학생수가 내가 알아볼 때 31명인가 들어왔어요. 과연 본 위원이 하기 전에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전국에다 아파트를 임대해서 전세로 내주면 전세금은 살아있잖아요. 100억을 갖고 전세를 얻어줬으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계가 하나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지 ...,을 해 봐야 겠지만 과연 지자체가 할 사업인가. 안양, 거기가 정읍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됐는가.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가능했다고 봐요. 학생수가 적어서요.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학생이 1,550명인가 되는데 10년 후에 현재 인구표를 보면 450명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잘 검토해서, 기숙사 지으려면 몇십억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30억 잡고 있습니다.

몇십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이 통과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저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가능한가요, 그게? 원룸같은 거 얻어가지고 빌려주는 것도? 그게 더 소비효과도 크고 그럴 것 같은데.

다원시스는 가급적 자기네들 인력 동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에 혹시 공장이 설립되고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생길 때 우리가 그러면 그 때 지어주겠다 하고 지금은 당장 얼마든지 너희가 오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룸이랑 얻어주겠다.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같은데요.

다원시스가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오려고 한다. 안오려고 한대요. 광주로는 가려고 하는데.

직원들도 이쪽 시내에다 원룸 얻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인력이 즉각 즉각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하기 좋은 데로 할 수 있게끔 기숙사를 사원주택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 숫자가 일정정도 차면 지금 우리가 짓는 게 80명정도잖아요.

80명정도 되는데요. 차후에 오는 인력 그다음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저희가 바로 행복주택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 때까지 버티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600세대도 분명히 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더 해 보게요.

예. 그런데 다원시스측에서는, 저희도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런 부분 입주를 하면 임대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가급적 회사와 가까운 데 숙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야 당연히 바라는 바겠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을 확률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만약에 다원시스 회사에서 안왔을 때는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요?

안올 리가 없죠.

가상치를 잡아보자고요.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는 얘기 있어요.

맞습니다.

원룸을 통째로 얻어주면 상관없어요. 가까운 데, 우리 정읍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5분에서 10분입니다. 많이 걸려야 10분 걸릴 것입니다. 그러아니면 5분 걸리고.

20분 걸립니다.

제가 옹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에 와요, 15분.

15분내지 20분정도.......

어쨌든 내가 볼 때 시내 이쪽에서 저쪽, 연지동 그 쪽으로 잡아준다면 10분에서 5분 걸립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정도는 그 사람들도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어째서 그러냐면 정읍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률이 116%나 되는데 구태여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일사천리하게, 지금 일반 회사들도요. 서울에 기숙사 안짓습니다. 아파트 통째로 얻어줘요. 한 채씩. 관리하기 참 편리합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에 20년전에 십몇년전에 기숙사 지은 것이지, 지금은 기숙사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학교는 기숙사를 짓습니다. 자기 학생들 유치하려고. 지금 대학에 학생수가 그런 문제가,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자꾸 거기에 동떨어지면 안 되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숙사 시내 원룸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필요없이 원룸에 주는, 예를 들어서 원룸을 시내 것 얻어준다고 하면 그 가격 하면 업자들이 거기와서 지어요. 그 옆에다가, 회사 옆에다가. 그러면 계속 연중 안비어있고 회사 직원들이 살면 사시사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거기 지어가지고 임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업자들이 나중에 수익률을 보고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원룸을 짓고 안짓고는 차후의 문제고요.

꼭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기숙사는 지금 생산자, 근로자용 혼자 사는 사람들 용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정도가 혼자 내려온다고 그래요. 사원 편의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지어서 임대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단에도 보면 수도권내 다른 공단에도 보면 거기는 원룸이 수익률이 나고 근처 인근에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룸도 많이 지어져있어요. 초창기라 원룸의 수요가 그렇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다른 데도 이렇게 기숙사 지어서 제공한 데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 안해봤습니다마는 주택 편의시설이 먼 데는 일부는 회사 자체에서 제공해서 기숙사는 제공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은 정확하니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1년정도 됐습니다.

그 때 다 할 때 자동문도 하고 하시지,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택문화체험관 위탁 운영비. 이게 현재 자료를 보면 아주 이용도 안하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번 하고 다른 계획이 있는가,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한옥마을사람들이 수탁을 받아서 고택문화체험관을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간에 제기되었던 명칭문제, 한옥숙박을 주로 조례에 나온 대로 하라, 요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마음을 내려놓고 권번문화예술원을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7개 간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명칭도 바꿨고 한옥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숙박객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개설도 하고요. 공공기관 한옥숙박 및 전통문화체험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정읍시의회에 숙박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이고요. 각 대학교 국제교육원 전통문화체험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외면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상생.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수탁자의 강점인 권번 풍류문화를 특화한 고택문화체험관을 연계사업을 추진코자 풍류문화프로그램 개발해서 숙박객, 체험객 유치를 도모할 계획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가지시고 채찍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 수용해서 잘 하면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순 거기서 숙박만 한다면 인원 한 분만 계셔도 충분하잖아요. 현재 여기 이용객이라든가, 식당도 운영하면서 식비가 얼마 나옵니까? 1년 총 드신 식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정산을 작년 것은 받았는데 올해는 안받았는데요.

작년 것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에 1년간 정읍시에서 거기에 투입된 돈은 얼마고 거기서 수익한 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2억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초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은 미비합니다.

작년은 그렇다고 그래도 금년은.

금년에는 2016년도, 2015년도는 사실은 5월달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숙박료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50만 원 나오고 체험료 해서.......

그래서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현재 일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작년은 초기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옥체험을 꼭 해야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사람 한 분이 관리와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새로 민간위탁을 하든 어떤 계획이 나와있어야지, 계속 의회에서 회의 열릴 때마다 이것가지고 논쟁하고 그런대도 답이 없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승인을 해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면 모르겠어요. 계획도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만 올라오고 시민들은 또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계획좀 나왔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방안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올 8월 하순에는 소개 하나를 해 드리면 동향인데요. 영화사에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그쪽에서 찍겠다고 8월 하순에 방문을 했어요. 내년에 찍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도 특화하고 여기를 운영하는 고혜선 교수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분을 보면 예인으로써 남다른 재능도 있고 또 자기 분야에서 자부심도 강하고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각종 아는 분야, 발이 넓습니다. 그쪽을 이용하고,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방향을 접목을 하면 권번을 특화해서 가지고 간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잘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면 남양주시에서 공연도 했지만 한국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이 전주라든지 큰 도시에 올려도 손색이 없겠다 하고 다녀갔어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그렇듯이 위원들이 우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과장님 밉고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정말 이 사업도 많은 돈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있는 돈들인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아이템을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74일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새로 온 국장님 1년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해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꼭 이 권번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 한 번 생각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고택문화체험관이 그동안에 권번이라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주시고 고언주셔가지고 권번은 완전히 저희가 명칭 자체를 다 정비했고요. 고택문화체험관에 걸맞게 문화시설로써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 염려,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속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약간 고지식하게 운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한 지가 1년하고 몇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위탁하면서 물론 많은 성과를 기대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리로 타산을 맞추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시민들과도 함께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고택문화체험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정읍에 감히 내방하지 아니하실 외부손님들도 상당히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개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더 이게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그 이상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모든 것은 자료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한다고 항상 말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최고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성과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숙박시설 전통, 올해 한 번 표를 보세요. 남양주시 100만 원 빼버리면 98만 원 올라왔습니다. 숙박만. 4월달까지는 전혀 무효고. 봤어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2억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가. 정읍시민의 돈입니다. 국장님, 시민의 돈이에요. 과연 개인 돈같으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광과가 본인이 직원들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양반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치하고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배경만 들이대면서 나몰라라는 식이야.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3월달에 현장방문갔는데 고해수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모릅니까? 과장님, 뭐라고 했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도장찍어서 그냥 도장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양반을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할 부분인가요? 단장님, 어째요.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의식이라든가 사고교육도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했고요. 지역정서도 상당히 많이.......

본인은 그 자리가 지역구고 그 자리가 더 애정을 갔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엊그저께도 마을에서 행사한다고 갔다왔고, 하늘여인 공연할 때도 첫날 갔었고. 다 봅니다. 바꿔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좋게 해 버리면 끝나지, 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회는 뭡니까? 예산 견제능력 아닙니까? 사실 감사때 지적하고 뭐하려고 하는데 감사때 지적하면 직원들만 괴롭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상 계속 할 얘기없으니까. 한 번 도표를 보세요. 지금 198만 원입니다. 숙박료. 남양주시가 100만 원이에요. 하늘여인, 이것이 1차 추경에 2억 9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 지금 행사비용으로써 2억 9천짜리는 이것 하나입니다. 정읍사문화제도 1억 8,500만 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1천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구절초축제도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2억 9천 예산을 줘가면서, 지금 19회 공연을 했는데 유료객은 532명이에요. 여기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래서 쓰겠냐고요. 국장님.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위탁을 줘야 할 부분인가.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됐죠?

9월중에 평가를 해서.

계속 잘 하겠다고, 75일 남은 양반들보고 내가 뭐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

괜찮습니다.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는 열심히 다 한다니까요. 말로는 열심히 다 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또 산출근거를 봐요. 산출근거 한 번 봅시다. 이게 위탁입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부분이지. 그 양반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가는 몰라도 정읍시의회도 대단한 자리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갖고 이러고 저러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만 피하면 될 것 같은 생각갖고 예,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정식회의기 때문에 무슨 얘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아닌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말씀을 아까 나는 정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속에서 뭐가 끓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지. 어쨌든, 여기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위탁을 이런 자리에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저희가 시작, 태동기니까 지켜봐주시고.......

무엇을 지켜봐요. 예산을 2억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2억 줬는데 정산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정산할 때 돈 얼마나 받아왔어요? 과장님, 얼마? 정산서 2억 예산 줘가지고 정산서 가져왔을 때 정산서가 잘못됐다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얼마 했어요?

서류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자주 들리고 그래서 누구보다 고택문화체험관의 실정을 잘 아는 걸로 알고요.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수탁자가 명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놓고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명칭을 내려놓고 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과장님.

이야기도 하고....... 과장님.

아니, 명칭은. 과장님.

활성화부분을 좀만 지켜봐주시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번이란 특화가 있기 때문에 숙박조례에 나온 대로 숙박체험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을 가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과장님.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히 예산받아온 것을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김동수 가옥 셋째 아들 명분으로 고택으로 받아왔습니다. 정확히 아시라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권번이란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온 것이지, 권번은 우리 정읍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 정말로 여기서 설전을 또 한 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처음에 문화예술과로 해서 권번으로 예산 요청했는데, 자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안 된다고 빠방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읍시에서 김동수 가옥 셋째 아들, 고택으로 받아왔어요. 왜 권번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도 권번 50%, 숙박 50%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2억이란 예산을 그 때 당시 흔쾌히 도와줬고 조례 만든 것도 역할을 했고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케이블카를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내장산 케이블카 80년대 만들어지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을 연장을 해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부에서 현재 2020년까지 전국에 케이블카사업을 스톱을 해 놓고 있거든요. 2020년 이후에는 케이블카를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올 4월에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카 사무관을 만나 뵙고 우리 시에 현재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가 기존면적도 작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20년 이후에 풀어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전에.

사전에 용역을 해서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202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케이블카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 하거든요. 노선을 보면 기존에는 노선이 0.67km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새롭게 하고자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2.5km, 단풍 4주차장 단풍다리 앞에서 서래봉을 통과해서 기존 케이블카 상부를 통해서 기존 케이블카 노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이거든요. 현재는.......

이 자체 2.5km를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냥.......

기본용역은 했어요. 하고, 이번에는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로 가려고 이번에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는 대 당 50명이 타고 운영간격이 15분정도인데 1일 최대 1,600명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여수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1일 최대 수송능력이 9,600명, 그다음에 24초간격으로 계속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도 있고 저희들은 BC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 봤는데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기존에 그쪽 운영하는 분이 혜화당한약방, 그분이거든요. 그분도 충분히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380억정도 들어요. 이부분을 관광공사하고 같이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저희들이 관광공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케이블카가 2020년 이후에 이 사업이 된다면 수송능력이라든지, 사실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안좋으신 분들은 산에 올라오고 싶어도 못올라가잖아요. 밑에서 단풍다리,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 서래봉쪽으로 가면 내장산 9봉이 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스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조건에 맞는 것들이 아니면 안해 줘요. 저희 케이블카는 조건이 맞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본용역에서 나와있어요. 의회에서 이번에 6억을 해 주신다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업자 선정 없이도 환경부에서 승인은 받을 수 있네요?

환경부 승인받는 것은 보시다시피 공원계획승인하고 각종 영향평가, 그런 거 해 주는데 여기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끔 돼있어요. 타당성조사는 사업계획이 적절한가, 아니면 이게 케이블카를 도입했을 때 적자가 나는가, 그리고 그안에는 누가 사업자인가까지 다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그안에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2년 되는데요. 그안에 사업자도 관광부서하고 같이 하든지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든지.......

과장님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타당성 있는 걸로 기본용역에서 BC가 나와있습니다.

업자 선정해서 했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현재 기존 케이블카는 7억정도 수익이 나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 들어가면 2억정도 남는데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한 결과는 34억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BC가 나와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관광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670m는.......

포함되는 거죠.

거기까지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같이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분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읍시에, 그러잖아요. 교통이 마비되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하고 하면 관광인원이 얼마나 추상적으로 는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관광객이, 말하자면 내장은 가을철 한 철에는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입구까지만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케이블카가 운영이 됐을 때는 그분들도 안에 들어와서 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활성화될까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도로?

밑에서 타가지고 와서, 다시 밑으로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읍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비무환으로 미리 미리서 대처를 하겠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에 이제는 우리도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비건한 예로 저쪽 통영은 케이블카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초기에 가보고 얼마전에 가봤는데 지금도 엄청난 인파가 관광객이 몰려서 운집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만 하지 말고 이제는 투자대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정읍은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택문화체험관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임금은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못주고 있죠?

사실은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못주고 있죠?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고발 안당했습니까? 임금 안줬다고? 그분들이 고발하면 당하죠. 왜 안당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데 월급을 안주고 있는데 왜 고발, 그 사람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안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 처자식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월급을 안줍니까? 월급을 줘야죠, 당연히. 나중에는 어쩔망정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주고 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준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고발하면 당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를 잘 보살피시고 좀 더, 앞으로 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75일 남으셨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저기 다녀봐도 동학혁명기념제정일 때문에 굉장히 국회에서부터 시끄럽습니다. 그부분을 얼마전에 모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정읍이 가장 모범되는 동학혁명 행사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읍의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념제때 가보면 의자가 텅텅 비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정읍에 정말 구미에 맞는 고부봉기일이면 봉기일, 기타 날짜로 받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갑상 이사장님 여기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분 혼자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님,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읍 고부봉기일을 우리가 원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나가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 적게 들여서 사람없고 그런 모습을 외부에서 봤을 때 정읍도 그렇구만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 더 요구하셔서 정말 뜻있고 그런 기념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거듭나기를 저는 꼭 75일 남으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택문화체험관, 이거요. 인건비나 전기료는 줘야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건 당연히 줘야 되고 앞으로 다시는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매 회의때마다 이게 거론이 되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거론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그분을 설득시킨다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회의때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하시는 일들도 많을텐데. 어쨌든간에 인건비나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주고 운영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위원님하고 의견대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책임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책임, 통감하시죠?

예.

이번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방, 급여 혹시 안줘가지고 고발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급여 다 줬죠?

못줬죠.

안줬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줘야 되요?

4천만 원, 본예산에.......

아니, 정읍시가 월급을 줘야 되요?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당초에 2억 4천을 예산을 요구.......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월급을 우리 정읍시에서 줘야 되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수탁을 줬으니까.......

정읍시가 월급을 줘야 되냐고요. 줘야 되요, 안줘야 되요?

민간위탁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인건비가 들어가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거지, 월급을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준다는 약속한 적 있습니까?

아니.......

아니, 있냐고요.

위원장님.

아니, 월급준다고 약속한 적 있어요?

사업계획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조례를 위반하면서 계속 사업을 묵인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사업 1년 6개월동안 고택문화체험관 이름 걸고 사업한 적 있습니까? 고택문화체험관 이름으로 사업을 했냐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조례에 근거하고 사업계획에 맞게 처음 냈던 것대로 해야만 이런 논란들이 안 되지, 자꾸 개별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월급주는 문제로 자꾸 얘기 자체를 방향을 바꾸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에 뭐라고 돼있어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월급줬냐는 얘기까지 나오냐, 이말이에요.

민간위탁 내용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자기네가 한 것이고 우리가 주는, 근거가 뭐예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고택문화체험관에 주게 돼있었지, 그 사람들이 모든 사업에 고택문화체험관 이름을 쓴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정읍시에 제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고택문화체험관은 왜 일하지 않냐고 제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부분은 공문으로 고택문화체험관을 쓰라고 제재한 적은 없고요.

왜 안했습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고택문화체험관 이름 안쓴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안에 그분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이번에 그런 것들을 그분이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자꾸 옹호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기본설계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 혹시 계획이 될까요?

이것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상관없고요. 쭉 이어가는 사업이라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그것도 2차 추경에 용역을 6억짜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장기플랜인데 이 플랜을 가져다 과장님이 사업계획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혹시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다음 과장님이 와서 준비를 하는 식으로 가야지, 본인은 전혀 생각없이 왔다가 사업이 달리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사업계획이 전혀 바껴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 한 번 고민이 되고 2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제가 의원되고 처음으로 제일 큰 용역입니다. 6억짜리. 이걸 어떻게 추경에다 올립니까, 그것도 2차 추경에.

저희들 2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설악산 양양부분만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여기도 말하자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 경과를 지켜보고 2020년에 케이블카사업을 국립공원에 있는 케이블카사업을 규제를 풀어줄 동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바로 시작을 해야지 2020년 후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되다 보면 20년안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내장산리조트 개발 몇 년 됐습니까? 처음 사업계획 시작해 가지고?

처음 시작한 지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내장산리조트 개발 논의나온 지가, 용역하고 한 지가 2003년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으로.

내장산리조트 개발한 지가 30년이 넘어가요. 지금까지도 터덕거리고 있어요.

리조트 개발 터덕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골프장도 9월중에 착공되고 저희들이 개찰을 했는데요. 분양개찰을 했는데 이번에 팬션, 여관, 그런 부지가 13개가 하겠다고 들어와있어요. 이렇게 불경기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시같이 분양사업이 활발하게 리조트가 되는 데는 없어요. 터덕거리는 거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걸려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어느 분이 380억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6억짜리 프로젝트 내면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 한 번도 없이 덜컥 2차 추경에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왜 그랬냐면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설명도 충분히 해 주고 와서 해야지, 여기 예산안 다루는데 와가지고 잠깐 10분, 5분만에 이 6억짜리 얘기를 우리보고 어떻게 다 이해하라고 그래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기를 주신다면.......

진작 했었어야죠,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방법 바꿨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급을 어떻게 했냐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올해부터 바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작물별로 품목별로 지원하는, 쉽게 말해서 포대수를 기준을 둬가지고 포대수에 미달하는 신청량은 전량을 다 주고 포대수의 기준량에서 오버되는 것은 기준량까지만 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주는 방식. 농가한테 주는 방식.

주는 방식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공급을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농가하고 해 가지고, 직접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전 신청량에 의해서.

이장단이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개인이 했다고요? 농협하고?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토양..., 말씀하시는가요?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읍면동에 개인이 신청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했냐고.

그렇죠. 본인이 나는 어디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급을 받겠다. 어느 업체 것을 공급을 받겠다 해서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합니다.

단체로 모아가지고 산 게 아니고?

예. 개인이 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업체별로 집계내서 공급량을 확정을.......

옛날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방식을 바꿔서 가격이 좀 비싸게,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을 때 보조 안받아도 그 가격, 보조 받아도 그 가격이다고 해 가지고 방식을 바꿔서 하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공급하는 가격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싸게 공급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타 시군이 아니고 여기에서 농가가 직접 사도 그 가격이고 농협을 통해서 보조 받아서 사도 거의 그 가격 비슷하다 해 가지고 방법을 바꿔서 하라고 했었거든요. 싸게 살 수 있게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전국적인 단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유난히 비가 오기 싫어서 가뭄이 농민들의 아픔이 많았었는데 과장님도 같이 마음은 똑같이 공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중.소형관정, 지금 현재 집행한 건가요, 앞으로 집행하려고 추경사업에 올린 것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한해대책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같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정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예비비하고 자료 올라온 추경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미 저희들이 보조 결정해서 확정해서 내려가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고 현재 추경에.......

중형 16공이 예비비로 나간 것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승인해서 공급할 계획인가요?

16공하고 90공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배정 할당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조대상자까지 읍면동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만약에 삭감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한해대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현재 정읍시에서 중형관정을 하는데도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달라요. 현재도 우리 농생명활력과에서도 전에는 600인가 400, 보조인가 해 줬죠?

800 사업비인데요. 400, 400 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 건설과에는 또 70% 보조고 그런데 농생명활력과는 80% 보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똑같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이 금액의 3분의 1가격까지는 현재 중형관정을, 개인들이 한다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중형관정만큼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3분의 1가격 이상은 자기 부담해라라고 해서, 그런다면 지금 현재 1,800 예산 잡은 것을, 여기 저기서 관정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다 못주고 있거든요. 못주고 있는데, 600으로 딱 못박고 그 이상은 자부담. 1천만 원이 들어가든 700이 들어가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본 위원도 이 중형관정을 파봤고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씩이면 팔 수 있냐라고 조사도 해 봤고 했는데 1,800씩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건 정말, 아까 퇴비도 개인 사도 보조없이 사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다란 이야기가 나오듯이 보조금이 업자한테만 들어가는 혜택이 받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아요. 여러 가지 등등 개인 살림살이다 생각갖고 제가 조사를 해 보고 5분발언도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100만 원하고 어떤 분이 하는 것은 500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건데. 중형도 똑같이 파는데 600~700이면 다 파거든요. 그런데 1,800 예산이 올라와서 농생명활력과에서는 80% 보조해 주고 있다. 건설과에서는 70% 보조해 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부담 현재 30%면 좀만 버티면 그냥 자기가 팔 수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시비만 축내는 꼴이 되고 있다고요. 아마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지하수 개발, 몇 군데 전화해서 확인해 봐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을 축소시켜서, 지금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가다 보니까 계속 소형들은 문제가 또 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소형도 줄이고 중형으로 해서 톤수를 규격을 80톤으로 잡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형관정은 원예용 관정입니다. 원예시설농가, 개인한테 지원되는 관정이고 면적이 개인 시설.하우스에 국한된, 쉽게 말해서 개인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도 1일 80톤 낮고, 중형보다. 그다음에 건설과 한해대책용으로 추진하는 중형관정은 1일 취수량이 100톤 이상 돼있고, 단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중형은 건설과나 우리나 보조가 지원이 80%고 소형이 70% 해서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지원용으로 단가가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건설과 한해대책부서에서 설계기준단가를 적용을 해서 그대로 저희가 인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 규정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해대책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노인정이나 지원해 주는 금액을 딱 정해 놨잖아요. 안마기는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놔서 지금도, 지난번에도 안마기를 어떤 데서는 250 요청하고 300도 요청하고 하는데 딱 그 금액을 요청해서 주듯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걸 어느 예산을 깎아서 절약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마 요구량 3분의 1도 못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때 행감때 제안해서 본예산때 한해만 와서 예비비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10억정도씩은 세워나가고, 일기예보가 지금 거의 그래도 많이 맞추잖아요.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미 곡식은 싹 타들어가고난 뒤에 예비비 승인해서 찾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면 피해는 다 볼대로 봐버리고 그런 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사실은 올라가야 할 이런 내용들이 본예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 선 시행할 일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재설장비도 추경에 올려서 해야만이 올 겨울도 넘길 수 있도록, 먼저 선 시행해야 할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취합해서, 건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600~700 가지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설계기준에 추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런 내용을 해서, 건설과도 또 얘기할 겁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는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이번에.......

금년은 가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제가 지금 현재 명년부터 사업이라도 정확히 시에서 일관성있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열배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연필을 하나 갖고, 가격이 똑같은 연필인데 메이커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건데 가격이 10배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하자, 이거죠. 10배 줄 것을 정확히 잡아서 주고 많이 ...,하자, 이런 취지이고 이 관정도 1800 예산잡힌 것을 600 보조, 나머지 자부담. 자부담은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0만 원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00만 원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갖고 대안제시를 해 주니까 금년 예산은 저도 원안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쪽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의원사업비 보조심의위원회, 국장님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업은 100% 해 드리고 어떤 사업은 50대50으로 해야 하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추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대비해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확실히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과거에 그렇게 안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됐죠.

어떤 단체는 100% 다 보조해 버리던데요? 100% 보조, 이번 예산서에도 있어요. 의원사업비로 의원이 700만 원 보조한다고 하니까 350만 원 자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가, 심의위원회에서 깎았던데. 심의위원회가 뭘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규정도 없이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깎고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심의위원회 들어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들어갔으면 이런 말 안하죠. 어떤 예산은 100% 보조를 하고 어떤 예산은 50대50이고 어떤 예산은 30대70하고. 그게 어떤 기준에서 하시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정말 심의위원회가 뭡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서 예산을, 임의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권고사항이지, 꼭 하라는 법도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는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왜 주관도 없이 어떤 규정도 없이 하는가 모르겠다고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대로 따라가야죠. 안그래요? 어떤 단체는 100% 보조해 버리고 어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비 좀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50대50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정말로 심의위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전부터 의원사업비가지고 계속 논쟁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 위원회쪽은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농촌지역은 노인당을 짓는데 자부담도 다 챙기고 해라 하고 시내동은 예산 그냥 우리 시에서 전액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 다 알고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해 줘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형편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의원사업비가지고도 계속 논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노인정 그렇게 올라왔더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위원회 할 때 정말로 형평성을 갖고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올라왔고만요. 90억 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읍시는 축산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한데 제가 공동자원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듣고 시민들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이런 것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가축분뇨를 정읍에서는 넘처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거기에 오버가 돼가지고 개발행위가 안이루어지고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본사업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써 지원조건도 좋고 이것을 하게 됐을 때 가축분뇨를 가져다 자원화로 해서 결국은 퇴액비로 활용을 하지만 그 효과 외에도 전기를 생산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얼마씩, 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 판매부분이 알리시 부분에 판매액의 19.3%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있는데요. 알리시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된 상태에서 아직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때 가면 전기 판매액의 19.3% 들어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사업 자체는 좋은지 알고 있어요. 좋은지 알고 있는데, 과연 전기를 판매할 때 선로가 충분히 있는가. 여기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현재 선로는 충분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선로가 확보돼 있다고요? 전기, 매전할 수 있는 선로가 돼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 70톤, 음폐수 30톤 올라왔는데 정읍시에서 1일 발생하는 폐수가 얼마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정읍시가 1일 발생하는 톤수가 4천톤, 정확히 말하면 4,050톤정도.

음폐수가요?

음폐수요? 가축분뇨.

음폐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해 달라고 부탁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읍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음폐수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여기 업체도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등등이, 시비가 여기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다른 지방채를 가져다 다른 지자체 것을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그런 돈들을 써야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전에도 이런 가축분뇨 처리 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읍시의 환경도 생각하고 한다면 그러한 등등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지속사업이나 가져다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는 사업만 주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언성이 높아요.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거든요. 이 사업이 이게 만약에 된다라 하면 다른 사업도, 어느 사업은 예산 삭감해 버리고 어느 사업은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의원들이 기준이, 감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들인데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선로는 과연 충분, 선로는 확인 안해 봤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음폐수도 현재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거든요. 외부 처리해 주는데 정읍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됐죠. 그렇죠?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과에서는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관계자, 담당과장들하고 의견충돌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용마 구입 지원도 지난번에도 어느 분들이 요청해서 그것도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형평성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삭감이 안 되게끔, 정말로 축산과에서는 타당성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과장님,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쪽에 보면 축산테마파크 기반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18억 6,96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9억 4,563만 원이 지특이 깎였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반쪽짜리 사업을 합니까, 앞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지특이 금년부터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에 지특이 9억 4,563만 원이 다시 내려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할 사업은 아니고만요.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버려야지.

9억 4,500, 이부분이 어차피 금년도에는 교부도 안 되고 금년도에는 할 사업도 아니고 해서 어차피 돈도 안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주 없애세요. 내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를 하셔도 되지.

나머지 사업비가지고.......

시비도 없다 그러는데 자꾸 돈 갖다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계를 시켜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업비가지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렇게 사업을 정확하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사업편성을 했다는데 저는 잘못했다는 것이죠. 정확하니 알아보고 사업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이런 실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간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했지만 유비무환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계획세워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멋진 축산테마파크를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AI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해 가지고 1억 6,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처음에 매몰할 당시에 원리원칙대로 매몰을 했으면 이렇게 매년 사후관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매몰을 하고 보면 항상 악취문제라든가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고 해서 사후관리가 꼭 해야 한다는 그것이 명시가 돼가지고 어차피 사후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국비로 반영이 되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라 방역지침에 보면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뭐한다고 해서 시비가 붙는데 처음에 완벽하니 마무리를 해 놓으면 매년 이런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4년도에 AI 때문에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어요. 매몰 사후관리가 뭐냐면 그걸 다시 파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영원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게 아니고요. 파내서 렌더링사업같이 아예 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몰지를 아예 없애는 거죠. 이 처리를 계속 해라, 이 사항입니다. 이 사업입니다.

이장을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파내서 소각처리, 렌더링,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에 합니까, 이게? 1년만에 합니까?

2년.

2년됐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매몰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단풍미인한우 홍보광고탑 정비가 있는데요. 물론 광고탑을 해 놓은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오고 가다 보면 그 아래 바닥 있잖아요. 바닥 주변을 깨끗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꼭 그게 바닥이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광고탑을 보기 싫게 만드는 예가 제가 자주 봤어요. 다른 데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광고탑 만드실 적에 바닥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보기 좋은 광고탑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자원화 사업 융자부분, 보조에 관한 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담보를 못하게 돼있죠?

다른 용도 담보는 안 되게.......

다른 용도로는? 그 자금 받기 위한 담보는 가능하고 다른 용도 담보만 못한다?

예.

보조금관리법에 그렇게 나와있나요?

원래 담보로는 다른 타 용도로.......

원래 보조금관리법에 가능해서 주는 것은 담보로 할 수 없도록 돼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 보면 원상복구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축산과만큼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게 감사에 지적 안당하나요? 다른 데 다 지적당해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추가 담보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농식품부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이 농식품사업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문제도 다 충분히 검토도 하고, 제가 알고 있고 있기는 보조금관리법에 담보를 못하게 돼있는데 공동자원화해서 그 쪽 담보들 해서 했거든요. 정읍시같은 경우 보면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해 줬잖아요. 국가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담보로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조금관리법에 못주게 돼있다고요, 담보를.

임의담보는 안 되고요. 농식품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사항만 된다?

예.

범위내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돈 갚으려고 하겠냐고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길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식품부만 특별히 특별법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보면 담보를 못하더라고요. 가깝게 있는 고창군도 그렇게 못해서 그 업자도 다시 다른 걸로 담보 대체하고 감사에 지적당했거든요. 대처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계속 가는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로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테마파크는 올해 안해도 된다고 확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된다고 거예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어요.

지특 9억 4,500만 원에 대해서 돈도 안오고 했기 때문에 당장 그부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다 했고요.

부지 매입 얼마치 했어요?

부지 매입이 19억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입찰용역을 해서 용역사 선정돼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얼마짜리죠?

5억 9천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부지 매입은 끝났고 기본용역만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고 도에서 인허가절차도 승인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마용 구입하는 거, 제가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포니 구입하는 거요.

지금 마사회에서 일괄적으로 구매.......

몇 마리를 구입한데요,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6마리를 구입, 일괄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승마용 구입으로 지원한다는 게 3마리인데 다른 3마리는 또 어디에요, 그러면?

승용마는 3마리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3마리 오는데 6마리 구매한다며, 마사회에서는. 총 마사회에서 몇 마리 사냐고요. 공동구매 해 준다는데.

마사회에서 하는 것은 총 26마리를 구입하고요. 우리 정읍시는 3마리입니다.

26마리 사는데 1,9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26마리를?

금액이 상한가가 있어요. 품종마다 조금씩 틀리고 하는데 포니는 1,900만 원입니다.

26마리에는 포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셔틀랜드라는 품종도 있고요. 하프링거라는 품종도 있고. 그렇게 해서 26마리를 마사회에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4억 3,800이.......

혹시 마사회에서 어디서 사요, 포니를? 어디서 사와요?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전체 26마리를 미국에서 사와요?

예.

미국에서 포니가 한 마리에 1,900에 사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한가가 그렇다는 거고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좀 다운도 될 수 있고 그럽니다. 상한가가 1,900만 원이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포니 말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남들은 200~300도 안가는 포니 말인데 우리가 1,900에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오는 것은요.......

명품 포니예요?

증빙서가 첨부되고 혈통이 있는.......

일명 족보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여기에서 승용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생산하려고 사오는 건가요?

이것은 승용마로.

그러면 족보가 큰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위주로 해서 해야만이.......

숫말, 암말 구별해서 사는가요?

특별히 구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웨스턴캠프에서 얼만큼 준비해서 자료를 줬는지 모르지만 말 특성이 굉장히 큰 것이, 축산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대개 숫소는 한 마리 샀으면 암소를 두 마리 샀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전혀 다를 것이고 승용이냐 생산마냐에 따라 전혀 다를 것이고 이걸 두루뭉술하게 1,900씩에 산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26마리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마사회에서. 거기에 보면 암말도 있고 숫말도 있거든요. 농가들이, 구입 의뢰한 농가들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첨 결과에 따라서 암말도 올 수가 있고 숫말도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넘어서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쓰겠어요. 몇말씀하시고 가셔야. 제가 지난번에 4H 연합회, 행사장에 가봤어요. 적은 예산가지고는 정말로 보람되게 하더라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에 행사를 하는 곳도 몇 번 가봤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행사장을 가보고 예산을 높여줄 때는 더 주고 낮출 때는 낮추고 해야 되겠더라.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깎아대는 것은 좀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은 예산가지고 그렇게 충실한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시청 관계공무원선생님들이나 그분들 외에 자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구만요. 그분들을 과장님께서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참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기 6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 농촌이 잘 발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지만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는고만요. 대다수 시 청년들이 가서 좋은 교육받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금년에 학교 어린이들 예절교육을 얼마예산으로 했었죠? 몇 개 학교?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7개 학교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그래요? 그거밖에 안들어갔어요?

예. 없었습니다.

제가 2차 추경이고 그러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어린이들 예절교육에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문란하고 악의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뭔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소장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다만 3~4천만 원, 한 5천만 원이라도 예산세워서 정말 정읍시내에 있는 대다수 학교가 혜택을 보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민, 아니면 우리 성인들이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이고 정읍을 리드할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꼭좀 해 주셔서 정읍에서 만큼은 청소년 범죄가 없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예산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달에 저희들이 교육지청 담당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생화가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금 자생화가 2천만 원이였었고요. 자생차는 3천만 원정도.

자생화.

자생화는 2천만 원.

2청사에서 하는 거.

2천만 원입니다.

보면, 2천만 원 소요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생각외로 또 많은 시민들이 오시더라고요. 외부에서도 오시고. 항시 고생하시는 모습 봤을 때 정말로 조금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든가 해서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그런 자생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것마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