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19-06-12

회의 전체 보기 38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1과 9-6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4번째 보시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파트 들어가면서 금하산업이 공원을 시 공원과 자기네 공원을 교환을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 금액 차액을 과세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장부가액이나 실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장부가액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과세를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크게 불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감정평가액으로 될 거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이 있는데요. 요구자가 국회의원 소병훈씨 요구자료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에 외제차 등록현황하고 3천만원 이상 3년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저희 구에도 이런 분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천만원 이상 장기체납자는 7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납부가 불가능한 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7명 중에 분할납부한다 든가 그런 분도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산이 있는데 안내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산이 차량이 있는 것이 있고요. 보면 차량이 없는 사람, 차량 있는 사람, 부동산은 없고요. 그런 체납자가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받기 힘든 분들이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그때까지 관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7건에 대해서 몇 년 정도 경과 됐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도수로 표기는 다 안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세 고액 악덕체납자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1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5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상위 20위에서 전체적인 체납금액 어느 정도 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구세만은 20억이 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위까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1위로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5억 2천만원, 평균 억이 넘는 체납자들인데, 체납기간이 5년 미만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법인들이지요. 5년 경과 했어도.

조양희위원

이분 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들이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특히, 전직 대통령했던 사람도 돈 얼마 밖에 없다고 해서 체납이 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기업을 하든 개인이 됐든 간에 최소한 억을 낼 수 있는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고, 이 정도로 체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해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과장님이 압류도 하고 있지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구세 재산세 체납 확률을 보면 법인이 많습니다. 효성도시개발, 문화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들이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있어서 문을 닫거나 이런 법인들이 많고, 개인은 작전동에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을 짓다가 부도난 회사인데, 그런 개인들이 고액자로 인해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받아낼 상황이 못돼서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인들도 부도가 나게 되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부도처리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법인처리를 취하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배우자나 아들, 친인척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전체 압류대상자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고액체납자잖아요. 세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을 보면 뒤쪽에 별지자료를 보면 1억 945만원 체납된 분도 있고, 2억 3,165만 8천원 그런데 1억 904만 5천원 체납된 분은 자동차를 압류시켜놨어요. 자동차 가치가 미미하겠지요. 전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재산을 찾다 보니까 자동차를 압류시켜놓은 것 같고, 2억 3,155만 8천원 체납된 고액체납자는 토지압류를 시켜놨는데, 토지가 있으니까 압류를 시킨 건데요. 이 토지를 경매를 하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고 있는데, 유찰된 부분도 있고, 순위가 늦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 받아는 오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공매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해서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입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건물이나 토지를 압류시켜 놓은 부분은 징수하기가 용이하지요. 공매 처분했을 때 후순위로 밀려서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지난연도 17년도 인데, 지난연도에 비해서 18년도 같은 경우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받은 것으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자료상에 나타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9-22쪽에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해서 연도별로 체납액하고 결손액,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점점 줄었습니다. 결손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결손액이 5억 7,527만 5천원이고, 2017년도도 총 체납액은 135억 2,828만 9천원인데, 결손액이 7억 4,702만 2천원, 18년도에는 결손액이 8억이 넘어요. 느는 추세인데, 느는 이유가 뭔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적인 거는 8억 4,500만원이라는 결손액은 시세하고, 구세 합친 금액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재산세나 구세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 현장 나가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불낙처리하고 재산관리해서 1년에 두 번 전체 조회를 하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체납미수액을 보니까 자동차, 금액으로 보면 재산세가 제일 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산세도 체납액이 큰 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체납액 표시가 안 돼 있고, 소송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체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많이 없는데, 당해연도에 결손하는 부분의 시세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시로 이관되면 거의 결손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숙의위원

관리만 할 뿐이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체납정리를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셔서 지방세 체납이 줄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옆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조치 징수현황이 있는데, 과년도에 411건, 현년도에 627건이 있어요. 무재산도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징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나 적응액수나 큰 액수나 저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현황을 보고 와서 사실상 은폐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매출채권이나 예금압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김숙의위원

9-29쪽에 보시면 신세원 발굴이 해당연도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세원 발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없었던, 과세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했던 것을 신세원 발굴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세원을 해본 것이 없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세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원을 발굴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전년도, 전전년도도 없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롯데렌달 같은 경우 319억 같은 경우 과점주주로 걸었지만 과점주주라는 명목으로 매년 걸고 있기 때문에 신세원이라고 하기는 그래서 분리를 안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세무1과, 2과는 지방세나 세금징수에 대해서 체납액이라든가 결손액이 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세원 발굴 현황에서 롯데그룹 계열사들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일단은 319억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어서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심에서 승소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심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고, 조세심판원에서 승소를 해서 행정심판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양구는 319억이고, 전국으로 하면 437억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 중이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하고 같은 공무법인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별도로 하겠다고 한 곳도 있지만 표시를 안 한 곳이 있는데요. 법무공단에서 변호사가 잘한다고 그래서 시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인데요.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신세원 발굴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발굴하시고, 이런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계양구 세무과에 대해서 칭송이 많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롯데렌탈 부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몇 개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걸려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 피고가 46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인천시 계양구하고 타시도하고 16개 단체가 같은 공무법인에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8개입니다.

조양희위원

16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8개입니다.

조양희위원

16개 자치단체가 계양구가 주도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가 주도는, 뭐 하기야 한다고 봐도 되겠지만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치단체가 46개 단체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관련단체마다 각자 나름대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준비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18개 기관이 저희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조양희위원

어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부법무공단입니다. 법률공단.

조양희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접수가 됐잖아요? 1심에 한번이라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롯데캐피탈에서는, 아무래도 5대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잘 나가는 변호사를 샀을 거라도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디 변호사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율촌입니다. 세수 쪽에는 잘한다고 소문난 곳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법무부에 율촌같은 경우 세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공단 변호사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중앙부처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 인천시하고도 소송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변호사비가, 저희들이 인천시 계양구에서 1,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소송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은 당사자인 계양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차후에 변호사나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끌고 나가면서 시하고 협조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지만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2심이나 3심 갈 경우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하고 TF팀이 꾸려지지는 않았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성을 했는데 변호사비용 1,600만원을 단독으로 지불을 했다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가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 변호사비는 인천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1심에 대한 변호사비입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로서는 부담한 비용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구가 1,600만원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거잖아요. 앞으로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은 그때 가서 TF팀을 꾸려서 1차 회의를 했지만 변호사비용이나 부대비용 이런 비용을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어느정도 합의 본 상태인데, 현재 1심이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1심에서 이긴다고 보장은 하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 취지는, 시하고 TF팀을 꾸리는데, 지금 1심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정부법률공단을 선임을 하셨다면서요. 계약을 하면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지불 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조양희위원

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지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심이 가면 그 때 가서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1,600만원을 지급했으니 2심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3천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은 서로 간에, 지금 그런 부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1심부터 같이 인천시하고 319억이 우리 계양구에 전체금액은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가져가는 비옹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변호사 비용도 안 되고, 소속감, 사명감도 그렇고 단지 TF팀으로 1차 회의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문제도 여러 번 제기 했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시하고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소송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금액이 크고 전체적인 금액은 시에서 가지고 가고, 저희들한테는 징수교부금 10억 정도를 준거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금액도 가져다 쓰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인천시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우리하고 공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틀림없이 시가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재판이라는 것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4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해서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떠한 지방행정의 신뢰도 저하, 그리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하될 수가 있고, 인천시는 물론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방운영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대편에서는 대형로펌에 했는데, 만에 하나 패소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인천시가 336억, 우리구가 15억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만보더라도 우리 계양구가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인천시가 패소하게 되면 이자라든가 그동안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다가 결정하겠지만 소송비용이나 이자부담까지 다포함해서 계양구가 15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자비용은 시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줄 돈이고요.

조양희위원

시가 346억을 부담해야 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36억이라는 것은 319억에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내줘되기 때문에 336억이 나온 거고요. 실제 변호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15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김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계양구가 15억 정도 부담된다는 뜻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금액 10억원 정도를 환원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이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전체를 구조상 계양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천시에 부담이 너무 크니 인천시에 보존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15억정도 부담하는 거고, 인천시가 336억, 타시도 139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지게 되면 49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소송의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실제 체결을 해서 롯데가 직접 주권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롯데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투자자는 투자한 만큼의 이자만 받고 그 사람들은 모든 권한을 롯데에 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과점주주로 과세를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초기대응이 저도 개인적으로 14년 5개월을 재판을 했는데,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가서 환송을 시켰습니다. 고법에서 다시 제가 기각 당해서 졌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1심, 2심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상대 법인이 세무 쪽으로도 유능한 곳을 선임했다고 했잖아요. 소송사건 비용만 해도 6억이면 그 사람들은 선임조건을 변호사비만 5억 주고도 추가로 승소했을 경우 몇 %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변호사 비용이 1,600만원 섰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에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5억, 인천시 33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패소했을 경우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도 엄청날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46개 자치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행정부인 행안부가 어떠한 지침을 받아서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틀을 꾸리던가, 이것이 우리 계양구, 인천시 뿐만이 아니잖아요. 46개 자치단체가 지금 해당이 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행안부도 부구청장님에서 같이 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천시나 계양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 각자 46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방의는 하겠지만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원고는 한 사람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체가 계양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주체가 돼서 변호사만 별도로 하고 우리가 주가 돼서 자료나 답변서는 동일하게 제출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9-22쪽이요.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도 징수율이 저조해요. 정부시책도 그렇잖아요. 정부시책 발표하신 거 보셨나요? 자동차세 징수율 관련해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자동차세 징수율 관련해서 최근에 시책 나온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조양희위원

3일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자동차세는 계속 결손처리 부분이 많고 부가세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요. 중앙정부부처에서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중지한다든가 기간을 둬서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봤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체납됐을 때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 체납이 됐으니까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제한이 들어옵니다.

조양희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가족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입장도 강력하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현재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관계는 부동산 은닉관계를 가족한데 은닉해서 한 것 까지 파헤쳐서 징수를 하겠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돈은 가지고 있는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세무2과요. 세외수입부과 체납현황인데요. 10-20쪽입니다. 먼저 보면 부과, 징수, 결손, 체납에 있어서 결손액이 293만 2천원 해서 교통행정과가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인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결산처리액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보게 되면 12억 6,100만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자는 세무2과에 자료 제공한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293만 2천원만 결손처리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제로인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12억 6,100만원 이상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앞에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현년도를 보신 거고요. 뒤에 보면 과년도 분이 따로 있습니다. 과년도분 포함하면 결손액이 11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합계 현년도, 과년도가 구분 돼서 표시돼서.

조양희위원

그래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2억 6,100만원인데, 여기는 11억 3,600만원으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일반회계 상으로 나와 있는 현년도, 과년도 분이고요. 이외에 특별회계 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합계가 12억 6,1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억 6천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년 징수액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12억정도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지만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도나서 없어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는 체납으로 있어 가지고 계속 징수하고 행정능력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결손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실과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른 구도 보면 다른 구에 비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사를 가고 사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본인 판단할 때는 20%, 30%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12억 정도 체납해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더 심도있게 대안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율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합니다. 추후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다시 살려서 과세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이 나올 때는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률적으로 10년까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한도는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27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7,637만 1천원이 인천 무슨 교회인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망교회입니다. 종교단체가 2년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하고 매매하고 이사 갔기 때문에 추징한 사항인데요.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심판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2년 이상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떠났다고요? 매매를 하고 떠났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교회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른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2년도 안돼서 떠났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기들은 2년 동안 사용했다고,

병학

이병학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빈공간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직접 사용 안 했다고 봤는데, 자기들은 그 빈공간도 가끔 와서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기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심판청구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하고 소송을 하고 그래서 보면 구가 승소할 확률이 많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100%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세감액 부과 취소처분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금액도 엄청나게, 금액을 과년도 비교해 보니까 11억 9천만원 정도 줄었네요? 과년도에 기타건수에 보면 57건 정도가 있었고, 57건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타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현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28쪽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 감액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년도가 나와요?

병학

이병학위원

과년도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과년도에는 기타건수가 57건 정도가 있었는데, 과년도에 지방세 감액현황이 약13억이 넘었었거든요. 현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11억 9천만원 정도가 과년도, 현년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타는 소송이 판결 이런 것이 있는데, 적게 들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현년도에는 처리가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만큼 감액된 부분이 없다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경정이나 납세자 착오나 연말정산환급금 여러 가지 행정착오가 있는데, 기타는 불법청구나 소송인데, 잘못 과세해서 감액한 경우가 작년에는 없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요. 지금 10-1쪽에 보면 기부심사를 하잖아요. 지난 현년도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기부를 많이 받았어요? 공원 같은데 시계탑 설치도 하고, 나와 있네요? 지금 시계탑, 컨테이너, 국기게양대 이런 것을 새마을금고에서 했고, 이런 것은 개인이 하게 되면 기부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부자를 명시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구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개인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병원으로 기록해 놓은 건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병원 자체에 초청을 하나요? 세종병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의 날이나 행사할 때 병원에 하게 되면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구청 주관으로 연중 많이 있잖아요. 행사 있을 때 기부자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각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해야 되겠다하면 그분을 초청자 명단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예우하고 해서 더 많은 기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필요한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세무1과, 2과가 제가 과년도, 현년도 별지 책자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현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해서 과년도보다는 많이 노력했던 흔적이 보여요. 여러 가지 줄었더라고요. 세금도 징수를 했고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