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의 총평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호 부위원장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말씀하실 일이나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간에 각 과별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개선된 점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아쉬운 것이 정책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단위사업 부분이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써포트 하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위사업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해 주셨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바란다면 다른 부서, 타 부서에 비슷한,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들은 소속 과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연계가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건 제가 몇 개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구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대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대한 자료 많이 요구했는데 빠른 시간 내 다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에, 보고 또 판단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대체로 잘 됐다고 보고, 너무 완벽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재미가 없잖아요. 준비들도 많이 해 오신 것 같았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대체로 잘 됐다고 봐요. 수고들 했어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저를 비롯한 2019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죠?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검토한 사항,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하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아쉽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난번 행감보다는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이헌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내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으로 두 번째 행정감사를 치렀는데요. 경험부족, 이런 것을 느꼈어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번보다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부족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구민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녀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많은 공무원들이 구민과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느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이 납세태만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확한 자료작성, 또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게끔 정성껏 자료를, 요청할 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심의위원회 심의도 서면심의로 하는데 대면심의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된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고, 너무 총평들을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저도 느낀 점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잘 들으시고 다 함께 우리 상임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금일까지 9일 간 구민의 대외기관으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헌탁 주민복지국장님, 이내순 경제환경국장님, 한영란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기호 전문위원님, 김기범 주무관님, 장현숙 속기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칭찬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투명한 행정과 구정 쇄신을 도모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안건심사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총평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인 제가 제2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느낀 점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노인문화센터, 계양여성회관 등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산하에 대한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구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집행부의 지도점검 및 감사시 회계관련 문제와 후원금 사용 부적정,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본예산을 형평성있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세출보다 세입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해당 부서별로 징수 노력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으로 인한 시효소멸이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과감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징수사유, 징수가 왜 안 되는지, 정확히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도사무감사 진행을 하다 보니 지난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사항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서에 전년도와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면 이해가 쉽고, 질의답변 시간이 쉬워지고, 자료요청도 줄어들 것입니다. 향후에는 추경, 본예산 자료, 결산검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의회에 좀더 일찍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중복되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계양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도 있지만 구민들이 지금까지 구정에 바라고 개선을 요구한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양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하고 개선사항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적인 행동은 널리 알리려는 칭찬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우리 기관 부서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표창 받은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2018년도에 부서 기관에 많은 표창을 받았는데, 최우수 기관만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달에 2017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대상 1회를 차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 업무를 열심히 잘 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평가 부분 최우수, 2018년 10월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 2018년 명상숲 조성분야 최우수, 그리고 2018년 12월달에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자치구 최고등급, 2018년도 자율적내부통제 우수기관, 이것은 감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2018년 12월에 국정시책 군구 평가 결과 최우수, 이렇게 2018년도에 여러 부서에서 각종 포창과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기획예산실에 적극 경쟁을 통해서 문화복지 확충에 신경 쓰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규제개혁 관련돼서 관련 부서와의 회신율, 그러니까 미회신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 회신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넣는 것으로, 그리고 홍보미디어실로 넘어가서, 계양산메아리 편집위원의 참여도를 평가해서 향후 재위촉시 반영을 꼭 할 것, 늘 오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쩌다 한 번 오시는 분들, 위원회별로 그런 게 있으니까 재위촉 할 때 꼭 반영하라는 것, 그리고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대로 구정홍보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반영하라는 부분, 평가 기준이 없이 그냥 관행대로만 구정홍보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평가자료를,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홍보판이 아니고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인가 그것입니다.
이충호위원
복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추가하는 것들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업무 협약을 했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MOU 맺은 것들은 그 한도까지 자원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희망키움통장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겠습니다. 효성동 굿모닝빌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을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볼 것, 이것은 계속해서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 32번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 자체점검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자구를 바꿔주고, 추가적으로 가정폭력일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 후 귀가조치 한 피해자의 사후관리를 신경 쓸 것, 34번 뒤에 추가적으로 붙이면 되는데, 차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에도 신경 쓸 것, 또 새로 추가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사업이 지역 편중 없이 관내 주민들에게 도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할 것, 또 여성보육과에 추가로 효성작전 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시키고, 국․시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할 것,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과 계양교육혁신구 예산을 명확히 분리해서 각 학교에 안내하고, 예산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할 것, 위생과로 넘어갈께요. 위생과 추가하는 겁니다. 계양맛집과 비슷한 관내 사업,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음식점 같은 게 있는데 계양맛집과 비슷한 관내 사업 등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 등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할 것, 지역경제과로 넘어갈께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안전을 위한 시급한 사항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시키기 바람, 43번을 보면 자구수정이 추가로 되어야 될 것이, 두 번째 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인지되었을 때는 지원 예산증액, ‘지원’을 첨가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추가로, 관내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사업을 진행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납품 가능하도록 사업진행을 독려할 것,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확대에 힘써 주고, 타 부서의 협력 가능한 사업 등과 연계하여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갈께요. 관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양구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맡은 업무나 자격에 따른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책정해 주기 바람, 청소행정과로 넘어갈께요. 음식물쓰레기 및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를 집중해 배출량 감소에 힘쓸 것, 공원녹지과,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는 상가 간판 등에 대한 대비책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그리고 추가로 감, 은행나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식작업 등에 대한 예산과 일정을 편성하여 진행할 것,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 40, 41, 42페이지, 시정권고가 아니라 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시정이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카드사용을 권고하는 거니까 시정이라고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발견 날짜, 고양이면 고양이, 유기견이면 유기견, 사체 처리 작업 장소, 시간 등 키로그램수 정확히 기재할 것, 이게 권고가 아니라 시정으로 고쳐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 49번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업체에’가 아니고 ‘업체들에 대하여’로 고치고,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부정 수급된 예산은 환수조치 할 것,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용역발주시 정확한 자료제출토록 지도 바람, 거기가 용역을 주는데 거짓자료들을 많이 올렸어요. 부정수급 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것을 환수조치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고 공원녹지과 55번에, 추가로 넣자면 모유시설 설치하는 것 검토하고, 라이트 설치,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그건 건강증진과 60번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건 있는데, 공원녹지과 꽃마루,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모유시설은 공공기관시설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황순남위원
유모차 끌고 오면 모유 먹일 데가 없어서 서서 먹이더라고요.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이충호위원
홍보미디어실 13번 볼께요. 계양산메아리 기자들에게 심도있는 교육을 해 줄 것, 또한 신규 메아리 기자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줄 것, 이렇게,‘홍보분야에 관심있는’, 이것은 빼고 신규 메아리 기자로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38번도 권고보다는 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 결과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시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 그리고 31번, 여성보육과도 재위촉시 참석율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재위촉시 고려해 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위촉할 때 가능하니까 시정으로,
민윤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게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