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백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결산 검사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여서 개괄적으로만 봤었는, 그래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한 대표 위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상에,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지표 중 미달성된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가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성과도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표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반영될 수 있는지 2026년도에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존중해서 질의를 저희가 크게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월 발생액들이 사실 상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얘기를 하자면 시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공 기간 미도래한 내용도 있었고, 공기 부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매년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결산이라는 목적이 지난해에 예산 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7년도 본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 해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열악한 상황을 조금 더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된 사업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장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정하는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직은 없어요? 협의 중에 있는 내용도 없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교통환경국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상호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해 오던 내용들에 있어서, 27년도에는 변경을 예정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예정된 내용이 없으신지,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확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도 45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제가 결산 검사 회의를 처음 하는데, 처음으로 국장님들이 마이크 앞에 앉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국장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숫자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 그 숫자들이 결정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는 결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업이 미집행됐던 것들, 이월됐던 것들, 그리고 사업 기획이 잘못돼서 많이 미집행된 것들, 앞으로 타절 준공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논리적으로 다 검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년도, 또 27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방지하고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또 그전에 어떻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결산 검사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여서 개괄적으로만 봤었는, 그래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한 대표 위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상에,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지표 중 미달성된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가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성과도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표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반영될 수 있는지 2026년도에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존중해서 질의를 저희가 크게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월 발생액들이 사실 상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얘기를 하자면 시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공 기간 미도래한 내용도 있었고, 공기 부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매년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결산이라는 목적이 지난해에 예산 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7년도 본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 해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열악한 상황을 조금 더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된 사업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장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정하는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직은 없어요? 협의 중에 있는 내용도 없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교통환경국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상호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해 오던 내용들에 있어서, 27년도에는 변경을 예정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예정된 내용이 없으신지,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확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도 45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제가 결산 검사 회의를 처음 하는데, 처음으로 국장님들이 마이크 앞에 앉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국장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숫자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 그 숫자들이 결정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는 결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업이 미집행됐던 것들, 이월됐던 것들, 그리고 사업 기획이 잘못돼서 많이 미집행된 것들, 앞으로 타절 준공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논리적으로 다 검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년도, 또 27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방지하고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또 그전에 어떻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결산 검사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여서 개괄적으로만 봤었는, 그래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한 대표 위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상에,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지표 중 미달성된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가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성과도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표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반영될 수 있는지 2026년도에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존중해서 질의를 저희가 크게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월 발생액들이 사실 상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얘기를 하자면 시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공 기간 미도래한 내용도 있었고, 공기 부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매년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결산이라는 목적이 지난해에 예산 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7년도 본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 해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열악한 상황을 조금 더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된 사업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장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정하는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직은 없어요? 협의 중에 있는 내용도 없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교통환경국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상호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해 오던 내용들에 있어서, 27년도에는 변경을 예정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예정된 내용이 없으신지,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확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도 45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제가 결산 검사 회의를 처음 하는데, 처음으로 국장님들이 마이크 앞에 앉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국장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숫자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 그 숫자들이 결정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는 결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업이 미집행됐던 것들, 이월됐던 것들, 그리고 사업 기획이 잘못돼서 많이 미집행된 것들, 앞으로 타절 준공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논리적으로 다 검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년도, 또 27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방지하고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또 그전에 어떻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결산 검사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여서 개괄적으로만 봤었는, 그래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한 대표 위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상에,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지표 중 미달성된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가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성과도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표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반영될 수 있는지 2026년도에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존중해서 질의를 저희가 크게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월 발생액들이 사실 상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얘기를 하자면 시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공 기간 미도래한 내용도 있었고, 공기 부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매년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결산이라는 목적이 지난해에 예산 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7년도 본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 해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열악한 상황을 조금 더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된 사업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장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정하는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직은 없어요? 협의 중에 있는 내용도 없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교통환경국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상호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해 오던 내용들에 있어서, 27년도에는 변경을 예정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예정된 내용이 없으신지,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확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도 45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제가 결산 검사 회의를 처음 하는데, 처음으로 국장님들이 마이크 앞에 앉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국장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숫자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 그 숫자들이 결정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는 결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업이 미집행됐던 것들, 이월됐던 것들, 그리고 사업 기획이 잘못돼서 많이 미집행된 것들, 앞으로 타절 준공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논리적으로 다 검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년도, 또 27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방지하고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또 그전에 어떻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으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다른 때에 비해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볼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추진단 19페이지에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시유지 매입 분납금 4회차, 이번에 납부하시는 거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납부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조기 납부하셔서 이자 금액만큼 삭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기 납부라기보다는, 코픽스라고 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코픽스 이자율인데요. 그 이자율을, 저희가 최대 이자율로 원래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다달이 바뀝니다. 약간 운이 좀 따르는 건데요. 저희가 납부를 하는 그달 최근 코픽스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은 4회차 납부하게 되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향후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 이게 올 구비이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순수 구비이다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은, 계양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예산과 더불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우선 현재 행정 절차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GB 관리계획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우선 실무 협의만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분과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그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금액은 13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1차적으로 꽃마루 체육단지 부지만 약 500억이 듭니다. 그러면 130억을 빼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36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구 재정으로 지금 확보가 될 건지, 그 부분이 행정 절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와 저희가 시유지 매입 계약을 맺은 부분이, 내년 6월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 가산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꽃마을 단지 내에 체육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구민 분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계양구 자체에 체육 단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계양 3기 신도시 GB 해제되면서 나왔던 대체지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 부분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양구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시유지 매입 분납금만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적인 부분이 더 있지는 않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까지는 아직 행정 절차 단계 중이어서요.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재정적인 여건이 괜찮아져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행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보상 절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다면 분납금 정도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내년도에 당장 들어가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신지수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납금을 다 납부한 이후에 할 수 있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지금이라도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내용만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시와 이미 기존에 다 계약서상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2032년까지 10년 분할 상환인데요. 그 전이라도 행정 절차상으로 인가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시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더 살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연가보상비를 세우지 못했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가보상비가 직원들 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연가보상비를 세운 건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일수는 5일만 되어 있어서,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일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직원들의 연가가 5일보다 더 많은 직원이 있을 텐데, 사용을 다 해야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새롭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축할 수 있게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지수위원
저축 제도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2027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받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은데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정 여건상, 사실은 올해 못 세웠다가 5일을 세웠고, 또 하반기에 혹시라도 재정 여건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추가 일수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축 제도조차도 못 하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5일, 그 전년도에도 5일밖에 보상도 못했고, 다 소멸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 부분은 많이 만족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소멸은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가 사용을 촉진해야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작전1동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은 실내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AED 기계를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내온 자료에는 제조사나 이런 위치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1층 민원실로 돼 있고, 지금 내구연수가 10년이 돼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 7월에 구입한 거라 이번에 예산 세워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기존에 AED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워낙 고가의 기계이기도 해서 실내에 많이 설치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AED가 필요한 시점은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면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사용 빈도나 이런 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 쉬운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의회에 이번에 AED 설치했는데요. 실외에 설치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알람이 울려서 장난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로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의 기관에서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할 때는 설치의 위치를,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설치 위치를 공공의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역을 봤을 때는, 1층, 같은 위치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시간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위치라도 바깥,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쓰시거든요. 10시까지 헬스장도 운영하니까,
신지수위원
요즘에 아예 건물 밖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8시 이후에는 청사 문을 폐쇄하게 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이유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서라도 접근성 좋게,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매번 CCTV 설치하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봉길 안전 CCTV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인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인천 지하철 1호선 귤현역 담벼락, 거기가 만봉길인데, 현대아이파크라든가 그 인근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양 귤현역 차량사업소,
신지수위원
기존에 그쪽에 CCTV가 없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거리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신지수위원
사각지대가 있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로,
신지수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치되어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계양을 지향하시는 과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행사가 많이 변경됐어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송년회 밤 음악회나 크리스마스트리 행사가, 기존에 계양 아라온에서 하던 것이 계양구청 남측 광장으로 변경이 되었나 봐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송년회 밤 음악회는 우리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속 해 왔던 거고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는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금액은 동일한가요? 뒤에 보면 삭감되는 내용이 있고 해서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 세부 사업이 다르다 보니 한쪽에서 삭감하고, 이쪽 트리 행사를 별도로 이번에 세우게 됐는데요. 전체 예산은 시비가 빠지기 때문에, 구비로만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3500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시비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으로 해서 아라온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2년 정도 했는데, 이 핵심 관광명소 사업이 시비와 구비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광장으로 오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아라온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 구비로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만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 사업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추진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좀 더, 이번에 가을에는 거기에서 걷기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시와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 사업으로 쓰겠다 라고 시와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신지수위원
아라온 걷기대회는 원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비용으로 3500만원 삭감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일단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에서 좀 더 풍성한 문화 활동을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계양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계양 선수단 차량 구입 건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량이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이게 지금 15년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행 거리도 원래 12만이 기준인데, 지금 14만 넘게 탔던 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저희가 이 차량을 계속 못 올리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사항은, 작년, 재작년 계속 고장이 많이 나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 번 이 차량이 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양궁대회를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신지수위원
필요한 차량은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팀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된, 고장 잦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지금 신차를 구입하지 못한 지가 한 3~4년째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예산팀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차량은 구매를 해서 양궁 선수단이 좀 더 계양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좀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 답변하신 중에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19페이지고요. 구비 재정 계획이,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구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만약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투입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용하입니다. 우리 시와 계약을 맺은 사항 중에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부분은 사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방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시에서 해지하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낸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한 금액 중에 원금의 10%만 공제를 하고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이상호위원
원금의 10%만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총 271억 원금, 계약 금액 271억의 원금이니까 27억 정도를 빼고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는 저희가 낸 것 포함해서,
이상호위원
재정이 투입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 놔야 될 상황 아닌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상호위원
우리가 재정 투입이 매년 돼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4회 차 납부를 했고, 지금 6번이 남은 거예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재원을 조달해서 납부를 할 계획이다 라는 틀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그게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사업부서에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느 재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업 부서에서 그 금액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공제돼서 받는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많이 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게, 저희가 사업을 처음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구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20년, 21년, 22년도에도 보면 계양구의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플러스였고, 갑자기 22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도 다 반영을 한 사항이면서, 충분히 재정을 반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근래에 오면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속 예산은, 그때마다 재정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10년, 향후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요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비를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58쪽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복구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 금액 편성하고 하는 내용들은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피해 발생한 후 실제 지원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그동안 주민분들 불편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작년 8월 13일하고 14일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 4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베네하임이라든가, 작전1동. 그리고 작전서운동 더브룩스, 그리고 임학동 학마을 서원, 그리고 방축동 계양 하늘채, 4개의 공동주택인데요. 저희가 임시 조치는, 그쪽 시설 플러스,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 조치는 다 끝낸 상태고, 끝낸 상태였는데 그 수리를 했던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동일한 유형의 침수라든가 시설 피해가 발생한 내용은 없었고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치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발생했던 재난 관련해서 원인 분석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를 잘 확인하셔서 타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68쪽에,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 방문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내용에 약 9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주에서 전국체전 열리는 것에 격려차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항공료 지원인 것 같은데, 실제 선수와 지도자 지원은 아닌 거고, 방문단 이동비를 보조하는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전국체전 때마다 약 30여 명, 우리 이사님들과 체육계 관계자분들이 격려 방문을 진행하는데, 원래 내륙에서 개최할 때는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올해는 특별히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항공료나 그쪽의 렌트 비용을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구성 인원이 이사님들과 누구라고 그러셨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지도자들이 같이 갑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격려의 목적으로 가는 거긴 한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런 특수한 경우이면, 격려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 인원으로 진행을 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차라리 선수들이나 감독님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내용 아닌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도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 왔던, 항상 30여 명 가서 격려해 드렸던 거고요. 이 전국체전이 양궁뿐만 아니라 저희 계양구에 약 8개 종목에 43명 정도가 대표로 작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체육계 대표자들이 가서 격려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선수단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78쪽,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상호위원
4513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실지로 외벽 공사가 추가돼서 이 금액으로 증가한 건가요? 외벽 공사 자체는 약 10억 이상인데, 그 드라이비트 문제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성평등 가족부에서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교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공사가 된 건물인데요. 그 보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당초 계획하실 때 드라이비트 문제 파악을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예산 때문이었던 건가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가 약 25억, 그렇게 되는 거죠? 25억 6300, 저희에게 주신 산출내역에는 25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변경으로 사업비 확정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산정한 공사비는 현재로서는 약간 여유 있게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히 증가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은 입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행정 절차상 기획 용역 중이고요. 앞으로 설계 용역하고, 본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나눠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게 되면 용역 발주 내셔서 설계 내용 가지고 입찰을 올려서,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위원 이상호 업체 수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낙찰 차액이 생길 거고, 그렇게 진행하시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다른 내용도 있는 건가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해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럴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매번 무슨 공사를 하면 항상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비가 1억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민원 해소를 위한 부족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당초 예산 산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로 파손이 증가해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도로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노후된 도로도 보수하고, 민원 사항도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부족했던 부분이고, 2024년도부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줄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도 있는 예산 내에서 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명현초등학교 지중화 사업하면서 굴착 복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관로 매설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굴착 복구에 약 1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정기 점검도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범위에서 맞추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한 결과 이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예산 세울 때 많이 줄여서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어차피 노후도와 파손 정도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선순위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보도블록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보도블록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노후됐냐, 괜찮냐를 따지는 게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지난달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을 때, 권역별로 해서 노후된, 약 20년 이상 된 데에 보수를 하려면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도 정비도 해 나가고요. 포장도 노후된 데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단순히 노후된 것을 다 뜯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행 시에 패임이라든가 튀어나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에서 책임이 있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내 집 앞이 우선순위겠죠.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노후도라는 것은 보도를 언제 깔았느냐도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자재가 낡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요철이라든가 침하 부분이 많이 발생된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예산 40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 4천을 증액해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팀과 했을 때 가용 예산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보도 쪽에서 추가 예산을 해 준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 추경도 하시고, 2차, 3차 하실 거고, 본예산 잡으실 거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텐데, 그게 사업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확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돈이 문제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하여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주택과 99페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 있잖아요? 이게 국비와 시비 증액이 됐다는 자체가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신청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가 어떻게 되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요. 387건에 768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 300건, 200 몇십 건에서 300건은 추가로 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1억이라서, 1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차피 국비와 시비여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예산 부족인데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이것은 구비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더 지원을 요청하고, 시비로 요청을 해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 환경 미화용 초화 수목 비용은 3200이 감액되고, 도시 녹화 수시정비비는 2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같은 도시 녹화 분야인데, 초화 수목 구입비는 감액하면서, 수시정비비는 부족하시니까 증액을 하실 거예요. 두 개의 사업이 범위가 어떻게 다른 거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일단 도시 환경 미화용 초화 및 수목 구입비는 아라온에 꽃길 조성하던 사업이 매년 1억씩 투입됐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1200만원 정도 감액시킨 거고요. 국화 축제 같은 경우도 아라온에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양구청 광장으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3200만원 감액시킨 거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라온에 투입되던 비용들이 감액이 된 거네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밑의 도시 녹화 수시정비비는 봉오대로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 공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세우신 거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녹지 분야에서 수시정비비 정비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백일홍 관련해서 3500이 축소되면, 경관 작물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백일홍 경관 작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항이라서, 올해 쌀농사를 그분들이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백일홍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했고, 그 대신에 저희가 종자 구입비와 수매 대금만 남겨두고, 그 외에 인력 지원이라든지 비료, 자재 구입비, 그런 사항에 좀 감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작물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작물 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그 부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밑에 포토 존과 관수시설 구축하는 것은 예산을,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호위원
포토존을 아예 안 한다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자연 상태로 둬서 지나간 분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그전에도 저희가 이것은 예산 삭감을 일부 시켜서 됐던 건데,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구민 체감형 예산으로 돌리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라온에 소모성으로 저희가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규모라든가 필요성을 예산 세우실 때, 물론 부서에 오시고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릴게요. 136페이지에 폐형광등 처리비로, 2700만원이 신규예요. 내용을 보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조기 종료로 지원금이 소진된 거잖아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 자체가 없으면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건가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EPR이라고 해서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라든가, 아니면 폐합성수지라든가, 생산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면 지원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할 때 그런 비용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폐형광등 자체가 이제 LED로 지금 대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EPR에 관련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026년, 2027년까지 사실 이것을 해 주기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일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우리가 이 예산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이 부분 정도를 저희가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을 받은 내용을 제외하고 지금 필요한 금액인 거잖아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27년도에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세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금액은, 이게 처리비로 해서 2700만원을 세웠으니까, 이게 9, 10, 11, 12, 4개월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개월 수로 했을 때.
이상호위원
3을 곱해야겠네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일단 돈이 없는데 자꾸 돈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잘 쥐어짜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평가도 높게 받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추경, 몇 개 안 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그래도 구 재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단장님, 아까 꽃마루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코픽스에 연동해서 낸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백승화위원장
지금 금리 기조가 점점 인상하고 있는데, 다음번 납부할 것을 지금 금리가 낮을 때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매년 납부하는 건데요. 매년 저희가 6월 이전까지, 당해 연도 6월 이전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1월에서 6월까지 코픽스 이자율을, 사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진짜 운에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이자율을 매달 15일에 공시를 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승화위원장
혹시나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왠지 미국 금리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코픽스가 아무리 봐도 올라갈 것 같아서 드려봤던 말씀인데,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사실 방금 전에 25년도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사업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군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적은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이 올리셨는데 위에서 잘려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올리신 것 자체가 이 정도 양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지금 다 올라와 있긴 합니다.
백승화위원장
혹시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요청한 금액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항목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예산이 한 파트가 있고, 저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예산이 있다 라고 제가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별로 수요들이 조금 있어서, 동별로 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 동을 방문해 보면 현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고르고 골라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별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다음번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담겨 있는지, 그냥 느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그동안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요청했다가 미루고 미루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겨울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고장났다거나, 기계가 너무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또 수리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미 너무 많이 써서 하반기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정말 필요한 예산들만 세운 거고,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담길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은 이게 없으면 정말 거의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필수만 담겨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평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위에 더 쌓여 있는, 지금 해소되지 못한 예산들은 더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각 동에서 다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마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사실 예산안이 자치도시위원회 것은 몇 퍼센트가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보통 기획복지 쪽에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올라갔는데, 문화체육관광과 내용들은 그래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양궁 선수단 관련해서, 어제도 조사를 했는데 김승현 선수가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박승현 선수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예. 박승현 선수, 저희 양궁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가장 우수한 선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의성에 있는 컬링팀처럼, 컴파운드였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박승현 선수는 컴파운드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컴파운드, 우리나라가 좀 약체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격려차 가는 것도 있고, 차량 구입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궁팀이 굉장히 캐파가 크잖아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백승화위원장
이분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의성 컬링팀처럼 되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 수많은 안전에 관한, 주민 불편에 관한 것에 준하는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어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미래로 향하는 길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깎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게 좀 더 많은 효과가 나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것들을 저희가, 정말 없는 상황에서도 구의 마스코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라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구의 얼굴이 되면, 의성 컬링팀처럼 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두 번째로, 무형문화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건이 있습니다. 700만원인데, 사실 시각예술 분야에서 700만원의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저희가 700만원의 예산을 넣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여기는 무형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계양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무형유산이고요. 목조각장 이방효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전시회를 계양아트홀 1층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 계양구의 유일한 무형 문화재인데,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또 전승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전시회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 무형 문화재, 저희 계양구에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에게는 매월, 전승자들에게는 인천시에서, 그리고 저희와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월 저희 계양구에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 문화재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분에게 계양구를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 주셔서, 이분의 예술성이 정말 높아져서, 이 예술 작품을 만든 분이 계양구 분이고, 계양구에서 지원한다 라는 취지가 그분에게 잘 전달이 돼서, 조금 더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다른 예산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효과 대비 정말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라서 저희가 꼼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것, 그런 방향이나 그런 목소리 하나가 이분의 작품이나 결과, 또 양궁팀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하지만 조금 더 저희의 자세 같은 것을 잘 전달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사업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도 아직 안 냈겠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보통 크리스마스 행사라 하면 12월 초에는 슛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으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다른 때에 비해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볼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추진단 19페이지에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시유지 매입 분납금 4회차, 이번에 납부하시는 거죠?
백승화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고 용역 발주 넣고, 착수계 넣고 하면 10월은 돼야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사실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개월 준비해서 좋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과연 나올까 라는 의구심은 아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담겨 있긴 하지만, 2개월 안에 준비를 한다면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미 다른 구에서 하던 것과, 기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예산이 흘러가는 프로세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 특색 있는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특색있는’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특색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준비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 저희가 용역을 내는 과정에서, 어차피 제가 이것을 나중에 심사를 보더라도 용역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 라는 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기간이 짧은 것은 알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였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용역 기간을 오래 봐주시고, 축제가 정말,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납부했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조기 납부하셔서 이자 금액만큼 삭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백승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블록 관련해서 지금은 긴급하게 수리하는 것만 세워놓으신 거죠? 이번에,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기 납부라기보다는, 코픽스라고 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코픽스 이자율인데요. 그 이자율을, 저희가 최대 이자율로 원래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다달이 바뀝니다. 약간 운이 좀 따르는 건데요. 저희가 납부를 하는 그달 최근 코픽스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올해는, 일정 구간을 전체로 가는 것들은 없었고요. 유지보수 차원으로 많이 접근이 돼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은 4회차 납부하게 되잖아요?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으나, 20년 이상 된 것, 그리고 원래 규정상으로는 10년 미만 된 보도블록 교체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특례 조항으로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것,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긴급한 사안의 건에 대해서만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동장님들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찾아서 제보를 해 드릴 테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향후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백승화위원장
그 부분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 이게 올 구비이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순수 구비이다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은, 계양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예산과 더불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백승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121페이지,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공원들을 수선하고 하는데, 제가 공원을, 저도 공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공원에서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에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공원이 깨끗해 보이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데, A라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잔여 흙이라든지, 그러니까 폐기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리가 잘 안되면서 B라는 구간이 더럽혀지는 현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분명히 풀들이 웬만큼 있었던 자리인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잔여 흙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깔아버리면서, 경관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과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낼 때, 어쨌든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냈을 때 이 폐기물이 B라는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2중, 3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 저희가 간담회에서 나왔었을 때 공원녹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초화를 심는 것들에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 있었던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사업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결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정비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처리가 돼서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우선 현재 행정 절차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GB 관리계획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우선 실무 협의만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분과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그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금액은 13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1차적으로 꽃마루 체육단지 부지만 약 500억이 듭니다. 그러면 130억을 빼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36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구 재정으로 지금 확보가 될 건지, 그 부분이 행정 절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와 저희가 시유지 매입 계약을 맺은 부분이, 내년 6월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 가산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저희가 주민의 눈에서 봤을 때, 행정을 하다 보면 가로수가 심겨 있고, 가로등이 있고, 과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어느 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서, 공원이라는 곳이 확실히 꽃이 어디 하나 있느냐, 나무가 얼마의 넓이로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지니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꽃마을 단지 내에 체육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구민 분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계양구 자체에 체육 단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계양 3기 신도시 GB 해제되면서 나왔던 대체지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 부분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양구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시유지 매입 분납금만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적인 부분이 더 있지는 않나요?
백승화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8페이지의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안전에 관한 거니까 제가 논하지는 않겠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그런데, 이 공사 예산 25억 중에 8억을 들여서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을 할 때 입찰을 최저가 입찰로 하시는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까지는 아직 행정 절차 단계 중이어서요.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재정적인 여건이 괜찮아져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행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보상 절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다면 분납금 정도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내년도에 당장 들어가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공공기관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납금을 다 납부한 이후에 할 수 있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지금이라도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내용만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백승화위원장
이것을 공연장 리모델링에 한해서, 물론 입찰에 관한 건이 되겠지만, 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관해서 만이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최저가 입찰이라 함은,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제일 싼 기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공연장이라 하는 것도 자재가 놓이는 것, 설계가 되는 것, 스피커의 위치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공연이나 축제에 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쨌든 아이들이 공연할 때 쾌적한 환경,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최저가 입찰로 해버리면 그 목적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절차적인 문제, 또 재무 쪽, 또 기획예산실과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신경 썼을 때 드라이비트는 그냥 불이 안 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공연장 건립에 관한 것들은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막 100억씩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얼마 못 드리니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뭔가 입찰 공사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시와 이미 기존에 다 계약서상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2032년까지 10년 분할 상환인데요. 그 전이라도 행정 절차상으로 인가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시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 지시하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더 살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연가보상비를 세우지 못했었잖아요?
백승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주민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공공기관의 시설이 사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물론 더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훌륭한 건축물도 많지만, 정말 특출난 공연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움직여야 거기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문체과나 평생교육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행정과 같이, 저희가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가보상비가 직원들 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연가보상비를 세운 건가요?
백승화위원장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님, 혹시 꽃마루의 체육부지 건립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때 담당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체육, 그러니까 지금은 땅 부지매입만으로도 거의 굉장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일수는 5일만 되어 있어서,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일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한 해 예산의 6%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거의 보건소 2개 정도 운영할 돈으로 이것을, 땅을 사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땅만 사자가 아니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짓자는 거잖아요?
신지수위원
직원들의 연가가 5일보다 더 많은 직원이 있을 텐데, 사용을 다 해야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건립을 고민하실 때 반다비 체육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가 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저희 장애인 체육공원 시설을 국가에서 굉장히 국비를 높여서 오는 게 있거든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새롭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축할 수 있게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지수위원
저축 제도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리계획 상 실내 체육시설은 거의 어렵고요. 실외 체육시설만 입지를 하게 됩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땅을 사는 데 매몰되어 있는, 저희의 모든 시선이 땅을 사는 데 되어 있지만, 결국 목적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자는 건데,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2027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받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은데요?
백승화위원장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정 여건상, 사실은 올해 못 세웠다가 5일을 세웠고, 또 하반기에 혹시라도 재정 여건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추가 일수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축 제도조차도 못 하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5일, 그 전년도에도 5일밖에 보상도 못했고, 다 소멸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 부분은 많이 만족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소멸은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가 사용을 촉진해야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서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원 전부 삭감하는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한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신지수위원
작전1동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은 실내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AED 기계를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내온 자료에는 제조사나 이런 위치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1층 민원실로 돼 있고, 지금 내구연수가 10년이 돼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 7월에 구입한 거라 이번에 예산 세워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기존에 AED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워낙 고가의 기계이기도 해서 실내에 많이 설치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AED가 필요한 시점은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면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사용 빈도나 이런 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 쉬운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의회에 이번에 AED 설치했는데요. 실외에 설치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알람이 울려서 장난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로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의 기관에서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할 때는 설치의 위치를,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설치 위치를 공공의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역을 봤을 때는, 1층, 같은 위치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시간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위치라도 바깥,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쓰시거든요. 10시까지 헬스장도 운영하니까,
신지수위원
요즘에 아예 건물 밖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8시 이후에는 청사 문을 폐쇄하게 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이유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서라도 접근성 좋게,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매번 CCTV 설치하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봉길 안전 CCTV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인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인천 지하철 1호선 귤현역 담벼락, 거기가 만봉길인데, 현대아이파크라든가 그 인근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양 귤현역 차량사업소,
신지수위원
기존에 그쪽에 CCTV가 없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거리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신지수위원
사각지대가 있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로,
신지수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치되어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계양을 지향하시는 과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행사가 많이 변경됐어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송년회 밤 음악회나 크리스마스트리 행사가, 기존에 계양 아라온에서 하던 것이 계양구청 남측 광장으로 변경이 되었나 봐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송년회 밤 음악회는 우리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속 해 왔던 거고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는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금액은 동일한가요? 뒤에 보면 삭감되는 내용이 있고 해서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 세부 사업이 다르다 보니 한쪽에서 삭감하고, 이쪽 트리 행사를 별도로 이번에 세우게 됐는데요. 전체 예산은 시비가 빠지기 때문에, 구비로만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3500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시비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으로 해서 아라온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2년 정도 했는데, 이 핵심 관광명소 사업이 시비와 구비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광장으로 오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아라온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 구비로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만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 사업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추진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좀 더, 이번에 가을에는 거기에서 걷기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시와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 사업으로 쓰겠다 라고 시와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신지수위원
아라온 걷기대회는 원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비용으로 3500만원 삭감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일단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에서 좀 더 풍성한 문화 활동을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계양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계양 선수단 차량 구입 건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량이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이게 지금 15년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행 거리도 원래 12만이 기준인데, 지금 14만 넘게 탔던 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저희가 이 차량을 계속 못 올리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사항은, 작년, 재작년 계속 고장이 많이 나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 번 이 차량이 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양궁대회를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신지수위원
필요한 차량은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팀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된, 고장 잦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지금 신차를 구입하지 못한 지가 한 3~4년째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예산팀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차량은 구매를 해서 양궁 선수단이 좀 더 계양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좀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 답변하신 중에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19페이지고요. 구비 재정 계획이,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구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만약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투입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용하입니다. 우리 시와 계약을 맺은 사항 중에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부분은 사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방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시에서 해지하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낸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한 금액 중에 원금의 10%만 공제를 하고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이상호위원
원금의 10%만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총 271억 원금, 계약 금액 271억의 원금이니까 27억 정도를 빼고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는 저희가 낸 것 포함해서,
이상호위원
재정이 투입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 놔야 될 상황 아닌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상호위원
우리가 재정 투입이 매년 돼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4회 차 납부를 했고, 지금 6번이 남은 거예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재원을 조달해서 납부를 할 계획이다 라는 틀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그게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사업부서에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느 재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업 부서에서 그 금액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공제돼서 받는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많이 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게, 저희가 사업을 처음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구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20년, 21년, 22년도에도 보면 계양구의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플러스였고, 갑자기 22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도 다 반영을 한 사항이면서, 충분히 재정을 반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근래에 오면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속 예산은, 그때마다 재정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10년, 향후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요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비를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58쪽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복구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 금액 편성하고 하는 내용들은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피해 발생한 후 실제 지원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그동안 주민분들 불편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작년 8월 13일하고 14일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 4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베네하임이라든가, 작전1동. 그리고 작전서운동 더브룩스, 그리고 임학동 학마을 서원, 그리고 방축동 계양 하늘채, 4개의 공동주택인데요. 저희가 임시 조치는, 그쪽 시설 플러스,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 조치는 다 끝낸 상태고, 끝낸 상태였는데 그 수리를 했던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동일한 유형의 침수라든가 시설 피해가 발생한 내용은 없었고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치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발생했던 재난 관련해서 원인 분석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를 잘 확인하셔서 타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68쪽에,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 방문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내용에 약 9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주에서 전국체전 열리는 것에 격려차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항공료 지원인 것 같은데, 실제 선수와 지도자 지원은 아닌 거고, 방문단 이동비를 보조하는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전국체전 때마다 약 30여 명, 우리 이사님들과 체육계 관계자분들이 격려 방문을 진행하는데, 원래 내륙에서 개최할 때는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올해는 특별히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항공료나 그쪽의 렌트 비용을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구성 인원이 이사님들과 누구라고 그러셨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지도자들이 같이 갑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격려의 목적으로 가는 거긴 한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런 특수한 경우이면, 격려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 인원으로 진행을 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차라리 선수들이나 감독님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내용 아닌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도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 왔던, 항상 30여 명 가서 격려해 드렸던 거고요. 이 전국체전이 양궁뿐만 아니라 저희 계양구에 약 8개 종목에 43명 정도가 대표로 작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체육계 대표자들이 가서 격려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선수단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78쪽,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상호위원
4513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실지로 외벽 공사가 추가돼서 이 금액으로 증가한 건가요? 외벽 공사 자체는 약 10억 이상인데, 그 드라이비트 문제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성평등 가족부에서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교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공사가 된 건물인데요. 그 보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당초 계획하실 때 드라이비트 문제 파악을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예산 때문이었던 건가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가 약 25억, 그렇게 되는 거죠? 25억 6300, 저희에게 주신 산출내역에는 25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변경으로 사업비 확정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산정한 공사비는 현재로서는 약간 여유 있게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히 증가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은 입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행정 절차상 기획 용역 중이고요. 앞으로 설계 용역하고, 본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나눠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게 되면 용역 발주 내셔서 설계 내용 가지고 입찰을 올려서,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위원 이상호 업체 수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낙찰 차액이 생길 거고, 그렇게 진행하시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다른 내용도 있는 건가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해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럴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매번 무슨 공사를 하면 항상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비가 1억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민원 해소를 위한 부족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당초 예산 산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로 파손이 증가해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도로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노후된 도로도 보수하고, 민원 사항도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부족했던 부분이고, 2024년도부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줄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도 있는 예산 내에서 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명현초등학교 지중화 사업하면서 굴착 복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관로 매설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굴착 복구에 약 1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정기 점검도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범위에서 맞추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한 결과 이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예산 세울 때 많이 줄여서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어차피 노후도와 파손 정도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선순위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보도블록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보도블록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노후됐냐, 괜찮냐를 따지는 게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지난달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을 때, 권역별로 해서 노후된, 약 20년 이상 된 데에 보수를 하려면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도 정비도 해 나가고요. 포장도 노후된 데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단순히 노후된 것을 다 뜯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행 시에 패임이라든가 튀어나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에서 책임이 있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내 집 앞이 우선순위겠죠.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노후도라는 것은 보도를 언제 깔았느냐도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자재가 낡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요철이라든가 침하 부분이 많이 발생된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예산 40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 4천을 증액해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팀과 했을 때 가용 예산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보도 쪽에서 추가 예산을 해 준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 추경도 하시고, 2차, 3차 하실 거고, 본예산 잡으실 거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텐데, 그게 사업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확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돈이 문제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하여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주택과 99페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 있잖아요? 이게 국비와 시비 증액이 됐다는 자체가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신청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가 어떻게 되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요. 387건에 768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 300건, 200 몇십 건에서 300건은 추가로 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1억이라서, 1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차피 국비와 시비여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예산 부족인데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이것은 구비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더 지원을 요청하고, 시비로 요청을 해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 환경 미화용 초화 수목 비용은 3200이 감액되고, 도시 녹화 수시정비비는 2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같은 도시 녹화 분야인데, 초화 수목 구입비는 감액하면서, 수시정비비는 부족하시니까 증액을 하실 거예요. 두 개의 사업이 범위가 어떻게 다른 거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일단 도시 환경 미화용 초화 및 수목 구입비는 아라온에 꽃길 조성하던 사업이 매년 1억씩 투입됐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1200만원 정도 감액시킨 거고요. 국화 축제 같은 경우도 아라온에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양구청 광장으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3200만원 감액시킨 거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라온에 투입되던 비용들이 감액이 된 거네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밑의 도시 녹화 수시정비비는 봉오대로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 공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세우신 거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녹지 분야에서 수시정비비 정비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백일홍 관련해서 3500이 축소되면, 경관 작물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백일홍 경관 작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항이라서, 올해 쌀농사를 그분들이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백일홍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했고, 그 대신에 저희가 종자 구입비와 수매 대금만 남겨두고, 그 외에 인력 지원이라든지 비료, 자재 구입비, 그런 사항에 좀 감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작물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작물 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그 부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밑에 포토 존과 관수시설 구축하는 것은 예산을,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호위원
포토존을 아예 안 한다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자연 상태로 둬서 지나간 분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그전에도 저희가 이것은 예산 삭감을 일부 시켜서 됐던 건데,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구민 체감형 예산으로 돌리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라온에 소모성으로 저희가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규모라든가 필요성을 예산 세우실 때, 물론 부서에 오시고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릴게요. 136페이지에 폐형광등 처리비로, 2700만원이 신규예요. 내용을 보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조기 종료로 지원금이 소진된 거잖아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 자체가 없으면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건가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EPR이라고 해서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라든가, 아니면 폐합성수지라든가, 생산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면 지원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할 때 그런 비용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폐형광등 자체가 이제 LED로 지금 대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EPR에 관련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026년, 2027년까지 사실 이것을 해 주기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일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우리가 이 예산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이 부분 정도를 저희가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을 받은 내용을 제외하고 지금 필요한 금액인 거잖아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27년도에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세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금액은, 이게 처리비로 해서 2700만원을 세웠으니까, 이게 9, 10, 11, 12, 4개월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개월 수로 했을 때.
이상호위원
3을 곱해야겠네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일단 돈이 없는데 자꾸 돈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잘 쥐어짜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평가도 높게 받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추경, 몇 개 안 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그래도 구 재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단장님, 아까 꽃마루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코픽스에 연동해서 낸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백승화위원장
지금 금리 기조가 점점 인상하고 있는데, 다음번 납부할 것을 지금 금리가 낮을 때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매년 납부하는 건데요. 매년 저희가 6월 이전까지, 당해 연도 6월 이전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1월에서 6월까지 코픽스 이자율을, 사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진짜 운에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이자율을 매달 15일에 공시를 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승화위원장
혹시나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왠지 미국 금리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코픽스가 아무리 봐도 올라갈 것 같아서 드려봤던 말씀인데,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사실 방금 전에 25년도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사업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군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적은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이 올리셨는데 위에서 잘려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올리신 것 자체가 이 정도 양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지금 다 올라와 있긴 합니다.
백승화위원장
혹시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요청한 금액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항목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예산이 한 파트가 있고, 저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예산이 있다 라고 제가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별로 수요들이 조금 있어서, 동별로 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 동을 방문해 보면 현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고르고 골라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별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다음번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담겨 있는지, 그냥 느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그동안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요청했다가 미루고 미루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겨울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고장났다거나, 기계가 너무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또 수리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미 너무 많이 써서 하반기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정말 필요한 예산들만 세운 거고,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담길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은 이게 없으면 정말 거의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필수만 담겨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평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위에 더 쌓여 있는, 지금 해소되지 못한 예산들은 더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각 동에서 다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마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사실 예산안이 자치도시위원회 것은 몇 퍼센트가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보통 기획복지 쪽에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올라갔는데, 문화체육관광과 내용들은 그래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양궁 선수단 관련해서, 어제도 조사를 했는데 김승현 선수가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박승현 선수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예. 박승현 선수, 저희 양궁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가장 우수한 선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의성에 있는 컬링팀처럼, 컴파운드였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박승현 선수는 컴파운드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컴파운드, 우리나라가 좀 약체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격려차 가는 것도 있고, 차량 구입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궁팀이 굉장히 캐파가 크잖아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백승화위원장
이분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의성 컬링팀처럼 되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 수많은 안전에 관한, 주민 불편에 관한 것에 준하는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어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미래로 향하는 길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깎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게 좀 더 많은 효과가 나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것들을 저희가, 정말 없는 상황에서도 구의 마스코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라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구의 얼굴이 되면, 의성 컬링팀처럼 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두 번째로, 무형문화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건이 있습니다. 700만원인데, 사실 시각예술 분야에서 700만원의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저희가 700만원의 예산을 넣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여기는 무형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계양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무형유산이고요. 목조각장 이방효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전시회를 계양아트홀 1층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 계양구의 유일한 무형 문화재인데,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또 전승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전시회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 무형 문화재, 저희 계양구에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에게는 매월, 전승자들에게는 인천시에서, 그리고 저희와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월 저희 계양구에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 문화재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분에게 계양구를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 주셔서, 이분의 예술성이 정말 높아져서, 이 예술 작품을 만든 분이 계양구 분이고, 계양구에서 지원한다 라는 취지가 그분에게 잘 전달이 돼서, 조금 더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다른 예산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효과 대비 정말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라서 저희가 꼼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것, 그런 방향이나 그런 목소리 하나가 이분의 작품이나 결과, 또 양궁팀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하지만 조금 더 저희의 자세 같은 것을 잘 전달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사업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도 아직 안 냈겠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보통 크리스마스 행사라 하면 12월 초에는 슛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백승화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고 용역 발주 넣고, 착수계 넣고 하면 10월은 돼야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사실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개월 준비해서 좋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과연 나올까 라는 의구심은 아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담겨 있긴 하지만, 2개월 안에 준비를 한다면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미 다른 구에서 하던 것과, 기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예산이 흘러가는 프로세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 특색 있는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특색있는’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특색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준비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 저희가 용역을 내는 과정에서, 어차피 제가 이것을 나중에 심사를 보더라도 용역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 라는 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기간이 짧은 것은 알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였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용역 기간을 오래 봐주시고, 축제가 정말,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블록 관련해서 지금은 긴급하게 수리하는 것만 세워놓으신 거죠? 이번에,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올해는, 일정 구간을 전체로 가는 것들은 없었고요. 유지보수 차원으로 많이 접근이 돼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으나, 20년 이상 된 것, 그리고 원래 규정상으로는 10년 미만 된 보도블록 교체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특례 조항으로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것,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긴급한 사안의 건에 대해서만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동장님들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찾아서 제보를 해 드릴 테니까,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 부분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121페이지,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공원들을 수선하고 하는데, 제가 공원을, 저도 공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공원에서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에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공원이 깨끗해 보이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데, A라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잔여 흙이라든지, 그러니까 폐기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리가 잘 안되면서 B라는 구간이 더럽혀지는 현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분명히 풀들이 웬만큼 있었던 자리인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잔여 흙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깔아버리면서, 경관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과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낼 때, 어쨌든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냈을 때 이 폐기물이 B라는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2중, 3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 저희가 간담회에서 나왔었을 때 공원녹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초화를 심는 것들에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 있었던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사업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결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정비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처리가 돼서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저희가 주민의 눈에서 봤을 때, 행정을 하다 보면 가로수가 심겨 있고, 가로등이 있고, 과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어느 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서, 공원이라는 곳이 확실히 꽃이 어디 하나 있느냐, 나무가 얼마의 넓이로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지니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8페이지의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안전에 관한 거니까 제가 논하지는 않겠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그런데, 이 공사 예산 25억 중에 8억을 들여서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을 할 때 입찰을 최저가 입찰로 하시는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공공기관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것을 공연장 리모델링에 한해서, 물론 입찰에 관한 건이 되겠지만, 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관해서 만이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최저가 입찰이라 함은,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제일 싼 기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공연장이라 하는 것도 자재가 놓이는 것, 설계가 되는 것, 스피커의 위치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공연이나 축제에 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쨌든 아이들이 공연할 때 쾌적한 환경,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최저가 입찰로 해버리면 그 목적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절차적인 문제, 또 재무 쪽, 또 기획예산실과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신경 썼을 때 드라이비트는 그냥 불이 안 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공연장 건립에 관한 것들은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막 100억씩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얼마 못 드리니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뭔가 입찰 공사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 지시하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주민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공공기관의 시설이 사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물론 더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훌륭한 건축물도 많지만, 정말 특출난 공연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움직여야 거기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문체과나 평생교육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행정과 같이, 저희가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님, 혹시 꽃마루의 체육부지 건립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때 담당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체육, 그러니까 지금은 땅 부지매입만으로도 거의 굉장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한 해 예산의 6%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거의 보건소 2개 정도 운영할 돈으로 이것을, 땅을 사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땅만 사자가 아니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짓자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건립을 고민하실 때 반다비 체육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가 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저희 장애인 체육공원 시설을 국가에서 굉장히 국비를 높여서 오는 게 있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리계획 상 실내 체육시설은 거의 어렵고요. 실외 체육시설만 입지를 하게 됩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땅을 사는 데 매몰되어 있는, 저희의 모든 시선이 땅을 사는 데 되어 있지만, 결국 목적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자는 건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서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원 전부 삭감하는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한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