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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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추경에 앞서 1회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2회 추경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으로 인해서 2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이 약 24억이 올라왔죠? 그래서 약 275억 정도를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데, 법정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이 됐나,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편성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기획예산실과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2회 추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132쪽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행수수료가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송대행 수수료가 본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요. 일단 우리가 지출 금액이 4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현재 37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지출할 사유가 발생이 돼서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황순남위원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고 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현재 5천만원 예산 중에 375만 1781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금년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385만원 있고요. 이 385만원 미지급건이 뭐냐면요. 도시재생과와 복지정책과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에 공안시설 설치 손해배상 165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개선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인데, 이게 뭐냐면 자활사업비 보조금 반납 처분은 재활용센터의 주식회사로 전환 사정을 원고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임에도 한 번 지적이 없었던 점을 재량권에 벗어난다고 해서 소송을 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건이 220만원 있고요. 그래서 미지급건은 385만원이 됐고, 또 우리가 연말까지 지출하게 될 예산이 2869만 5천원정도가 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에 3건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퇴직급 산정시 체불 법정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이 포함된 금액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가 추가로 임금, 복지포인트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승소 가망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된다면 132만원 정도가 승소 사례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양산성박물관, 이게 공사대금 해서 세 건이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하도급 업체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원고는 약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를, 계약서대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 가망이 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한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병방시장, 지금 상호가 바뀌었죠. 계양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손해배상 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포함이 됐고요. 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손해배상 한 건, 세무1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해서 현대프라자 소유권 이전등기 해서 이렇게 소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승소할 가망이 있기 때문에, 총 10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이 연말까지 2869만 5천원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실장님, 10건에 대해서 3천만원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869만 5천원이죠.

황순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강조하는 순세계잉여금, 여기 보면 2019년도가 320억 기정액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50억이 올라온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6월인가 7월, 2018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했을 때는 2018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은 55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558억 1600만원이지만 타 세입 과목,

민윤홍위원장

558억인데, 그 558억을 순세계잉여금에 결산 잔액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58억이 발생이 됐는데요. 타 세입 과목 편성 공제액 102억 39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455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455억 7300만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20억을 편성을 했고, 또 이번 추경 때 50억을 반영을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남은 것은 85억 7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부서에서 올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이 올해 처음 오셨는데, 먼저 김성기 실장님 계실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결산이 남은 것은 항상 그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몇 백억씩을 안 올리더라고요. 올리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항상 어디에 숨겨놓는 건지, 왜 이렇게 정확히 안 올려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숨겨놓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돈을 지출하려면 10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올리셔야지 50억만 올렸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가 결산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추정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이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만약에 4월이나 5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재원을 남겨놓는 거지, 숨겨놓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장

1회 추경은요. 3월이나 4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지금 하고 있죠. 그럼 결산은 6월달에 하잖아요. 그럼 1회 추경이랑 별개가 돼요. 일단 결산 남은 558억을, 아까 100 몇 억은, 뭐 빼놓고, 뭐 빼놓고 한 나머지는 올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50억을 올리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회 추경은 결산 전에 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필요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부서마다 올렸잖아요?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나서,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백원이지만 부서에서 요구한 게 80원이면 20원이 남았잖아요. 남았을 때는 편성목이 없는데 이걸 굳이 다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회나 정리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숨겨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숨겨놨다는 것은, 제 말이 그렇게 비춰졌나 본데, 예비비가 나와서 그런데, 예비비도 여기 올리기는 120억이 올라왔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2억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2억,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7억 6천이 또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그동안 2회 추경 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한 것은 이해는 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자료로 받든지, 아니면 실장님과 면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인가 2017년도 시 감사에서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지적사항 아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얼핏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때 667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를 반영하지 않아서 그것을 정리추경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됐다,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걸 관례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그대로 또 반영을 할 것이고, 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다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잘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감춰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재난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편성만 안 했을 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재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갖고 있는 재원이고,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100% 반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펑크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558억인데, 558억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려야 맞는데, 아무래도 몇 백 억은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85억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세부적인 자료로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2회 추경 질의 받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우선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구가 개편되면 사실 홍보미디어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나요?

희문

전순희문지역보건과장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기간이 20일 걸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일 걸리면 업무보고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홍보실장을 잘 몰라요. 저도 서너 번은 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인사를 좀 하고,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있을 거다 했는데 기구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자치도시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저도 얼굴은 많이 봤지만 처음인데, 그래서 실장님 밑 팀장님들도 같이 있을 때 했으면 했는데 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오종 실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이번 7월 1일자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발령 받은 박오종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더 있을지도 모르고, 자도위에 가서도 팀장님들과 새롭게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박오종 실장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치도시 위원들은 알 수 있으나 우리 기획주민복지 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인사라도 해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늘에야 인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공무원들이,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했으면 좋겠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러 왔었고요. 그리고 행사도 아침에, 울산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 의원님들 나오셔서 그 때 인사 못 드린 분들은 별도로 인사도 드렸었고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걸 제가 나무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원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때 당시 정례회 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례회 때는 많이 나오니까 그 때 와서 좀 하라고 했는데, 승진하고 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없을 때 오면 안 돼요. 여기에 의원들이 정시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비 블로그기자단, 활발한 활동으로 기사 게재 건수가 증가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물어볼께요. 블로그기자단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소식이라든지, 시책, 계양구 관내 명소나 행사, 축제, 맛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화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블로그에만 하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에 일단 기자들이 하는 게,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20명으로 제한을 했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제5기 블로그기자단인데, 이 분들을 4월에 위촉을 했거든요. 4월 위촉된 이후에 이 분들 활동이 워낙 활발하셔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고료가 현재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135만원 남아있습니다. 예산은 1350만원인데, 그 중에 약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4월, 5월까지는 40건, 50건씩 블로그에 게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8월달에는 13건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월 달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3개월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쓰실 거예요? 4개월입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4개월이죠.

해진

박해진위원

4개월에,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 3개월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135만원 플러스,

해진

박해진위원

3개월에 7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3개월 플러스 지금 9월달까지 하면, 지금 잔액이 135만원이니까 이것과 7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835만원 가지고 원고료를 준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원고료가 나갑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건 기사 게재 건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 건당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30 정도, 지금까지 쓴 돈을 보면 한 백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백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료 집행잔액에 따라서 원고 건수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700만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일반인 기자가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월 2건씩만 제한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만 하면 약 75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인당 두 건씩으로만 제한해도, 그런데 지금 보통은 월 4건씩, 4월, 5월달은 약 4건 이상씩 작성했기 때문에 최소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700만원이 결코 많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적정하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켜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건씩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4건씩 받아온 것은, 그럼 그 받아온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두 건씩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4건을 받아들이는지,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을 사전에, 블로그에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저희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분이 활동하는 카페를, 그 카페에 글을 올리면, 원고료가 많으면 저희가 블로그에 다 게재해 드리면 좋은데, 게재를 하는 순간에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적정한지 내용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두 건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신문 면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 인터넷이라 면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면 4기 기자 분들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었는데 평균 20여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4기 들어와서는 4월달에 48건, 5월달에 53건, 그리고 6월부터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건수를 줄였습니다. 25건, 20건, 8월달에 13건으로 줄였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건 제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올리는 것보다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든, 홈페이지든, 홍보할 목적인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신정숙위원

뭐든지 다 올리면 5만원씩 나가는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팀에서 카페의 그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지, 무조건 그 분들이 써왔다고 해서 다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홍보미디어실 질의하겠습니다. 5기가 25명이라고 했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4기에 20명이었고, 지금 25명입니다.

황순남위원

5명을 더 충원한 이유가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일단 계양구청 홍보하는 거니까요.

황순남위원

제가 자주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을 못 느꼈거든요. 수시로 제가 들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못 느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월에는 포스팅 건수가 많아서, 그 때 들어가셨으면 느꼈을 텐데, 지금은 예전과 똑같이 20건 내외로 제한하고 있고,

황순남위원

행사에 따라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행사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계양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생활지 비슷하게 제공하고,

황순남위원

이 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년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황순남위원

주로 학생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일반인과 학생을 나눠서 뽑고 있고요. 학생은 8명입니다. 일반인 25명 해서 총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홍보미디어실이 지속적으로 구민들 활동을 위해서 이벤트나 공모전도 하고 있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소송비용 부족분 증액 사유와 세부적인 내역, 본 위원장이 요청한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일괄적으로 추경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150쪽에 신규 차량 하나가 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혹시 이것 승인 배정 받으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정수배정 받았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인천시와 신한은행 인천 본부와, 또 시 자원봉사센터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구를 뺀 7개 자치구에 차량,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2천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줘서 2천만원을 받고, 또 우리 구비로 천만원을 보태서 3천만원 가지고 새 차량으로 구입하는데, 먼저 차량이 2006년 3월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탄 키로수를 보니까 한 3만 7천 정도 탔는데, 키로수는 작지만 사용 연한이 너무 길어서, 신차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인배정 받는 것은 기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매번 이런 게 없다 보니 질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질의 같아서,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서 내용에 그것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과 전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쭉 봤을 때는, 자산취득비 등은 좀더 세밀하게, 비고란이나 그 밑에 예시를 실과별로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진행 상황에 도움이 된다 라는 박해진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 과장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독립운동교육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는데, 제작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건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애니메이션, 만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 보면 금방 실증도 느끼고 해서 좀 시각적 효과를 줘서 교육효과를 높이려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황어장터 3.1운동 전시관뿐만 아니라 교통교육관, 그리고 평생교육,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교육을, 지금보다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관람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제작을 했을 경우에,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제작을 했을 경우는 좀전에 얘기했듯이 장기동에 있는 전시관과 구청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계산4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관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방문 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육 횟수가 23회에 714명 정도 교육했어요. 2019년 상반기에, 그래서 문화해설사와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을 때 한 몇 분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워낙 단가가 높아서 5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5분을 넘어가면 실증내고 해서, 5분 정도가 적정하고, 또 길게 하다 보면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약 5분 정도,

신정숙위원

5분인데 550만원이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간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저는 금액으로 봐서는 한 30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380만원 올리셨잖아요? 냉장고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되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황순남위원

확인하셨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2008년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여기가 사회복지회관 지하에서 요리 강습을 하는데 냉장고가 오래되다 보니까 냉동이나 냉장이 잘 안 돼서 녹아요. 녹아서 물이 떨어지고 해서, 거기에 주 60명 정도 강습을 받고 있어요. 요리강습, 우리 계양구에서 요리강습 받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여성회관과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또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도 초과됐고 해서,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51쪽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니까 1월 512명, 7월에 540명 했어요. 28명이 늘어서 늘어난 상태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2천만원 올리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이 늘어나서,

황순남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출입 관계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계양구가 많아지는, 젊은 세대는 좀 줄고, 연령 많은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출입 관계에서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석

서점석주민복지국장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 지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에 인구도 없는데 왜 자꾸 전입을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구 분포를 보면 2~30대는 약간 줄고, 60대 이상은 늘고 그래요.

황순남위원

152쪽 봐 주십시오.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백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년 동안 보훈회관에 필요한, 각종 수시로 고장 난 것을 고치는 비용인데요. 상반기에 보훈회관에 상수도 배관이 고장 나서 이걸 일괄 고치는데 200만원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소규모로 고칠 비용이 없어서,

황순남위원

이게 에어컨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에어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200만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그 200만원을 상반기에 수도배관이 고장 나서 그 200만원을 다 소진해서, 예산이 없어서 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옥상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올라왔는데, 옥상을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옥상에 방수공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황순남위원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 태양열 공사는 하셨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제가 태양열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을 저희가 790만원 정도 견적은 받았는데요. 그래서 800 정도 세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49페이지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운전면허 자격증이나 강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자격 및 기능을 지원하는 경비예요.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취업까지 가능한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취업 목적으로 하고는 있고, 또 노숙인들 같은 경우 심리 재활 프로그램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이고 굉장히 궁핍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핍폐해 있기도 해서, 그런 심리재활 프로그램도 좀 하고, 인문학강좌도 같이 하고, 또 자격증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개당 금액, 개수, 명수가 어떻게 되죠?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가 2억 7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대상자가 수급자 12,828명, 차상위 7302명, 시설 1482명 해서 21,612명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개당 가격을 알아본 결과 개당 770원 정도 되고, 이것을 21,600명에게, 우리 지침에 의한 20매씩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6매씩 우리 구에는 배분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박해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거예요. 마스크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종류,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종류는 제가 확인 안해 보고, 4개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보통으로 하는 77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급이 되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관련 대상자를 동으로 내려 보내주면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동으로 배분되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지금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얼마씩 몇 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틀니 저소득층 하면 65세 이상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이 분들이 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은 자부담이 5%고, 2종은 15%입니다. 그래서 안전 틀니 하나 하는데 자부담이 약 6만원 정도입니다.

신정숙위원

270만원이면, 이게 1년에 하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니요. 1년이 아니고 하반기, 신규, 시장님 공약사업 해서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신정숙위원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소득 노인 분들이 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실시했는데, 이게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의료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않고 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마스크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제가 앞으로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연령층을 어떤 분들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곱다고 해야 되나요? KF99인가 그런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호흡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령층에 맞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KF94라든가 88, 그것 같은 경우는, 88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많이 걸러주지는 못 하지만 노약자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걸 많이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평균 94 정도, 그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770원, 그 정도인데,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490원에서 500원, 이렇게도 되고요. 그리고 100매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참작해서요. 우리가 지침이 내려온 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여기에 딱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이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