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136억 정도 되는데, 과별로 봤을 때 저희 건설과가 증감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7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2018년도에 탈락이 됐었는데, 올해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됐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김숙의위원
구비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스마트CCTV통합 플렛폼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번 탈락했다가 이번에 8월 6일날 공고가 떠서 저희가 접수해서 8월 30일날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숙의위원
8월 30일날 선정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인천시 최초로 저희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12억인데, 국비 6억, 구비 6억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제가 기존에 재난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교통이나 같은 CCTV에 대한 1,750대에 대해서 저희구만 영상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시청이나 경찰서 112나 소방서 119나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실시간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 저희한테 영상을 송출해 주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사회적약자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핸드폰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추적해서 CCTV하고 연동시켜서 현장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고 캐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관내 구에 있는 전체 CCTV 전산망 전체가 119, 112하고 전체 다 통합이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전체 통합이 되는데요. 저희가 CCTV를 가지고 있고, 저희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주는 겁니다. 차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송출해 주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구 관내 전 CCTV가 송출이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에이지점을 샀을 때 에이지점을 관할할 수 있는 CCTV영상을 동시에 송출해 주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사고났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전산망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는 개인정도라든가 알권리 보호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호되는 정보기 때문에 중요사건이나, 각 매뉴얼에, 관련법에 규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만 저희가 송출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원서비스에서 국비 6억하고 구비 6억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으로 까는 거잖아요. 전산망시스템을, 그러면 예산 12억이 들어가는데 혹시 연으로 했을 경우 시스템을 한번 깔아놓고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업그레이드 될 때만 추가되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렛폼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 구에도 CCTV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있고, 119나 112, 경찰서나 소방서나 시에서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호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스트링, 그 프로그램을 해서 연계시켜주는데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CCTV를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이 있는데, 확장성 있는 플렛폼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119나 112를 넣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가상공간에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볼 수 있게 하고 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시스템 구축사업이지 인프라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요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계양구에 김철우 사장님께서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잘돼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플렛폼 기반구축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구에 더 많은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 기반구축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계양구가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6억인데, 어느 때 내려오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9월 중순쯤에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10월 달에 현재 거기는 자금이 있고요. 저희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매칭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기반구축사업을 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국토부 표준안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해 보고, 그런 것을 소통하고 저희 시스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정해서 해야 되니까, 11월 정도 돼야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 통합관제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합플렛폼 기반 구축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전국적으로 세종시하고요. 몇 개 도시 3개, 4개 도시가 있고요. 작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구축 중인 데가 10군데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에는 없고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인천에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앞서 가는 건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50대 50이라는 매칭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장의 사업인데, 적어도 국비가 70%, 구비가 30% 정도만 된다면 우리 구비가 매칭하는 부분이 부담이 덜 할텐데, 50대 50대 6억을 다시 매칭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 만큼 시스템대로 잘 점검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체크를 많이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업명세설명서에 보시면요. 폭염대비 쉼터 운영이 올라왔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2회 추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올라오게 됐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전에 성립전경비로 7월 달에 교부받은 거고요. 3천만원을 계양체육관에 어르신들 모시고 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잠자리라든가 낮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계양체육관에서는 사용불허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시에서도 공모를 했는데 일정이 안 맞고 여러 사정상 못해 준다고 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획만 세운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폭염대비 무서위 쉼터 운영했는데, 경로당에 보면 무더위쉼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경로당 마다 붙어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구립경로당 위주로 돼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무더위쉼터 이용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가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은 텃세 부리듯이 새로운 분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그분들은 그 쪽에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다니면서 시원한데 안내 해 달라고 하면 무더위 쉼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 있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기존에 어르신들한테도 다른 분들도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라, 회장님이나 임원진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우리 취지대로 운영이 잘되게 실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작년에는 엄청 폭염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9쪽에 플렛폼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지, 1,400만원 관제센터 장비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CCTV관제 장비 유지·보수비인데요. 전원개선공사라고 해서 근린공원에 CCTV 4소 공사를 야간에 상시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원을 개선한 사업이 있고요. 1천만원 들어갔고요. 동양근린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CCTV 6개소 정도가 민원이 있어서 이전 설치해 줬습니다. 380만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서,
김숙의위원
CCTV 이전 설치한 것이 기존에 있던 거를 옮긴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치가 어디에, 3대 정도 옮겼다고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6대요.
김숙의위원
위치가 어떻게 바뀐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위치가....., 준비가 안돼서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성동재개발사업지에 있는데 하고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설치비는 안 드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400만원 정도 6개에, 한번 옮기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옮겼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올해 옮긴 데가 저희가 오늘 6군데하고 8군데 해서 14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근에 있어서 이전하는 계기가 어떤 이유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개발이라든가 중복되는 곳, 민원이 어떤 거냐면, 자기 집 앞에 처음에 발단은 자기 집 앞에 놔달라 해서 가보면 그 집 앞을 관제하려다보면 골목길하고 다른 모퉁이에서 중복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도를 옮겨주면 그 집도 관제할 수 있어서, 이전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사항도 있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민원도 욕구 수요를 충족하려면 옮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전 설치 6군데가 지금 인지가 안된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잠시 후에 이전 설치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1쪽에 보시면 강우량계 확대구축 및 적설량계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역별로 기존에 1대가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권역 별로 있었는데요. 추가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3개 설치한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3개 설치하고 2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효성, 작전, 계양에 3개 설치하고, 계산, 계양, 계양구 청사하고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5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계산동 어디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효성체육센터 그 다음에 적설계는 계양구청하고 계양행정복지센터입니다.
김숙의위원
강우량계가 1대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강우량계가 3대, 적설량계 2대.
조성환위원장
적설량계하고 강우량계 설치장소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정해졌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권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계양동 같은데 있어서 효성체육문화센터하고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김숙의위원
향후에 설치계획은 없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권역별로 산너머하고 산 위쪽에 하고 효성동 쪽에만 놔 주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폭염대비 중대형 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비 받아서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계양경기장 내에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계양경기장은 시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건데, 지금은 여름이 지났고, 이 사업은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선정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듭니다. 계양경기장은 여기서 먼데 교통편의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더위에 시원하게 쉼터를 이용하겠다고 걸어가는 경우도 아닐 테고, 왜 거기다가 이거를 지정을 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시에서 장소를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계산도서관하고, 구립체육관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는데, 삼산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의 체육관에서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시가 변경계획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양경기장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차편이 없으면, 그렇다고 버스가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거기에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때를 놓쳐서 시의 시설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3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됐어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비를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강우량계 확대 구축사업에 있어서 권역별로 세군데 효성, 작전, 계양1구역하고, 계산, 계양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군데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군데가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강수량이 얼마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라든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문자서비스로 동사무소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자료를 송출해 주고 있고요. 재난이 예상될 때 재난안내문자에 강수량이나 적설량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폭설이나 폭염이나 눈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는 문자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보내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사전에 안전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도 바뀌고 그런 시스템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 측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재난문자서비스를 사전에 알려주고 대비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데, 문자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다 다르다보니까 국가기관도 있고, 광역시 단위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 보니까 재난문자에 대한 질의나 양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구에서 시에 사전에 교감을 하고 시에서 문자를 내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구에서 긴급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구에서 단독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밤에 가스폭발이 일어났는데 문자를 보내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부분이 나오듯이 실제로는 구에서 문자보내는 재량권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는 중앙차원에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희는 구비는 아니지만 특별교부세도 다 우리 시민,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설치해서 했으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설명서 9쪽이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에 있어서 1억 2천만원인데요. 지금 범죄 안전취약지역 이거 우리 계양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거는 뭐냐면요. 로고젯트라고 해서 저희가 조명으로 해서 빛을 쏘면 계양안전도시 글씨 써 있고, 이거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9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는 10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역을 선정할 때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정한다든가 주로 설치된 데가 학교라든가 여성안심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우범지역, 청소년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건데요. 시비만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설치 작업도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독도 하고 경찰서하고, 지역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구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와 함께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은 취약지역이라고 도로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비만 설치하고 표시 안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표시를 여성안전지역, 어린이취약지역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 지역은 위험지역이니까 우리가 관심있게 이 지역을 경계해 가면서 밤에라도 갈 수 있는 데가 돼야 되는데, 단지 불빛으로만 하는 것보다 거리 도로변에, 써진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경인여대 주변을 계양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현재 여성안심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대한민국 치안대상 대상이 됐다고 발표가, 구두로 들었는데, 그 쪽에 계산2동 주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부터 로고젝트, CCTV나 인적네트워크로 해서 순찰도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관내 전부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3일 전에 계양 1구역을 돌아봤어요. 여러 가지 범죄 때문에 돌아봤는데, 그것이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가 돼 있는데 굉장히 흐려요. 흐리고 글씨가 빨리 변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읽으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베란다 가스배관에 유광체를 발라놨다는 문구인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바뀌는 바람에, 한동안 그거 하나 읽는데 몇 분 동안 서 가지고 읽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라도 확인 할 수 있고 흐려서 보이지도 않고 읽으려고 그러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치해서 그것이 원하는 범죄예방시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에 가면 가스배관에 유광체를 발라놨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는 다 걸리는 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글씨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역을 몇 군데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그거를 드릴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실 로고젝트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이 경찰서 것인데요. 사실 경찰서도 자기 예산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최초에 한 겁니다. 현재는 다 개선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곳을 비교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이 적용하고 목적은 범죄예방을 위한 거니까.
조성환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로고젝트사업도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뉴욕에서 범죄율이 엄청 높았는데, 그것을 셉테드 디자인을 접목시키니까 처음에는 20% 범죄율이 낮춰지고 50% 급감했다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본윤리를 보니까 5가지 더라고요. 자연적감시, 가시권을 확대하고 자연적 접근통제해서 사람들이 문 쪽으로 유도하고 영역적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안전총괄실에서는 셉테드 사업은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셉테드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인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는 4년 전부터 도입을 했고요. 보시면 CCTV 전주에 보면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노란색을 칠한다든가 바닥에 안전한 길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다 셉테드 일환이거든요. 범죄예방시설 같은 경우 셉테드를 도입해서 어떤 시설물을 볼 때 새로운 성지사례 같은 거, 저희가 시설 설치할 때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하면 말씀드리면 택시귀가 알림서비스라고 앱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택시에서도 많이 나는데, 예전에 택시 범죄자를 잡아서 추궁하니까 택시를 타고 나서 그런 택시알림귀가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보호자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한다 든지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를 안 저질렀더라고요. 그 분만 빼고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그 분들은 빼고 다른 여성분들한테 범죄를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간단하고 티머니 식으로 카드를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호자한테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 택시를 차량번호 어떤 번호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것이 카드처럼 간단하게 되던데, 비용도 1,500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 여성분들 늦게 귀가 하는 분들, 귀가 늦게 하시는 분들 항상 늦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앱 같은 것은 상품이 많은데 사용되지 못하는 종류도 많거든요. 앱을 결정하고 구에서 구민서비스로 앱을 결정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요. 공무원교육여비해서 본예산 때 9천만원 있었는데, 18만원씩 500명 해 가지고 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이번에 41% 정도 증액해서 전반기에 다소진한 건가요?o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은 6월 15일날 인천시 공채를 통해서 9월말 정도에 구로 배치해 줄 예정입니다. 결원이 있는 부서에 먼저 배치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교육을 가야 됩니다. 신규임용자 교육은 기본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시에서 군구별로 배정하는 장기리더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12월에 배정돼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비 1,6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비용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1,650만원하고 3,7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신규직원들 인재개발원에 교육 보내는데, 1,860만원 정도하고, 2명이 청주시에 월1회씩 1박이 2일 가는 교육이 있는데, 두 명이 가고 있는데 그 여비가 190만원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해서 3,700만원정도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 다음 18쪽에 보시면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5천만원 정도해서 증액해서 2억 5,585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2회 추경에도 4,088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종료 후에 간담회 때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좀 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4,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학기 중에 상반기 때 운영을 했었습니다. 42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대학생들이 간담회 때 이거를 3시간짜리 이런 거 말고 8시간 짜리로 운영해 달라. 그 때 그 상황을 봤더니 74%가 휴학생들이었습니다. 휴학생들이 성향을 보니까 휴학생들 학기 중에 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8시간짜리도 휴학생들 알바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김숙의위원
평일 날 확대해 가지고 그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55명 정도인데 8시간을 원하는 부서가 31명정도 됩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고를 해서 채용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신규채용하는 부업대학생 신규모집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방학 때는 168명 했고요.
김숙의위원
앞으로 공고 나가게 될 예정 학생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5명정도입니다. 부서에서 수요가 55명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2억 641만원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4,944만원 증액이 됐고, 2억 5,585만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088만원 세웠잖아요. 방학동안 168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했다고 그랬고, 앞으로 각 부서에 추가적인 인원이 55명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시간이 3시간짜리, 4시간짜리, 8시간 이렇게 3개 분류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인 3시간 정도 오전, 오후로 해서 3시간 정도 학기 중에 하려고 한 겁니다. 방학 때 하는 거는 8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일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조양희위원
학생들이 관내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방법을 어떻게,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때 조례상에서 했던 그 대상자들을 30% 뽑고요. 70%는 인터넷으로 접수 받은 것으로 해서 인터넷 추첨으로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19대 1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데, 구에서는 입장이 다른 데는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성으로 주고 있는데, 적어도 아이들이 구정 체험도 하고 일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하계방학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방학 때 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설문지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o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학기 중에 해 달라는 것도 그 때 간담회 시 건의한 사항들이고요. 구정에 대해서도 청소라든가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예전에 동양도서관 쪽에 학생이 장서를 좀 늘려 달라, 거기가 장서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일하는 분야에서 젊은 아이들의 시각으로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 부서 별로 배치하는 부분도 잘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 지역에 가까운 데를 원하는 지역으로 인원배정이 맞으면 되도록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러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교통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정체험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찬성하는 편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하계아르바이트,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을 인원 몇 명 해가지고 예산편성하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동계 몇 명해서 얼마, 하계 얼마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중간에 대학생들끼리 모아놓고 간담회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1회에도 추경을 세워서 하고 있고, 모자라니까 2회 추경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때 그때 필요하다 해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하고도 상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학기 중에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상정해서 통과됐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이런 거는 부족하니까 학생들은 학비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연중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계, 동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겠다. 인원 더 모집해서 1회 추경에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다고 2회 추경에, 이거는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의 운영이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는데요. 올해 조례가 개정 되고 내년부터는 학기 중까지 합쳐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6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후생복지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장례용지원이 270만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장례용품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건데요. 200인분 박스 안에 컵, 국그릇 해서 한세트를 했는데, 200인분 정도해서 상을 당하면 조례상에서 지계가족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에 35박스 200인분 들어 있는 박스를 35박스 구입해서 상당한 직원들부터 지급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한 박스가 얼마정도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66,450원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거라 우리 구 마크로고 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첫해에 배송비가 있습니다. 배송비가 12만원이고 동판비가 25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다른 데 직장이나 보게 되면 현물로 하는 곳도 있고요. 또 형제간들이 많고, 중소기업사업장에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한단계 발전돼서 장제용품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비용에 맞게끔, 이 비용이 10만원라고 하면 식대로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으면 처치곤란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에도 오염이 되고, 쓸모없이 계양구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형제지간이 많고 했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폐단도 있더라고요. 발전적으로 그 비용만큼 식대를 보존해 준다거나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시범운영 지원해서 1,2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두 개동이지요? 효성 1동하고 작전 1동하고, 지금 보니까 700만원되어 있네요? 구비 400만원, 시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도 보니까, 28만원씩이지요? 3회해서 330만원, 교재도 300권 6,050원씩 180만원, 주민자치 신규구성으로 해서 실무교육도 하고,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니까 세운 건데, 지금 보면 효성 1, 2동, 작전 2동 해 가지고 주민총회를 하고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이 실비를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총회 비용은 나와 있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족하지만 300만원 정도는 지급해 줬고요. 이번에 200씩해서 400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보면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 계획이 안 서 있었어요? 당연히 주민총회를 하면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에서 1천만원씩을 시범동에도 지원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지원을 못, 당초계획에 그렇게 들어 가 있었는데요.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예산을 내려주기로 해 놓고 갑자기 변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당황해서 급하게 해서 먼저 내준 것은, 저희가 전국동아리경연대회 가는 것이 40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작전서운동 방송댄스가 입상을 못했어요. 그 부분을 해서 먼저 150만원씩 해서 먼저 내려주고 급하게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사업은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안 내려 보내면 그분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아라천 문화예술체험 마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동네고 해서 몇 번을 가봤는데, 예산이보니까 3,99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추경에 올라 온 거는 전기세, 무인경비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부족해서 올린거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라천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양구, 서구, 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아라천을 활성화시킬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양아트스트레이트라고 그거를 설치했고요. 김포는 축제라든지 공연, 서구도 저희같이 계양아트스트리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2019년도 3월 12일날 계양아트프리마켓이라고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운영자를 공모를 했는데, 1차에도 계양아트프리마켓 한 곳만 응모 했고, 한곳 가지고는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공모를 했는데도 한곳밖에 안 해서 한 곳을 가지고 심사했는데, 심사기준에 부합해서 3월 11일 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줬고요. 하는 내용은,
김숙의위원
위탁을 3월에, 개관을 5월에 하지 않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개관은 5월에 했지만 준비과정 때문에 3월 1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관장님하고 남자 학생인지 앉아서 휴대폰 만지고 있고,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남자직원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김숙의위원
여자 분은 미술전시회를 걸어놨는데요. 예산 3,99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여기에 관장이 있고, 큐레이터라고 자체적으로 한명을 뽑아서,
김숙의위원
여자 분이 큐레이터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 규모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실무선에서 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 2층에 보니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것인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장 사무실도 있고요. 인재양성과에서 동아리활동하는 동아리팀을 위해서도,
김숙의위원
팀이 나가 있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공간만 간담회장 같은 곳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의실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 영수증 첨부할 수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된 데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를 하더라도, 과연 지금 현재까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정산을 받고, 면밀 정산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영수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6쪽에 보면 음악회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회단체화합의 밤 음악회 개최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계양구에서 연말이 되면 동별로 전에는 동에도 각 사회단체가 10곳이 있잖아요. 다 따로 하다보니까 서로 힘들고 그래서 동별로도 통합을 해서 하지만.
김숙의위원
1회 한번에 끝내려고 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동이나 각 사회단체 전체를 아우러서 계양문화회관에서 12월 3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다음은 건설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계양역환승센터, 저희가 사는 지역이고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역환승센터 접속도로 해서 기술공사 편입용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반영으로 2억 3천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사유지보상비가 올라와있는 거지요? 이거 감정평가금액이 착오가 생긴 건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보상비로 5억을 세웠었는데요. 두필지입니다. 작년에 계양신도시 발표하고 그쪽 일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2억 7백만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그거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수용재결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올라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보상협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분까지 반영해서 2억 3천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두필지에 대한 보상비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마무리는 아니고요. 작년에 12월 20일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장 쪽하고 이쪽이 진행이 나름대로 되는데 허브길에 토지가 수용이,
유순
김유순위원
언덕길에 직진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진행 중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엔 순탄하게 응할 거 같은데, 현재는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지 않나 접촉하고 있는데, 보상만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보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은 잘 협의하시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두 번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택시가 1차선으로 가고 일반, 보통 승용차가 나란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직진이 잘 안돼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은 임시로 해 놓은 거고요. 공사 중이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절차니까 진행이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회 추경에는 문화체육관광과가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신규사업 중에 하나 예술단원 관현안단 운영, 관현악단을 창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창단을 언제로 계획 잡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1일 창단목표로,
병학
이병학위원
3천만원이 관현악단운영비, 예술감독 단원 수당 및 공연수당, 악기구입비로 1천만원, 수당 및 공연수당으로 3천만원해서 4천만원하셨는데, 지금 인천에는 연수구가 있다고 그랬지요? 연수구 확인해 보니까 관현악단이 아니고 관악단이더라고요. 차이가 뭐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성하는 악기가 현악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보니까 연 어느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수를 감독 포함해서 12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1년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억 7,400정도는 인건비가 1억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악기관리기, 여기에서 보면 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원이 각자 자기가 쓰던 악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그런데 팀파니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는 저희가 구입하고, 하나에 350만원으로 700만원 소요되고, 또 하나는 신디피아노라고 휴대용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2대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해서 관현악단 활동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창단을 11월 1일 창단예정으로 해서 관현악단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12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내년 돼가지고 단원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단원을 20 몇 명으로 고민했는데, 재정자립도나 창단하고 나서 단원들 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앙상블 식으로 12명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당분간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 31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원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데요. 우리 같이 12명, 15명 했겠지요.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연간예산액이 5억이 넘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창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해서 내년 운영비가 적절하게 우리 구 형편에 맞게끔 짜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성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전통풍물단, 관현악단 그러면 우리는 다 갖춘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되,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잘 해서 운영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는 경우를 추경으로 보는데, 올해도 11월 1일부터 창단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2개월 남겨놓고 추경으로 받아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예산편성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 꼭 올해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4월 27, 8일날 양일간 제5회 계양산국악제가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쉬운 거는 우리가 매인무대에서 공연할 때 중앙관현악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끝나고 나서 실무자들끼리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당초에도 213회 임시회 때도 구립예술단 일부개정조례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양구에 3개 예술단이 있지만 향후에는 구립극단, 관현악단, 국악합창단을 만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관현악단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관현악단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추경에 요구했느냐면 내년도에 계양산국악제 6회가 4월 25, 26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악제 때 저희 관현악단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11월 1일 창단을 해서 남은 4, 5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12명으로 구성을 하신하고 하셨잖아요. 우리 계양구의 관현악단 인프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피아노, 바이올린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계양심포니 관현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상당한 많은 인원이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 인원은 충분히 선발을 통해서 되고, 그리고 조건도 계양구민에게 저희가 채용할 때 가점은 주지만 꼭 계양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있는 사람으로 해서 12명을 모집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달 분에 대해서 예산이 3천만원인데, 1년 예산이 과장님께서 1억 7,4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감독, 단원, 공연수당, 운영비잖아요. 12개월을 보면 3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떤 형태로 내년에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1억 7,4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맞지가 않고요. 말씀하신 중에 계양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역량이 특출하면 다른 구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되도록이면 계양구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계양구민들이 이런 관현악단에 취미를 가지셨던가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창단을 하시겠다면 그런 준비들이 사전에 어느정도 7, 80%는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미비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계양구에 문체부가 신규사업이 9개입니다. 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문화교육을 홍보를 하고, 문화인프라를 높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문체부가 9개나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열정이 많아도 많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소화해 낼지 의 구심이 생기거든요. 지금 당장 2019년도 하반기도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남은 5개월 동안 중대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소화해 낼 수 있는, 해 낼 수 있으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경에는 불합리하다. 사업을 하시다가 인건비가 오르고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든요. 올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계양구가 어떤 불합리한 혜택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시기적으로도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현악단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현악단을 창단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이냐 고민 끝에 말씀드렸듯이 제6회 계양산국악제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사전에 담당팀장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거 우리 11월, 12월 관현악단 인건비하고 이거를 12개월 보태 보면 1억 7,400만원이 초과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단할 때는 의상비하고 구두 같은 그것을 새로 해 줘야 됩니다. 악기도 1천만원 정도 악기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7,400만원 가지고 연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말씀 드린 거고요. 추경은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나머지 여기 효성동 천사축제 같은 경우도 일회성축제입니다. 이거를 추경에 편성했다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없이 12월 말에 다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신규사업들은 추경을 배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욕심은 내년에 계양산 국악제 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국악제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구예산 1억 5,500만원 매칭을 해서 3억 500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하고 무대에 올릴 관현악단을 구상했다면 연초에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올해 예산도 3억 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구상했던 사업들이 사전에 이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여론이나 홍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 뭐가 비미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신규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좀 전에 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 한가지는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관현악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도 과장님께서는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어느 시기에 올린다는 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보면 신규사업들을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다른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할텐데, 언론에서 먼저 나와서 우리가 언론을 보고 주민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열정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더 빨리 주셔서 저희가 먼저 인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단체화합의 밤 음악회 개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부터 1천만원을 들여서 각동별로 한꺼번에 모여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동 주민센터 별로 보면 각자생단체들이 보통 5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가 있어요. 동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행사를 하는데, 연말에 몰리다보니까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바쁘긴 바쁜데, 이것이 호응이 그쪽 동주민센터하고, 자생단체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음악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1천만원 들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겠다고 계획세웠는데, 각동에 있는 자생단체는 우리는 다른 행사를 하겠다. 아니면 회장 위·취임식을 하니까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 다 흩어졌을 때, 물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하나씩은 참석을 하겠지요. 지금 까지 보면 동주민자생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에 통합송년회를 동별로 하는 것을 묶는 거는, 일단 전체 자생단체회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화에서, 1천만원 편성 안에는 문화예술공연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들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임원분하고 몇 분까지 가능한지 좌석하고 해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중으로 행사가 치러져서 이런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축제 개최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효성천사마을축제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동에 천사문화축제라고 지정이 돼 가지고, 17회를 맞이하는데 내실있고 규모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지정이 돼가지고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200만원까지 시비, 구비를 지원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위원회 실무자 착오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를 하시라 했는데 응모가 안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 마을공동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축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공모를 못했으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구에 공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최근 시 구비 지원 사항을 보면 2017년도는 계양구에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시에서 지원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후에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양구에서도 방법의 차이지만 구비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런 면에서는,
병학
이병학위원
계획은 10월 며칠로 잡아놨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시비보조가 415만원, 자비가 150만원 해서 565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수순하게 구비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o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할거는 음향하고 방송장비입니다. 조명입니다.
그 금액이 800만원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삭감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예산편성되는 절차상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거기에서 천사마을 축제에서 시에 공모를 못해서 그러면 내년도 지원해 줄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기회를 놓친 것을 구에 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가 큰데,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해서 9,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아직 안됐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 시작은 못하고요. 지금 공사시작하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해서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공사도 안해 봤는데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것이 나오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해당 자재에 대해서 시공하려고 보니까 자재가 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경 때 공사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야외공연장 관리,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양소극장 계양아트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약70억정도 67억 5,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저희 계획대로 진행 안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된 이유는 인천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체육공원을 2018년도 5월 달에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은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거고,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사업을 하려고 공사시작하려고 공원조성계획 마지막 심의를 요구했더니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원부지 땅이 시 소유인데, 계양구로 넘어간다, 이런 턱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달 25일 결국은 상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정이 되면 가결될 가능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계양구에 권역별로 봐서도 작전동 쪽에 소극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시담당부서에 계속 설명을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부결됐던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을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면서 투자됐던 금액이 2억3,7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전에 설계했던 거하고, 이거는 전혀 사용활 수 없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하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지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바닥이 사실 떨어지고 천장, 벽 같은 곳은 도색들은 했습니다만 바닥 자체는 타일이 깨지고 이랬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르지만 방치를 한다면 보기는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걷어내고 한다기보다 쉬우든지 해서 정비의 필요성은 현장 확인 결과 느끼고 왔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설명서 57페이지 보면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보면 지방단체장들이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17개 시도 228군구가 내년 1월 중순 안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되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구에서나 시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회장이 바뀌면 다른 정당에 다른 분들이 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년 1월 중순에 각 기초단체 체육회장을 뽑으면 시기적으로 상조다 해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체육회장 선거를 하면 조금 우리 구 집행부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부작용 우려가 됩니다. 1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1년 동안이라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안 될 시에는 법인화가 빨리돼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상정은 됐지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음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일단은 기존 법률안대로 1월 중순에 새로운 체육회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사업설명서 58쪽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전수조사 결과 차량수가 94대로 파악이 됐는데요. 기 설치된 것이 26대 정도 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아이를 놓고 내린다든지 해서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캐치해서 지난 5월 13일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총341개소 학원이 있습니다. 태권도 기타 등등, 그 중에 운행하는 차가 90대가 있는데 학원수로는 70곳인데, 한 곳에서 2, 3대 운행하는 곳이 있는데, 기존에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14대는 기설치 돼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기 설치된 데도 조사시점으로 해서 소급해서 15만원을 다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 끝나고 난 시점 이후에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 설치된 데하고 설치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전책 100% 시비로 한 대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설치하고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확인 해 봤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무소관이 경찰서 교통과입니다. 경찰청하고 회의할 때도 시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우리 업무를 똑바로 못해서 시에 넘기느냐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5일날 송도에서 유소년축구클럽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기준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이냐 저희냐를 떠나서 합동으로 해서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합동으로 계속 단속도하고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점검이나 관리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서로 떠넘겨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다, 경찰서 소관이다 이러기 전에 이런 것들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찰하고 구하고 합심을 해서 합동단속을 한가든가 그것도 분기별로 아니면 불시에 한가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조항,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사고 나서 조사하면 실질적으로 장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인명피해 보고 이런 후속조치가 뒤따르는데,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과장님께서 합동으로 업무협조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9쪽 보게 되면 이것도 시보조금인데요. 장기황어체육관 건립공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있네요. 집행잔액이 3,616민 5,500원이고요. 이자가 1억 1,377만 500원 총합계가 1억 4,654만 3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동에 가면 장기황어체육관이 있는데 2013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사해서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됐고 전액 시비였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100%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사업비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중단, 공공시설과장님도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정도 남아 있나요? 전액 다 지불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현재 계양산성박물관은 업체하고 구하고 타절 정산 관계는 행정작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전후로 해서 후속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재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남은 공사금액은 2억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4개 업체가 소송 중에 있는데 그건 별개로 하고 남은 공사분에 대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5월인가 답변이 그때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8월말까지 공사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박물관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질문하려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박물관 관련된 공사비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원도급업자 쪽에서 계약이행보증금도 7억 4천 다 받으면 다 받을 수 있고, 시공공사비 2억 7천 말고 6억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등 개선사항은 있겠지만 추경이 필요하다 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구민들이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저희들이 봐도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구민이 봤을 때는 더 답답할거라고 봅니다. 1년이상 공기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차 추경을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나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신규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화합의 밤, 지역문화행사 축제라든가 관현악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절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요.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신규예산 저희가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화합의 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동이지만 함께 축제나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성있게 예산을 금년에 할 거 같으면 작년 11월, 12월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병학 의원이 질의했듯이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고 사업도 많고, 인지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사업을 하면서 착오없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계신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을 하면서 본의원이 많이 느낀 것인데, 예산을 하면서 인건비부족이라든가 사업하다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소멸성 예산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효성동 천마산마을축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2012년에 한번 구 예산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자부담으로 했었잖아요. 저희 관내는 마을축제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박촌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을 해 줘야 지요. 법적근거 자료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포괄적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자부담, 시부담 매칭이 돼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장기리나 박촌이나 계산동에 지역문화축제 많습니다. 올려달라면 다 해 줘야 되지요. 지역 형편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지요. 아셨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물관에 있어서 공공시설과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준공시기가 어느 정도 쯤에 준공이 가능한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직 착공계약을 맺지 않아서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는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하게 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생각이지만 그때까지 될 수 있겠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만약에 업체 선정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면 2개월은 공사기간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의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무기계약직 6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기관 운영에 따라서 5명을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공정이 수년이 되다 보니까 아직 뽑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 경에 공고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 공공시설과장님이 금년 내에 준공이 되면 후속적으로 공립박물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최대한 40일인데, 최대한 당기기로 하고, 우리박물관은 특성상 체육관은 준공이 되면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관람객들이, 전시설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2, 3개월 소요돼서 개관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내년 3월이나 돼야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불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고 시공사에서 문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부속적인 거는 저희가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는 해 놓고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정별로 박물관 돌 표지석도 있고요. 계양구 내에 안내되어 있는 안내판도 추가로 해서 개관 전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운영비는 저희가 봤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착오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과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질없게 잘하시라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시설과에 111쪽에 보시면요.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방축동 3-37번지 일원에 부지 2,978훼배 연면적 3천제곱미터 3층 규모로 해서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 6면,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카페 등을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1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GB법이 개정되고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면적들이 늘어나서,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늘어난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늘어나서 1,500에서 3천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초 계획도 층수가 1층으로 계획했다가 실내체육관 규모를 3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로 해서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당초에 78억이었는데, 160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했는데,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저희가 나머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이 만약에,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 160억 중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78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체육기금 15억 포함해서 78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시재정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매칭으로 해서 나머지 구비하고 해서 나머지 공사비를 감당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양동에 실내체육관이 없잖아요. 그 쪽 주민들도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겠다고 1,085만 9천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컴퓨터 노후PC교체는 전체다 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컴퓨터가 16대인데요. 16대 부분을 컴퓨터 교체하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한 대당 하나씩 깔아야 되는데, 한컴은 비싸고 MS오피스 이렇게 두 가지를 깔아야 되는데요. 그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된PC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서 2010년식 컴퓨터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16대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저희가 연말 되면 10월달부터 예산을 다하지요. 예산신청을 하지요.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산2동이나 계산4동이나 작전1동, 효성2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을 보니까 추경에, 시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실에 요구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7월 5일자로 조직개편에서 동별로 2, 3명씩 증원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짓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작년 12월 24일날 승인됐는데요. 조직개편이 7월 5일자로 되다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른 공사비는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이 질의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성 있게 그렇게 추경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쪽에 안전총괄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2,250만원입니다. 250이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취약계층이 몇 세대 정도 되는데, 65세대를 정밀검진을 하셨다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취약계층 지원내역은 가스차단기를 지원해 준 사업도 있고, 소화기를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경보감지기를 설치해 줬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스차단기는 194세대를 지원했고, 소화기는 112세대, 단독경보용감지기는 114세대를 설치해 줬는데, 설치해 주다보니까 66세대 정도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전선이 노출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전력이 과부하 걸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기안전공단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250만원 추가적으로 소요된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65세대하고 66세대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보장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비를 볼 때 거의 저소득층이나 홀로계신 65세이상 분이나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것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올해 저희가 조례를 처음 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다보니까 적다 많다 판단하기는, 사전조사보다는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실제 가 보니까 더 필요한 곳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확대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더 충당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과장님, 2019 더불어마을희망지 사업이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년차 되는 건데, 총괄 계획과 지도하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나가는 것인지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모든 사업 추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지요. 하고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서운구역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전서운동사무소 맞은 편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분들이 계획과 지도하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뭔가, 쓰레기재활용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결과물이 나온 내용이 뭡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연구해서 쓰레기집하장 비슷하게 마을 곳곳에 비 안 맞게 쓰레기분리수거함 해서 2천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이 인천형주거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역량을 가꾸면 국토부에서도 뉴딜사업이나 이런데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총괄기획과는 누가 선정을 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운영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축전문가들을 섭외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총괄기획과가 월 수당이 나가지요? 얼마 나갑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월100만원 조금 상외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출·퇴근합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사무실이 있어서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출근만 하는데 결과물이 별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결과물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계획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총괄기획과가 여기에 전문가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문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더불어마을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총괄기획과라든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 것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시느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금년 7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 당초에 공모사업이잖아요? 선정이 돼가지고 이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큰데, 처음에도 176억 그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도 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고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단 말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 176억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계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2019년도에는 국비같은 경우에는 21억, 사업비 부담률이 50대 25대 25입니다. 2019년도에 내려올 국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9년도에는 국비가 26억 4천만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려온 거는 21억 1,100만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차액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국비부담율이 매칭이 될 수 없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차기연도에 내려오, 2022년도까지는 국비부담율이 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번에 구비매칭이 44억인데, 12억 인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25%니까요. 20억.....,
병학
이병학위원
매칭 25% 매칭보다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국비가 21억 1천만원이 내려왔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내려온 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88억으로 증가 됐잖아요. 증가된 부분만큼 12억 8천만원 인가,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구비 같은 경우에는 본사업이 176억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전체에서 조금 잘하자는 개념인데, 이 사업이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어울림복지센터, 어울림마당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해서 조금 잘 만들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국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큽니다. 한 지역에 투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결국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비가 올해 2019년도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내려왔더라도 그 다음에 2천년도에는 포함이 돼서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당해 연도로 끝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구비가 부담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만 구비는 25% 넘어간다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승인받은 금액보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0% 인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한 지역에 치우쳐서 물론, 구 전체로 보면 좋지만 구비매칭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비도 13억 2천만원 내려왔는데, 10억 5,600만원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구비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님, 1회 추경 때 소방시설개선비 3억이 올라왔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워줬었습니다. 세워줘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사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때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그 용역은 8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서에 넣었을 때 화재수신기 및 중계기 교체 등으로 해서 금액이 가장 많은 포지션이 있는 1억 300만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대표타이틀로 하고 나머지 등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문구를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거 외에 3억의 공사가 되는 이유는 노후화장비교체 및 관련소방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소방펌프 및 주변 배관교체가 있습니다. 펌프가 연수는 9년인데,
병학
이병학위원
1회 추경 때는 그런 것을 체크를 못했던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했었는데 그거를 다 나열하려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되면 좀 그래서 등으로 표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1,5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전체를 파악하고 보니까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 정도 용역은 정확하게 산출이 됐다고 보여지고, 이 금액 3억 4천만원이면 여기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에 준해서 개선사업이라든가 소방법이 개정돼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 이런 사업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112쪽 보게 되면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3억 8,300만원인데, 시비가 4,800만원, 구비 3억 3천만원, 저번에 팀장님이 왔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국토부 관리청에서 야구장으로 승인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달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2019년 8월달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허가 및 실시인가를 득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진행사항에서는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희가 팀장님이 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야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따라야 되잖아요. 수도도 없지, 전기도 없지, 라커룸도 없지, 화장실도 없지, 늪지대에 야구장 한면만 설치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천연잔디를 깔게 되면 관리를 하려면 수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대시설물들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역자체가 GB지역이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하전점용허가예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재료나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허가조건으로 내준 겁니다. 하천점용허가를 국토부에서 내 준 것이 조건이 있는데, 여기가 GB지역이고, 하전점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연의 훼손을, 주무부처에서는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휀스나 이런 것도, 휀스는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못 박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사실 저희가 이 땅을 빌려쓰는 건데, 그 빌려주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지켜라 하는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생리욕구를 풀 수 있는 부분, 이동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땅이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땅에 대한 비용을 안들이다시피 수수료만 내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국토관리청도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자연을 훼손 안하고 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생리적으로 대·소변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팀장은 그것도 이동식화장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많이 갖고, 국토관리청도 인간들인데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환경이 보존되고 오존층이 파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운동하고 땀 흘리고 와서 집에 가서 씻고 이런 것은 야구장을 해 주고도 욕 먹는 겁니다. 제가 국토관리청에 3년 정도 걸려서 인·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실패한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주어진 조건만 하는 폐단은 스스로가 던질 때가 됐다 표면하고 싶습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우리가 인천에 송도까지 가서하고 이것마저도 하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시설들이 부대시설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실망이 큰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 지역에서 야구장을 하는 것도 사실 위에서 많은 양보를 얻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 맞게 모든 것들을 요구해서 완벽하게 해서 시설을 갖추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자체도 국토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들이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야구협회에서도 서구에 누구 만나고, 인천시당 누구 만나고 야구협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교통국토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 상임위에 계신 분들 다 소통을 했어요. 야구협회도 나름대로는, 그러면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을 잡아서 추가로 하고 저는 시설을 할 때 기반시설 할 때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시설을 쓸모 있고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이 없잖아요. 단지, 야구장 하나 잔디구장, 그러면 잔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물이 없는데, 천연잔디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천연잔디 관리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도 인조잔디가 현실적이고,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천연잔디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다하고 사후에 관리 운영면에서, 어차피 사람들이 운동하게 되면 화장실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양희위원
최소한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찾아가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나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인프라는 50개팀이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공간이 있잖아요. 야구는 송도에 있는 것도 매각을 해 가지고 야구장도 없어지는 거고, 단지 한면 조성할 계획인데 그것마저도 야구인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5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효성1동, 효성2동, 계산4동, 작전1동해서 직원이 증원됐다고 했는데요. 효성1동, 2동, 계산4동, 작전1동 인원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정원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간호사 한명씩 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세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 사무실 구조 가지고는 비좁다보니까 민원다이라든가 민원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관내 12개 동이 있잖아요. 4개동만 하다보니까 간호사분들은 행복센터에 근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4개동만 운영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8개 동도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올해 1차로 해 가지고 간호 7명, 사회 7명, 행정 5명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급한 동부터 우선 배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각 동마다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1차적으로 올해 승인을 내준 거고요. 내년에 승인요청을 할겁니다. 승인 내려오면 나머지 동도 배치가 될 겁니다.
조양희위원
사무실재배치 비용을 보니까요. 효성1동이 821만원이고, 효성2동이 1,360만원입니다. 539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 되고요. 계산4동은 사무실 재배치가 1,488만 9천원, 작전1동 1,300만원해서 여기도 188만 9천원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차이 발생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동하고 사무실 구조가 틀리다보니까 민원대를 더 늘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합리적으로 동별로 자기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사무실 배치가 일률적으로 구조가 같다면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만 동별로 사무실 배치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무실이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의 두 명이 늘어났으면 책상, 의자가 재배치 되어야 되고, 칸막이가 필요하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골격이 있는데, 이거를 허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가시면 민원대가 있잖아요. 민원실이 넒은 데는 민원대가 민원실 쪽으로 옮겨서 배치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초에 사무실 공간이 넓었던 데는 의자 배치를 하면 되지만 효성2동 같은 경우 좁아서 민원상담실을 줄여서 하고 이런 동마다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건설과장님, 설명서 95쪽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로상 구두수선대 정비사업 해 가지고 689만원이 돼있네요. 계양구에 구두수선대가 13군데가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허가 받은 데가 13개가 있고요. 불법 3개 중에 2개 철거하고 현재 하나 남았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는 14개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불법시설에는 설치를 안 해 주고 허가받은 것만,
조양희위원
기존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별도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별도로,
조양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전에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구 홍보물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자격조건이 있나요? 장애인이라든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처음에 허가내줄 때는 그런 조건을 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그분들이 최초 받았다가 장사가 잘 되고 한달에 매출액이 3천만원, 2천만원이 올라온다 해서 이렇게 양도, 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소문상으로는 들었지만 누가 그렇다는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단속이, 우리가 정비하고 미관상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조건을 내걸고 하는 분도 그런 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주고 양수,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허가를 내서 하잖아요. 구두수선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우하신 분들이 그 분들도 조건이 장애인이라든가 해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점상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잖아요. 노점상 점검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노점상은 허가내주고 있는 것은 이마트 앞에 있고요.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 불법시설에 의해서 정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마트 앞에만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나머지 노점상은 다 불법이라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도 문제는 있어요.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떡볶이나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을 보면 위생에 관련돼서 안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지 등 다 도로변들이잖아요. 버스라든가 화물차 지나가면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로변 쪽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위생적인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식중독은 생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 보면 효성동 소로3-5호선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축소가 됐네요? 그 사업이 이쪽에 91페이지 보면 25-3번지 그쪽사업을 같이 연결시키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소로3-5호선은 효성평생건강센터 주변인데요. 평생건강센터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주변도로정비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사업비도 보다시피 도로 개설하는데, 차량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일부 차량 회전하는데 반경이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정리해 주고, 25-3번지 보면 이거는 2번 종점 근처인데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소유주인데, 여기를 통해서 뒤에 효성초등학교든지 교대부설유치원, 영광유치원, 중학교 해 가지고 학생들이 통행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험하거든요. 현장 가보면 비포장 되어있고, 쓰레기 쌓이고, 이런 시설인데, 이거를 정비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보면 같은 동에 계산동이든, 효성동이든, 작전동이든 그 동에 보면 사업을 도로개설이나 신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도로는 제가 직접 가보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우리 구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하려고 하는 데가 상태가 괜찮은데, 이쪽엔 정말 보면 너무 열악한 상태이고, 이쪽이 더 급한 거 같은데 이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급한 곳이 있는지 통화라도 한번 하든지 문자라도 한번 보내준다면 사업 지정할 때 더 시급한 그런 곳을 먼저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서도 도움되는 상황 같은데,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개설할 때는 임의로 우리 담당자든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도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누락시킨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동위원들한테 아니면 동에 관심가지신 분들한테 의견을 취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보면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은 완전히 흙길입니다. 도로 자체가 흙길인 상태에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민원이 하루에 몇 번씩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은 곳인데, 늦게나마 거기 시설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행환경개선 효성동 25-3번지인데, 이것이 지금 사유지잖아요? 뉴서울주택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만나봤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부도나다시피 해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 매입은 어떤 식으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탁을 걸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 법적절차 다 끝나고 나면 공탁을 걸어놓을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사비 2천이고, 토지 5억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감정가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탁상감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은 걸리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어서, 결정하고 하려면, 그것만 끝나면 연말에라도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없어졌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찾을 수가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탁을 걸게 되면 기간 내에 된다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95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용인데요. 5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서부간선도로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서분간선수로 같은 경우가 원래는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정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산책로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잡초제거, 시설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다리 밑에 보면 펌프시설이 있어요. 자주 고장이 나는데, 정비 등해서 저희가 당초에 7,500만원을 세웠는데, 잡초만 제거하는데 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들어요. 봄에 한번 했는데, 전체 구간 하는데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해 줘야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쾌하지 않게 다닐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 세운 것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조양희위원
하천은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녹조현상도 발생하고 그 안에 잡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장마철에 보면 쓰레기 때문에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2급수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수질은, 하천이아니라서요. 여기는 하천이 아니고 농수로입니다. 수질판정은 안하고요.
조양희위원
농수로는 계양구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쪽에서는 농수로관리....., 농어촌공사에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하는 일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청장님도 여기에다가 획기적으로 주민들이 멋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보자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자도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농사철을 제외하고 겨울에 물이 빠질 때, 물을 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흙을 파내서 잡풀도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바닥 퇴적물 제거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 되겠지만 그 비용만 17억에서 20억정도 더 초과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만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인 구상이나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작전동에서 서부간선수로에 관해서 설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 담당자도 오셨었고, 시환경국장님도 오셔가지고 했는데, 계산천부터 해서 경인고속도로까지 해서 거기다 준설공사를 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관을 밑으로 묻어서, 준설공사 한 다음에 퇴적물 제거 후 관을 묻어서 경인고속도로까지 가서 다시 이쪽으로, 물이 흘려내려서 계산천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사업이 50억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 당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사업은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하천이 되면 걱정하시는 냄새 등 여러 가지 안 되는데, 농사짓는 물이다보니까 9월 되면 물을 빼버립니다. 그때 봄까지 물이 없고 토질에 대한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물 흐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원수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던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농수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삼산4지구라고 농산물시장 맞은 편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개발되고 나면 부평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가 나머지가 있는데, 서운동 일부지역 그 정도가 다 입니다. 부평 같은 경우 폐쇄시켜도 문제는 없는데, 그 물이 부평은 굴포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으로, 김포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지만 부평은 굴포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빗물 관리차원에서 폐돼는 못 시키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나 방안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교통민원과 124쪽이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비용 해 가지고 2,710만원 해서 동절기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비용 재설치가 50만원 곱하기 43개소 2,150만원, 신규설치가 80만원 7개소 560만원, 지금 2018년도에 43개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o 교통민원과장 박규엽 네, 43개 설치했습니다.
인건비가 5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금년도 43개를 설치했었는데요. 바람막이 보시면 일반학생들이나 훼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재설치하고 앵글 같은 경우 재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43개소에 대한 것은 50만원씩 선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앵글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비닐막은 파손 될 염려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신규설치가 7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규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7개소가 있어서요.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앵글로 된 것을 조금 올라갔는데, 앵글로 하다보니까 보기 안 좋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데는 7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일 급한 데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설치를 하더라도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제 생각은 그래요. 서민들이 마을버스가 많이 이용하는 쪽 이런 쪽이 아무래도 대중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런 데를 우선배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구입비해서 9,420만원이 되어 있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402만원. 네.
조양희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 5톤 덮게 차량하나 하고요. 1톤짜리 탑차 한 대 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2.5톤은 어떤 용도로 구매할 계획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파트 구역을 실어내는 것으로, 1.5톤에는 인원이 2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 2.5톤이 세대가 있는데, 계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대를 늘려서 아파트를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다시 재조정하고요. 1톤도 빌라나 일반주택가가 5개로 되어 있는데 6개로 다시,
조양희위원
2.5톤이 3대인데,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한 개 권역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폐자재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는 차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가구, 쇼파.
조양희위원
2.5톤은 가격이 얼마정도....., 두루뭉술하게 9,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톤이 덮게까지 해서 약7천만원이 되고요. 7,037만원입니다. 그리고 1톤 차량이 다 돼 가지고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에서 사게 되면 시가보다 싸잖아요. 몇% 제가 알기로는 20% ㅈ정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톤 같은 경우 조달견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견적을 받은 거고요. 1톤가량은 조달견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 차량이 구역을 재조정한다기 보다 공공기관이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덮게가 있는 차량 4.5톤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1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3.5톤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5톤에 덮개를 씌운다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조변경도 해야 되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차량가격만 얼마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12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최고 좋은 거네요. 5,200만원 정도되면 더블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캡도 일반캡이 있고, 슈퍼캡이 있고, 더블캡이 있잖아요. 5,200만원이면 최고급 사양입니다. 오토로, 우리 일반 고객이 구매했을 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슈퍼캡 초장축 저상슈퍼 트랜시스.
조양희위원
슈퍼캡이면 5천만원이 안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4,700만원정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량 본가격만 4,800만원인데요. 일반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탁송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슈퍼캡에 다가 단축이에요. 장축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톤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톤은 조달해서 사진까지 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탑차형식으로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달이 되어 있는 가격이 2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일반가하고 조달청가격하고, 우리는 관공서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살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안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오히려 조달청가격이 일반구매가격보다 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2.5톤을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톤은 덮게까지 주문을 같이 하게 되고요. 1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톤도 권역별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한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허가를 위해서 늘어나는데, 현재 수거원이 한달에 50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조양희위원
지금 1톤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대 사면 6대가 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대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전수 인건비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사람이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초과근무가 3사람을 늘리게 되면 약20시간에서 25시간까지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일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보는 거지요. 시간외수당은,
조양희위원
새로 신규인원을 안 뽑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규는 뽑습니다. 뽑는데, 현재 인원들이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8시간 근무인데,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한달에 50여 시간이 되는데, 그 50여 시간을 줄여서 한달에 20시간이나 25시간 정도로 줄이면 한사람당 25시간에서 30시간이 되면 11명이면 약300시간입니다. 그거를 1,5배 환산하면 450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씩 해서 4주면 160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대폭 인상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인원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인건비를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두명 채용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3명 채용해서 시간을 줄이겠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3명 인건비를 시간 줄이는 인건비로 3명을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차량 두 대가 신규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총 8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다시 재조정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3대에 2.5톤이 3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수치는 다르겠지만 하루가 됐든, 하루가 됐든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차에 권역별로 몇 톤 정도 운반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톤이 나가면 하루에 보통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해서 4회 정도 수집이 됩니다. 하루에 수집되는 것이 한 대당 10톤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폐기물을 아파트, 길거리든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월요일은 효성1, 2동, 화요일은 작전 1, 2동, 어떤 형태로 수거해 가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아파트를 순서대로 정해놓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별로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가구나 쇼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따로 가서 수거를 해 오고, 근본적으로는 순서를 정해놓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서방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서 되는데, 일반연립주택이든 빌라, 단독주택 이런 데는 장소가 없어요. 어떤 한사람이 전신줄 밑에, 어떤 한사람이 소화전 옆에, 그렇지 않으면 담벼락 옆에, 어떤 한 사람은 누군가 용기있게 내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따라 내놓거든요. 골목에 보면 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저도 골목을 돌아다니는 편인데, 2, 3일 내에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골목 같은 경우 다 소방도로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위험이 뒤따르고, 그나마 아파트는 지정된 장소에 수거를 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 나마 나은데,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를 우선 배치를 해서 좀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거방법에 대해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으로 폐기물스티커를 구매를 해서 붙여놨을 때 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 놓으면 저희가 어디에서 스티커를 사갔는지 확인해서 다시 나가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는 걸립니다. 그것이 딱 맞지 않으면. 오늘 계산4동을 지나갔는데 다음에 계산4동까지 오려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립니다. 그 수거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재보다는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놓치게 되면 일주일, 열흘씩 걸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골목에는 문제가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지만 그거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를 다 그 옆에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CCTV 달아 달라,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접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거하는 시스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야 뭐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정리가 되지만 일반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차시설 있는 데 버리고 해서 주차하시는 분하고 분쟁이 생기고, 지역 주민간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행정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빠진 것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요. 63페이지 보시면 비상벨 안내판설치하고, 비상벨 인터넷 훼손 사용료, 민원부서 경찰서 연계해서 1,351만 9천원이 올라왔는데요. 비상 발생 시에, 공무원들 폭행이나 협박 시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신변의 위협 상황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비상벨을 누르기 전에 대처하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사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환위원장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특이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선제적인 예방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부서와 밀접되어 있는 1층하고, 2층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민원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민원에티켓을 뽑으라는 포스터를 배포해서 부착을 해 놨고요. 10월달 하반기에 친절예방교육 시에 특이민원 예방교육을 같이 실시를 해서요. 민원공무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저희 계양구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은 특이민원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5월달에는 주민복지과에 공무원 폭행사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요즘 보면 구민들이 민원발생해서 비대위도 만들고, 효성동이나 계양동 쪽에도 문제점이 많아서 저도 와서 위협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이분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준비해서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75페이지 보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담금이 있는데, 1,923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분담금이 매년 내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고, 분담금이 매년 나가는 건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28개 기초단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서울과 대구가 이 시스템을 사용 안하고 다른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28개 기초단체가 같이 구축해서 모든 세금 체납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올해하고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3개년 동안 분담금을 계속 내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분담금을 올해는 1,900만원을 내는 건데요. 내년에도 국비 30%가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배를 하는데, 6,400만원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018년도에는 없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취약계층전수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디자인큐브사용, 공공요금 영수증 등 지출 세부내역을,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며,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9쪽 문화예산단체 지원 중 예술감독 단원수당 및 공연수당 2,200만원삭감, 운영비 8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기구입 1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