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 현황입니다. 9월 19일과 10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과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금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자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배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인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정읍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23%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실정입니다. 고령화 시대, 이렇게 늘어난 노인복지수요에 맞춰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자산이며 사랑방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자 말벗이 되어 친구를 만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사교공간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주거공간입니다. 이렇듯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를 경로당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 강구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는 경로당 713개소가 운영중으로, 이중 노인복지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 30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1개소에 운영비 100만 원, 난방비 260만 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마을 세대수가 적어 노인수가 적고 경로당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는 행정의 무관심속에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써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정읍시 경로당 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등록 경로당은 지난 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때에도 비싼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시어 정읍시 어르신들 모두가 공평하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다기능 복합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정말 중요한 사랑방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로당을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을의 고령화, 특성화를 감안하여 건강검진,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등의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식사, 청소 등의 가사도우미 지원, 독거노인 돌보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각 부처에 시행하는 사업들을 경로당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시책들을 참고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정읍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봉사자, 사회복지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경로당이 고령화 시대 최고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