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어성빈입니다. 올해는 극심한 무더위와 유래 없는 잦은 태풍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항상 민생 현장에 앞장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35년에 27년 간 계양에서 초대 의원님들과 처음 만나 지금 8대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박형우 구청장님을 보필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계양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으로 진급을 해서 계양1동장으로 가서 한 2년 근무하고 왔는데요. 오래간 만에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역경제과 업무는 제가 23년 전에 경제계 차석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역경제과 업무가 많이 다양해지고, 동물방역이라는 생소한 업무도 생기고, 부서장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오자마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현장 위주로 열심히 일하는 경제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8대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석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임동희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하지영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3쪽 일반 현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1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3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일자리정책과 분과로 인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시비, 구비 보조 현황은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44개 사업으로 7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 3개 시장에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총 사업비 59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작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년차, 계산시장 첫걸음 육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배송 서비스 및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계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총 사업비 1억 572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전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21키로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인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한 LED 조명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가소득 안전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쌀소득등 보존직접지불금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12쪽 추진계획으로, 쌀 소득 등 보전 고정 직불금 외 8개 사업 총 사업비 4억 4천만원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쪽,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8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 및 농업 선진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4쪽, 추진계획으로 8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외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1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술지원단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마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동물 보호 및 축산 방역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총 사업비 5억 9300만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20쪽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8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200만원, 구제역 백신 예방주사 구입비 지원 등 5개 방역사업에 1억 200만원, 반려견 쉼터 등 8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3억 15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1900만원으로 동물보호 관리 및 축산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간단한 보고사항을 비치해 뒀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연천, 김포, 그리고 인천 강화까지 우리 계양구 인근 지역에서 14차례에 걸쳐서 발생하는 등 긴급 방역사항은 지속되었습니다. 계양구 소규모를 제외한 계양구 전업 농가는 갈현동 소재 1개소 744두이지만 계양구는 남쪽으로의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계양구 방역 실패시 남쪽의 질병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무원, 경찰 투입을 통해 방역초소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였고, 이후 양돈 농가를 설득하여 선제적 예방 도태를 10월 16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적 차단 방역을 통해 AI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특수시책 인천e음 연계 계양e음 카드 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하여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 지원함에 따라 인천시의 고질적인 역외 자본 유출을 차단하고, 소비 유입을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용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발행을 목표로 계양구, 인천광역시, 코나아이와 3자 협약 체결을 통하여 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제 인천시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인천e음 카드가 국․시비 포함해서 6%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1월이나 올 연말 이전에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군구가 전반적으로 같이 하기로 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 현황에서 보면 세입을 저번에 오타 난 것을 그대로 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예.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항목이 많이 는 것 같은데, 2월달에 비해서 어느 항목이 는 거예요?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요.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몇 개인가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신규사업이 늘었으면 옆에 신규라고 해 주세요. 그래야 파악하기 좋지, 이건 일일이 작년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는 봤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였는데, 23번에 농산물 원산지 관리가 지난번에 신규사업이었는데, 감시활동을 잘하고 계신가 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하지만 설이나 추석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저번 2월달에는 그 항목이 없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서 있고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 100%를 세워서, 지금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양푸드 육성 지원은, 저희 계양구에 포도 육성이 몇 농가가 있나요? 여기 10농가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느 것으로 해 주는 건지,

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직포 설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박스도 있고요.

언제부터, 포도농가가 열 농가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주로 계양1동과 3동인데요.

다른 데도 많은 농산물이 있을 텐데, 계양 포도 육성 지원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예전에는, 오래 전에 계양버섯이라고 있었어요. 이화동에, 그것을 계양 특산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지원사업을 받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양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없는 거예요. 쌀이다, 엽채류다, 그런 것보다는 열 농가 정도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니까, 계양IC 주변에서 하는데 장소도 괜찮고 해서 말씀 드려서 박스 지원부터 시작해서 계양마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번에 보면 계양2산단에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는 IC 쪽에서 동양동 쪽으로 들어갔고,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추진되면 그나마 포도 재배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계양포도로 되어 있나요?

계양포도로 했죠.

10 농가 가지고 계양구의 브랜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그나마 10농가 재배하면서 판매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포도 봉지, 박스를 지원했던 거죠.

홍보가 안 되어 있나, 저는 보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직거래 할 때 팔고 했습니다.

좀 홍보를 하고 했으면 저희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다른 포도는 많이 봤는데 계양포도는 못 본 것 같아서요.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포도 육성 지원, 이게 특산물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내년에 테크노밸리가 보상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 농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특산물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장기간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며칠 놔두고, 또 내년에 포도농장, 얼마나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특산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해 온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걸 하겠다는, 어차피 없어질 때까지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던 걸 또 개발한다고,

포도 생산이 언제 되죠?

8~9월, 추석 정도부터죠.

8~9월이면 그 전에 이 금액은 소진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크노밸리가 보상이 들어가면 농작물을 할 수 있나요? 내년부터는 못 하잖아요.

아니죠. 보상을 줘도 공사 착공 전까지는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고요? 보상할 때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것들을 보상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내년까지는 이 농사가 가능하네요?

농사가 내년 6월말부터 보상한다고 하면, 글쎄요. 2021년 정도 착공되면 그 때까지도 할 수는 있죠.

아니, 보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 한다고 해요. 보상은 이미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 언제 땅을 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있어요. 일단 보상이 끝나면 저희 지원금을 주면 안 되죠. 저희 지원금은 이미 보상이 끝나서,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줄 수 없지만,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농사를 짓던 말던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왜...,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해 줄 거냐를 묻는 거예요. 내년까지만 해 줄 건지,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 6월에 보상이 된다면 내년까지만 해 주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2020년도,

아까 신정숙 위원께서 농수산물 원산물 관리에서, 네 명이서 1인당 150만원 정도로 해서 홍보물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네요. 명절 때, 추석 전과 설 전에 농산물 관리를,

예. 평상시에도 하고요. 1년에 9회 정도 해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4명으로 해서,

아까 보고는 연 2회라고 했으니까 제가 연 2회로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연 2회라고 해 놓고, 또 얘기하면 평상시에도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주로 설이나 추석 때 하고요. 평상시에도 합니다.

그럼 이 인원은 변하지 않고, 한 번 뽑아놓으면 1년 정도는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는 것이 전단지 종류겠죠?

예.

그게 6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전체,

1년 동안 인건비와 홍보물이 600만원,

예.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건 시간제로 하는 개념이니까요.

홍보물을 돌릴 때는, 홍보물은 우리 계양 구민을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시장 안에서 돌리는 겁니까?

시장 다니면서요.

시장 다니면서 고객들에게 주고, 그럼 그렇게 전단지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시장 뿐만 아니라 식당가, 예를 들면 원산지 단속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좋습니다. 답변들이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 어쨌든 전단지는 검사하러 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식당도 돌리고, 전통시장에 가서도 돌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시간당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나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전에 했으면 그 전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얼마씩 들어갔어요? 1인당 단가가 나올 텐데,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명예감시원은 일당 개념으로 해서 5만원씩 4명 지급합니다.

한 번에 20만원씩 나가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홍보물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작년 같은 경우 대략 얼마라는 게 나왔을 텐데, 그것은 지금 말씀해 줄 수 없죠?

그 세부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에 15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11월 정례회 때, 이게 만약 부족하면 더 세워 줄 필요도 있고, 너무 많으면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요해요. 두 번이라고 했는데 두 번 치고는 돈이 많아요. 아까 15회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들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삭감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제가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삭감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시원이면, 그 사람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더라도, 그게 교육 받는다고 구분을 못할 텐데,

그리고 같이 다니니까, 품질관리원 직원들과 명예감시원과, 품질관리원은 공무원이죠. 같이 다닙니다.

만약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분에게 실적, 이런 보상이 있습니까?

식당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은 데 적발되면 5만원, 미표시 할 경우에 허위표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희 경제과에 오셔서 담당자와 같이 회의하고 나갑니다.

저도 한 번 따라가 보고 싶네요. 보면 원산지 표시가, 건어물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한 번 그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7번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19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24개교에 1255명 지원을 하는데요. 연간 30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늘었다기보다도 처음에 두 개교인가 또, 나중에 지원 신청을 했어요. 연초에, 사업량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두 개교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똑같던데, 24개 학교, 인원이 늘은 거죠?

예. 학교도 처음에 희망을 안 했다가 나중에 두 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해서 대상자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비 매칭사업인데도, 많은 학생이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죠. 좋은 과일로 했으면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볼께요. 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비로 1억 3300이 일단 내려온 것이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절약, 이 두 가지가 같이, LED 사업과 태양광, 또 태양열 지열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사업이 성장해 가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뭐랄까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어느 해는 줄었다가, 어느 해는 조금 늘었다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부 보조사업으로, 또 공모사업으로 많이 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예산이 떨어지면 그 해 사업은 종료되는 형태의 사업들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저는 궁금해서 주무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계산1동 일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다른 지역, 계양동이나 계산동을 제외한 효성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요. 2년 연속으로 사업이 대상으로 지원돼서 그런지 올해 아쉽게, 우리가 국비 신청을 직접 가서 했는데 아쉽게 탈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택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예. 사업량을 다 받아서, 우리 계양구에도 동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량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직접 갔었는데요. 사업도 설명회를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아쉽게 저번에 탈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말고 우리 구비 자체 비용으로, 구비만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LED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구비 자체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문제죠.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거든요. 구비로 하면 순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비만이라도 세워서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고민을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구비 사업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 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면 공공기관 우선으로, 그리고 관련된 곳 우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도 많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녹스보일러 관련된 것들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경 관련된 것들, 또 에너지 절감부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태양광 발전 자체가 자료를 보면 우리 계양구청 옥상에도 태양광이 설ㅊ가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 장소가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2년이 지나야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것은 15년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발전 용량이 늘었고, 효율성이 늘었기 때문에 설치비 대비, 설치비도 그 만큼 절감이 된 거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같이 세워져 있는 구비를 회수하는 데는 저에게 올려 준 보고서에도 빠른 것은 2년, 늦어도 3, 4년이면 다 본전을 회수하는 수준이거든요. 순수 전체 사업비를 놔도 12년이면 요즘에는 회수가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30년이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틀림없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인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계산신도시에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300와트짜리 해서 하던가, 아니면 옥상에 3키로와트짜리 하던가, 시설을 그만큼 우리가 초기 투자를 유도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 분들이, 많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동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려서 올해 6월달 행감 때는 표시가 됐었어요. LED나 태양광을 했었을 때 설치비 대비 어떤 효과가 있고, 금액으로 얼마에 실제적으로 피드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써 달라고 해서 올해 행감자료에는 표시가 됐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빠졌어요. 한 번 그렇게 세팅이 되면 계속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여야 우리도 더 챙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되어야 저희들도, 아, 이것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3년 만에 원금이 회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약 20 몇 년 간은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것이 1석 3조, 4조, 5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e음카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인천시가 내년부터 3%로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제 보도 자료를 내려 줬는데요. 현재는 군․구별로 캐시백이 다르잖아요?

통합한 것을 내년에 하는 것은 맞고,

내년부터는 인천시에서 인천e음 카드로 해서 3%만 보전을 해 주겠다, 그리고 군․구별로 캐시백을 달리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3%로 캐시백을 지정해 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자, 그렇게 의견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처음 시작부터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3%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22일부터,

오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6% 주던 캐시백을 오늘부터 3%, 구에서 주는 것은 현재는 별개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개 군구가 통일해서 하는 것은 내년에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제까지 6%였고, 오늘부터는 3%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어쨌든 계양 e음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근거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그 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발행액을 천억으로 잡으면서,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로 룰이 맞춰지면, 3만 명을 가입대상으로 삼았었어요. 예상을, 그런데 지금 현재 계양구민 중에 인천 e음카드 가입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파악도 안 된 건가요? 내년에 우리가 e음도 발행할 건데 근본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구민 몇 분이나 e음카드를 가입할 것 같다는, 현재 인천 e음카드 가입한 분 중에 계양구민들은 자료요청만 하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이 데이터를 작성했던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요. 그 부분은 기업지원팀장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나아이가 대행회사인데요. 그쪽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몇 번 하면 그 쪽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나아이와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e음 사용실적 정보를 요구를 하면 그쪽은 시 쪽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시도 바빠서 그런지 자료요청을 하면 데이터를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받은 기억으로는 5월달까지 해서 우리 계양구가 4만 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서,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10만명 정도가 우리 계양 e음카드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5월달에는 4만 명이 넘었었고, 현재는 10만 명 정도 추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뉴스를 빌어보자면, 지난 9월 말 정도에 90만 명 가까이, 89만 명 정도가 e음카드 가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대충 우리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도 10만 명 남짓이라는 수준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오늘부터는 3%로 바뀌었지만 어제까지 6% 주던 e음카드 가입자가 추산 10만 명인데, 우리 계양 e음카드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캐시백을 더 보태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e음카드를 쓰던 분, 안 쓰던 분이 오는 것은 차치하고, 쓰던 10만 명들은 다 바꾸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추계를 3만 명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액을 목표로 잡은 것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가입을 했더라도 다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결제하는 사람이 3만 명이다, 3만 명 정도가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3만 명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쓰면 이 금액이 나와요. 저는 사실 딱 그 정도 쓰거든요. 제가 평균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e음카드를 쓰는 수준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실제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e음카드로 바꿨던 사람이고, 계양카드가 나온다면 당연히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렇다면 10만 명, 현재 e음카드 쓰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바꾼다고 놓고 보면, 여기에 3만 명이 연간 350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 남짓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천 억이라고 잡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기존에 하던 자료를 입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경 세워야 되고, 이러면 여기에서 좋은 소리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 때 상황이 미처 질의를 못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넘어가고 이번에 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데, 어쨌든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올해 정례회 때 본예산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2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처음 초창기 때 저희가 계획을 120마리 잡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의 까다로움이라든가 지원이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신청이 2019년에 미비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여서 120마리에서 중간에 변경을 해서 계획을 30마리로 잡았고요. 현재 2019년 계획은 30마리고, 그리고 2020년에, 그 때 이충호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대로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팀과 협의 봐서, 그래서 두 배로 해서 60마리로 202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금액 120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예.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됐는데, 입양가정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2019년에 20만원이었지만, 20만원 중에 10만원이 지원이었고, 10만원이 자부담이었는데, 그 자부담 부분을 보조로 해서 총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반려견 쉼터 예산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이용하죠?

반려견 쉼터는요.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기간제 인건비가 내년에, 우리 지역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간제 인건비가 1인 기준으로 할 때 보통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2개월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게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체적으로,

그럼 쉼터 운영에서 인건비라고 비고란에 해 주시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그냥 운영이라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는 인건비와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기간제가 1인당 4천만원 정도 된다고 표현하셨나요?

약 3,900, 내년도부터요. 올해는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요?

예. 고용노동부에서요. 권고사항으로,

올해 무기직과 형평성을 맞춰라 해서 명절이나 수당 부분들이 좀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부서의 기간제가 39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반려견쉼터 같은 경우는 12개월 기준으로 1년 연중이고요. 개월 수가 6개월짜리도 있고,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반려견 쉼터는 연중으로 받았을 때 기간제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 체계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기간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한 달에 실제 수령하는 돈이 170에서 180 정도,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실수령액이,

그럼 3900이라면 한 달에 300 정도를 받는데, 공제할 것을 다 공제해도 약 250은 받겠네요?

내년도 인건비를 계산 해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간제나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라서요. 그래서 내년에 고용을 많이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제가 아는 수준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실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요? 대단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년 기준이면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예. 무기계약직과 맞추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8페이지에 보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비 지원이 이번에 신축 추가예산으로 해서 많이 늘었어요. 원래 10억이었던 것이 6억 7천정도 플러스가 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총 사업비는 16억 7700 정도 되겠고요. 저희가 매매대금으로 그 중에 5억 8천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건축 비용이 약 10억 9천정도 되는데요. 시설비가 10억 되고, 용역비가 6700,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새로 짓는 개념인가요?

작전시장 뒤에 가면 빌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된 빌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헐어버리고 신축으로,

신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생긴 거죠?

예.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된 조례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의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같이 계셨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고객센터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사업 모델이 돼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들까지 염두를 잘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내년 12월달이면 준공이 되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매입은 이미 끝났고, 철거가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끝났어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는 바로 들어가겠네요?

예.

이게 몇 층 규모예요?

설계상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어떻게 들어가요?

1층은 고객 화장실과 창고, 주차장 2면이 들어가고요. 2층이 면적이 좀 넓은데요. 110 제곱미터인데, 고객쉼터와 사무실, 화장실, 3층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센터,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이 허락한다면 1층 자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한 개 층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지금 일단 예산문제도 그렇고요. 현재 계양산이나 계산시장에 비하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제일 훌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훌륭해야죠. 늦게 지은 만큼 훌륭하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차장이 2면이면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가 1층 같은 경우는 기둥만 들어가면 그렇게 크게 비용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원래 우리가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는 10억 정도로 계산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16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철거하고 뭐하고, 설계하고 뭐 들어가 면 사실 16억 정도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금액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많으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타이트한데,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나중에 주차장 없어서 여기저기 대고 다니면, 그 지역이 되게 주차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라도 확보하면, 야간에 쓰지 않을 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따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장 확보도 할 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고요. 또 작전시장 근처에, 여기 고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일부러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기왕 짓는 것 주차장도 확보할 겸 하면 일거양득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지역경제과 인원이 내년에 한 명이 느네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져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계양1동에 농업8급과 행정8급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양1동에 농업 업무를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가원 한 사람이 더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계양1동에서 하던 농지관련 업무, 직불금 신청하는 업무를 저희 경제과에서 올 초에 국장님 오셔서 계양1동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 인원이 소속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소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현원보다 오버됐을 경우 규칙이라든지 이런 인사상의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없으면 되죠. 우리가 소상공인을 판단할 때 매출액 어느 정도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나요? 매출액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일반 5인 이하, 10인, 그런 근로자를 가지고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나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연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업태별로 10인 미만도 있고, 5인 미만도 있고, 대부분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소기업에 10인 미만인데 매출액 120억이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120억 이하,

우리가 소상공인을 되게 좁게 봤는데, 매출액이 높네요. 저는 그래서 이 매출액 10억을 보니까 월 매출 약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보통 종업원도 두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한두 명이 하고 계신 데도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이 분들 인건비 주고, 매출액의 부가치가 상당히 높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19%, 20% 이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것 내고, 그것 내고 되겠나 싶어서,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10억이면 적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월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때 가서 정확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정밀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은데, 11월달에는 좀 여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류독감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해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여러 모로 고생하십니다. 11월 달에 뵙는 것으로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천시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본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비용추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현 중앙정부의 키워드 1호인 일자리정책 부서에 7월 1일자로 오게 됐습니다. 책임감도 무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계양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이나 직원들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강명주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안종구 취업지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지역수요 맞춤형 자리창출」추진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9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18%인 1억 3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칭비율이 국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부터 S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심사 제외 및 구비 부담분을 10%에서 5%로 하향 매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 전국에서 추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총 406개 사업으로 그중 39개 사업이 S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3개 사업 모두가 S등급을 받게 되면서 공모심사 없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6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청장년층,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총 26개소로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20억 72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 9500만원으로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지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6-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0쪽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일자리사업에 11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에 161명을 선발하였고, 민간일자리에 45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 일자리사업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으로는 각각 3억 1500만원과 4억 1080만원을 투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청년들에게 일자리 체험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과 청년 내일 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아쉽게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내년 초에 다시 공모하여 지속사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2쪽 특수시책인「국제 공정무역 도시」인증 기념 및 홍보입니다. 2019년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계양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국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을 기념하고, 구민에게 홍보하여 공정무역도시 정착 및 인식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제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자치구 최초 국제 공정무역도시 인증으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추진을 통하여 윤리적인 소비를 모토로 계양구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3천만원으로 시비, 구비 50% 매칭입니다. 주요 계획은 국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 전달식 및 기념행사, 공정무역 프리마킷 운영, 축하 페이스북 이벤트 추진, 2020년 5월 둘째주 토요일 세계 무역의 날을 맞아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국제 공정무역도시 인증 및 공정무역도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 추진계획과 그간 추진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해외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보관 및 배송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 체결할 때 같이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며, 현재 배송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와 있고, 참여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지는 어디로 채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보관 및 배송 서비스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7명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물량도 늘어나고, 계속 저희가 수수료 같은 것도 징수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명입니다. 12명이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계양구에서 약 50% 정도, 7명 정도는 계양구에서 거의 하고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도 계속 하고 해서, 계양구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인원을 좀더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계양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사무실도 계양구에 만들어서 계양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은 남동구,

남동구에 본점도 있고요. 저희가 또 계양구에 효성동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효성동에 보면 뉴서울 5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5층에 있습니다.

아, 옛날에 사무실로 쓰던 데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갔는데 거기 평수도 넓고, 시스템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M사이즈와 L사이즈와 XL 사이즈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000원이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2만원이 되고, L 사이즈는 외국인은 2만원, 내국인은 25,000원, XL는 외국인은 2만 9천원, 내국인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금액은 총 얼마 정도가,

이건 저희가 아직 집계를 못 냈고요. 초창기 같은 경우는 수량이 약 30건에서 40건 정도 해서 금액이 45만원 정도 됐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50배, 그러니까 350명에 지난달에 800만원 정도 저희가 적립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제가 거기에 가서 같이 계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요새 통 그것에 대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같은 것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 분들도 내년에는 좀더 7, 8명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대는 5~60대 남자분들로,

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13000개 됐는데, 내년에도 2만 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보면 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과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계양구민이 활력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약 5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이 일의 주된 목적이 계양구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건데 타 지역 사람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에 맞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계양구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타 지역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그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억 플러스 지금까지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인데, 12명의 인건비와 그걸 어떻게 다 충당하고 있었어요? 인건비도 기준 인건비가 있었을 텐데,

기준 인건비가, 이게 어차피 보조이기 때문에요. 보조사업으로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2억이 처음에 할 때 12명이 아니라 7명에 대한 인건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7명 분으로 물론 시작을 했지만, 예상을 저희가 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7명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는 12명이지만 대표와 상담을 해 봤는데, 추가로 약 7, 8명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2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잡히지 않은 수수료라든가, 이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그 비용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겠는데, 내년에 7명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보면, 지금 2억에서 배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7명에 2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충당금을 수수료를 그만큼 더 벌어들여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 돈이 우리 구비 나갈 일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올해 이 수수료 받아서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업체에서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지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업체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손해 보는 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인데 내년에는 3억 정도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해 줘요?

예.

만약에 이것 하다가 시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실업자 만드는 거잖아요.

이번에 상생협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총 4개를 시에다가 올렸지만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괜찮아요. 일자리 창출로서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저는 걱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인건비를 절약해서 할 수는 없을 테고, 일자리만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가, 처음보다 600 몇 %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이 될 거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11월달에 내년의 수수료 예산수입 부분과, 그 옆에 괄호 치고 해놔도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 수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자료요청을 따로 개인적으로 할 건데, 올해 들어온 수입까지도 같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어쨌든 사업을 내실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방과후 학교 강사양성과정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사회안전문화재단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양성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구에서도 방과후 많이 하고, 방과후 양성과정을 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강사로 양성이 돼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곳까지 연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AR과 VR 지도사 양성과정 20명하고요. 메이커 양성과정 20명 해서,

메이크업이요?

메이커요. 메이커가 뭐냐면, 4차산업 있지 않습니까?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사업의 집약적 사업을 통틀어 얘기하는 4차 산업 관련된 전문 교육입니다. 메이커 강사과정,

제가 메이커는 정확한 개념이 없고, 앞의 AR이나 VR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에 우리 총 수료 인원은 32명이었고요. 그리고 취업 인원은 22명이라서 현재 70%가,

32명 중에 20명 정도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씩 뉴스에서 들을 때 무슨 자격증을 따서 100% 취업해 주겠다고 했더니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강사를 양성하고,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마무리까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까지 매칭시킬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제가 자주 들락거려서 그런지,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