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규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1-4페이지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98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91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3개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1225억 1천만원으로 국비는 743억 5백만원으로 약 61%, 시비는 276억 3천만원으로, 약 22.5%, 구비는 205억 7700만원으로 약 16.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연번 1번부터 27번까지 27개 사업 929억 32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6%를, 장애인복지 사업은 연번 28번부터 73번까지 46개 사업 295억 8천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8쪽, 지원 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 현황과 11-9쪽, 민간위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0쪽,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월 137만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25,37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26,348명이며, 소요예산은 850억 6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 오류 최소화와 부당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의례 등 원하는 분야에 연간 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3억 7200만원입니다. 셋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38명을 대상으로 2억 6천만원과, 도시락 배달사업은 60명을 대상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일 평균 467명, 2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정확한 급식인원 규모를 확인하여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 네 번째,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7명이 675명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 59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중위소득 160% 이하이면서 요양급여 등급 외 A,B로 판정받은 경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0명, 소요예산은 4억 9천만원입니다. 2020년부터 노인돌봄체계가 개편되어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변경됩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행기관을 지정 위탁할 계획이며, 전체 대상자는 1080명, 서비스 관리자 네 명, 생활관리사 64명으로 증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11-1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총 55개 사업에 3877명에서 1128명이 증가한 500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68억 9100만원입니다. 11-1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74개소로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 노인의료복지시설 48개소 등에 운영비와 프로그램지원비로 사업예산 32억 7700만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1-17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경로당 수는 총 154개소이며,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 지원 등 사업예산은 10억 5900만원입니다. 11-18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전체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스물두명이며 지정기관 4~6개소를 월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11-19쪽, 장애인 재활자립(생활안정)지원입니다. 첫째 장애인 연금과 제수당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60억 8300만원입니다. 11-20쪽, 장애인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8개소에 129억 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51명에게, 총 74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1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체험홈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 총 7개소에 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체험홈을 운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2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76명을 목표로 총 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4명, 총 5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3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5개소의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1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개소에 4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11-26쪽, 노인가구대상 찾아가는“복지알림”방문서비스입니다. 만 65세에 도달하는 노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단순무임교통카드, 효드림복지카드, 통신비 감면 등에 대한 노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만 65세에 진입하는 노인인구는 3850명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지원사항을 몰라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27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네 옹심이 사업입니다. 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친구가 되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취미, 여가, 지역 탐방활동을 함께하는 동네 옹심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10개 팀의 동아리 모임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팀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29쪽, 모범 경로당 선정 및 시상입니다. 관내 151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어르신의 참여를 높이고자 모범 경로당을 선정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서면, 현지 확인 평가를 시행하여 여섯 곳의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모범사례를 공유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김회선 과장님이야 열심히 잘 하시니까, 11-9쪽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면, 업무보고 때 보면 박해진 위원님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위탁기관 센터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가 네 군데가 있고요. 복지관 해서 민간위탁을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병행을 하고요.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직원들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상시 근무태도라든지 근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 나가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4쪽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저번보다 구비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비가 535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중점되는 내용이 현장학습비라든지, 현장학습비가 1500만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가 7700만원,

그게 아니라 저번 2월 달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5300만원 편성된 것은 알고 있고요. 3850만원에서 5300으로 많이 늘어서, 그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3850만원은 시비와 구비가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편성된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저번 2월달에 보니까 1대 1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구비만 갑자기 많이 늘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구비에서 현장학습으로 해서 6개 노인대학을 1500만원 구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현장학습비로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32, 33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33번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이 항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위원장님, 이게 2월달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가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2회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의 사업들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51번,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이 있더라고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규옥입니다. 대상자가 5명이 있는데요. 노회에 계신 분들, 그 분들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럼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회를 하나요?

18시 이후부터 다음 날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같이 생활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올해는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장애유형별에서 청각이 많이 늘었어요. 청각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인구증가와도 관계가 없고,

장애인, 거기에서 청각이, 사람들이 들려도 안 들린다고 한다는 게 많잖아요?

원인이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99명이 증가했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게 임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장애진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서 진단하기 때문에요.

TV에서 보면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각에 대해서, 무조건 안 들린다, 본인이 들려도 무조건 안 들린다 라고,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게 위법하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청각장애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청각장애면 선천적인 청각장애로 해서 농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후천적으로 아까 말한 이어폰을 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로, 말은 잘 하는데 안 들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후천적인 농아우들 보면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런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과 구분이 되어 있나요?

한 쪽만 안 들려서는 안 되고요. 양쪽에 60데시벨 이상 못 듣는 경우에 청각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청각 장애인과 농아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나요? 농아는 말을 못 하고 듣지도 못 하고,

언어장애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걸 언어장애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기 때부터 말을 못 해서, 그래서 수화를 배우게 되는데, 이걸 농아 장애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과 언어와,

그럼 여기에는 언어 장애인은 없나요? 장애인 등록 현황에 보면 농아 장애인은 없어요?

그게 언어장애인입니다. 우리구가 0.9% 124명,

이것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등록 인원,

얼마 전에 농아인 인천시지부에서 저한테 왔었어요. 그 때 당시 계양구에 농아인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 분들이 분명히 등록을,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양구가 농아인에 대해서 등록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에게 얘기하기는 2천여 명 정도가 계양구에 거주한다고 들었거든요.

청각 장애인이 12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청각 장애인은 언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그 분들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어쨌든 청각과 언어와 합쳐서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언어와 청각을 합쳐서 저에게 얘기했다,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언어장애인이 122명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면서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듣지만 말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도 아예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각도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12명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바가 없고요. 장애인등록이 지속적으로 매월 단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11페이지에 효드림 복지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시군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대상 인원이 4656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수급자가 3310명이고요. 차상위자가 1346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34,450명 정도 되는데, 75세 이상은 14,456명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1% 중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4656명, 연간 8만원 정도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회의수당도 10만원, 7만원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1인당 8만원을 지급해 줘서 복지가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현실적인 아쉬움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 재정상 10개 군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와 같이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것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여기 표시된 대로 1억 8600 정도는 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같이 1대 1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데에서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부담은 어느 정도, 예산은 되어 있나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관련된 분야이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또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둬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8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여지는 용도가,

과장님, 신정숙 위원님 질의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좀전에 4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카드에 8만원을 충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개인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위생이나 여가, 전통의례, 이런 내용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안에?

예. 그 사항은 1년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부당수급자 관리는 하고 있는지요?

위원님이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매월 연금 수급을 하는 분들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서 거기 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그럼 관리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견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 정도예요?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사망을 하셨는데 그 기록이 저희에게 늦게 와서 그동안 나갔던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매월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저희가 매월 26000명 정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은 월 기준으로 보면 대여섯 명 정도,

그럼 그 나갔던 돈 회수는 어떻게,

환수방법은, 만약에 사망일 경우에는 가족들을 통해서 환수를 받는 방법을 취하고요. 또 과오납 했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지급해 줘야 되는 연금에서 차감하고, 그러고 나서 지급을 해 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제하고 나서 주고 있습니다.

환수는 잘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 업무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2쪽 보시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서, 지원기준 및 1식 지원액이 3200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에서, 늘린 이유가 있어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희가 60명에게 주 3회 이상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2700원 단가를 맞추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달도 그렇고, 식사의 질도 그렇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500원 정도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료급식도 같이 올려줬어야죠.

무료급식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고,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는 3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명에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가져오면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니까 갖다줘도 만족을 못 느끼고, 보람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 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2700은 공통적 기준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500원을,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500원을 자체적으로 올려서, 3200원에 해서 올 4월까지 시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도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가서 도시락도 보고 했는데 배달은 자원봉사자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장님과 사무국장 만나서 좀 바꿔보자, 그럼 당신들 운영 예산이 약 5천여만원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했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제가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우리 관내에 어려운 현상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후원금을 지정 기탁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분을 알선해서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4천원씩 가는데, 기존에 전문 도시락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청 앞에 어머니 도시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천원에 드리고, 그리고 도시락을 하게 되면 도시락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락 기구는 후원을 받아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채소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1인당 3200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지금 4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4천원도 저렴한 거예요.

예. 부족합니다.

노인분들 식사라도 잘 대접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무료급식 하는 데를 다 다니면서 급식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도시락 제공한 것을, 3찬, 5찬, 4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라든지 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라든가 교회 재정의 협조를, 그래서 그런 대로 양이라든지 내용은 아직까지는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11-13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 추진계획에서 계양구 3개 권역 설정 예정이라고 했어요. 통합서비스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돌봄서비스가 금년까지 기본과 종합서비스로 구분해서 독거노인과 단기가사서비스를 포함한 170명, 전체적으로 약 800명 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뀝니다.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일원화가 되고요. 그동안 계산 구립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수행기관을 세 개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저희가 수행기관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요. 사전에 12월달까지 정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그동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던 분들 외에 인원이 108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생활관리사도 27명이 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64명으로 늘어나서, 서비스 관리자도 4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서비스 관리사가 생활관리사들을 관리했던 인원이 약 27명에서 지금은 4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14명 정도로 세분화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관리사들이 10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려면 약 14명에서 18명 정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좀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해결을 하고, 또 노인 분들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4개로 안 하고 3개로 하는지,

복지부의 기준안이 인구 비례로 해서 보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이면 적당하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케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구분되려면 그래도 4개 권역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3개로 인구 대비로 나눴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예. 공모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럼 대략 어느 권역으로 어떻게 나눌지 가이드라인이,

3개 권역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효성1, 2동과 계산1, 2동을 1권역으로 보고요. 2권역은 작전1, 2동과 작전서운동, 그리고 계산3동을 2권역으로 보고, 3권역은 계양1, 2, 3동과 계산4동을 묶어서 3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1, 2동과 계산1, 2동이 묶이는 거군요.

그렇게 묶다 보면,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인구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는 12,000명 정도, 2권역은 10,600명 정도, 3권역은 11,600명 정도 해서, 인구를 비교해서 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역별로 3개 권역을 설정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효성1, 2동과 계산1, 2동, 그럼 계산1, 2동은 현재 계산노인문화센터가, 복지센터가 저기 있기 때문에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할 만한 수행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15일부터 28일까지 공고 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월요일 날이 마감일인데, 그 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전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인가 거기도 있고, 거기도 물론 들어가겠죠. 들어오면, 동양동 같은 데는, 거기는 사실 없죠? 계양권역은 수행기관이,

수행기관이 꼭 지역별로 해서 거기 현재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수행기관이 늘어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되면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 아까 말한 생활관리사가 늘어나고, 다 전반적으로 늘어나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수행했던 그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선정기준이 그 분들과 똑같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똑같이 기준을 두는 건지,

위원님, 그 사항은 기존에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와 조건은 다른 게요. 선정기준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시설이라든지, 그동안 여기 지역에서 했던 것이라든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바로 경쟁이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권역별로 얼마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최종 2개 중에서, 만약에 한 권역에 두 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참여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려서 한 군데를 선정하게끔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개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재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한 군데밖에 응모한 데가 없다 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 업체가 적당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사가 31명 꼴로 케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변경되면서 16명 정도 되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해 왔을 때와 16명으로 했을 때, 물론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 그 때 당시에 현저히 부족했다고 느꼈던 건가요?

위원님,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서비스의 질을 비교해서는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와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은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정도만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돌봄을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이 인원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잘 하고 있었나, 아니면 부족한 것이 없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하면 너무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앞으로 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변경됐을 때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한 사람이 16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그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차 얘기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인원을 이만큼 더 늘려야 돼, 이게 아니고 이런 수치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7명이 31명 정도, 한 사람이 31명 정도 이 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했을 때 얼마만큼,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이 구성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 대상 인원을 놓고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 중에서, 이렇게 되면 약 14명에서 18명 정도를 한 사람의 생활관리사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라고 아마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 영등포구 사례를 봐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사항인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돌봄서비스나 거기에서의 비교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기록을 남겨보세요. 남겨서 이 분들 가지고도 충분한지, 아까 말한 대로 서비스가 질적으로 나아지는지, 아니면 충분한데 너무 생활관리사를 많이 뽑은 것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인원만 많이 뽑을 게 아니고,

예.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현재 수행기관이 돌봄서비스가 41곳이었는데 114곳으로 늘었더라고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아까 인구 대비라고 해서 우리가 30만 5천 정도 되나요?

예.

30만 5천에, 어떤 기준으로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만 단위로 끊는 거예요? 인구 비율로 권역을 나눈다고 했으니까,

전체 우리의 노인 인구가,

노인 인구로 하는 겁니까?

예. 34,550명인데요. 그 전체 인원을 가지고 권역을, 노인 인구 기준으로 해서,

만 명당 한 권역,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노인이 많아요? 114곳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내년에 한 번, 6월에 점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런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오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기간제로 일 하시는 분들,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상승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간제들도 공무직과 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 라는 감사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올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를 충당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노인일자리에 관련돼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하시지만 하루에 3시간 이내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가 똑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요. 1일 3시간, 월 10회에서 12회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시장형은 다릅니다만, 공익형 같은 경우 27만원 기준,

공익형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나 이런 쪽에 저촉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럼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 내에서 원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추가적인 예산 없이,

예.

제가 사실 여러 부서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일을 하시는 만큼 대우를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더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빠진 것 같고, 전반적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조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 이상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추가 적으로 더 늘어나는 사업은 예상하고 있나요?

현재 보고서에 표시를 했는데요. 신규사업은 8개 정도 저희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새로운 시장형이라든지, 다른 공익적인 수요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시로 발굴해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경로당을 한 번씩 인사를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경로당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분들도 일을 하고 싶고,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월달에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뽑아서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모집하면서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 어쨌든 누군가가 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하루종일 관리하시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런 쪽과 연결을 해서 설치된 곳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로, 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찾아보면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규직을 두고 하기에는 좀 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들의 일거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 일자리로 적극 발굴해서 여러 가지 지역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일자리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오는 대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내년도 신규 노인 일자리 중에서 신선한 게 있어서 미리 소개해 드리고자 하면요. 장미원 있지 않습니까? 장미원에 유동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적당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북부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우리구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실버카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그게 어르신들 일자리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회선 과장님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노인들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공간에서 건강도 찾고, 생활의 활력소도 찾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황에서도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 해서,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을 표시한 것이고요. 노인대학, 노인여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 여가시설은 문화센터와 복지관을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은 여섯 곳이 있고요. 재가 노인시설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비를 지원하던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용 중인 등급외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네 군데 있는데, 계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와 다사랑 재가노인센터, 계양 푸른빛 재가노인센터,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맨 위에 보면 담당자란이 있잖아요? 담당자로 팀장들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팀장을 넣어주세요. 담당자들만 되어 있고, 어느 분이 팀장을 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노인복지관 시설은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했죠? 작전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식당,

지금 2회 추경에서 예산 마련해서 지금 8천만원 정도 확보했고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거기가 잠깐 강의를 안 하고, 13일부터 휴강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사를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우리 계양구 관내 업체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경로당에도 가 보면 대개 에어컨이나 뭐가 고장 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예.

11-19쪽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이라고 있어요. 장애인이 전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 인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14,369,

그러면 혹시 추정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장애인이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이 다예요?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인원 말고, 혹시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추정한 인원은 나오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여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도 장애인 급여 지원이 총 35,921명이잖아요? 이건 누적된 인원인가요?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연 인원입니다.

연인원이면, 이 등록된 인원은 전부 급여 대상자잖아요?

예.

급여 지원대상자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급여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아동수당 해서 수당별로 해서 지급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18세 미만의 장애인도 있고, 수당별로 지급되는 인원이 다른데, 35,00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수당을 지급받는 전체 인원,

14,369명 중에서도 대상자가 아닌 분,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세 번씩 받으신 분도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두 가지 수당을 받는 분들도 있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장애인 복지급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금액이 인상됐다든지 하는 이런 변경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을 보고, 아직 다 파악이 안 됐나 보다, 파악이 안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져희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인 돌보랴, 장애인 돌보랴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분들이 정말 복지에서 이것 해 먹기 어렵다, 구에서 지원받는 게 이렇게 타먹기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7쪽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과 추진계획에 보면 구립이라고 말이 틀려서, 전체 경로당인지, 구립만 해당되는 건지요?

생활집기나 그런 부분들은 구립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경로당까지 저희가 생활집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이라고, 구립이 빠져 있어서, 전체를 해 주는 건지,

아닙니다. 구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구립경로당이야 당연히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운영비와 냉난방비, 그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운영비라고 하면 식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월 전기료 등,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에서 뭘 얼마나 지원 받는지를 모르고,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파트경로당에 인사를 가면 늘 불편한 것을 말씀을 주시죠. 저희에게 이런 것 해 달라, 저런 것좀 해달라 하시고, 지난번에 관내 경로당을 갔더니 할머니들 방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 못 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결국 자체 돈으로 해결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해 주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이 만큼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알려져야, 아, 이 만큼은 되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이것도 안해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니까,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우리 구에서 이만큼 아파트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회계교육도 하고, 월례회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반 회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회장님들이나 임원진은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회장님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면 회장님과만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응대할 때 난감한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잊은 게 있어서요. 경로당에 쌀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10월달부터 중단이 된, 3개월 동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8개월에, 두 달에 한 번씩 8개월 동안 20키로그램짜리 한 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외 3개월 동안에는 지회를 통해서 후원 받으신 데, 그런 양들이 지회장님이 필요한 데에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경로당이 11월 달인가 언제부터 3월달까지인가 쌀이 중단된다고 해요.

예.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는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면 되게 배고플 때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따뜻한 난방이 되는 데에서 지내면서 점심을 드시고 싶은데 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때 배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 때 중단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쌀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에서 지원되는,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줘야지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3개월 동안은 집에 가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단 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1-18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활동내용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매월 22명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2인 1조로 현장을 나가서 보시는데, 제가 활동사례를 쭉 확인해 봤더니, 아주 환경이라든지 공기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나가셔서 활동하시면서 많이 개선이 되는데, 실제 그 안에서 노인 학대가 있었는지,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 분들에게 다 알려주시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민원 현장은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같이 가서 보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보는 데는 주로 식자재라든지, 위생상태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건의된 건수가, 뭐가 제일 불편하다고 하시던가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가, 환자들의 기저귀 케어할 때 가림막이 없다든지, 아니면 위생상태가, 전체적으로 실내공기가 안 좋다든지 그런 내용,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방문을 해 보면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걸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구석에 방치해 놨더라고요.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니까 쓰셔도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가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서, 효드림 복지카드가 75세부터잖아요?

예.

이게 전부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니까 65세 이상에 보면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효드림 복지카드가 나오더라고요. 75세부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이러한 제도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65세부터인데 75세부터 해당되는 효드림 복지카드가 추진계획에 써 있어서,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11-24쪽 보면 더불어 사는 집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가 운영상에 근육병 환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세 분 정도 남아있고, 그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시설로 가셨든지 해서, 금년 말에 운영 중단할 겁니다.

열 명이 남아있는데 7명은 또 다른 데로 가셨나봐요?

예.

세 명은 어떻게 하죠?

세 명은 가족들이 케어를 할지, 다른 시설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생겨나도 모자란데 없어지니까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이유를 드니까 안타깝습니다.

11-29쪽 보면 모범 경로당 선정 및 시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금에 비해서 상패 제작 금액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섯 군데를,

하나에 15만원씩이잖아요.

예.

상패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보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들은 내용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아마 이걸 세워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로 가게 되면 500만원 내에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이 부분, 상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상패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건전한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나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나중에 말씀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동네옹심이 관련돼서, 4명이서 10명 정도가 한 팀을 만들고, 그리고 그 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뒤에 예산이, 50만원으로 1년이 될까요?

이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는 쪽에서 보면 예산액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 라는 의미는 가장 큰 것이 인식개선에 대한 목표가 가장 큰데,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사업비는 적다고 판단합니다.

분기별로 만난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 자체 수립을 매달 만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은 현실성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좀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는 제가 지나치기는 했는데, 장애인일자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방금 옹심이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차별이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있다 보면, 아, 똑같구나 라는 인식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해 버리고, 그게 잘못된 인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노출될 수 있는 형태, 자주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방금 황순남 위원님이 체육대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일 것 같은데, 구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경써 주셔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에 보면, 운영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직 운영평가 기준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졍례회 때 보고해도 돼요. 그리고 평가반을 보면 경로당 담당이 두 명이고, 계양구 노인지회에서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담당이라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인지회면 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이나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도 잘 하고 있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줬느냐, 그래서 어떤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두면 그 분들도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이다,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경로당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평가인을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후에 더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오부희 출산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94억 9,700만원이 증가된 876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1,030억 1,9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영유아보육료 인상과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신설,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결식아동 무료급식 단가인상 등으로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83개 세부사업에 국비 545억원과 시비 344억원, 구비 106억원 등 총 997억 300만원이며, 이는 여성보육과 총 세출예산의 97%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 및 가정생활 지원에 35개 세부사업 56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육서비스 지원에 23개 세부사업 739억 3,700만원, 아동복지 지원에 25개 사업 20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12-9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 모두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정책 추진과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2020년 총 사업비는 11억 4,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10쪽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여성권익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여성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계양여성회관, 계양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으로 다소 증액될 예정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157명을 포함하여 2,640명,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902명 등 총 1,86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5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5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11억 7,900만원과 아이돌보미 교통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총 13억 3,900만원이 소요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에 총 31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13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 현황으로 영유아보육 7,268명, 양육수당 2,91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사항인 유아학비는 2,874명입니다.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221개소로 출생아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총 1,707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원 예산은 국․시비 포함 737억 1,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14쪽, 주요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320억 1,10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139억 3,900만원, 가정양육수당 78억 7,6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4억 4,100만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25억 1,100만원, 근무환경개선비 25억 7,700만원, 처우개선비 22억 3,400만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장려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은 총 12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비, 시간제 보육사업, 청정무상급식 지원,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법정 저소득 및 장애아동 필요경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62억 5,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 사업 지원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구립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16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내년에는 계양여성회관에 2층에 위치한 다인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고, 금년 준공된 서운산업단지내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효성동 다인어린이집은 계양여성회관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599.6㎡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정원은 79명에서 85명으로 증원하고, 공영주차장은 당초 44면에서 10면이 증가된 54면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형 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국․시비 지원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건립비 22억원 중 1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서운산단어린이집은 서운동 지원시설 내 지상 1층 건축면적 694㎡규모로 정원 99명의 어린이집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2-16쪽 추진계획입니다. 다인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내년 1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8월중 착공, 2021년 9월에 이전 개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운산단 어린이집은 11월 정례회 개최 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설계용역 발주, 4월중 착공하여, 2021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인어린이집 이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으로 직장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비예산 사업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16개소를 포함하여 총 2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안전, 급식 분야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보육료 상한선 준수 및 수납 적정여부, 회계 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안전관리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고 엄정한 지도 점검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따른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은 단체급식소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1,79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와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급식단가 6,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총 24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0년도 지원 예산은 운영비, 종사자 임금보전비, 학습환경 지원 등 총 24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0쪽입니다. 아동수당은 금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기존 만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도 소요예산은 14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1쪽,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 우리구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국 평균인 0.97명과 인천 평균인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8개 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생아 수 역시 감소하고는 있으나, 연도별 인구 감소폭과 산술적으로 비교하고 지역내 재개발, 재건축 등 매우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작게나마 개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몰론, 이러한 변화가 구에서 추진하는 출산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현재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할 계획이며, 총 16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에 12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자가 급증하여 내년에는 3억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출산, 육아 종합안내 책자 제작, 부모와 아이의 교감놀이,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3쪽, 내년도 우리과 특수시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맟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1,057세대 2,640명의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으로 지원되는 자녀양육비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외에는 별도의 구 자체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먼저,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이․미용 서비스 지원과 영화관람 등 작지만 생활에서 쉽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두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7쪽, 어린이 지도점검, 비예산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타구와 혼합 점검반 구성해서 2차례 정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기본적으로 식사비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져희가 식사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 여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인데, 시정명령은 주로 뭐예요? 어떤 것이 많았어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는 좀 단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지 미작성이라든가, 장부 작성 소홀 등, 그리고 영수증을 간이로 첨부했던지, 소액일 때. 금액이 큰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데,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2쪽, 저출산대책 추진에서요. 우리 계양구에 입양하는 가족이 얼마나 있어요? 세대,

93명 있습니다.

입양이 한 사람 할 수도 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명 했을 때 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명 하면요?

200만원입니다.

세 명 하면 300만원이고요?

저희가 무조건, 입양하겠다고 해서 10명, 20명, 그냥 다 입양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3명 했을 경우는 3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산정책에서 셋째아 300만원이잖아요?

예.

그것과 똑같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첫째아와 둘째아와 셋째아가 금액이 다 다른데, 입양은 동일하게 무조건 한 명당 백만원씩입니다.

그렇게 많이 입양을, 한 세대에 두세 명 하는 데가 있나요?

두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돈만 줘서는 사실 출산이 어려워요.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책이 저출산인데, 백 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다는 말도 들려요. 그 정도로 출산정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돈을 계속 주고는 있는데, 우리도 돈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갈수록 떨어져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이것 말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볼 생각은 없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첫째아 얼마 주고, 둘째아 얼마 주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신혼부부도 늘어나고, 아이들도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부희 팀장님이, 일 잘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 보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인구감소 폭에 비해서 출생아수 감소는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금년부터는 약간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입니다. 박해진 위원님의 저출산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놔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계양구의 예를 들께요. 연수나 강화군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계양구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연수구는요?

연수구는,

거기는 재정이 많아서 천만원, 그렇게 셋째아 천만원 주고, 강화는 셋째 천만원, 넷째 2천만원을 주는 이유가 재정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연수구나 강화군은 국비 지원이 우리 구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물론 돈이 문제는 아니죠. 그것도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나마 작은 시책으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인구 인식개선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자에 올라오잖아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정부의 좋은 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2-24쪽에 보시면 자녀 이미용 서비스와 영화관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하는 거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럼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아직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파악 안 하신 거예요?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한부모가족 중에 초등학생이 481명, 중학생이 275명, 고등학생 420명,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분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에 맞춰서,

12개월, 월별로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매달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그렇게많은숫자가참여하지않고저희가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올라온 게 한 달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1년 예산입니다. 우리가 50% 부담하고, 커트 같은 경우 만원으로 잡을 때 5천원을 저희가 구비 부담하고, 5천원은 협회에서, 그러니까 봉사차원, 후원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9쪽, 아동복지 지원에 급식카드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를 보면 급식카드가 중복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중복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카드를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요.

가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중 발급이 됐는데 얘기를 안 해서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경우에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커피라든지, 주류, 담배, 그런 것은 일절 구입이 안 되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라든지, 컵라면, 김밥, 우유, 그런 식사 위주의 것만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업체에 맡겨놓고, 그 날에 이용을 안 했는데도 업체에서 긁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식으로 업체에서 사용한 시간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계산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만 다니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점을 한 집만 꾸준히 다니는 것은 부모님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안 되게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내역이 저희에게 전산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별로 뽑아봐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업소에서 급식카드 신청을 하면 저희 위생과 협조를 통해서, 위생과에서 먼저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위생점검에 통과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업체라고 해 봐야 간이 분식점이나 조그마한 음식점인데 그런 업체들 위주로, 아니면 제과점이나 편의점,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점검을 하고 나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열리지 않나요?

별도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원래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급식 대상자 선정할 때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0페이지 보시면 화합한마당과 종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워크숍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업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오는 것은 연합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그럼 연합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몇 군데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와 해서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근교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쪽 연합회에서는 전 인원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7, 8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은 1800명 되는 인원이, 그 중에서 일부가 선발이 돼서 가는 거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여서, 횟수를, 몇 년에 걸쳐서 시행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 쪽에서는 자기네들 단합을 위해서 전 인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행사추진 할 때는 자부담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워크숍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간식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22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을 부모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호응이 어떤가요?

인식개선 인형극은 부모님 상대가 아니고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 상대로 해서 인형극으로 공연을 하고요.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의 교감놀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아기와 같이 놀이라든지, 특히 어머니들은 많이 육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대상을 아빠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출산․육아 종합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출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출산 전단계에서부터, 보건소에서 행하는 출산검사라든지, 출산 때 보건소와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육아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육아에 도움이 되게끔 책자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는 어디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나균 팀장이 7월 29일자 발령으로 청소행정과로 가고, 그러면서 정진선 팀장이 보육지원팀장에서 주무팀장인 여성다문화 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은빈 팀장이 계양2동 복지팀장에서 우리 과로 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