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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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7회 제7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0-28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환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은 허리수술로 인한 병가로 안혜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인 상야동, 평동, 노오지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동양동, 귤현동 지역 등 9.16㎢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공항지원금 총 4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6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상야동 경로당 건립, 농수로 정비공사, 농로 및 농로교 등 농업기반시설정비, 굴포천 휴게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등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계양야구장 건립사업, 이화동 401-3번지 및 상야동 벌말로 565번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항지원금 4억 86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억 48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발굴을 마무리하고 2020년 2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할 경우 각 일반세대에게 2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세대에게는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128대, 2018년도 30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28일 현재 430대 모두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홍보를 위하여 관내 보일러 시공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공문 발송과 함께 지역언론 및 계양산 메아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50대를 포함하여 총 380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1월부터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신청자 접수를 받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민 실천 홍보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1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은행마을 강북APT를 비롯한 20개 단지 11,136세대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에 참여하였고, 가정이나 상가 등 33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온실가스 감축 독려, 홍보물 배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2회,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녹색 환경교실 22회, 나눔장터, 계양산 국악제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6회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과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3-12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신고시설 15개소, 무허가 시설 22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행 촉구문 발송, 문자알림 서비스 등 이행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위반시설 30개소를 적법화 하거나 축사를 폐쇄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인 지난 2019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22개소 축사에 대하여는 적법화 진행율을 조사하여 노력도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지역협의체 주관으로 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16개소에 부여하였고, 이행기간 마지막 날 적법화를 완료한 4개소와 기간 미도래 1개소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 만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축사에 대한 진행사항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이행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미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우리구 만 유일하게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태양열 반사 및 열발산을 방지하는 옥상 쿨루프 사업과 창문 단열필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으로 계산고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실시하여 정온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2월까지 사업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노인문화센터 3개소 및 구립 경로당 15개소에 쿨루프 및 단열필름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병일 과장님이 지난 2월달에도 보고를 하셨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는 2월달에 보고한 내용대로, 매년 사업이 환경이라든가 지도, 기후변화, 배출가스 점검, 오수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매년 동일하면서도 팀장님들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환경과 역시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13-14쪽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3-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추경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영세해서 제대로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90%의 국․시비 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4개소에 대해서 이미 선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폐업이나 이전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3년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사용기간에 따라서 상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나 폐쇄를 하게 되면,

신정숙위원

그리고 13번을 보면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가 있더라고요. 몇 개 정도가 가능합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역은 어디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남녀 공용화장실을 10월달까지 2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중에 같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파악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두 개소인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이어서요. 저희들이 천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천만원 되는 사업이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지만 아직까지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할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되도록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죠.o 위원 신정숙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개방화장실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개방화장실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방화장실로 유도를 해야죠.

신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라돈측정기 구매를 시비로 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지금 구에 라돈측정기가 총 몇 대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2대입니다. 동에 한 개씩 다 나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에 환경단체에서 하던 것을 그냥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온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실제적으로 한참 이슈가 올 연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뜸하잖아요? 매스컴에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제적으로 대여를 많이 해 가시나요? 전에는 대기가 한참 밀렸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대여는 많지 않습니다. 월 3건 정도, 동별로 평균 냈을 때.

이충호위원

우리가 이슈에 민감하다 보니까, 한참 그럴 때는 왕창 밀렸다가, 구매를 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구에 그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사실 모르고 당하면 큰일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환경과에서도 비치해서 대여해 주고, 동에 예비적으로 추가 적으로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비치하는 것도 좋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3건 정도 이용한다면, 한 번 대여하는데 며칠 대여해 주는 거죠? 2, 3일 해 주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보통 2, 3일 정도,

이충호위원

오고 가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한 달에 10건 이상씩 동별로 운영이 되어야,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충호위원

그래서 필요해서 그렇게 사실 구매를 했던 건데, 지금은 수그러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실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이슈가 나오는 것이, TV 광고, 보일러 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년 2020년 4월에 법이, 아예 새로운 보일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녹스 보일러들로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입법화가 돼서 만약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도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동안은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소득층 분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지원 분은 330대로 하고, 저소득층 지원분은 50대가 있거든요. 380대를 총 지원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어차피 재개발해서 신규로 짓는 데야 신경 쓸 일 아닌 거고, 기존에 있는 집 중에서 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했을 경우,

이충호위원

신규 보일러 교체시에 저녹스 보일러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생기고 하면, 어쨌든 비용이라는 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좀전에 보고하실 때 이미 올해 10월에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신청자를 더 받을 수 없는 사항인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려면 구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 여건상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충호위원

날이 추워져서 요즘 보일러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일 텐데 구에서 오히려 이 때 예산이 떨어져서, 편성을 추가로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것은 새로 바꿀 때 잘 바꿔놔야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지원 못 받는다고, 한 20만원 더 비싸다고 해서 그냥 기존 보일러로 설치해 버리면, 그 가구들에 대해서는 보일러 바꾸기 10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날이 추워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환경과에 질의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구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전기차 관련, 차량 관련인 건데, 지금 우리 구에 대략 차가 150대,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그런데 상당히 노후된 차량도 꽤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구 차량들에 대해서는 배기가스나 이런 점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구에서는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해에 무인 원격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우리 구의 소속 차량 150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소속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기차들이, 어쨌든 우리가 대기질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되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져서 강당들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야외활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차량의 배기가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수소 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는 시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 구는 충전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구에 비하면, 지역 공영주차장별로 잘 되어 있고, 관리도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다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다 외부에 있는데, 전기가 되게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충전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한 10분, 15분이면 충전되던 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추운 날에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단점 중의 하나인데, 충전소를 지하나 실내로 바꿀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유도해서. 새로 생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해서 겨울에도 충전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형태로 환경과에서 같이 유도를 해 줬으 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와도 얘기하고,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쓸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배기가스 관련해서 중요한 부서니까 환경과에서도, 또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앞뒤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인원 충원이 많이 됐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 과는 정원이 20명이었는데 20명 다 채워졌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입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4명 정도 왔습니다.

이충호위원

유독 9급이 많아서, 다른 과에 비하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 결원으로 있던 상태를 9급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9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충호위원

업무가 그 만큼 많았던 부분인데,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300대였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380대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430대입니다.

황순남위원

홍보가 계양산메아리, 제가 계양산메아리는 자주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각 주민자치로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회의할 때 그쪽에 홍보해 달라고 홍보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위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번에 보일러가 가격이 올랐나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16만원대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난해와 상반기까지는 16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게 하반기 추경을 하면서 20만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기 지급했던,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급을 했던 부분까지 다 소급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저소득층 설치비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지난번에 50만원 책정됐었던 것 같은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내년부터 50대가 지원이 됩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십시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행감 때 저희가 운반업체 결제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니까 결제하시는 분들이,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카드결제가 불편하다,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과장

오수관리팀 노희순입니다. 그 부분은 분뇨 수집업체 카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카드, 내년까지는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의외로 많아요. 일이 많으신데, 요즘 상당히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양구에, 그래서 환경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리라 보는데, 저에게도 많이 오거든요. 시끄럽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왔다가면, 올 때는 조용한데 가면 다시 시끄럽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올 때는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가면 또 그렇고, 엊그제는 차량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군데에 세워놓고 계속 상품 홍보하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확성기,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그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성기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제를 요청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서로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7쪽에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13-8쪽 추진계획을 봐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을 발굴해서 4억 6천정도 되는, 이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10월달이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이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야동에 상야분교가 있어요. 상야분교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작년도부터 동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일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 쪽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복지시설로 경로당이나 이런 것 요청하면 그 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사업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월 달에 계획을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곧 11월달인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각 실과나 교육청에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야분교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2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목적 강당 지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완료됐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완료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말이 많았던 것이 20여 명이 사용해야 할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꼭 지을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용도를 학생들만 사용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다목적 강당 활용하는 용도는 학교 측에서 별로 정하는 거지, 저희가 용도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돈을 다른 데 엉뚱한 데에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 가장 문제가 공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기반공사도 좋고, 학교에 다목적 강당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 분들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개개인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피해를 겪는 거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난청검사라든지, 난청이 나왔을 경우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공항공사 측에, 그게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도 많고, 그에 따라서 농사짓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거주민도 아니고 서울에서 와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서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지역이 테크노밸리로 거의 다 들어가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야동과 선주지동, 이화동, 이쪽 빼놓고, 지금 동양동, 귤현동 지역은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추후에 나올 계획인데, 혹시 테크노밸리가 완성된 후에, 산업단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주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소음지역 내에.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게, 93년도에 그게 생겨서, 93년 이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더 포괄적으로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항 생기기 이전에 입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 신도시도 개발될 것이고, 산업단지도 생길 텐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에 한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개개인 세대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93년 이전에 입주한 세대만 해당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이 완성된 후에 또 다른 민원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재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13-14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라고 특수시책인데요. 특수시책인데 그 전 2017년도에 한 번 했어요. 시범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탄소제로 시범학교라고 해서 추진했던, 3개 교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쿨루프는, 이게 도료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학교에다가 해 놓은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해 놨는데, 단열 필름도 발라보고, 다 했어요. 그 이후에 실내 기온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측정된 것이 있나요? 그 전과 이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17년도에 탄소제로 시범학교는, 그건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 성지초등학교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는데, 그 결과가 11월달에 나오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5개소 한 게 있어요. 폭염대응 시설로 해서, 그것을 검사했을 때 실내온도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니너스 6도 떨어진 것으로 측정이 됐고요. 실내온도가 그렇고, 실외온도, 쿨루프 사업을 한 데들은 마이너스 7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옥상 같은 경우 폭염이었을 때 6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60도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0도라고 해도 40도가 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와 줘야 돈 들여서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기존에 방수해 놓은 도료가 우레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레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레탄이 아닌 시멘트 도료로 해서 방수를 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쿨루프라는 것이 접착력이 어때요? 그 위에 도포를 했을 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접착력, 지금 시공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접착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괜찮더라, 왜냐 하면 우레탄과 재질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오래 못 가서 벗겨지고, 서로 접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돈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도포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질이 이것과 맞는 건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사업을 많이 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존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발주를 내리든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했다가 1년 못 가서 그냥 들뜬다고 하면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곳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서울이든 해 놨다고 하면 기존 우레탄 위에 해 놓은 건지, 우레탄 위에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란 얘기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쿨루프가 제곱미터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혜원

안혜원기후대기팀주무관

기후대기팀 차석 안혜원입니다. 쿨루프, 지금 한 면적 제곱미터당 4만원 가량 한다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가가,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지역의 공항소음, 주민피해사업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상야초가 지금 40명이라고 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 20여 명이에요. 제가 그걸 수정을 시키고, 정확히 23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20여 명 가지고 다목적 강당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상야동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다목적 강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부와 얘기를 해서 다목적 강당을 지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제출을 아직은 안 하셨다고 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확정이 되면 저에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든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특히 상야동, 귤현동, 동양동, 이화동, 선주지동, 지난번에 선주지동 교량, 그런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신도시와 상야동은 거리가 멀고, 거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야구장 건립하는 것 있죠? 귤현동 쪽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거기도 일부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3억인가 4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억 8,800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농업 기반시설로 해서 건설과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6억 5천인가 들어갔는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총 사업비가 6억 5,200이고요. 공항 지원금 4억 8,900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도 1993년도 전에 입주한 사람은 매년 한국공항공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소음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5%로,

민윤홍위원장

주민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경로당 사업도 있고, 농업기반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이 계획이 되면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과는 아까 정원 얘기도 했는데, 예산이 5억 9천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정원이 20여 명이 됩니다만,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200억인데도 정원이 16명인가, 그 정도 되고, 팀도 3개 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는 예산이 5억 9천인데 정원이 20여 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예산은 적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환경오염, 가축, 분뇨시설 같은 업체,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적더라도. 정원이 20여 명으로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민들이 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원이 많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근순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계양구 지역발전과 계양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 일반현황으로 위생과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총 4개 팀으로, 공중업소와 식품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위생관리와 식품진흥기금 관리,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예산은 각 세부사업에 총 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올해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 6억 2200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예산 중 국비가 53% 3억 1100만원, 시비가 약 25%, 1억 5400만원, 구비가 약 25%, 1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는 공중위생관리 사항입니다. 우리구 공중위생업소는 총 1212개소로, 숙박, 이․미용 등 6개 업종과 위생용품 제조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총 3203만원 전액 국비로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 등 홍보물 제작비와 지도점검 여비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입니다. 그동안 전 업소에 대한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1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법 개정 사항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관련 전체 숙박 목욕장에 대한 불법 카메라 단속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실태조사와 세균 오염도 현장검사를 하였으며, 이․미용 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후 취약한 업소에 대한 재컨설팅으로 위생서비스의 향상율을 높였습니다. 내년도는 숙박 목욕, 세탁업소에 대한 법적0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와 더불어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하고, 최우수 업소 중에서 더베스트 업소를 별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2019년 9월 20일 기준 모범업소 50개소를 포함한 우수업소 69개소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2개 지역 1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01만원 전액 구비로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 실천사업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에 오던 모범업소에 대한 재정비와 맛집선정, 위생등급제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위생의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은 그동안 중점 관리해 오던 모범 우수 음식점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실효적인 지원 관리를 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일반음식점 2561개소, 집단급식소 208개소 등 총 3740개소의 식품 접객업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점검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사업예산은 총 1400만원 구비이며, 주로 홍보비와 같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2019년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 예방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9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청소년 취약지역에 대한 유해업소 지도 점검, 대형 음식점 등 계절별 시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62건의 민원신고 처리와 무신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송치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청소년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과 뷔페, 대형 음식점 등 업태별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영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상황처리반 구성 운영 및 비상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걱정 없는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1192개소의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 업소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가 가장 많으며, 직접 식품을 제조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총 66개소입니다. 사업예산은 2607만 6천원으로,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계도,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구는 위생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업소가 많은 실정임에 따라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위생을 개선시켜 나가는 등 모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햇썹(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점검에 투명성을 높여 식품위생 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식품생산 유통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현재 53개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조리 판매업소 137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 127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우수 판매업소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최근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한 위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이 2022년까지 사업이 연장, 재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6억 4480만원입니다. 2019년 9월 1일 현재 센터장 포함 13명의 인원으로, 총 252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실적은 국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식약처와 시, 구가 함께 매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9년 식약처의 전국 216개 센터 대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 사업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은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재 등록대상율 98%에서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 서비스를 통해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과 어린이의 영양관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7페이지 특수시책, 주민참여형 맛집 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34개소의 맛집이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계양을 찾는 여행객과 주민 편의와 더불어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와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점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호와 눈높이에 맞는 맛집 선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관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맛집평가단을 구성하여 계양구만의 독보적인 맛집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평가단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방식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가 됨에 따라 기존의 전문심사단의 규모와 범위를 좀더 확충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맛집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홍보예산은 사업비 총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환경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생과도 보면 세출예산은 환경과는 5억 정도, 위생과는 7억 3천정도가 되는데, 사실 세출에 비해서 업무 분장이 많은 데가 환경과와 위생과라고 봅니다. 정원도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데, 아무튼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위생과도 일반현황,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의 현황, 단위에 대해서 지난번 어성빈 재정경제국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환경과도 예산이나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의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는 천원 단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재정경제국에 이것을 실과별로 얘기해서 통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 2월달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를 떠나서, 전체적인 세출, 세입예산을 백만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천 단위로 할 것인지를 해야지, 5억 3천에 대한 예산도 다 백만 단위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천원 단위로 하니까, 이게 헛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논의를 하셔서 단위를 통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조율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없으시면 일괄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는 제가 주의깊게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식중독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죠. 겨울에 여러 가지 균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시즌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올 여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이 잘 넘어간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 연합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식품접객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위생 관련돼서, 그 분이 식당 사장님들에게 그런 걸 전파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위생이 일단 청결해야 손님들이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고, 우리 구에도 그 분이 말씀하신 그런 곳들이 몇 곳,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간 곳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식당에 가서 다들 참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직포 앞치마 관련돼서, 요즘은 큰 식당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님들이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옷에 튈까봐 앞치마를 대부분들 하는데, 주류회사에서 나왔던 앞치마들, 그런데 잘 팔리지도 않아서 많이 묻어 있던 것들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1회용 앞치마로, 상당히 청결하고, 느낌도 훨씬 더 좋은 상황들이어서, 이런 것이 많이 전파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보수단으로 많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 우리 구 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맛집 선정을 하면서 구에서 지원품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충호위원

냅킨, 물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앞치마를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거기에 같이 새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

원체 업무도 많고 한 부서인데, 단속지도에 대해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장을 나가시는 일이 힘든 일일 텐데, 열심히 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두 달 남은 기간에도, 겨울철에 있는 그런 위생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14-9페이지 보시면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도 점검 적발 건수가,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배달 전문음식점 지도점검에서, 배달음식점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대부분 그런 집들이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음식을 하더라고요.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이런 데 점검 나가셔서 영업정지 받은 데는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8건을 처분을 했는데요. 사실 배달전문 음식점이 어떻게 보면 신종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문 업종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 접객업소에서 배달 전문인에게 맡겨서 음식을 배달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5월에서 7월간 한 540개소 배달 전문음식점을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약 6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도 2건 정도 나와 있고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적발 건수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4-5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에 보면 숙박․목욕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 지도 점검을 84개소를 했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숙박업이 73개, 목욕장업이 19개인데, 총 92개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폐문이 된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기 폐문된,
해진

박해진위원

그랬군요. 점검을 해 보니까 어땠어요? 혹시 단속에 걸린 데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불법카메라 설치한 업소가 없었어요. 계양구에는 , 지도 계몽을 해 비서처분이 상당히 커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 첫 번째가 영업정지 3개월이기 때문에 업주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이라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월 20일 현재 나머지는 폐업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폐문이어서요. 저희가 수시로 장기 폐문하는 업소들은 다시 가서 확인을 합니다. 폐문 중임을 확인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14-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위탁 관련해서, 지원이 거기 경인여대밖에 없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건 사업이 재연장 되는 사항이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예. 급식영양관리 위생분야 대상별 방문교육을 1334회를 했어요. 이 횟수가 어린이집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그것을 떠나서 횟수만 얘기한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린이집은 한 번 방문하는 곳이 있고, 두 번, 6번 방문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번 방문하는 데는 어떤 데예요? 왜 한 번 방문하고, 여러 번 방문하는 데는 왜 여러 번 방문합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잘 하고 있는 업소는 수회에 걸쳐서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규모가 적은 업소들은 4회 이상 방문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1334회로 횟수를 정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방문 어린이집 한 군데, 한 군데를 볼 게 아니고 전체 방문 횟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하면 1일 계산해 보니까 약 22일 잡고 약 5.3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5.3회를 몇 명이 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252개소가 등록이 됐는데, 왜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두 군데 정도가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100%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원장님들의 의지죠.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안에 하도록,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4년째 하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6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설이 돼서 5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기존에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들 반응은 어떤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린이들도 물론 건강증진의 성장하는 것을 수치화 해서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하는데요.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도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 3년에 한 번씩 어린이 안전관리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상승한다고 데이터화 되고 있는데요. 구에서도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얼마만큼 영양관리나 위생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든 원장님이든 센터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호응도가 매우 높고, 기관 만족도조사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252개소 어린이집과 방문횟수 있잖아요? 대상자 방문교육 횟수,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몇 회,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생과는 저도 특별히, 업무가 매년 같고, 특히 황영희 식품안전팀장님, 몇 년째 위생과에 계시는 거죠? 경력이 많으신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 중에 6억 정도가 어린이급식,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전관계라든가 급식센터, 다른 데 업무보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가 임대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현재 시설에 준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를 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맞으면 주차장이 안 되어 있고, 또 임대료가 비싸고, 실정이 많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5년째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위생과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봤는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직영은,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 받아서 구비가 덜 들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센터 직원도 늘고, 팀도 하나가 는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예산 지원이 당초 5억에서 6억으로 지원이 되면서, 팀을 조금 세분화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황영희 식품안전팀장님이 오랜 경륜이 있어서 영양관리나 위생관리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위생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생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어린이급식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