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고 디테일한 것보다도 크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코자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는 정읍시가 굉장히 일취월장 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 올해는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고, 우리 기대치라면 기대치랄 것인데,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서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귀 과에 계시는 분들은 정읍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정읍의 유치정책에 필요한 석학들이 다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비교를 벗어난 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전라북도나 이웃 시군만 따라가는 비교를 자꾸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데 동의해 주십니까? 지금 과에서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대략적으로? 20억이지만 우리 중요한 일들 중에 과장님한테 책임을 줬고 과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도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올해는 17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을 두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을 뒀다.

그리고 2015년 대비하면 한 30억이 증액이 됐다. 더 중요성은 강조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읍시가 맡기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실제 근무자는 25명이 아니라 21명. 정직에 한해서요. 21명입니다, 현재.

제가 좀 답답한 걸 느끼는 것이 예산과 인원이 틀리면 크게 틀리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화력으로 정읍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개인별 업무분장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과장님은 말할 나위없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기획업무에 대해서. 다른 거 특별히 받은 거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이것은 특별히 하라고. 과장이 이것은 해라. 그런 것은 없으시다면 창조지역사업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게 뭐죠?

창조지역사업. 시장님이 과업을 주셨어요. 아시는 대로만.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시고 뒤에 김희정 팀장님 알려주세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감사장이지만.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지역. 창조지역사업. 창조사업이 아니고 지역.

저는 이제 늘상 예산하고 인원을 잘 보고, 각 과의 계원님들의, 계장님들의 업무분장표를 잘 봐요. 그러면 우리 국가는 국가지만, 실행을 하려면 이런 걸 넣고 정리 좀 해서 진짜 필요한 업무과업을 그때그때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이 우리 정읍시는 대략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용관 계장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김정홍 주사 거예요? 중장기발전계획이 몇 가지인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개수가 정읍시에서 130개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과장님 입을 통하면. 제가 받은 자료는 270개가 넘어요. 과별로 다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지금 가짓수를 얘기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130개인데 저는 두 배가 넘는다 이 말이죠. 세부사업단위로 몇 가지? 대략적으로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요.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실컷 위원 말을 못 믿어. 과별로 278개라니까.

제 말도 좀 믿어주시고 뒤에서 계장들 말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서류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과별로. 총무과에 4개, 지역공동체 12개, 문화예술 11개, 주민생활 11개, 복지여성과 34개, 회계과 2개.

회계과 상당히 적어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쁘신데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액상 적어도 1억, 5억, 15억 또는 5,000, 7,000을 하면 좋은데 100만 원 이하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뒤에서 알려주세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지금 감사장에서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300여개를 하고 있고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앙부처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결정낸 것을 ‘이것 왜 30만 원짜리 회의를 안 거치냐’는 하지 않을뿐더러,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오늘도 지금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 관 실장님이 하실 일이 모르고 지나친다면 모르지만 분류를 해서 좀 빼놓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11년째 검토 듣는다. 여기에서 시원하게 해 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글쎄요, 그것을 어디까지 따라야 되려나. 창조의 규정은 없지만 창조는 업무가 내려서 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실체가 없고.

또한 용역과제도 거기에서 하죠? 용역과제 늘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용역은 즉, 우리 시 직원님들이 하실 일을 바쁘시고, 조금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로 5,000, 1억, 2억, 3억씩 주고 외부발주를 주는데, 용역이라는 건 일이에요. 괄호 열고 일인데, 일은 우리가 일을 시켜야 일꾼이 일을 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업지시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정읍시의 평균 과업지시서 내용은 몇 가지나 됩니까? 정읍시가 우리가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때 과업지시서가 5가지입니까, 15가지입니까? 1억, 2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바빠서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못하는 것은 꼼꼼히 적어서 우리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자꾸 삽입하지 말고, 많은 것을 주고 용역을 받음으로써 활용도 높고 정읍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찾아서 정확히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용역보고서 하나를 꺼낼까요, 4가지짜리? 통상적인 용역은 법적인 용역이라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 시는 그보다는 좀 살을 붙여서 하자는 의견이에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귀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본 위원의 취지는 달라지는 정책을 더 좀, 우리가 조례가 생긴다거나 시민들이 수혜 받을 것이 있으면 더 좀 넣어달라는 것이고. 발송은 2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민이 2달이나, 4달이나, 6달이나 꼭 한번 시민 이름 써가지고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배부선이 받는 사람은 늘 받고요. 못 받는 사람은 늘 못 받습니다. 지금 정읍시민 다 받게 생산하지 않잖아요?

지금 몇 부 생산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절도 안 되는데 그것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의 배부선을 바꿔야 돼요.

통장님이 갖다 아파트에 꽂아주는 게 유일무이한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민들이 다 받아볼 수 없고, 시민들이 받아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망정 귀한 자료잖아요, 이거.

앉아서 시민으로서 주민세 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고, 받을 때는 여기에 있는 달라지는 정책 같은 것 꼭 좀 들어갔을 때, 많이 들어갔을 때 연초죠, 그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발송예산이?

예산 감안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채가 약 488억 남았다고 그랬죠? 과장님이 아시기는 431억이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요? 이런 것들은 감사장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3%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지금 그쪽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시정홍보 제일 잘되는 것을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입니까? 아니, 제일 잘하는 것이.

매주 한다고 치고. 정읍소식21이에요, 아니면 CJ헬로비전이에요, 아니면 각종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만 듣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홍보비가 대충 얼마나 되죠, 정읍시에? 대략적으로. 4억 미만이다, 5억까지 된다.

그렇죠? 저는 그 3억 5,000을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가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와도 수혜자들이 몰라 버리고,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다수인들에게 가능한 여러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특정인만 홍보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구조는 특정인은 다 됩니다.

어떤 사회지도층들은. 해서 이런 걸 지금 지역에 우리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방송국이 정읍에 있어요. 그리고 유선입니다.

그 유선과 협조를 구하면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을 시에 빼서. 저는 그런 것도 지금 잘 하려면 그와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많은 인쇄비용과 많은 사람 동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특정다수가 1,000명, 1만명씩 보는 구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심의, 이것은 지금 민자본 같은 것을 심의해서 아까 전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가요?

심의위원을 두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국가가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총괄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조가 지방자치에서 우리 정읍시는 한 90%를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해 볼게요. 10억, 100억, 1,000억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라도? 10억 이상, 100억 이상, 1,000억 이상은 몇 가지씩이다. 10억 이상,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략적으로요. 한 50개 될 것이다, 또는 100개 넘을 것이다. 10억 이상도 100억 이상이나 방사방사 하겠죠.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생긴 이래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인물 농사를 잘한 해가 올해입니다. 정말 2016년도 당 대표가 두 분 다 정읍과 인연이 있고 정읍으로 시집오신 분들입니다.

민주당 최고의원도 우리 두 분이나 있습니다. 국민의 당 사무총장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승희 의원이나 김광수 의원도 정읍출신으로서 일곱 명이나 좋은 자리에 포진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1,000억은 없고 100억 이상 되는 거 몇 분한테, 몇 가지씩이나 갖다 드렸습니까?

활동은 저하고도 같이도 활동도 해 보시고, 활동을 하신지는 알지만 제가 오늘 정읍시의 미래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미래개척도 해 보는 시간이라고 판단되어서, 정읍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과장님 외에 계원님들이 듣는 가운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의원으로서 한말씀을 충언드리자면요. 이 일곱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100억, 500억, 1,000억도 줄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따와야 됩니다. 다른 의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읍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어도 여기에 나오신 일곱 분의 의원들이 10억, 100억, 1,000억짜리를 최소한도 3가지씩 9가지.

한 30가지나 27가지 이상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정읍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 중에 우리 의회처럼 감사기능을 가진 곳은 감사과뿐이 없죠? 어떻게 보면 막중한 중책이고, 미래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정읍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15명?

우리 정읍시 정직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정읍에 살지 않으시는 직원.

대략적으로. 관외자. 그건 또 안 맞고요.

제가 가진 것은 한 50여명 돼요. 제가 과별로 다 세어 봤어요.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감사업무는 아니지만 알아야 된다는 말씀과 총무과에서 할 얘기지만 이런 영역도 감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 200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은 반절 정도가 전주에서나 광주에서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인데요. 직원들 메모하세요.

우리 정읍시는 사회복지사업을 어느, 어느 기관에 맡기고는 하죠? 그러면 2,3년이라는 것은 누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일 것 아니에요? 법령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감사대상이고, 바로 개선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 제426호로 위탁계약은 모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연장해 주는 것은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모두 예쁜 사람은 5년, 예쁜 사람 노릇 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은 2년 또는 3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속에 정읍이니까 대한민국 법이 바뀌면 정읍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쁜 사람은 2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년이나 3년이 아니고. 그건 감사과에서 앞으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조사 한번 해 주세요.

법을 따라야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정읍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완벽해도 안 돼요.

감사과는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두 명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선두했고. 이거 역시 예외규정을 빼려면 너무나 박자가 안 맞아서 우리 정읍시가 5년, 5년 생긴 지가 1년 됐기 때문에 초기에만 2년이다, 3년이다 있어야 되고.

그 후부터는 5년으로 계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감사를 해야죠. 해 보시고.

염려가 되는데요. 단체장의 부인에 관한 것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감사해 봤나요? 안 해 봤죠?

우리 지자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지자체 준수사항 같은 것이 지금 도에서 나갔으니까 이것도 공지를 해 주세요. 우리 전체 직원님들한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치국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액수에 관계없이? 틀려도 되니까 과장님 생각만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복구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모르신다면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반응이 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좀 잡아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우리 감사과에서 알려줘야죠. 예?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이 집행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인데, 못했어요. 그럼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 뜻과 의회의 뜻이 기념공원에 공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거 역시 무슨 돈을 빼서 썼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감사과장님이? 그다음에 내장산 계곡수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쓰게 됩니까, 멈추게 됩니까? 소관 아니죠?

파악을 못하죠? 이것도 우리가 최종용역보고가 150억 내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80억 내외로 최종용역보고서를 얘기해요. 실제 맞는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8.3km내에서.

감사과야 해야지, 아무도 못해요. 거리계산을 감사과에 부탁을 할게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아름다운 내장산 만들기 정읍시민 대책본부 창립총회를 했나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정읍시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비등록한 적이 있죠?

그러면 또 재추진을 다시 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재추진을 한다면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셔야 맞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기록을 잘못했는가. 공신력이 가는 일입니다. 우리 감사과장님이 생각하면 정읍시에 외부 관광객이 몇 명이나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인이 1년에 구경을 몇 분이나 오신다고? 1백만명, 2백만명, 3백만명, 4백만명, 5백만명, 1,000만명. 추정도 못해 봅니까?

이렇게 밖에는 5백만명으로 나가는데, 감사과에서 감사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돈 받고 내장산에 들어가는 손님들이 125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약 4백만명이 어떻게 와서 이런 것이 나가는가. 그것도 공신력이 가게 감사과에서 감사 좀 해 주십시오.

첨단과 얘기지만 첨단과에서 개발한 우리 공단은 첨단산업이 들어가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첨단 재목이 아니고 일반 공업사가 들어갔다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것도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읍에 첨단공단에는 첨단산업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혜택도 여러 가지 보고. 그러면 용접회사가 들어갔다면 조사를 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아마 첨단방사선과에서는 못하시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TV 보고 인지사건도 감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감사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냥. 그냥 하세요. 한번 해 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옥정호와 관련해서 환경은 보수했는데 보상이 안 됐다. 보상관계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우리 시가 블랙베리 심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강요, 돈을 주면서. 60% 주면서. 1,000만 원 들어가면 600만 원 주면서.

이것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소모처가 없잖아요, 블랙베리. 공장이 문 닫고 가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도 좀 조사해 주세요. 이상으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거명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는가.

또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것만 감사를 하지 않는가. 새로운 영역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제를 좀 줬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건 현재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고,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본방송도 나갑니다. 또 인터넷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개 과가 있지만 충분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든 일상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의존하는 걸로, 방송에 나오는 걸로 의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사료되어서, 많은 가짓수를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렴도 연찬교육 같은 것을 하는 쪽과 청렴시책 같은 것을 사람을 나눠서 주더라고요, 이를 테면.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지금 업무분장표 오시기 전부터 쓰던 거 아닙니까? 좀 바로잡아서 현대감각에 맞춰서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들 많으니까 좀 더 나누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청렴시책은 우리 허수진 주사님이 하시고, 연찬회는 손창욱 계장님이 하셨는데, 그 포괄에는 들어가지만.

그렇죠. 같은 계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한꺼번에 해 주면 일목요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고쳐 가지고 충분히 해놨지만…… 제가 지금 시간 받은 것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뒤에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과장님이 다 아셔?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죠?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열중하는 모습에 정읍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 11년차인데요. 이 감사장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감사장의 내용으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식의 행정공무원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1,400여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좀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정확히 답을 의회로 주라는 뜻으로. 감사의 의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감사는 적어도 1949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 군사혁명 당시에 몇 해만 빼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를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으며, 결산감사 결과 확인도 해야 되고, 당해연도 예산 집행과정을 봐야 내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알게 되며, 조례 입법.

이거 전부 특히,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쭉 근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총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주지 좀 시켜달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23분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통질문입니다. 아니, 아니.

총무과 전체.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뒤에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순수비용도 있겠지만 과 내부가 아니라 과 외부의 일도 하시기 때문에. 또 작년에 224억에서 많이 늘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정식공무원이 1,079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숫자에 정읍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님들은 몇 분이나? 다른 얘기로 영외거주자는 몇 %나 된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류가 저하고 오늘 감사장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한 이슈가 되잖아요, 어느 시군이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잖아요.

거주이전의 자유. 본 위원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살리고 정읍시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지, 옛날 식으로 강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예산만 물고 있는. 우리 늘상 하는 계속적인 내고장 주소갖기 이거 버려주세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내고장 주소를 갖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해 주십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읍에 계시면 정읍에 주소를 두어야 되고, 서울에 계시면 서울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계속적인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이?

당연하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우리 정읍에 살면서 주소는 타지역에 놓고 사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협력을 구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여기로 옮겨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막연한 이야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정읍의 먹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를 만들어서 유인하는 것은 적절하나, 이렇게 분위기가 우선되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읍시는 ‘92년도에 2만명이 줄었어요. 2005년도에 또 2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줄어서 주는 게 아니라 공부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나가야 모든 계획이 나가는 것이지. 저는 인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1억 미만 짜서 쓰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요. 내년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짜놓은 것이 한 7,000여억 원 짜오잖아요. 너무 짠 거 아니에요? 9,400이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인구가 행정에서 한 분이면 47만 원이고,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450만 원 이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만 써도 9억 아닙니까? 인구 늘리기에. 그런데 나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미약할까? 지금 우리 행불자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랬죠? 현재 인원에 들어갔습니까, 빠졌습니까?

행불자. 정읍시 행불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본 위원은 행불자가 빠졌다고 보여져요.

여기서도 15명, 20명 자꾸 인구 이야기하는데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하죠? 100세 이상 행불자.

우리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주소를 놓고 있어요. 한 30여 분이. 아무튼 이런 것이 지금 시중에 나가면 10명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원인이 굉장히 왜곡된 일이어서 많으면 좋죠.

누구라도 정읍시민이 옛날처럼 20만, 25만 되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 일이지만,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시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의 여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바르게 가라는 주문이에요. 그리고 조직상 보면 우리 과에서 20명이 안 되는 과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대략? 인사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사계에서. 20명이 안 되는 과가 10개가 넘는다, 안 된다.

제가 얼른 세보니까 15군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편제가 잘못되든지, 국가가 표방한 걸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대과대국에 20명이 넘어야 되는 걸로 의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인구가 느는 추세라면 이걸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이 지금 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시절에 나와야 되겠다. 중앙부처나 도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 당하는 것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과대국을 하면 20명 이상 짜줘야 되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좀 줄어야 돼요, 과가. 국은 준다고 하니까 줄 건 줄고. 또 우리 본청은 늘려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저는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도 한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 지금 CCTV의 설치 관련해서 확실한 것 저번에도 설명회 했지만 공포 한번 해 주시고요. CCTV는 화소수라든가 메모리공간 능력이 몇 % 있다든가, 며칠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지해서 단가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정읍역사 앞에 있는 농산물 홍보관, 정읍·고창과. 경찰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지금 과거 서류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연락을 해서 우리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홍보관은 우리 정읍시 땅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홍보관을 헐게 되면 다시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남의 마당이 됐어요. 코레일의 앞마당이 되었는데, 우리가 헐고 다시 짓는 행위가 그렇게 쉬울까요? 본 위원은 그 장소에 농산물 홍보관이 있는 것 하나하고, 파출소가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상열사 안에 홍보관을 달라는 것을 꾸준히 제안해야 그걸 받고, 100평이면 100평을 받고 나중에 노후됐을 때 이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시각으로 시가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 털어내면 영원히 못 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협상을 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간을 실내에서 받아주고, 그것이 차후에 소멸절차를 거쳐서 없어진다면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는 ‘왜 정읍역 앞에서 택시에 내려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느냐, 역전이 어디 있냐고’ 그것이 회람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선상열사 안에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미 일찍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광주역, 익산역, 용산역은 해외특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미국을 갈 때, 가까운 일본을 갈 때 물건을 보내고 가면 공항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공항에서 이중으로 짐을 부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KTX로 간다면 시간 절약이 2시간∼3시간은 무조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주문을 했지만 역장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정읍역이 광주나 익산처럼 특송, 특별한 발송을 할 수 있게끔 짐 부치는 것입니다. 짐을 부치고 우리 정읍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해외 방문객들이 편하게 또 시간도 두세 시간 줄일 수 있는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장이지만 훈훈한 얘기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다는 일 한 가지를 소개하고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할 일은 시장님의 업무분장표에 없는 것은 다 하셔야죠?

지금 우리 관변단체들이 김장 담그기를 해 가지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대충 몇 세대나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상은 1,350세대에 갖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첩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서 새마을이나 여성단체나 상교동 부녀회, 옹동면 흙사랑이나 농소동, 정우면 샘골부녀회 같은 데, 영원면 새마을 같은 데를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1,450세대면 적어도 23개 읍면동에 63세대씩을 봉사의 손길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좀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시장님의 업무영역에 없는 것은 ‘전부 다 총(總)’자를 쓰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읍에 살면서 정읍이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일전시간에도 홍보비 증액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또한 내장산 노래 같은 것도요. CD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배우 노래부터 김용임의 노래까지 우리 정읍의 가수님들이 정읍 내장산 노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CD 같은 것은 무지 싸다고 합니다.

늘 500만 원, 600만 원짜리 만들어서 그러지. 1억 하면 1만장 나온답니다. 1만장이 아니고요. 10만장 나온답니다.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읍시에서는 작년도 5,000만 원 예산으로 내장산 계곡수 확보 사업을 최종용역까지 마쳤고요. 또 일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케이블사업도 약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총무과장님한테 계곡수 그리고 케이블카 역시 우리 정읍시 빼고 케이블카의 경우 약 30개 도시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성격과 달라서 우리 정읍시의 계획만으로도 관계부처에 협의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계곡수와 케이블사업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싸인을 듣고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못합니다라고 나왔을 때는 충격이 클 것이다.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좀 동시에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례 관리도 하고 계시죠? 아까 조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정읍시 조례는 기업생산품 우리 시가 좀 써줘야 하는데 안 써줘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조례 중에는 전통상업보존지역 지구는 4년에 한 번씩이어야 하는데 철지난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새로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방각본 우리 행사에서 직지심경 관을 조그만하게 미니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역시 1377년 정읍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자 직지심경을 금속활자로 만든 것이어서요. 굉장한, 정읍을 한반도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도시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해서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일들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이 있나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일 마지막에 주신 자료가 있어요. ‘직종별 임금표’ 해 가지고 분류를 특수현업원, 일반현업원, 일반실무원. 제가 세보니까 52개 직종이 쓰여 있네요.

그 외에도 또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분들 현재 계신 분들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적게 뽑아쓰고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것. 또 국가가 표방하잖아요.

시간제 쓰지 마라. 이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명하신 총무과장님 시절에 미래의 정읍시 플랜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가는 10개년계획 딱 세워서 그때는 우리가 일용직을 몇 %라도 줄이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 선진행정 아닌가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시급이 8,000원대예요, 8,000원대. 하루에 8시간씩 곱하기 일주일에 5일 일해도 몇푼되지 않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라북도나 행안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한번 이걸 대책을 수립을 해도 발전적인 지방자치라고 할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하세요, 사실.

예전 공직자들은 어떤 권위 같은 것도 있었고, 예전에 국과장님들은 권위 같은 게 계셨는데 자꾸 떨어지고. 시민의 욕구나 시의원들의 욕구도 커지고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보수도 타 직종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셈법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1년에 780억? 1,097명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단순비교해서 이것을 1,097명을 780억 4,630만 원으로 나눠보면 딱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7,2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수령은 매우 적잖아요. 우리 과장님 몇 해 있으면 퇴직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씩 받는다고 치고. 1년에 3,600 곱하기 20년.

대한민국 평균 수명으로 하면 대략 얼마 나오죠? 한 7억 나오잖아요. 그렇게 못 받는다 쳐도 5억 이상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시지만 급여도 만만치 않다. 지금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대시민들한테 힘겨운 민원도 있어서 해결하느라 고생하지만, 긍지감을 가져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직 직종은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더 많이 계상을 하게 되고, 추후에 뽑는 숫자는 줄이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솔직히 지금 일반실무원 1호봉부터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126만 원은 우리가 지금 시급 최저기준을 잡은 거예요, 최저. 이 이하는 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택한 거예요, 우리 시가.

물론 다른 시도 택했다면 나는 얼마나 잘못…… 거기는 평균임금 이하를 주는가. 시급 계산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정상근무를 했을 때 126만 720원을 받아야 이게 최저비용이에요, 최저비용. 시급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을 바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높여주기로 하고. 새로 뽑는 사람들은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하루에 8시간이고, 10시간 하는 걸로 봐서 숫자는 줄이고, 급여는 좀 많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