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경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감염병관리팀에서 보건행정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보건행정팀장 백명애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신연옥 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새로 보직을 맡은 김해순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평소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계양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공공 보건 의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부터 15-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6쪽부터 7쪽, 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소요예산 192억 4500만원, 구비 100% 사업으로 지상 4층에 민방위교육장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확보 예산액은 94억 4800만원으로, 확보 예산액 중 특별교부금 20억과 특별교부세는 8억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실별 공간배치, 관련법률 검토, 주차계획 등 초기단계에서 사업 필요 규모를 정확히 재검토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7월에 기획설계업무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시행 검토 결과 건축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가 가장 적절하며, 공사금액은 2017년 계획 당시보다 99억 8270만원이 증가한 292억 2800만원, 공사기간은 착공 이후 2년 5개월, 권장사항입니다.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상황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자료 15-7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금년 7월 보건소 신축사업 기획설계업무 용역 시행 결과를 토대로, 8월 보건소 청사신축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6일 구 공유재산 취득 변경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0월 21일에는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등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공시설과에서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착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법정 의무대상 시설인 공공장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법정 의무대상 시설인 구비 의무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 50개소에는 53대를 설치하였고, 비의무대상 시설인 체육시설 및 학교 등에는 133대를 설치하여 현재 18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시비 450만원을 지원받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계양구의회 청사와 내구연한이 지난 보건소 장비를 교체 설치하고, 정기점검 및 자체관리를 통해 소모품의 유효기간 등이 지나기 전에 교체하도록 독려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성모병원과 연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 및 체육시설, 도서관 등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과, 관리실태 점검 및 홍보,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통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업무입니다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의약업소 등 1,094개소를 대상으로 허가, 신고, 등록사항 준수여부 및 관련법 위반여부, 재난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 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에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인명구호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지역응급 의료센터 한림병원과 세종병원 응급실 2개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의료 인력과 구급차 등 장비가 확보된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장을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 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응급구조 훈련을 현재까지 2회, 앞으로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도 5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소방서등 현장 응급의료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재난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1쪽에서 12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4백만원과 불용의약품 등 수거사업 홍보비 250만원, 총 65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의약품 안전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약물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내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을 금년에는 경로당 어르신과 요양원 등의 관리자들에게 80회를 목표로 9월 1일 기준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및 유치원 아동 등을 대상으로 40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은 관내 약국 115개소 및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거한 불용의약품을 청소행정과 협조로 1,160kg을 처리하였습니다.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올바른 약물 폐기와 보관 요령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에서 14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행 자유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콜레라 등 급성 감염병 감염자의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방어대책이 요구됩니다. 법정 감염병 제1군에서 4군까지 60종의 감염병 중 금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구에는 447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제2군 수두환자가 38%, 그리고 1군 감염병인 A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와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으로 하절기 집단 설사환자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 조사반 편성․운영,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대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운영,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급․만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 및 국․시비 포함 3억 3923만 9천원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등 감염병 예방사업과 내구연한이 지난 성매개감염병 검사장비인 중합효소연쇄 반응검사 장비를 구입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5월에 생물테러 대규모 훈련을 8개 기관 16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25,100명, 성매개 감염병 등 검진 6,35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및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100% 완료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32,500명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관리, 올바른 손씻기 상설체험장 운영,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의 조기차단과 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5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 결핵신환자는 109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2명, 잠복결핵 감염치료자 40명을 포함하여 현재 42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산 2억 724만 9천원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등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38,000명, 객담도말양성 환자가족 접촉자 검진 70명,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 350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잠복결핵관리 요원을 신규 채용하여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결핵 확산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6쪽에서 17쪽,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말라리아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환자가 금년 9월 현재는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취약지는 수로 등 1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말라리아,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5018만 2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활동으로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1,692회, 야간 위탁방역은 5개 권역에 각 100회씩, 위생해충 감염병 예방홍보 27회를 실시하였고, 등산로 입구 등에 기피제함 8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방역취약지 정비를 통해 모기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취약지 130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2,000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개 권역별 야간 위탁방역을 5월에서 10월까지 500회를 실시하고, 주민 자율방역단 12개반에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야간 위탁방역은 금년과 같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기 없는 연무방역으로 실시하고, 계양1동 지역 또한 보건소 자체방역으로 산 인접지역에는 연막방역으로, 그 이외의 지역은 연무방역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 및 방역소독용 차량 화물 1톤 트럭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을 뿐더러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로 지속적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3천만원을 편성 대체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형편상 추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운체육공원 등 2010년에 설치한 기피제함 3대가 파손 및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필요로 하며, 서부간선수로 도두리교 주변에도 지역주민의 기피제함 설치 요구가 있어, 검토결과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4백만원을 편성 총 4대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하여 계양산 둘레길 및 서부간선수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모기 및 진드기 등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실 검사하는 실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보건소 신축에 관한 것은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라 저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11페이지를 보면, 좀전에 보고해 주실 때, 올해 교육을 80회 목표로 하고 있고, 9월 1일 기준으로 46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계획을 40회로 줄였어요. 반토막을 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선은 했던 데 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생단체나 이런 안 했던 데를 위주로 하고, 유치원 같은 데는 적어도 6살, 7살 돼서 말귀 알아듣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아이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0회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 경로당 150개소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을 바꾸다 보니까 내년에 40회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예방교육은 반복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력이 되는 한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염병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검사 같은 경우가 내년 기준이 올해 기준보다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접종대상자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인원을 올해 목표보다 줄이고, 에이즈검사 같은 것도 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형태인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성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1년에 네 번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의 사람을 못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보도방,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업소에 찾아가서 하십시오 라고, 오늘도 아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홍보까지 하는데, 보면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만 늘려놓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저희가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다음 질문은, 기피제함, 해충 기피제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효성동에 있는 이촌공원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기피제함에서 분사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해충들이 못 오게 하는 부분인데, 그 유효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이 기피제함을 설치했으면 그 기피제함이 영향을 미치는,

기피제함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옷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기피제, 총처럼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럼 다른 것을 보고, 저는 거기에 기피제함이라고 써있었는데, 꽤 위에 있던데요. 제가 다른 것을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빗도 있고,

빗으로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것과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피제함은 말 그대로,

예. 옷에 뿌리고,

에어로솔 두 개를 보관하는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에어로솔이 있는 게 있고요. 그걸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중인데, 뿌리는 것을 네 개 집어넣어서, 옛날에는 계속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리터 들어가는 통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건을 꺼내서 쏠 수 있게, 그렇게 자동 기피제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눈으로 보지를 못 해서, 제가 봤던 게 그것이겠거니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눈으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확인을 다시 하고 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충격기 교육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학생들에게 체육시간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버스 안에서 이런 심폐소생술로 해서,

고등학생이 구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확인은 해 보겠지만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리고 15-11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약물 오남용 교육에서 경로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킨 경로당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어르신들은 항상 좋아하세요. 그리고 약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약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시고, 보건소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참 좋기는 해요. 파스나 이런 것도 선물로 드리니까 반응이 참 좋은데, 요양원 관리자가 좀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은 약을 많이 드시니까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 시간을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약사님들이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오시고 하시는데, 거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요양원 관리자들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을 좀더 넣는, 올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육보다는 경로당 교육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파스를 받으시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량이 대폭 줄은 것 같아요.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건가요?

그동안 많이 갖다주시기도 하고, 평소에 보건소로 가져오시기도 해서 그런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무게 재는 것도, 껍데기 벗기고 재다 보니까 그 부피나 그런 것도 줄고 한 부분이,

그 전에는 껍데기째,

예. 다 갖다가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까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약국에 까서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3분의 1로 줄어서,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셨나보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10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재난 대비 훈련은 앞으로 3회 하신다고 했고, 그 밑에 현장대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는 3회를 계속 실시하셨는데, 남은 것 마지막까지 하실 건지요?

이것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3회가 남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소방과 도상훈련이나 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미 했고, 그리고 한두 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아직 실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두 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저의 가장 관심사가 요즘은 심장충격기 쪽이잖아요?

예.

어떻든 우리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많이 설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그게 없죠? 해 놨어요?

설치 다 했습니다.

제가 못 본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자주 다니는데,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문 앞과, 어디에는 민원인 앉아 계시는 데 뒤쪽으로 설치한 데가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훑어보는데도 없다, 그런데 일반인이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설치를 해 놓고 사용자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문구를 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입구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또 500인 이상 되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500인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저층 아파트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그런 데는 사실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분들이 가장 취약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많이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설치를 하면 3년인가 얼마 있으면 배터리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계속 해서, 나중에 혹시 사용해야 될 때 배터리가 방전돼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약물 오남용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겨울철이 오면,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3050키로그램,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약을 많이 복용하게 돼요. 이게 9월 1일 현재니까 그런데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다, 이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15-14쪽에 보면 급만성 감염병 관리, 그간 추진상황이 있어요. 우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총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표액을 32,800명으로 잡았어요?

매년 검사를 그 정도 하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야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제대로 설정이 된 건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막연히 그냥 32,800이 아니고, 우리가 5만 명이 되는지, 6만 명이 되는지, 아니면 25,000명이 되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목표액을 잡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보균 현황이 가장 우리 구민들에게, 감염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했다 라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25,100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종사자가 5만 명인데 25000명이라면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종사자들이 보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 가서 그 분들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정례회 예산편성 때는 이게 꼭 한 번쯤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국 보건소 어디 가나 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나, 학생들이 롯데리아니 뭐니 이런 데 잠깐 잠깐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면, 또 방학 무렵이면 엄청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 종사자만 하세요. 아르바이트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숫자는 1년 검사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위생과와 확인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16쪽 방역사업입니다. 야간 위탁방역을 500회 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324회예요. 우리가 위탁방역 계약을 할 때 방역횟수 같은 것을 넣지 않나요?

넣습니다.

몇 회를 넣어요?

500회로 넣습니다. 각 지역별로 100회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24회라는 얘기거든요.

현재는 끝났습니다. 500회, 이게 9월 1일 계산이라서요.

그러면 10월 말까지잖아요? 그럼 한 달 사이에 나머지 176회를 했단 얘기인가요?

각 권역별로 해서 다 합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500회 목표로 했는데, 다 합쳐서 324회예요. 9월 1일 현재, 맞죠?

예.

그러면 10월말 현재, 내일모레면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176회를 해야 돼요. 500회를 하려면, 그렇죠?

예.

176회가 10월달까지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500회를 해라 했으면 그걸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실적이라는 게 계약을 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실적이 아니고, 계약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안 준, 각 동의 단체들이 하는 방역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회를 하기로 했는데 290회의 실적을 올렸어요. 이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줬어요. 500회를 해,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위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24회면 176회를 10월 말까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끝냅니다.

그걸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5평 정도,

예.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보건소 1층에 들어가야 하는 게 있잖아요. 진료실이나 민원접수실이랄지, 아기들 오는 모자보건실이랄지, 그런 게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는 또 집어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다 1층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체가 많이 불편한데, 저희 욕심은 진짜 1층에 다 넣고 싶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를 넣는다고 하면, 소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o 보건소장 한영란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여 제곱미터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에 했던 기준도 저희가 직원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다 줄여서 맞춘 겁니다. 원하는 만큼에서 천 제곱미터 이상 줄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공간을 충분히 요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0 제곱미터가 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요구하는 공간도 다 주지 못하는 상태로, 기존에 저희가 하지 못 하는 영역만 조금 늘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은 실제 저희가 교육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조그마한 교육실 하나 가지고 쓰는데, 그것보다 조금 넓혀서 같이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더 여유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중에 쉼터와 카페가 필요한데요. 그 공간까지 들어가기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애초에 예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2021년이 되면 또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이미 기획설계는 해 봤는데, 들어갈 면적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한 이후에 본설계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 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5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300에서 350사이, 330 정도 될 것으로,

예. 지하2층은 거의 쓸 면적이 안 되고요. 4층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아니요. 100억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과소추계가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해서 한 번씩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더 파악은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원은 저희가 이번에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지 착공이 빠르면,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 때 신축 예산을, 올해 예산에 못 세우면 그 때 신축 예산을 하면 예산 가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보건소 신축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미리 묶어놓으면 다른 데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봐가면서 추경에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예산팀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저희가 당기려고 하면 내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넘어가면 이 공사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땅을 못 팝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착공을 하니까, 예산 확보는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할 수 있는 대로 확보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돈은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놓고 안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쓰면서 달라고 해야지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내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셔서, 일단 여러 가지 답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할 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5층을 못 올리는 이유가 주차면적 때문이라고 저는 그 때 당시 답변을 들었는데, 맞나요?

못 올리는 게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층을 올리려면 지하를 파야 됩니다. 주차면적 때문에, 7천 제곱미터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플러스알파의 주차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 한 층을 파려면 거의 7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하니까 위에 하나 올리고, 아래 하나 올리면 150억 정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층 쓰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올릴 수만 있다고 하면 더 올려서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 한 층을 더 파면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1, 2층 다 합해서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주차공간만 더 활용된다면 5층 올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몇 대다 라고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차난이 심하고, 특히 우리 구의 입장은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 짓는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는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 또 하나는 공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오케이가 된 사안이 있거든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도로 지하를 파서 예배당을 지었던 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돼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우리 인천에 있는 길병원 같은 경우는 도로 지하로 병원들 사이를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부지도 보건소 옆과 앞쪽에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상 봤을 때 최소 몇 십년 이상은 그대로 현존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저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하부지를 1층이든 2층이든 팔 때 좀더 넓혀서, 도로부지까지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는 더 나아가서 구청 지하 주차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더 한 층을 안 파도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은 안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구름다리 올리면 안 되냐, 밑으로 내리면 안 되냐, 길병원처럼 밑으로 파면 안 되냐, 다 물어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가 법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예. 불법이고요. 그리고 인정이 안 된대요.

아, 그게 주차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예.

구청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유용하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어쨌거나 현재까지 들은 것은 그것은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쓸 수는 없다, 그렇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럼 지하를 안 파도 되니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기획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여쭤봤는데 결국은 그 면적 가지고는 어떤 건물로 쓰던 그 면적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3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따로 사서 만든다거나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것 활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지하 2층에 5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2층에 4층을 하지 말고 한 층을 더 올리면, 지하2층은 파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하층과 기계실, 이런 면적들이, 저희가 면밀하게 했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과소 평가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나면서 예산이,

예.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계양구청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 같고, 원래 주차장은 그 건물에 따른 그 부속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적율이 거기가 5층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용적률은 가능한데, 5층을 올렸을 때는 주차장 면적 때문에 지하를 파야 된다, 이것 때문에 5층 올리기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 한 300평 되나요?

아니요. 8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은요?

약 4400 제곱미터 정도 될 것으로, 그리고 현재 2800 제곱미터인데요. 현재 보건소는 2800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2800 제곱미터,

예. 1, 2층만 따지면 2800 제곱미터고, 그런데 거기에는 공유면적,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4400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실면적만 따지면 22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현재 2800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현재 새로 짓게 되는 보건소는,

약 4400 제곱미터,

여기에 아무래도 과도 넣고, 인원도 많이 늘고, 현대식 기계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더 넓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치매안심센터를 왜 거기에 못 넣느냐, 이거잖아요?

예.

4400 제곱미터면 1600 정도 늘어나면 약 400평 정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해 보면요. 땅 면적이 정사각형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을 완전히 4분의 1로 딱딱 쪼개서 하나씩 쓸 것 아니면, 그 사이사이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서비스 면적이,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 자체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교육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교육실처럼만 하나 있고, 운동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비를 갖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모자실도 영유아 발달 등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보건소 2층에 있는 교육실을 다 쓴다든가, 평생학습관의 일부를 빌려 쓴다든가, 대강당을 빌려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중에 밑에, 초창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담실이 늘어나야 되는데, 상담실 앉힐 공간이 없어서 입구를 막아서 상담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제대로 서비스 면적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획설계를 한 것을 보시면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우리 관공서 중에 보건소 짓는 주차장법과 일반 건축물 주차장법이 다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차 그쪽 하시는 부서의 의견으로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볼 것이고요. 계양구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이미 우리가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돈 300억이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0억이 넘는 공사비를 투입해서 보건소를 깔끔하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치매안심센터든 어디든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건소를 짓는데 의미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왕 지으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굳이 중간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어느 사이드 쪽으로 넣어도 될 텐데, 40평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초창기에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를 할 때도, 1층에 23평에다가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그 이상 필요해지니까 그 공간이 자꾸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크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권역별로 지소 쪽과 효성권역과 작전권역과 계산권역에서 인지재활센터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기획실시 설계용역이 나왔다고 했죠?

예.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 보죠.

예. 저희가 실제 계속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돈도 없다는데 추경에 그 예산 다 세울 수 있 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우면 혹시 이 일정이 아직 저희가 빨리 당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모하고, 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여유가 있다면 올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내년 상황을 봐서 착공을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른 추경에, 할 수 있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낫고, 다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착공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하지 않으면 땅을 못 파요. 사실 이것 다 어떻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서요?

예.

따로따로 조금씩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내년에 할 거라면 추경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추경에 세웁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년에 세우겠다고 하면 내년 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밖에 안 되죠.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죠. 본예산에 세워서, 어차피 2천23년이 준공 목표입니까?

예. 2023년으로 현재는,

어쨌든 2023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돈이 묶이는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무슨, 추경에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내년에 안 하면 또 사업비가 또 올라가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타이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2천만원도 아니고, 올라가면 몇 억씩 올라가는데,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지 왜 그걸 안 해요?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할 건 해야죠. 이것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그것은 우선 예산팀에서 가장 잘 아니까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정희 금연만성질환팀장입니다. 참고로 안정희 팀장은 그 동안 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홍숙 모자구강팀장입니다. 황희정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에서 16-5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과 16-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국․시비 포함 6억원이며,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강 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연인원 9,342명에 대하여 대사증후군 검사 및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하였고, 계산동, 작전동, 효성동 및 계양동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걷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기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어르신 구강관리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꿈나무 건강습관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튼튼쑥쑥 건강교실과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특수학교 장애학생 구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과 예비맘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3억 1천 1백만원이며,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내소자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였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지하철 역사, 민방위교육장, 교통연수원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대하여 흡연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과 청소년 흡연 예방교실 운영,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과 16-10쪽,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5천 9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9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그리고 수급자 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연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과 2020년도에는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1쪽과 16-1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44억 9300만원이며, 2020년도에도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열일곱 가지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부터 새로이 추가된 사업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13회 임시회 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65세 이상 의료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접종 시행이 가능하나, 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계획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3쪽 및 16-14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14억 8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청소년 산모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철분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맘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신축하선물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와 2018년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의료보험 적용으로 시술비 지원 대상자와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음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연간 1인 4회에서 10회까지로 지원 횟수를 늘리는 한편, 지원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130%에서 180%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범위도 5대 질환에서 11대 질환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2400만원이 지난 10월 21자로 가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4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5쪽과 16-16쪽,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천 7백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로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장애특수학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쪽과 16-18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백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16-18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효성센터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외에는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대부분 동일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효성센터의 신규사업으로 시니어 건강체조교실과 스트레칭 건강교실을 추가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 등록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 신축공사가 거의 만료된 효성평생건강센터로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신설 센터에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효성평생건강센터와 더불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관리를 함께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16-19쪽과 16-20쪽, 특수시책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2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정밀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등 1:1 맞춤형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6개 학교 688명에서 10월 현재 5개 학교 58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20년 수요조사 결과 6개 학교 546명이 신청하였고, 시로부터 가내시된 예산은 구비 포함 2천만원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 및 2020년 추진계획에서, 청소년 금연짱 프로그램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안 보여서요. 갈수록 청소년 흡연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계획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은 있는 건데 여기에 빠져있는 건가요?

예. 세부적인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청소년 금연 예방교육을 위해서 CODP라고, 이번에 체험하는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박감을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흡연하는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직접 그런 체험도 하고, 또 폐활량 측정도 하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그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오히려 금연활동을 하게끔, 학생 금연지도원 식으로 활동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할 때 학생의 호응은 어떤가요?

요새는 학교에서 선도위원 해서 9명 정도, 9명에서 10명 정도,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저희 상담 선생님들과 나가서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남자보다 여성 흡연율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그런 경향이 있나요?

저희가 10%는 되지 않을까,

남학생들보다?

예. 경인여대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30% 정도 나왔습니다. 경인여대도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처장을 계속 만나서 본인들이 약 50명에서 60명, 자체 선도위원들을 알바식으로 모집을 해서 학교 주변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데 금연교육은 많이 하는데,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의 약 50%가 금연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가라든가 주택가 골목, 이런 데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요. 한 예로 계양역 같은 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계양역사 건너편 버스정류장 뒤편으로, 교통공사 부지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국․시비 금연예산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연부스를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나마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리가 좀 떨어진 데에다가 했죠.

안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가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버스정류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연지도원 분이 여섯 분 있고요. 모니터링 요원도 네 분인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니터링요원보다는 지도요원을 더 확충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세대 빌라 같은 데 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 몇 분 선정을 해서, 활동비라도 드리고 지도를 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담배꽁초를 열심히 치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버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치우시는 분은 열심히 치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발견해서 봉사상이라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과 민원 중에 80~90%가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캠페인을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특히 피시방 같은 데, 전에는 영업주를 같이 처벌할 수 있게끔 해 놨었는데, 지금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만 과태료 매기게끔 해 놨기 때문에 피시방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개선이 사실 안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영업주도 같이 처벌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단속하면 실적이 괜찮지 않았나요?

연간 180건 정도 계속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많은 데는 3, 4번씩 가서,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면, 거기에 지도요원 분들도 하루 정도 상주도 시키고,

보통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금연구역은 10만원이고요.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저희 조례로 한 데는 5만원입니다.

영업장소 안에서는요?

10만원입니다. 피시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니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약하니까, 공원에서 피우는 것이 5만원이고, 안에서 피우는 게 10만원이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16-10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에서, 목표액이 10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실적도 6명으로, 100% 완성을 해 놓으셨네요?

사실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정확히 10명으로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그걸 빼먹고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모자구강 팀장 주홍숙입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올해 계획을 10명으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6명으로 목표를 줄이긴 했거든요. 이것은 목표와는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가 오시면 누구든가 해 줄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목표와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9월 1일 현재니까 오시는 대로 다,

예. 오시는 대로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목표가 줄어 있어서, 뒷장 보면 그게 또 있더라고요. 16-16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5천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5천 명, 불소분배기 설치기관 실적관리 5천 명에서 4천 명으로 줄여서 실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계획도 4천 명으로 줄여서 올리셨고,

성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기에는, 2019년 계획이 올 초에 5천 명 했었는데 저희가 성인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듭니다. 성인들이 별로 낮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일단 줄여놓기는 했습니다. 사업진행 하면서, 그런 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성인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그대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목표가 넘으면 내년도에 목표량을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고요. 불소분배기 실적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 3천 명 정도 분배기 설치해서, 보통 효성센터라든가 설치한 곳에 분배기 불소용액을 가지고 가시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사업에 맞춰서 초기에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5천 명으로 올렸다가 다시 올해 수준에 맞춰서 목표를 줄였는데, 지금도 3천 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 목표 수준에 맞추느라고 줄인 것입니다.

갑자기 천 명씩 줄여서, 아무 소리 없이 줄여놔서,

이것은 만약 높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다시 할 때 설정값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 우수기관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예.

그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6-17쪽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요가교실이 있는데, 몇 명의 임산부가 이용을 해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황희정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요가교실은 상반에 두 달, 하반기에 두달, 총 4기로 해서 운영하는데요. 한 번 기수 신청 받을 때 총 25명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해 갈 때마다 사실 임산부 수가 많이 없어서 앞전 9월달에 마감한 것은 20명 정도로 신청을 해서 요가를 한 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11월달에 다시 4기 마지막 접수받았는데요. 20명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원수는 많아 보이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봐서는.

교육장 자체가 20명 정도 들어가는 꽉 차 있는 상태여서요. 그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16-1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만 하는지, 17세 이하라든가,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5학년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지,

선정 사유에도 저희가 명시해 놨지만,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그게 평생 구강관리를 위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대부분 치과의사회에서 그 시기를 선정해 놨습니다. 서울시나 먼저 시행한 시도에서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다 찾아보니까 17세 이하가 더 많더라고요. 5학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두 군데인가 그렇더라고요.

물론 17세 이하,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예산도.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이게 한 학생당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4만원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이 1인당 4만원씩 하는 거예요?

예.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에서 학교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욕심에는 내년에 30%에서 50%, 시에서도 예산을 가내시 내려온 것이 그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각 구도 마찬가지고, 참여 안 하겠다는 구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직접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수요조사를 하면 훨씬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 학교의 어떤 여건이 있겠죠. 보건교사라든가 학교장 마인드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수요가 없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예산,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이 막연히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0명 해서, 4만원씩 하면 2700만원 해서 680명 정도가 되는데, 5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6개 학교, 688명이 나왔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는, 그런데 한 학교가 시행하다가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5학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3학년도 받고, 4학년도 받고 하면 사업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17세 이하로 하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학년 전체, 학교마다 참여하는 게 몇 학교가 있어요? 계양구에,

31개 학교입니다.

31개 학교에서 5개 학교만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각 교육청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임의대로 학교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왜 안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 할 때 학교장이라든가 자기들끼리 어떤 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수시책에 5개 학교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관내 치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28개 치과의원이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해서 학교에서 가까운 데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4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각 치과의원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28개면 2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건데, 서울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100%에서, 신문지상에는 38억 예산을 세웠네 어쩌네 하는데 진짜 참여를 다 하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서울시한테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시 것은 별로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신문에 얼핏 전체 학교에서 38억 예산을 세웠네 어쩌네 하는 그것까지 제가 봤는데, 실제 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 봤는데 별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저희가 사업을 당초 할 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되겠구나 하고 예상한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회의감이 듭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 치과주치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학년, 4학년 때 치과 검진 받는 것이 별도로 있는 거죠?

공단과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학교보건법상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게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가 책정이 5천원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평생 가는 구강 관리를 4, 5학년 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구비 들여서, 시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더 비용을 들이자 라는 부분에 1인당 4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지역, 많은 지역에서 17세 이하로 했는데 우리는 5학년으로 찍어놓다 보니까 그 시점을 놓치고 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5학년 전후로 해서, 4, 5, 6학년 전후로 해서 원하는 시점에, 이걸 또 늦게 인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미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 특히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사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 거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계양구에 95개의 치과가 있는데 그 중에 28개 정도만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치과협회와 얘기를 잘 하셔서, 전반적으로 치위생이나 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진이나 예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되도록. 있는 사업 우선적으로라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 한의학 난임 관련해서 일단 가내시를 했다는 게, 시에서 이 사업이 일단 내려온 건가요? 시비 50% 내려온 부분,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가내시,

지난번에 계양구 한의사협회에서 세미나 할 때 같이 계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출생률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당면 화두니까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행정이나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구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계선상에서 좀전에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주최했던 학생들의 체험건강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조례를 다음 정례회 때 상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체험건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고 들은 중에 난임부부 한의사협회와 협력관계 하는 게 잘된 것 같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16-8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금연클릭 등록자가 1480명이에요, 9월 1일 현재. 이 분들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금연을 하겠다 라고 열심히 와서 강의도 듣고, 치료 보조제도 사용하고 할 텐데, 혹시 작년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 등록자 중에서 금연 성공률이라고 하면 너무 빠른가요? 그러나 그런 예후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계속 매년 등록자수 중에 6개월을 봅니다. 지침상에도 6개월 하면 금연 성공률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 1년 있다가 다시 피우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개월 성공하면 금연성공 물품도 드리고, 평균 54% 정도 나옵니다. 금연 성공률이,

6개월 이상 금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평균 30%대가 나옵니다. 금연성공률이, 어쨌든 저희나 서울시 보건소나 똑같이 어떤 지침을 일률적으로 할 텐데, 담당 직원 얘기도 서울시만 유독 30%대가 나오고, 다른 데, 부산, 대전, 인천, 거의 5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뭔가 다르게 책정하고 있나,

우리는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계속 측정을 합니다.

연초에 등록하신 분들과 중간에 등록하신 분들이 다를 거예요.

다르죠.

연초에 등록해서 6개월 정도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더 프로티지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말 다가오고 뭐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이게 작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올해 겁니다.

올해 그러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 현재 약 60% 성공률을 갖더라, 이렇게 보면 되나요?

60%까지는 안 나오고,

50%,

예. 그리고 재등록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6개월 성공했다가 선물 다 받고, 또 연초 되면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외부강사라든가 금연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성공한 사람은 선물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이라도 다시 도전하고, 그런 건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분들이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잘 해 준다고 해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연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죽지 못해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건데, 어쨌든 우리 금연 100% 성공률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밑에 보면 흡연실 설치가 있는데, 한 개소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나 봐요.

계양역 쪽에 일단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 놓으려고 했는데, 거기 환승센터도 거의 완공되면서, 또 계획이 있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옆 부지에다가,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설치했던 데를 없애버리고 환승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게 완성되고 나면 그 옆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부지를 교통공사까지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공사 준공시점에 맞춰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흡연실 설치 예산은 짜여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연 예산 국․시비 내려온 것 중에,

그리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것은 장소가 굳이 계양역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공공장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양역에서는 계양역 쪽 담당에서 한다고 가정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많은 곳 중의 하나가, 임학공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원들이 몇 개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절대 안 된다, 거기에 흡연실은 못 설치한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만 갖다놓고, 이것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금연구역도 통합건강증진 예산처럼, 옛날처럼 딱딱 못이 박혀 내려오는 게 아니고, 3억이면 3억 통합적으로, 물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홍보비로 쓰던 것을 우리가 다 돌리고 있습니다.

흡연실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안에서 흡연을 하면 담배연기는 어디로 나가죠?

원래는 덕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환풍기로,

땅 속으로 넣나요? 아니면 위로 올리나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럼 공원에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피우는 게 낫지, 거기에서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면 그 냄새를,

시청 옥상이나 계양구청 옥상에 설치한 것도 물론 밀폐는 되어 있지만, 어차피 환풍기로 빨아들이면 공기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옥상에 있으니까, 맨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1층에다가 세워 놓고 1층에서 그것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맡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런 장소라든지, 아까 같은, 위에서 바로 연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설치보다는,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16-9쪽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검진 실적이 저조해요. 물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저조하다고는 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보면 상당히 현저하게 낮다, 이게 왜 그럴까요? 홍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사업이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계속 걱정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1대 1로 상담도 하고, 계속 검진 받으시라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이 뭐냐면, 10월 1일 기준으로 다 파악을 해 봤는데, 물론 현재 10월 1일 기준으로 일반 건강검진은 24.37%, 생애전환기는 26.73%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56.62%입니다. 다행히 인천에서 2위입니다. 저조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쪽이 아무래도 건강 검진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검진을 받고 나서도 치료까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 내가 검진 받으면 뭐할 거냐, 그리고 또 수급자 되신 분들, 특히 65세 되신 분들은 만성질환이 됐던 어떤 질환이 됐던 다 질환을 갖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건강검진 하면 뭐할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을 나눠보면,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병원을 해서, 물론 의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전에 전 동구청장님하고 노인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동구의 백병원 같은 데랑 직접 가서 앰뷸런스로 다 실어 날랐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라든가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의원급들이 그 병원을 고발을 했어요. 의료법 위반이다, 제가 그 때 시청에 있을 때인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백병원과 동구청장님하고, 아니면 차라리 계산권역, 동별로 특정 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한 열 군데면 열 군데, 지역별로 해서, 어차피 무료검진이니까 직접 앰뷸런스 같은 것으로 모셔다가 검진도 해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걸 원하고 싶은데, 법으로 그걸 딱 금지해 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모시고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건강검진은 다른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병에 걸렸을 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차로 모시고 가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저는 전투적인 행정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고생스러운 일들이지만 아무튼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어렵다, 어렵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특수시책이지만,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특수시책,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하다면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학교 운영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한 번 해 볼까,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 회의가 보통 보면 3월 경에 있더라고요. 그 때 모든 학교 사업을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 이것을 넣게 되면, 통과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 반 상대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홍보도 하고, 그것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것들은 학교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순남입니다. 5쪽 봐 주십시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구비 포함해서 360 올라왔잖아요?

예.

우리 구에 청소년 산모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파악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에게 등록하는 학생들은 1년에 6명, 7명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60만원 갖다가 그 6명 정도, 이 의료비 지원이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전액 혜택이 되는 건지,

모자구강팀 주홍숙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18세 미만이 임신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와서 임산부 등록하고 했을 때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산부였을 때는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쓰잖아요? 60만원 적립 플러스 120을 더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6명 정도,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6명이었고요. 올해는 청소년이 두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병원이 있나요?

이것은 지정병원 같은 것은 아니고요. 카드로 받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임신에 관련된 의료비라든가 영유아 진료비나 처방에 의한 약제나 치료비 구입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120만원 주고, 본인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이 어떻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일단 작년까지는 보통 7명, 6명 됐었는데, 올해는 줄어서 2명 정도밖에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으니까 예산을 좀더 세우시더라도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있지 않습니까?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총 몇 분이라고 하셨죠? 기준이,

전원 다입니다. 소득수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 현황이라고 있는데, 병․의원 합쳐서 69개소인데, 병의원들에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드리나요?

당연히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 예방접종 안 하시면 우리 구민들에게 문자라든가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산이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변명을 드리면, 예산팀과 계속 얘기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예산팀장이 청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아까 한의학 난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팀에서 전체 구청 예산편성 한 것을 금요일 오후 늦게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계속 이것을 세울 건지 말 건지 확답을 줘라, 가서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 예산상황에 대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다고 하면, 제가 인지하자마자 바로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